김종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0년도 세입실적은 총계 규모로 예산액 2,650억 900만원중 일반회계가 2,07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24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0억 900만원의 세입 조달로 세출 결산액은 1,960억 169만원 이중일반회계 1780억 6,400만원, 특별회계 179억 3,700백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73.9%가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41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 8,5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0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2,038억 2,500만원에 대하여 2,407억 2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예산현액 2,384억 7,500만원의 75%인 1,780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604억 1,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369억 6,000만원이 2001년으로 이월되고 불용액은 234 억 5,1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등 3개가 있습니다.)는 예산액 73억 7,800만원에 대하여 세입이 73억 7,800만원, 세출이 57억 8,500만원으로 15억 9,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존 채무상환액등에 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순잉여금은 15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실적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기금결산 개요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공공기금의 2000연도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총액 3억 6,3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액도 3억 6,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해 자산 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증가의 주된 요인은 새로 설치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적립과 자본의 증가는 기초생활보장금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4개 기금의 손익상황은 수익총액 6억 2,900만원, 비용총액 2,300만원으로서, 이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9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합계 439억 9,4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66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57억 5,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분 281억 6,100만원, 상수도 공기업등 4개 특별회계분 75억 9,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인근 타시에 비하면 채무가 적은 편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토지 636,733 미스프린트 였습니다. 건이 아니고 ㎡입니다. ㎡가 증가하여 현재액도 144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건물은 441건 감소되어 현재액은 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임목죽, 공작물, 유가증권등)은 전년도 말과 변동이 없습니다. 총 현재액은 '99년말보다 150억 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560점, 45억 3,100만원으로 '99년말보다 29점 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업무용정수에서 전자복사기 6대, 에어컨 16대, 모사전송기 14대, 녹화기 14대 서버급컴퓨터 4대등 104점이 증가되었으며, 모터싸이클 7대, 이동전화기 38대, 오디오셑 컴비네이션(Audio Set Combination) 12대등 37점이 매각되고 38점이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처분되어 75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용 정수에 있어서 70개품목중 소형승합차 6대, 청소차 2대, 기타 특수차 2대, 굴삭기 1대 수소이온농측정기 9대등 47점을 취득하였고 불용품 매각등 47점이 처분되어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이 2,407억 3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액은 841억 6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54억 3,700만 1,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2,692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50억 9,4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1억 6,200만원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98억 4,900만원이며 그중 841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4억 3,7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 상황입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98년도에 10.6%, `99년도는 23.5%, 2000년에는 24.4%로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2,650억 9,400만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48억 9,000만원으로 32%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850억 6,600만원으로 32%, 지방양여금이 220억 2,060만원으로 8.3%, 보조금이 759억 2,800만원인 17%로서 지방재정 자립여건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 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2000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의 경우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 14억 8,800만원(10.3%)이 초과 과징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이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상이로 세입예산액 2,038억 2,400만원보다 22억 2,800만원이 초과 수 납되었습니다. 이는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 등이 세입 예산액보다 증대된 것은 세입예측의 부정확 및 국·,도비 예산의 정리추경 이후에 영달되어 예산의 순기와 부합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액이 368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21억 7,500만원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인 263억 3,9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이월 및 예산과다 편성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신축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의 관행으로 해마다 특정과목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 불용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합리화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월액은 사고이월 21억 900만원, 명시이월 81억 4,100만원등 102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사업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용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인 바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예산의 과다 이월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목적이 왜곡되고, 공기지연등을 초래하므로 예산사업집행을 위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94억 9,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10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5,6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차량통행으로 붕괴된 묵상 소교량 설치와 외남 신상 소교량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한 93백만원, 지출은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입니다.