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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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어제 2013년 12월 4일 교부된 국비보조금을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소관 부서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수정안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50억의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3쪽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하늘색 색칠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50억원에 대한 교부 통지서가 어제 우리 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출 할 수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50억원이 재교부 통지되었으나, 주차행정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병행하여 시행 중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다는 명시이월 조서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이 기 제출되었고, 또한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의 건축 예정 부지 매입 절차에서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중앙투·융자 재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과 병행사업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진행사항을 감안하면 본 한방진흥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50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배부된 수정안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시설비면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주차장에 대해서 내려 온 50억입니까? 일문일답입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총 843평이 되겠고요. 현재 65%가 보상 완료됐고 나머지가 내년 1월 달까지 보상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완료된 부분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총 비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5억 현재 확보가 돼 있고요. 시비가 234억 6,300만원, 구비가 136억 4,200만원 해서 총 421억 500만원이고요. 부족한 예산이 44억 2,000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46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 예산 44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또는 지방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건립비용은 총 341억 500만원이고요. 지상 건물 건립비용은 112억 1,800만원, 설계 감리비가 12억 200만원 해서 46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하주차장 건립비용은 부지매입비가 237억 5,500만원이 되겠고요. 주차장 건립비는 103억 5,000만원 해서 총 지하주차장 건립비가 34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

구비가남궁역위원

얼마 들어가야 되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465억 중에 구비는 136억 4,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가 현재 구비가 얼마 확보돼 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구비는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봐야죠.

남궁역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다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미 보상이 되고 있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주차장 136억이, 올해 특별회계가 얼마 잡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나? 없잖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당초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 250억 이미 갖다 썼는데 나머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얼마 남아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모르시나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걱정을오세찬위원

안 해도 된다는데, 물론 저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그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예요. 19억이 이제…….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우리가 지금 일반예산이 모자라서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했다시피.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150억, 100억, 250억의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썼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령시 쪽에…….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65억 정도가 있습니다. 또 매년 한 20억, 30억이 적립되니까 지금까지 주차장 건립 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 투입이 됐고요. 앞으로 더 건립할 게 있으면 충분하게, 지금 있는 65억 하고 또 매년 생기는 거하고 해서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65억 있다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일반회계 사정이 좋아지면,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이야기드렸다시피 250억을 이쪽으로 가져왔으니까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태줘야지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언제 갚겠어요, 언제.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과장님, 금년에 기금 50억 쓴 것은 우선 당장 내년에 갚아야 되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3년 거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내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부터 우선 다만 얼마라도 일반예산에서 주차장으로 전향을 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를 했으니까 갚아야 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여유가 되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딱 정해서 ‘1년에 얼마씩 갚아라.’ 그런 것은 못 하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특별회계에 채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기금으로만 들어간 돈이 연차별로 지금 얼마 들어가 있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앞으로 또 들어갈 돈이 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하고

그거하고오세찬위원

, 그 다음에 명시이월 돼서 된 거하고 해서 자료 좀 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해당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저희가 지상에 건립되는 비용, 지상·지하 전체 설계비나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전체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플러스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예상 진행, 이 과정까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심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원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 주택과 총 금액은 9억 7,139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9억 5,511만 7,000원보다 1,6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사업예 산은 전년 대비 7,91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943만원 증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97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반환금을 제외한 순수 감액은 6,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억 7,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 3억 5,594만원 보다 7,91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주택복지사업 기반조성 예산은 2억 7,296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382쪽 중간에 공동주택민원조정위원회에 7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SH아파트 임차인 업무 협의와 공동주택 민원조정위원회 업무협의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3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년 예산 대비 23.7%를 감액한 24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전년에 입주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전년에는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게 2명의 프로그래머 운영 인건비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명인 875만원을 편성해서 8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총 1,062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일반운영경비에서 260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설명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철거용역 대집행에 따라서 750만원을 전년도에 편성하였으나 3년 동안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75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예산은 386만원으로 전년 예산 6,228만원 대비 5,84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행위제한에 대한 신문 공고료 폐지와 우수아파트 견학 예산인 376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작년도 전농10구역 재개발 해제 연구용역으로 5,33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전액 이것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상단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 업무추진비의 30%를 절감한 1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6억 860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5억 9,917만 7,000원보다 9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관리국 정원이 140명에서 143명으로 3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반영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감 편성은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추진비로 각각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597만원으로 반환금 내용은 다음 387쪽에 있습니다. 2012 열린문화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써 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관리지원 용역 집행잔액, 이것은 용두5구역이 추진위원회에 따른 용역비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7,0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 2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남에 따라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실태조사 주민 설명회는 92만 2,000원을 간주처리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두 번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착오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용두래미안허브리츠 아파트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텃밭가꾸기로 1,000만원을 받았으나 단지 내 사정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 세출예산 편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382쪽부터 387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안 잘 짜 가지고 오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급량비에 있어서 1억 2,000 돈인데, 386쪽에 보면. 이 7만원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가 공통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뭐 쉽게 말하면 식대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게 공공근로요원들은 “6,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한 달에 21일이면 21일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 온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7만원 곱하기 명수 12개월”, 또 이렇게 해 온 데가 있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주택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를 주무과에 편성해서, 우리 구의 주무과에 공통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관리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아까 설명이 그렇게 되셨어야지. 나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도시관리국 전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에 보시면 공공관리지원 용역비 집행잔액이 전액 시비입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전액 시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공공주택의 재개발 쪽의 용역비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에 따른 돈을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 소송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안 돼서 추진위원회를 한 용역비를 신청했었는데 금년도 9월 1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국 인원이 증가된 것은 그 과에 필요한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뭐 시간제나 이런 게 포함된다는 겁니까? 일문일답.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의 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3명이 증원 편성된 겁니다.

