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 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7억 2,590만 1,000원에서 2억 7,90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40억 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1억 222만원, 휘경4 건널목 존치에 따른 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도로 폭 협소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문동, 외대역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5억 3,136만 8,000원에서 1억 2,845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291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으며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85만 7,000원에서 92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에 따른 긴급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도 12억 3,899만 4,000원에서 7,310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6,5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되고 고장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도 6억 7,959만 2,000원에서 3억 7,970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5,929만 4,000원으로 노후되고 고장난 보안등을 보수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506만 5,000원에서 248만 5,000원을 증액한 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431쪽부터 44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433쪽에 재료비에 제설제 구매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을 신규에 6,200만원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금년에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샀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

전년도에, 이 제설비가 염화칼슘입니까?

염화칼슘, 소금.

소금하고 염화칼슘인데, 이거는 내년에 구매할 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할 것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금년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정도 해 가지고 다 구매는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억을 했는데, 금년도에 눈이 오면 쓸 거를 구매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것은 얼마?

그것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매년 2억씩?

2~3억씩…….

2~3억씩이면 내년에 6,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상, 절대적으로 부족…….

아, 예산상. 그러니까 작년에 쓴, 우리가 금년에 구매한 거, 작년에 쓴 게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닙니다. 금년에 눈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것은 내년에 구입을 할 돈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저희가 1,100톤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 약 1,800톤 정도 사용을 했고, 재작년에는 약 500~600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틀린데 통상적으로 적정이 한 1,000톤 정도…….) 1,000톤이면 됩니까? 지금 1,600톤 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1,100톤 정도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나중에 사려면 그 금액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월 말경 돼서 눈이 확 와 버리면 그때 만약에 다 쓰고 구입을 하려면 이 금액 자체가, 단가가 올라가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대비를 좀 차질 없이 해 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구매를 또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434쪽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게 6,000만원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청량리하고 라인 고가도로 있고 이게 작년에는 편성이, 연속사업인지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건 연속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규정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끔…….

고가도로 점검하는 겁니까?

예, 도로시설물.

이것은 고가도로나 육교 이런 것만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게 금년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

네.

그럼 작년에는 했네요?

예, 작년에는 없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했네요?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보충답변, 시설물 특별법상 중요한 시설물이나 구조물들은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5년짜리입니다. 내년에 5년이 돌아와서 새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시설비 보면 고가도로하고 육교가 나와 있는데요. 이문삼거리 앞 육교 그것도 시설점검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철거를,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문삼거리…….

삼거리 육교, 물론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육교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여기 같은 육교도 철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굳이 안전점검 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점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문삼거리 그 육교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를 했더니 교통신호등 그게 안 나온다 해서 “철거하지 말라.” 이런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요?

예, 신호 체계가 경찰에서 검토하니까 안 나온다 해 가지고 전체 다 해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지금…….

시에서도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저희들이 그런 규제심의나 경찰과 협의하고 또 학교와 협의하고 해서 오케이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경찰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네.

그게 진짜 흉물스럽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또 다니는 주민들도 없어요. 육교로 다니는 주민이 없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하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전에 철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신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철거가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네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신호체계가 안 나와 가지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32쪽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뒷골목 도로정비 예산이 작년에도 시설비가 예산이 없어서 지역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삭감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네요. 아스콘 8,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주민 민원을, 작년보다 더 예산이 줄었는데 이래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어요? 민원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형편이 좋아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절대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얘기고 지역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의정활동 하려면 꼭 이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얼마 정도가 더 있으면 민원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면도로 뒷골목 해 가지고 7억이 잡혔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다 해서 5억 5,000 정도, 갈수록 깎입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한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1쪽 326번지 도로개설 지금 막바지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철거를 올해까지만 하고 임시 포장도로 해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마무리하는 예산인데 이것만 들어가면 여긴 다 정리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 포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철거만 하고 내년도에 한 1억 200 정도 예산을 넣어놨는데요. 이건 확보가 되면 내년에 포장까지 상반기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내년 초에 빨리 당겨가지고 마무리 좀 깔끔히 져주세요.

하여튼 6월 안에는 포장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깔끔하게,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을 봐주세요. 431쪽 중간에 보시면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 가서 지금 한 1,600 정도가 증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이 원래 철도시설공단이랑 같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거 아니었나요?