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에서 7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세입금 미수납액과다, 과태료 체납액 과다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불용예산 과다발생, 명시이월 사업과 기금운용 부진, 세출예산 사업비등 미집행등은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의 중요성은 공공지출로 시행한 투자사업이 과연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효율성, 주민편익에의 기여도, 지역발전에의 공헌도 등을 실현하였는가 분석평가하고 재정구조의 건전도, 지방재정의 견실성, 안전성 등을 분석하시고, "의회가 설정한 재정적 한계(Financial Limitation)를 엄격히 지켜 유월하지 않았는지, 의회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 되었는가" 확인하여 2002년도 예산 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면밀히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규모는 결산액 103억 3,300만원, 수입액 103억원, 미수납액 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5,600만원 이중 예산액이 90억 7,700만원, 사고이월액 재원 충당금이 12억 8,184만 9,110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결산액 70억 600만원, 지출액도 70억 6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08억 4,200만원, 세입예산 현액에 감가상각비 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102억 9,962만 2,414원, 지출은 70억 5,661만 2,927원, 이월액은 32억 4,300만 9,487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억 7,120만 5,307원, 사고이월은 7건에 20억 8,516만 2,180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수수익은 26억 302만 8,000원이며 생산원가는 44억 8,560만원인바, 연간 결손액은 18억 8,258만원으로서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을 72.31%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 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것이며 2000년도에는 수도요금의 23.7%인상으로 영업수익이 12.8%증가 하였으 나, 상주상수도확장공사(57억) 및 청리상수도확장공사(66억64백만원)가 완공되면 총괄원가가 더욱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영합리화를 통한 손익구조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상주시의 수도시설용량은 1일 39,500㎥이나 1일 평균 생산량은 20,767㎥으로 시설가동율이 52.6%로 타시군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 능력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나라의 1인당 1일 수돗물 급수량은 395ℓ로서 다른 OECD선진국 보다 물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나 우리시는 309ℓ로서 양호한 편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입니다. 재무제표는 2000년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 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을 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의 기획감사관리 총 예산현액은 138억 5,379만 6,000원이고 총지출은 127억 7,228만 4,000원이며, 시정개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억 8,3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6,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현액 3억 7,098만원중 2억 9,08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액 4,063만 6,000원과 집행잔액 3,949만 8,000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은 8,013만 4,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시정개발관리 항목 예산전액 4,731만원중 1,22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245만 9,000원의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예산관리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1억 6,519만 6,000원 중 113억 8,258만 3,000원을 집행하고, 7억 8,261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나 이중에는 예산절감액 3,261만 4,000원과 본청 전직원의 인건비, 직급보조비, 대민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풀보조금 잔액등이 포함된 집행잔액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감사관리 항목입니다. 감사관리 예산현액 2,027만 2,000원중 1,6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정보관리 항목에 계상된 12억 897만 6,000원중 10억 3,51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억 379만 1,000원과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7,003만 8,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39쪽 통계관리 항목입니다. 예산현액 4,106만 2,000원중 3,447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58만 8,000원중 예산절감액 249만 2,000원과 통계조사요원 급식비와 공공요금 40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결산검사 요원들이 심사한 것이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충질의는 여기서 하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를 전체 총괄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용액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과년도에 비해서는 1,193억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26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운용에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토록 해 주시고요, 세계잉여금이 나온데 대해서 채무상환은 전혀 안했지요? 세계잉여금 중에서, 나머지 전부다 그대로 금년도 후년도 예산으로 편성 안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채무상환에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데 대해서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주시에서는 보통 채무상환은 안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가지고는,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보면 시에서 많이 갚아 나갑니다만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좀 갚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임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채무상환을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는 채무를 줄여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맡은지 얼마안되어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예. 저도 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상에 당해 연도말에 채무현재액이 280억, 일반회계에서 280억원이고 총 합계액은 35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잉여금이 상당히 많으니까 다음에는 좀 갚을 수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 원금이 236억원인데 이자가 105억이거든요? 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저는 잘 몰라서 혹시 아시면 지금 안되면 다음에라도 좀...