원이

정원이남궁역위원

…….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정원이 증가된 겁니다.

원이

정원이남궁역위원

증가된 거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이 사안이 좀 궁금해서요. 383쪽을 봐 주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대문구 관내 아파트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복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보수해서 안전진단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2015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각 아파트들마다 놀이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 그러니까, 작년에 2억 잡혔고 그 앞서서는 저희가 3억 5,000인가 잡혀져 있던 걸로 제가…….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3억 5,000, 그 전에는 4억 잡혀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금액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2년 전보다 반 금액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지원요청이 굉장히 많이 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이 2억 갖고 가능한 금액인지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구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 예산인 2억만 전년 예산대로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신청이 오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집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많이 한 데는 10억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각 구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저희 구는 2억 되지만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385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늘린 겁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사무관리비는 편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동옥위원

수준으로 편성보다는 사무용품, 이것은 최신형으로 해야만, 지금 현재 정보화사회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도 보면 복사기고 뭐고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물론 줄이고 또 이렇게 늘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데에서 절감하고 많이 좀, 노후된 기계는 업무상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다른 데에서 절감하고 여기는 좀 좋은 것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을 편성한 겁니다. 복사용지랄까 토너 같은 거 이런 거를 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무기기나 복사기, 팩스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최신형으로 해서 사무의 질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매하게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형으로 해서 사무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혹시 복사할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기계 같은 것을 가서 뭘 하려고 보면 너무 낙후돼서 이건 정말 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좋아야만 모든 업무가 원활히 되듯이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사무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82쪽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2명인데 이건 2명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하는데 또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는 5명 신규라는데, 2명은 누구이고 5명은 누구인데 이게 같은 공동주택 비슷한 건데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지 지금 신규지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민원이 되면 그 민원에 대한 주민 한 사람, 시민 대표로 한 사람을 하고 전문가 1명,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들 해 가지고 그렇게 조율 쉽게 쉽게,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위해서 2명으로 편성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이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 주택관리사, 전문가들로 운영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남궁역위원

신규로 새롭게 만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신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될 때에는 735만 6,000원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가내시액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구비 편성을 시에서는 1,953만 1,000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은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신규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최소 예산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25개 구청이 공히 다 만듭니다.

남궁역위원

다 공히 똑같이?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014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88쪽부터 393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8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 3억 4,680만 7,000원과 39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3,678만 3,000원을 합한 총 3억 8,3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 대비 2억 7,343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히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의 세부사업,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추진으로 2억 9,445만 5,000원,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522만 4,000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으로 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 도시관리 계획 단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676만원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1,232만 1,000원을,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 2,040만원을, 체비지 관리에 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매 등 행정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로 3,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54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9억 7,768만 2,000원이며, 이문동 305번지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19억 6,4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이문1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실태조사비 1,368만 2,000원은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388쪽부터 393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554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금년에 2억 7,300 정도 증 편성됐는데 주된 요인이 뭐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문역, 이문역, 회기역 내에 재정비지구단위 용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역세권으로만 이루어진 겁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재정비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 가지고 구역 내에 여건을 분석하고 부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5년이 경과되고.

