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페이지와 결산부속서류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총 예산이 13억 1,475만 3,000원으로서 그중에 지출액이 12억 899만 6,690원이 되어있고 불용처리액이 1억 575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운영...

몇페이지입니까?

32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합쳐서 예산액이 3억 8,923만원이며 그중에 지출액이 3억 8,387만 8,830원이고 불용처리액이 535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 3,205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이 9,582만 7,550원이며 불용처리액이 3,622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예산이 3,840만원중에 지출액이 3,167만 3,320원이며 불용액이 672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합쳐서 총 예산액이 5,643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5,391만 1,540원으로서 불용처리액이 252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총 예산이 1억 847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이 1억 609만 8,230원이며 불용처리액이 237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에는 총예산이 80만원중에 24만 8,600원을 집행하고 55만 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총예산 144만원중에 지출을 144만원 전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이 672만원이며 지출액이 563만 8,000원이고 잔액이 1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경상예산입니다. 34페이지 그중에 의회비가 총예산액이 5억 8,120만원이며 지출액이 5억 3,027만 9,620원이며 불용처리액이 5,092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액이 1억 5,840만원중에 지출이 1억 5,840만원 전액을 했습니다. 회의수당은 1억 3,440만원중에 1억 3,244만원을 집행을 하고 1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500만원중에 979만 5,720원을 집행을 하고 520만 4,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예산액 9,600만원중에 7,380만 4,260원을 집행하고 2,219만 5,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총예산액이 1억 800만원중에 9,911만 2,810원을 집행하고 888만 7,1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5,940만원중에 5,672만 6,830원을 집행하고 267만 3,1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예산액 1,000만원중에 지출은 없고 전액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3억 1,475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억 899만 6,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억 5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국의 세입결산액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결산액 역시 세출 총괄과 내용이 같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불용액 1억 575만 7,000원의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 예산절감액이 5,95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억 1,475만 3,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이 12억 899만 6,000원이며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은 1억 575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에 해당됩니다. 불용액 1억 575만 7,000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3,618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5,957만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으로서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며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불용액 1억 5,000만원은 인건비 같은 것 하지말고 의회비로 쓰면 안되요? 의회비로만, 불용액, 1억 5,000만원...

1억 500만원.....

1억 500만원, 업무추진비, 인건비하는 것 하지말고 의회비, 의회비로 단독으로 하면 안되느냐?

이것이 각 항목별로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분에 의해서 이렇게 시킨것이고 의회비에서 의원님들 남은 것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여기서 880만원이 남고, 국내여비 2,200만원, 여비가 520만원 남은 이것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 연수를 한번 갈려고 하다가 못간 이런 액을 합친 것이 1억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한 것이 불용액이 8% 정도 같으면 우리시 전체로 볼 때 10% 정도되는데 의회는 그래도 불용액이 적다고는 볼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두군데 정도는 사전에 예산추경할 때 조치를 함으로 해서 이보다 더 줄일수도 있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드리면 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보면 1억 3,200만원중에서 3,600만원이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 금액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절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 부분,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장에 넘어가서 해외여비, 해외여비는 작년도 상반기 해외연수가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사용할만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2,200만원 정도는 전액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했더라면 8%가 아니라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 임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다 했어야 되는데 미처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감처리를 못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저희들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집행부 보다가 우리가 더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짜서 불용액도 적고 아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래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죠?

그것은 연말 정리추경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다 삭감처리가 되는데 혹시 놔둬봤습니다. 저희들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