예.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아까 공무원구조조정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 사례,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일반운영비에서도 1,400만원중에서 920만원이 불용되고,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7억 8,000만원,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원중에서 3,860만원이 불용이 되고, 정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억 7,900만원중에서 5,100만원 전산개발비에서 2억중에서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3,700만원중에서 8,600만원, 이런 부분은 인건비와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불용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일반운영비란에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때는 이 결산서를 토대로 정부예산이 제로베이스 구조로 해서 제로로 전부다 "0" 기준 제도로 안합니까? 그렇죠? 우리 상주시 예산도 그렇게 제로베이스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그 관계를 좀 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하고 다른 분 하시고 난 뒤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놨는데 못 찾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총 2000년도 예산액 48억 4,18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1,903만 7,000원을 합한 69억 6,087만 5,000원입니다. 이중 40억 7,926만 4,730원을 지출했고 25억 5,846만 3,000원을 이월해서 3억 2,314만 7,2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일반행정비와 공보관리는 전체가 공보담당 소관으로 예산의 총 4억 3,474만 8,000원중 3억 9,714만 6,17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376만 1,830원으로서 대체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금액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43억 5,11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7,143만 7,000원을 합쳐 총 64억 2,255만원으로서 이중 35억 8,170만 2,410원의 지출을 하였으며, 25억 5,846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금액중 13억 3,779만 1,000원은 사고이월이고 12억 2,067만 2,000원은 명시이월이며 불용액은 2억 8,238만 4,590원이 발생했습니다.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저희 문화담당 소관 예산이며 예산액 5억 1,74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4,721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4억 6,461만 8,000원이며 이중 13억 2,273만 8,570원은 집행을 하고 1억 1,207만 6,000원은 이월해서 불용액은 298만 3,43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 2,980만 3,430원입니다. 불용액은 대체적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설명은 서면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저희 관광문화재담당 소관으로서 예산액은 30억 322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2,422만원을 합쳐서 41억 2,744만 1,000원의 예산현액중 16억 3,612만 1,090원을 집행했고 22억 9,902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6,229만 5,910원이 남았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불용액중 중간쯤 보조사업 불용액은 총 보조사업에 20건 정도의 사업이 있어서 문화재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자체사업은 7,6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이중 5,500만원은 사벌이부곡토성 시굴조사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99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했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잔액사용 승인을 받아 2000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서 이부곡토성이 있는 일부토지를 매입할려고 했으나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에 반납하는 잔액입니다. 나머지 2,100만원은 공성무곡리 삼층석탑 주변사업 등 총 12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과목은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소관인 체육지원은 2000년도 예산현액 8억 3,049만 1,000원중 6억 2,284만 2,750원을 집행하고 1억 4,736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028만 5,25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270만원 등은 동네체육시설관리 인부임으로서 읍면동에 공공근로 인부를 많이 활용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068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동계훈련 부상자 치료비 1,000만원중 집행잔액 750만원과 육상꿈나무훈련 육성경비 3,000만원중 집행잔액 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대회 출전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불용액 2,500만원은 우리시청 실업팀의 운영경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에 시설비 789만 6,000원은 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설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과목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줄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광문화재담당 소관으로서 예산현액 2,006만원중 1,710만원은 집행을 했고 불용액은 296만원이 남았습니다. 141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금액은 4,300만원으로서 임란북천 전적지를 조성할 때 차입한 지방채를 상환한 것입니다. 100%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99년도 보조금집행잔액을 상환한 것으로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4,031만 6,150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일반수용비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서 4,200만원중에 900만원 남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공사단위가 크다보니까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일찍 판단해서 처리하면 불용처리 안해도 될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설비는 일반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영달도 물론 그 연도에 좀 늦어집니다만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면 몇단계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설계승인부터 시작해서 지침을 받아야 되고 다시 그 지침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재승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해서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서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적다. 말이죠?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 산정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출원인, 제일 처음에 금액 산정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항목에 보면 예산총액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이로 인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원인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책정기준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그 전년도에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판단이 되면 저희들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판단해주는 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예산을 올릴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속에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출원인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상속에서 예산을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 확정된 예산중에서 지출행위액은 통상 보면 자료에 보면 대다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적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사용할만큼 사용하고 남기겠다. 즉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남는 것이 입찰에 대한 잔액 같은 것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 이런 것이 주로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적정성있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상주시가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우리 시같으면 한명을 2000년도에는 총 티오가 7명인데 6명밖에 안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나머지 민간 그것은 각종 사회단체에 경상보조하는데 여기서 예산이 좀 남은 그런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꿈나무 육성, 학교교기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조금 남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적은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사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필요한 것을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덜 준 것,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2000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대부분 예산이 경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51쪽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 예산중에 인건비가 4,260만원, 일반운영비가 9,183만 1,000원 등으로 해서 작년도 민원관리에 대한 예산은 2억 1,98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억 9,820만 9,000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은 2,163만 1,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원인별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에서 1,343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1억 8,008만 5,000원, 여비가 1,080만원 등 전체가 4억 3,009만 6,3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7,106만 6,000원으로서 잔액은 5,98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 2,428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병무관리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관리는 예산전체가 1억 18만원이고, 집행한 돈은 7,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55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50만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는 병무청에서 병무행정 설명회를 계획을 해서 참석자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병무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상주시의 설명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변경취소됨으로 해서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이 680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병무행정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공익요원들중에서 재해로 인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에 624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940만 7,000원으로 해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은 작년도에 7억 5,908만 3,000원중 집행액은 6억 4,395만 3,000원으로서 잔액은 1억 70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1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80만 9,000원, 예산절감이 4,396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지난해 총무과 세출예산은 '99년도 이월액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4,487만 2,000원이며 55억 6,166만 1,250원을 집행하고 9억 8,321만 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관리 비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시간외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99년도부터 진행중인 공무원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총무과 대기발령되는 분들의 몫으로 퇴직희망자가 적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급여 및 재수당으로서 지급잔액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시장 및 부시장실 업무보조원 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소규모 수행비 청사 전자경비 용역등으로서 행자부 지침에 의한 10%의 절감분 1,560여만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발생한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10%절감분 680여만원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여비는 자체 실시 2회 22명, 시의회와 도등 외부계획 7회 13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20%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은 국경일 도단위행사 참석자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장민방위대 대장구입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관리 비목의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반회보 제작, 읍면동의 주민등록 관리, 제2건국운동 등 각종 시책추진에 수반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여비로서 10%의 절감분 6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서 사전에 정확한 학생수와 납부금액 파기로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유공자 시상과 참석자 여비 및 급식비로서 사전에 인원수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역시 절감분 10%분 120여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포상금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한 10% 절감분 9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한 10%절감분과 읍면동단위 체육대회를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99년도 이월금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새주민등록증 발급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당은 조기퇴직자와 명예퇴직자 및 모범공무원 수당으로서 퇴직공무원이 적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재해보상과 국민연금사용료 부담금 및 고용보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의 외국어 및 전문기관위탁교육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절감액 1,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상금은 예산절감분 3,000만원을 포함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미집행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재해보상과 장애연금 및 부조급여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통신관리 비목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끝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절감분 2,600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면사무소 키폰설치비 무양청사 구내 방송시설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로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있죠? 43쪽