50대 50.

50대 50이었어요?

네.

그러면 기존보다 왜 1,600이 더 증 편성됐는지 그 건에…….

그게 인건비 같은 거 오르고 해 가지고 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입니다.

협의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올랐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433쪽에 가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해 가지고 홍보책자, 빗자루, 넉가래 있는데, 물론 보완해서 더 사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게 4,300이 아예 작년에 목에 없었던 부분이 지금 전체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금년에 기금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 썼었던 부분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빼신 거예요?

네.

전년도에?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제설제를 한 4억 이상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현재 6,000만원만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절대적으로 예산이…….

기금에서 2억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금년도……. 내년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436쪽을 좀 봐주세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중단에 봐주시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제설차량 스마트폰 사용료 있거든요. 그러면 제설, 겨울에만 써지는 사용료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달로 잡혀있네요?

이게 시에서 스마트폰 내려왔는데요.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제설기간에 쓰지만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설을 빼시든지요. 제설차량에 스마트폰 3대 해 가지고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제설’ 자를 빼시든지 ‘제설+토목’으로 잡아 놓으시던지, 그러면 겨울에만 눈이 석 달만 잡아주셔야 될 것을 12달 잡혀져서, 다른 과들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료가 거의 3만원 선이더라고요. 타과들도 올라와 있거든요. 3만원 아니면 5만원 중에 50%만 대 주던지, 그런데 여기는 6만원이 타 과보다 많이 잡혀있어요. 다른 과들도 현장 나가서, 지금 녹지과라든지 여러 과들 올라온 거 스마트폰 사용료 보면 지금 현재 토목과 쪽이 제일 많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하단에 LED보안등 교체에 가서 6,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 건이랑 그 위에 있는 재료비 부분에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두 건을 같이 겸해서, LED보안등 이게 한 등에 60만원 맞나요? 50%는 어디서 대주는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를 교체하실 계획인 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이 2018년까지 보안등을 LED로 다 교체…….

다 바꿔라, 한 등에 그게 60만원 가요?

평균 잡아서 한 60만원 꼴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 200등을 교체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게 커버가 되나요, 얼마가 남아지나요?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이게 200등이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교체해야 될 등 중에 몇 %나 해 주시는 거냐고요. 전체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전체가 한 11,000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시범 사업으로 해 보는…….) 시범으로, 그러면 위에 재료비 건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바로 윗단에 있는 거요.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많나요?

저희들이 해 년마다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물량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아니,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물가가 30% 정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과하게 잡혀지신 거 아닌가요?

보수, 등수도 늘어나고 물가도 좀 오르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잡혀진 금액이 기존에 보수 등수로, 제가 먼저 자료를 보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등수를 올린건가요, 가격을 올리셨나요?

등수도 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리셨어요?

네.

참고로 이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네.

다 물어봤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434쪽에 배상금 문제인데, 반환금이 해마다 발생되는 상태인데 해마다 이렇게, 소소한 건데 이게 꼭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배상금은 저희들이 도로에 사유지가 낀 거, 소송이 들어온 거, 소송이 끝난 거, 꼭 내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반환금 지급한 거 아니에요?

네.

소 제기했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미리 차단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소 제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에…….

이건 미스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미스라고. 그런 것들은 좀 해 놓고, 436쪽에 보니까 이건 얘기할 거리는 아닌데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피복들이 너무 많이, 방한화도 너무 많이 올랐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절연화 같은 것은 2만 5,000원이 올라버렸네. 방한화는 1만 7,000원이 올랐고, 작업복은 1만원이 올랐어요. 이런 것도 좀, 더 좋은 것으로 산다고?

물가가 상승해서요. 저희들이…….

얼마나 올랐기에…….

외근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외근직원들 해 주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 봐요. 방한화가 2만 5,000원이 오르면 이게 몇 %가 오른줄 알아요? 작년에 3만 5,000원짜리가 6만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몰라서 물어봤고, 또 43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동대문에 가로등이 총 몇 등이에요?

7,280등 정도 되겠습니다.

7,280등?

네.