정비

재정비오세찬위원

수립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가시기 전일 텐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기동의 종상향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받아서 서울시에서 공문 받은 거 있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아서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심의가 잘 나온 편이죠, 심사결과가?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종상향 2건 있었는데 한 쪽은 상향됐고 한 쪽은 보류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찬위원

기획예산과가 5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도 편성을 안 한다고 하더니 제가 지금 예결위까지 들어와서 상임위, 반대 상임위까지 다 따져 봐도 신규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 전체의 발의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회기동 종상향에 대해서는 명분조차 안 올라왔죠? 인정하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재정형편상 이번에 빠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타당성 용역 세부조사가 지난번에 용역비만 칠 때는 제가 3,000만원으로 해서 그게 뭐 5개월 걸린다고 해서 보통 한 600만원씩 한 달에 잡아서 3,000만원을 정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 세부 정밀용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3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4억이 편성된다고 해요. 전체적인 자료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게 하나도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죠? 단지, 예산 때문에?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신규사업은 그렇게 올려놓으면서도 구의원들 전체 발의를 해서 청원한 것을, 연계사업 아니에요. 결국은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받고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서 공문 온 거대로 세부 정밀용역을 받아서 올려라 그랬는데 그러면 연계사업 아니에요? 신규 아니죠? 신규에요,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신규로 봐야 됩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왜 신규에요, 연계사업인데. 지난번에 타당성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의 잘 받아서 다시 세부용역을 올려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신규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5년 이내에 한다는 것은 우리 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조사 한 다음에 반드시 용역해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면 애시당초 예결위에서 50만원 이상에 대한 신규사업은 다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그렇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렇게 해야지 뭐. 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나온 사람이야. 회기동 종상향에 대해서부터는 우리 동대문구에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중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하는 데가 경희대 앞입니다, 그렇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거기를 3종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계속 한 15년 동안을 요구해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종상향에 대한 의원 발의를 무시하고 안 올려준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답변해 보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형편 상 이번에 못 편성한 것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잡아서 목을 정하고, 추경에 가서라도 마저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부용역에 대한 기간이 총 얼마 걸립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년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1년 정도?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6개월 내지 8…….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어느 정도 목을 정하고 추경에 가서 나머지 반영을 해도 충분하겠네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뭐 그렇게도…….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예결위에서 그렇게 한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서는 이의 없이, 이 일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찬 위원께서 경희대 앞을 거론했는데 우리 지역구 두 사람의 의원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 예산조차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언어도단이고, 우리 과장님이 괜히 어렵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세부검토해서 올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 올렸다는 것은 정말 내가 분노를 금할 수 없어요. 이것은 꼭 반영해서 시행이 되게끔 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조금 올랐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18구역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로 부분에 변상금이, 일단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변상금이 바로 나가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변상금이 안 나가죠? 부과를 안 하죠, 변상금 부과를?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변상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우편요금이나 광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매년 변상금을 내다가 도시계획이 딱 시작하면 변상금이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끝날 무렵에서 5년 치를 한 번에 무는 거야. 국장님은 그 내용 아세요? (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네?) 그 내용 아시냐고? 5년 치를 한 번에 물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매 1년마다 100만원 내는 거하고 5년 뒤에 500만원 내려니까 주민들이 벅차서 못 내는 거야. 안 낼 때는 좋은데 한 번에 그렇게, 관리처분계획이 딱 떨어지니까 한 번에 몰아서 5년 치를 내보냈더라고요. (

좌석에서 - 그건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주택과로 넘어,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지금 이런, 그거 한번 해 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과를 찾아서 충분히…….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광고료, 우편료가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5년 치를 한 번에 내보내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의 광고료나 신문료는 그 변상금이 아니고…….

닌데

아닌데남궁역위원

일단 도시계획을 잡아서 시작하면 여기 입안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게 재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변상금이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여기도 도시계획 입안 안 하고 ‘우린 그런 거 더 이상 모른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도, 거기서 변상금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재무과로.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모르니까 5년 치를 한 번에 800, 1,000만원 다 나왔어요, 주민들이.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몰아서 내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못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주무과와 협의해서 같이 홍보를…….

이런

이런남궁역위원

것도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돈 얼마 안 되지만, 관계없다 그러지만 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88쪽,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의 용역이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신이문, 이문, 회기역에 지구단위구역 내에 재정비용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이문이면 ‘흑명공업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한 군데?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신이문, 신이문인가 거기에 있고, 이문, 그 다음에 회기…….

동이

이문동이김창규위원

어디죠, 주소를 좀.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저기 그 외대 지하차도 있는 쪽.