예.

거기에 보면 예산액 1,700만원중에서 지출한 것이 1,100만원 약 6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약30% 되죠?

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아까 다른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막상 구입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예산 세운 것 보다 단가가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된 부분이 저희가 예산 세울때하고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수량은 다 했는데 이만큼 남았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일세요?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제일 위에줄 포상금관계에 설명이 3,000만원 절감예산 포함해서 불용액이 2억 2,000만원 남았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직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는 포상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적게 해 주었네요? 왜 그렇게 적게 해 주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무원 성과급여금을 저희가 2억을 세웠는데 작년도 이 관계가 사실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부분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세부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성과급입니까?

예.

아! 예. 그렇죠. 성과급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은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합해서 70억 1,018만 2,000원, 집행은 60억 1,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억 5,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연가미실시 등으로 해서 29만 7,84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0%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도 10%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511만 5,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와 재료비에서는 10% 절감분 331만 8,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꽃묘 묘포장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MTB코스 정비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615만 9,140원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 절감액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51명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전액으로 대해서 7,440만 2,8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공원화사업장 관리와 이미용자 자원봉사자 기구구입비등으로 해서 집행잔액 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도 꽃묘 묘포장 관리임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축제라든지해서 장기추진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 종합평가 상사업비, 국토공원화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정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마을회관 보수로 9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측량설계기기 면적기구 구입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과 청소년보호육성 추진비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절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을 위한 댄스경연대회와 모범청소년 시상비로 사용하고 75만 3,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 364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예산편성은 청소년들의 공부방 운영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용역설계비와 부지보상으로 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감독 관리비 3,128만원입니다. 명시이월로해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1,407만 4,2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4만 3,000원,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소양강사와 화생방부대원 교육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37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을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잔액 34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로 집행하고 잔액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장 교육비와 민방위 훈련경비, 민방위대장 교육훈련으로 6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장비를 구입하고 76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 단말기 2개소해서 순회점검 수수료를 하고 4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보관용 콘테이너박스하고 화생방장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141쪽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서 저희 새마을과의 주민소득 지원자금과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개략과 저희과 소관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8억 3,6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억 2,441만 4,455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8,259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97년도 융자금 지원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3,416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만 3,553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말 기준으로 해서 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는 지금 미수납액이 5,070만 7,153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 7,352만 3,7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 새마을분야 예비비지출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해서 1억이 되겠는데 먼저 2000년도 2월 28일 집중호우시에 사벌 묵상소교량 붕괴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5,000만원 지출결정하고 불용액으로 699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7월 23일 마찬가지 집중호우시에 외남 신상소교량이 피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하고 잔액으로 2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쪽 여섯번째 줄이죠. 민간실비보상금 찾으셨어요?

예.

그것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입니까? 민간실비 보상으로서는 예산편성은 청소년지도요원 연수하고, 청소년행사 참가 여비보상조로 867만원을 편성해서 54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318만 6,000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대 실행이 많이 과다하게 틀린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비에 대해서 10% 절감을 하고 거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상이니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계획은 교육같은 것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가 안했다는 것입니까?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연수라든지, 청소년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추진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추진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많이 차이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텐데, 물론 10%절감하는 사항 예산편성하면서도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만 교육관계라든지, 예산을 계획대 실행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행사는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가지 못한 것은 성년의 날 전통행사때 급식비로 1,000만원 책정했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을 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쪽에 보면 사정후에 남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설계를 하고 사정에 따른 불용액

예. 사정을 하고 나면 그 예산을 얼마가 남는다는 부분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세울때는 설계금액대로 다 세우고..