많구나, 보니까 해마다 쓰긴 쓰는데 이것도 등주 보수, 등주 세척, 등기구 세척, 등주 보수도 본 당 10만원이 올랐네요. 이건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36쪽 하단에 봐 주시면 영조물보험자기부담금에 가서 50만원씩 15회가 잡혀있거든요. 기존에 10회 잡히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작년에 10회 잡혔어요. 왜 15회인가 그거 알려주세요.

사고가 좀 자주 납니다.

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 건수가 먼저 번 몇 건이기 때문에 이거 올리셨나요? 금년에 몇 건이나 떴어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민승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은 총 40억 4,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5,53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시비보조금 2,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상단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8,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5쪽 하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3억 5,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46쪽 하단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8쪽 상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12억 2,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49쪽 하단 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7억 6,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50쪽 하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시비보조금 2,210만원을 포함하여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1,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5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급량비 등으로 기본경비에 5,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상단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에 기금전출금으로 5억 7,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72만 2,000원을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443쪽부터 45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44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이문동 금호아파트 펌프장증설 실시설계용역비가 잡혀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강우에도 이쪽이 소위 웅덩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주택의 침수가 해마다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1차 용역을 했습니다. 1차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 지역의 침수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시설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내년에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가 저지대, 낮아서 몇 년 전에도 침수 피해를 본 지역인데요. 여기가 상습,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다보니까 해결책으로, 이건 펌프장 증설 용역비죠? 펌프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용역비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문초등학교 옆에 소형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톤 당 배수능력을, 분 당 36톤에서 60톤으로 상향을 하는 것만으로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안을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밑에 이문초등학교 남측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사실 상단부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하수관거가 내려가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류 쪽의 용량이 부족한 것을 펌프장 용량만 증대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로질러서 신이문역 쪽으로 별도의 하수관로를 묻어서 배제시키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겠느냐 해서 서울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강태희’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울시하고 완전히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펌프장의 용량만 증대시키는 것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거기가 간이펌프장을 증설하고 용량을 넓힌다고 해서 근본적인 저지대 침수지역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새로운 하수관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하수구의 새로운 관로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지만 근본적인, 비가 많이 왔을 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한다든지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태희 시의원님도 시에서 그런 관로를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시의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들리는 말로는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끼워넣기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증설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관로를 새로 놓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인 침수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될 때에,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우리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서울시비로도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이죠? 서울시비로? 지금 지역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우리 안에는 펌프장 증설 실시설계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펌프장 증설에 관한, 지금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가기는 힘들고, 펌프장 증설에 관한 실시설계용역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시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꼭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꼭 우리가 구에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만약에,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도 시에서 여러 가지, 강태희의원님을 비롯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거나 해서 가능하면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로 얼마든지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이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강태희 시의원님이 계수조정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펌프장 시설을 분당 39톤에서 60톤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온 안입니다, 저희 안이 아니고. 또 이것을 사실은 펌프장 개량이라고 하면 서울시 ‘하천관리과’가 주관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을 다루는 부서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시설을 아까도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상류 쪽의 펌프장을 확충해서 하수박스에 유입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관로를 뽑아서 중간에 차단을 해서, 하류 쪽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중간에 차단을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시설을 할 경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별도의 박스를 뽑아서 신이문역에서 중랑천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합니다. 서울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아까 했다는 것은 뭐죠, 어떤 거예요?

강태희의원님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주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한 번 용역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기초 타당성조사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하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했으면 설계용역도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침수 해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저희가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접근을 해서, 또 강태희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해서는 지금 타당성이 있다 라고 나온 거일 거 아니에요?

펌프장을 분당 39톤에서 60톤으로 하고 하수관로를 일부 조금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 구하고 틀린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 가능하면 이게 1년 차이를 둔다고 해서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이 7,000인데 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하고 원활하게 이 사업을 맞춰서 가려면 서울시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개진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설계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타당성조사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구가 그냥 별도 예산 들여서 우리 구에 맞춰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게 서울시에서 호흡이 안 맞으면 오히려 사업만 더 지연되고 차후에 문제도 더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부분 질의,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보면 지금 1억 8,000이죠, 1억 8,000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을 봐 주세요. 445쪽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가서 지금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 해서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지금 맨홀이 몇 개고, 지금 상태가, 저희가 하수도 맨홀들이 보통 몇 년만에 불량맨홀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년보다 몇 배 숫자의 불량맨홀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개수가 많이 떴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맨홀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추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이 돈을 토목과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내년도에 줘야 될 돈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100개를 교체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쓴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쓴 돈입니다.

