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위원입니다. 2013년 12월 2일 제70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개로써 8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8,188만 9,000원을 포함 총 7억 3,783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총 7억 3,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1,474만 8,000원을 포함 총 8억 5,205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총 8억 5,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0억 5,859만 4,000원을 포함 총 11억 1,955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총 11억 1,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3,796만 6,000원을 포함 총 9억 4,367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동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총 9억 4,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2,370만원과 예치금 회수 5,521만 8,000원을 포함 총 1억 7,89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예산의 지원 목적을 위하여 총 1억 7,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7,655만 1,000원을 포함 총 8억 5,108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8억 5,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억 2,463만 7,000원과 원인자 부담금 11억 9,930만원을 포함 총 23억 7,19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23억 7,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억 186만 4,000원을 포함 총 19억 3,015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제설대비 및 하수시설 설치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총 19억 3,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8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9,262만원을 포함 총 6억 1,46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금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비 등 사용을 위하여 총 6억 1,466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7,000만원을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총 51억원을 통합기금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기금별로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기금보다 제일 많이 기금 전환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통합기금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서 있는 건가요? 이상이 없나요?

재정 현 상황 보면 과연 이 기금을 다시 기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어도요? 예산 사정이 내년에, 차후에 더 어려워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