외대

외대김창규위원

지하차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회기는 회기동 319번지 일대.

외대

외대김창규위원

지하차도면 공영주차장 그쪽 말씀하시는 건지…….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 일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95번지 그쪽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305번지 일대.

창규

김창규위원

305번지 일대.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번에

이번에김창규위원

편성이 되면?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91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20만원,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워크숍 비용입니다. 시에서는 광역으로 시민참여단, 구에서는 지역별로 주민참여단들이 워크숍 때 참석해서 그때 참석비용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들으셔야 할 게, 지난 이문·휘경 도시계획사업에서 이문동 305번지 93, 94, 그 예산을 도시계획에서 서울시로 올린 지가 한 2월 달인가 3월 달에 올렸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면서

올리면서김창규위원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서울시에서 연락이 와서 서울시 시의원님들과 서울시 전체적으로 순번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행부 쪽으로 올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라고 했어요. 올라가고 4월 달에 정식적으로 올렸다고 연락이 왔고, 안행부 쪽에 국회의원님께서 또 연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9월 11일 날 7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 왔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당연히 지역 의원님하고 국회에다 연락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창규위원

주시고, 또 10월 2일 날 15억 100만원이 정식으로 들어온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것도 저희는 중간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건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역에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한테도 또 연락을 해 주셔야 시나 정부 쪽 같은 경우 저희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건 꼭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는데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돼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은 그래도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시대로의 시민참여단이 있고 구에서는 구대로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쉽게

쉽게오세찬위원

말하면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나 단체장들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동대문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쉽게 말하면 시의원 구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생활권 계획인데,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흡사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천을 누가 하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의원님도 하실 수도 있고, 또 통·반장, 그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안입니다. 단지, 4개 구역으로 한 구역에 30명씩 이렇게 해서 네 번에…….

성은

구성은오세찬위원

됐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만 먼저 편성해 놓고…….

것도

이것도오세찬위원

신규사업이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전혀 없는데?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이 편성 2,000만원은 구비하고 그 나머지, 시민참여단 이런 것은 시에서 또 편성하고.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시민참여단 내용은 없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각 구 25개 구청이 다 공통적으로 편성…….

하는

하는오세찬위원

사업이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부탁의 말씀은 이런 거 할 때는 시·구의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내년에 선거라고 해서 인사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명을

설명을오세찬위원

듣고 나니까 그렇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구의원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뭐 여러, 주민자치위원이 있을 수 있고 통·반장도 있고 여러 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이 뭐 용어나 알겠어요? 나도 4년 돼 가니까 이제 좀 알겠구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의원님이 제일 많이 아시겠죠.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 이런 거 하실 때는 시·구의원들을 꼭 참석을 시켜 주시고, 사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시·구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거죠. 시·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시·구의원들이 어디 인사 나가서 며칟날 무슨 설명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들 나오십시오” 하면 몇 명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신규사업은 있으면서 종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싹둑 잘라.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시리라 믿고, 이 측량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 측량비가 우리 구에서도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면 측량비 주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한 필지 당에 대해서 32만원, 35만 7,000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필지 당?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크고

크고오세찬위원

작고 떠나서?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잘,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고 적고는…….

그냥

그냥오세찬위원

70%에 대해서 약……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측량 수수료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균이고, 여길 보니까 대표적으로 필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필지 당 무조건 이 정도 가격이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구에서 지적공사 해서 의뢰하는 금액하고 일반인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금액하고 틀리네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오세찬위원

확실히 알아서 연락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 때문에 민원이 동대문구가 시끄러운데, 특히 휘경·이문 지역에. 그런데 이 전수측량에 의한 사람들이 다시 측량을 요구해서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적게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내더라고요, 측량비를. 그런데 여기 지금 30만원 돈이면 ‘구에서 하는 건 싸고 일반인들이 하면 비싸다’ 그 생각 밖에 안 드네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여기 보니까 토지냐, 임야냐 그런 것에 따라서 24만원부터 35만원, 40만원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평균치를 낸 거고요. 지목 따라 약간 측량수수료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그렇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들었다시피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거하고 구에서 지금 30만원대 시키는 거 하고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넘겨 주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11구역, 18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70억 잡아 놓은 거 아시죠, 예산에다가?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전농7구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전농11구역. 거기 책자에 있잖아.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진행사항을 도시계획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관리처분 들어와서 하면 도시계획에서, 그럼 11구역, 18구역 있잖아, 예산서에. 그걸 도시계획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 여기보면 이번 예산에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그걸 매각을 하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처분 다 여기서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하고 주택과에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관리처분을 내야 진행사항을 여기서, 진행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건 안 팔아도 진행사항은 여기서 해 줄 거 아니야.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관리처분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주택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가…….