100개요?

우리가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불량맨홀 교체가 매년 100개씩 발생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밀린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년도보다 더 뜬 건지, 밀린 부분이 지금 떠서 100개가 된 건지 이 내용가지고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길래요.

이것을 같은 구청장 밑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그냥 우리 하수맨홀도 해 주면 좋은데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전혀 잡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좀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100개는…….

이것이 몇 년치 체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3년치 정도.

3년 치 정도 된다고 보면, 그러면 1년에 한 30개 정도. 과장님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한 번 주세요. 몰아서 3년 치가 이렇게 체납돼서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4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449쪽 자산취득비에 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초기라든지 유무선전화기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에 예초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동구 관내에는 전농·장안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유수 담수능력만 20만톤 정도 되는데 잡초가 무성하다 보면 유수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유수지, 지금 용두유수지, 휘경유수지 이러한 유수지 부분에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잡초가, 그래서 담수능력 확보를 위한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초기입니다.

유무선전화기…….

이것은 앞으로 저희 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신설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이문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장안4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장안2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용두펌프장, 제기펌프장 옆에 용두펌프장 신설은 서울시하고 기본적인 방향이 정립이 안 돼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펌프장 증설에 따른 전화기 추가.

하나 여쭐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예초기는 잡초 제거하는 데 쓰여져요. 그러면 지금 과에서, 각 국에서 이러한 비품을 물품 구입할 때 공동으로 구입들 안 하시나요, 과마다 따로 하시나요?

과마다 예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 필요해서 올리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볼 때 예초기, 예초기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0만, 정확하게 30만 3,000원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예초기를.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예초기는 각 과에서 올리는 예초기가 금액이 거의 똑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희는 봐요, 예초기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앞서서 녹지과 쪽의 예산을 보면 예초기 2대 해서 5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에서, 같은 기능일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20만원씩, 지금 안전치수과가 정확하게 잡은 건지 공원녹지과가 과하게 잡았나 몰라도 이런 부분이어도 어떻게 일관성 없이 과마다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인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 상태 안 좋아서 많이 삭감들을 하고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하는 과에서는 50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안전치수과로 넘어와서 예초기를 보니까 30만 3,000원이 잡혀져있어요. 이거면 구입이 가능하신 거죠?

저희가 물품 가격정보라든가 조달단가를 보고,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양별로 다 틀리…….

그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초기, 잡초만 잘 잘려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43쪽을 봐주시면 지금 위에 기동반 및 준설반 피복비에서 우의가 2만원씩 18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중간에요.

네.

우의가 18명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준설반, 어차피 풍수해 사전예방 해서 준설반 우의거든요. 준설반에서 입는 우의하고 수방대책반에서 입는 우의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인부들이 입는 우의일 텐데요.

수방대책반은 저희가 별도로 우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방대책용에서 우의가 잡혀져 있어요.

44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신 18명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고, 여기는 비상근무가 발생됐을 때 현장에 투입하는 우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는 우의가, 지금 18명 기동반에서 운영하는 우의가 2만원 잡혀 있고요, 안전치수과예요. 어차피 급할 때 긴급으로 대체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입는 우의가 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소리예요. 가격이 달리 들어 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2만원이고 2만 4,000원이에요. 같은 우의 아닌가요? 사소한 금액이어도 지금 전체 과끼리도 같은 기능의 비품들을 구입하면서 가격도 천차만별로 올리셨고 지금 안전치수과 쪽에서 필요한 우의도 앞서서는 2만원이고 뒤에는 2만 4,000원이에요. 이렇게 성의없이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뒤에 100벌은 또 다른 건가요, 깎아서 사실 수 있는 거죠?