물론 예산세울때는 금액만큼 세우는데 물로 하반기라든가. 정리추경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당초예산 본예산에 성립이 됩니다. 그랬을 때 3월이나 되면 설계를 하고 발주가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얼마정도 남는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그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좀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반기라든지 9월이전에 추경되는 것 같으면 그래하고 사실 늦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설계하고 사정이후에 사정하고 나면 또 입찰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금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은 추경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꼭 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요. 김의정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 하시면서 아주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해 놓으셨는데 보면 18억 3,600만원중에 2억 8,800만원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기금대출해주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얼마쯤됩니까? 대출금리가요?

연 이자로 5%....

5%요?

예.

5%같으면 지금 현재로 봐서 은행하고 따져서 그렇게 싼편도 아니네요? 지금은, 앞으로 주민소득지원을 위해서 만든 그런 기금인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솔직히 사용하라고 해도 지금 잘 안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 실제 우리가 통보를 했더라도 농협에서 보증인에 대해서 보증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수혜가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리관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출한도를 어떤데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총예산현액은 2,384억 7,5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결정을 한 것은 2,440억 2,040만 6,125원을 징수결정하고 여기서 98.6%인 2,407억 260만 6,795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수납이 33억 1,779만 9,330원, 결손처분이 3,025만 37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32억 8,754만 5,960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수납액의 89%인 159억 5,260만 2,681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중에서 주민세가 2억 2,500, 미수납중에서는 주민세가 2억 2,500만원, 자동차세가 2억 5,9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을 받지 못한 것이 13억 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은 689억 3,690만 2,344원을 수납을 하고 익년도 미수납처리는 13억 7,848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미수납이 어느 정도 적다고 보는데, 다음 2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13억 7,862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미수납을 보면 국공유재산에 497만 1,660원인데 이것은 공검지구 환지청산장려금인데 올 5월 2일 전액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잡수입중에서 미수납이 주로 많은 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분이 5억 5,439만 9,900원인데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한 사항이 2억 5,900만원 그중에서 자동차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한 것, 건축법 위반,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8억 1,611만 6,470원이 되는데 이런 유형은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청구주택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위반건축물 강제 이행금, 새마을과 소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농축산과에서 축산시설물, 시설에 따른 지적분, 이런 유형이 세외수입 미수분이 되겠습니다. 31쪽 지방양여금은 전액 내시된대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보조내시된대로 전액이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전액 보조내시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52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3억 4,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은 2억 6,687만 5,110원 집행을 하고, 7,349만 8,8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쯤에 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은 3,854만 4,000원인데 이것은 10% 예산절감분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해서 386만 9,700원 넣어 놨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20% 절감분하고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이 약 4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중간쯤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종합토지세 정리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절감분하고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하고 읍면동에서 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45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은 함창에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사준 것 하고 세정과에 자금배정용 한 대를 사고 남는 것이 19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2쪽에 중간쯤 보면 과오납금 등 반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을 내줄 때 이자발생된 부분을 여기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집행한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은 세입에서 과오납금이 있으면 세입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제도가 고쳐져서 금년도부터는 세입에서 바로 이자를 계산하여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대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5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55억원 이것이 물론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전판단을 할 때 너무 차이가 많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성호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할 때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났는데 이런 차이가 나면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이렇게 수정을 해 주어야 업무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아마 나름대로 징수결정 하기전에 예산판단할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 자료를 가지고 지나온 부분하고 앞으로 인구 추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물가라든지 따지면 아마 많은 차이가 안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예.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3,000만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결손처분 난 유형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된 그것입니까?

예. 지난번 감사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자료를 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했고, 지난번에 자료내 드린 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 사이에 처분한 내역이 되는데 내용은 같은데 액수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이 어떤 유형이 되는가 하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는데 228건중에서 약 208건이 됩니다. 금액도 3,000만원중에서 자동차세로 결손처분한 것이 2,800만원

자동차세는 폐차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내야 폐차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건수하고 금액이 주로 자동차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체납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부분에 497만원이 지금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수납되었습니까? 29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입니까? 세입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2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부분 497만 1,000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공검지구 환지정리 청산금으로 돈을 넣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 5월 2일 입금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10억원, 예산현액은 5억 1,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현액이 5억 1,000만원이니까 징수결정액은 1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납을 그 정도만 해 가지고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약 10억 4,100만원 된다면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아 주어야지 많을 경우에 1회 추경때에 경정을 해 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챙겨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미수납액이 많은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태료 이 부분은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토록 물론 세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