기가

여기가남궁역위원

아닌가, 지금?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과입니다. (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18구역 맞습니다.)

잖아

맞잖아남궁역위원

, 18구역. 그런데 왜 아니라 그래, 18구역이 맞는데. 여기 보면, 그럼 18구역이 여기 맞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18구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예산 잡아 놓은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아, 그건 재무과에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그래도 진행 사항은 여기서 진행이 가서 어떻게 가서 돈이, 재무과에서는 도로부지가 구 재산이니까 불법건축물 내보낸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진행이 돼서 빨리 70억을 하려면 관리처분해서 시작을 해야지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여기서도 그걸 알아야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받는 건 아는데 70억 잡아놓은 건 18구역 안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진행사항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얼마큼 잡았는지, 대략 70억이라고 있지만…….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내년에 예산에다가 예상치라고 70억을 잡은 거야, 구유재산을 팔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거기 나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과에서는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주를 해야지 그 예산이라는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그걸 전혀, 주무과에서 진행사항을 빨리 빨리해서 내년 몇 월 달에 나가서, 나가면 구유지 판 게 70억이 들어와야 내년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 진행 상황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답십리18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관리처분을 하면 이주는 내년 언제까지 확실히 잡혀있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건 조합에서 하기 나름인데 내년 한 6월까지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

구유지남궁역위원

판매해서 이번에 여기 70억이 잡혀있는 거야, 18구역, 11구역. 그러면 그걸 팔아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여기서 빨리 진행을 시키든가 뭘 해야지 그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 예산을 맞추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구 예산이 없다고, 청소행정과도 민간에게 줄 돈을 그냥 3억을 잘라버렸어. 무조건 감을 시켜 놓은 거야, 줄 돈을. 그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70억이라는 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팔아야 될 돈이지, 지금 돈은 없는 거 아니야.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주무과에서도 이걸 빨리 그 예산과 맞추려면 진행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이 내년 가서 우리가 메울 수 있든지 없든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합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빨리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숙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4쪽부터 39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94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1억 2,387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5,595만원 대비 1억 3,2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사업은 전년 대비 301만원을 감액한 72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사업은 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입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사업비로 1,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하단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에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단부터 397쪽 하단까지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21만 4,000을 감액한 2,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278만 4,000원이 증액된 4,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인력 1명 분 인건비 3,378만 4,000원을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사업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해 드린 예산안은 2014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394쪽부터 39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94쪽 보면 테마가 있는, 일문일답이니까.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 전농2동과 답십리2동이 되겠고요. 전농2동에, 전농동 60번지 일대가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학생 통행량이 많고 너무 흉물스럽다고 해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전농동 60번지 일대.

남궁역위원

60번지도 일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전농중학교’ 가는 데냐, 아니면 ‘혜성’ 가는 데냐, 그게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현장은 아직 안 나가봤고요.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어서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가 하는 건데…….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그건 좋은데 지금 시비 3억 나온 거 알잖아요, 과장님도. 시비 3억 나온 거 돈이 우리가 다 이번에, 아직 그거 시작 했습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지금 얼마 남았다고 진행 중, 그 예산 이번에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불용처리,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는 돈 아니에요, 지금. 이건 명시이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금년 내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분명히 3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어디 다른 데로 가는데 그 돈을 여기다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민참여…….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시비이고 이건 구비이긴 한데요, 그것도 저희가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정돼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돼도

선정돼도남궁역위원

우리가 구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은 1,000만원 미만인데 왜 1,700만원이 잡혔지?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두 곳이에요. 하나는 전농2동, 하나는 답십리2동.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해야지 전농2동만 해 놓고 1,700 잡아 놓으면 이거 잘못 됐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쪽에, 395쪽 상단에.