사실 현장에 투입하는 인부들이 쓰는 우의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구분한 것 같습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분 아니고요, 정리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5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1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 심의수당,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에 3,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3,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56쪽 하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통불편지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 및 457쪽 상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8,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단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92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58쪽 상단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사업으로 1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계도 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부터 4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4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455쪽부터 46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문영출 국장님도 금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보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83쪽 시설비에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해 놨는데 5,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58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401목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한 대 이전을 하는데 1,3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4대 분인데 이전설치는 구입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데 목을 보면 1,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신규를 구입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설치비 5,2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신복자위원님께서 관내 주차단속 CCTV 단속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책으로써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이 안 좋은 데, 미흡하고 이런 데를 단속건수를 다 조사해 보니까 30건 미만 설치된 곳이 12군데가 나왔습니다. 12군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세밀히 또 조사를 해서 지역에 따라서 단속 요구가 많은 도로나 차량 소통이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고 더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은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신규편성은 2대가 7,700만원에 저희들은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전비로 12대 해서 그걸 가지고 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대수가 많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대를 이전하는데 1대당 1,300만원 해서 5,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크게 불법주차가 없고 효율성이 없는 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데로 이전해서 주차장 단속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거 한 대 옮기는데, 과거에 CCTV 한 대 살 때, 요즘에 CCTV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 살 때, 처음에 제가 4대 때인가 5대 때는 1,300만원, 1,100만원 이랬는데 이전하는데 1,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을, 한전 이전비도 해야 되고 전기시설을 하는데 그런 비용을 산출하면 나옵니다.

이것을 옮길 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견적을 어디다가.

일단은 조달구매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것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산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조달구매…….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매가 아니고 이전설치 아닙니까?

네.

조달청에 업체를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품을 살 때는 조달청 구매를 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CCTV 이전하는데 아마 전기토목 하는 전기회사하고 시설하는 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대 이전하는데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물건이 있고, 물론 그 안에 전기선 자르면 전기선 한 2개 연결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하지만 이전하는데 1,30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과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전문업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격 검토를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담합하는 데도 있겠지만 타 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전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인건비 안 주고 이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전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장비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CCTV 한 대 이전하는데 1,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냈어요? 이거 받아봤어요?

저희들이 받아 보고, 그 다음에…….

아니, 내 말은 어디 견적서 산출근거 내서 지금 예산편성한 겁니까?

네.

몇 군데 받았어요?

지금 가져온 건 없는데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몇 군데 받았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산출근거 받은 것을…….

산출근거하고 몇 군데 받은 거, 이것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어 주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585쪽에 보면 목에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주차시설 업무추진비 밑에 실시설계비가 1억 6,200만원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같은데, 같은 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경동시장 어디에 1억 6,2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는 게 편성돼 있는지.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경동시장 공영주차장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올해 시하고 6대 4 비율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기동 620번지 외 5필지입니다. 5필지 되는데, 기간은 올해 7월 달부터 실시에 들어가서 2016년 12월까지 기간을 잡았는데요. 그 안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상비라든가 산출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을 설계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아직까지 발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안 했는데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네요?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령시하고 경동시장 뒤쪽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제기동 경동시장 그 주변인데 번지수가…….

경동시장 주변, 됐습니다. 경동시장 주변에 우리 약령시 주차장 말고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그러면 이것은 토지주들하고는 대충 협의가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것은 다 끝났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설계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건에 가서 지금 4대가 기존에 설치한지 몇 년 된 건지요? 제일 염려스러운 효율적으로 가까운 인접에 있어 가지고 찍히지도 않고 제 역할을 못하는 CCTV 이전하시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 대 설치하려면 한 3,800만원 돈이 들어갈 때 1,300이 실제로 금액은 엄청 커요. 이전하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어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했을 때 얼마 쓰지도 못하고, 또 식별이 안 된다 내지는 이게 불량이다 라고 나오면 무리가 있으니까 4대로 옮기고자 하는 곳, 기존에 있었던 위치하고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던 건지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586쪽에 가서도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시설비에 가서 5억 8,000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환경개선 1식에 4억 5,000 잡혀졌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4쪽을 봐주시면요.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가서 먼저 보다 거의 6억 가까이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이 건도 나중에 세부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께서 왜 6억이 더 증액편성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다가 저거를 하는데 편성된 것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안에 거기에서 사업비라든가 해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물에 어떤 큰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마는 운영을 하다보면 세세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 갑자기 누수가 돼 가지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을 다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늘 과마다 인건비 상승이에요. “인원이 늘었습니다.” 라고 답변들을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지금 한 6억 금액이거든요.

일부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리비나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거의 인건비라고 그러셔가지고. 이 부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97쪽 주차행정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