남궁역위원

아, 여기 700이네. 그럼 이걸 다 똑같은 시의원이 따 와서 하는 똑같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3억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이거 해도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조정하기 전까지 얘기를 해서 시비로 쓸 수 있게끔, 돌리게끔 구 예산이 1,700이 좀 절약이 된다 그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 하시고, 그리고 398쪽 보면 현수막 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수막 게시대 운영사업이라고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전출금을 보면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원래 저희 과에서 편성이 됐었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자 해서 넣은 것이라서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인건비가남궁역위원

뭐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관리인력,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는데 다, 그 사람들 직원들 월급 주는데 별도로 인건비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이렇게 인건비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공단 직원은 우리 직원 아니에요?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데 무슨 인건비야, 인건비가 아니지. 틀리겠지, 목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직원남궁역위원

인건비가 여기 잡힌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금 우리가 보면, 직원 인건비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비를

인건비를남궁역위원

여기 잡았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전에는 총괄해서 예산과에서 잡았던 것을 사업부서에서 잡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 900해서 인건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리겠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비가

인건비가남궁역위원

돼서 그렇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거 주민참여예산, 이걸 얼른 3억 시비하고 해서 남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 해서 이건 이번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고려해 보는 쪽으로 판단을 내 보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비이고 이건 구비고요. 또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비

시비남궁역위원

남으면 우리가 서울시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이고 그건 시비고 또 이건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민이

주민이남궁역위원

건의했지만 우리 예산이고, 지금 60번지는 여기는 겹치지 않지만 60번지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비와 겹친다니까, 지금. 저번에 같이 있으면서 과장도 들었잖아. 이건 똑같은 겹치는 예산이라니까, 1,000만원이. 그걸 잘 판단하시라니까요. 그걸 판단해서 얼른 결정을 하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것은…….

무리

아무리남궁역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똑같이 그 돈으로 다 쓸 수 있는 돈이라니까, 지금 3억 가지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비와 구비의 차이고 또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재개발, 더 잘 아시잖아요. 재개발 보류 돼서 40여 가구가 있는데 반파되고 공가 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건의하기를 그 쪽이 너무 흉물스럽고 청소년들한테 우범지역이 되겠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알지. 그런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라 온 사업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3억하고 겹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겹치지 않으면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겹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3억 가지고 다 해도 돼요. 3억 지금…….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위치가.

남궁역위원

3억이 우리 전농동만 가지고 하려다가 거기가 3억이 안 되고 돈이 남으니까 지금 더 확대했잖아요, 지금.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남궁역위원

회기동하고, 확대했는데 이것도 확대하면 돼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농2동이고 하나는 답십리2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답십리2동은 안 한다고 쳐도 60번지는 겹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판단해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9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가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위탁 줘도 되는 거죠? 이 현수막 게시대 다른 업체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같던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업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체는

업체는김창규위원

잘 몰라도, 요즈음은 현수막 필름으로 천으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창규위원

계시죠? 일반 업체, 인건비를 저희가 현수막 게시를 하면서 저희가 인건비가 4,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위탁을 주면 현수막 하나 게시하는데 2만 얼마가 더 비싸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얼마 차이가 납니까, 위탁을 줬을 경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탁이요? 어떤 위탁을 말씀…….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수막 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으로 급여가 4,2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4,200만원을 저희가 안 드리고 위탁을…….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4,200이 아니고 그 중에 운영비를 뺀 관리인력비는 3,300 정도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창규위원

대해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위탁을…….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아니요. 지금 현재 4,200만원 책정에 대해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5만 5,000원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운영비는 저희가 877만 1,000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운영비 336만원, 수선유지비, 직원 재정보증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1만 5,000원, 현수막 게시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56만 7,000원을 계상한 금액이고요. 인건비가 3,378만 4,000원이 됩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창규위원

3,378만원이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이 급여를 안 드리고 위탁을 하면 현수막 게시대, 요즘은 필름으로 해서 타구 같은 데는 좋은 사례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위탁을 주면 저희가 이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 인건비를 줘 가면서 저희가 위탁을 안 주고, 현수막 지지대 하나 5년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3,370만원 돈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다만, 그쪽에서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에서

그쪽에서김창규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안 주고 있고 서로가, 1년, 2년 돼 가는데 그 업체를 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찰을 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인건비를 왜 굳이 저희가, 그분들이 알기로는 요즘은 태풍이나 바람 불고 하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필름으로 해서 CCTV까지 다 작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당 2만 몇 천원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만 몇 천원 비싼 거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다 해도 2,59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돼요. 굳이 저희가 3,300만원 급여를 줘 가면서까지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플래카드 자체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것은 패널 형태로 돼서 그걸 제작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문안을 그 업체 밖에는 거기다 제작해서 붙일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그 업체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대에 15일 게시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지 또 고장 나고 저기했었을 때 유지보수라든지 그걸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해야 되고 민간한테 그 부분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서 18개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데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3,2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은 제작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 가는 광고 문안만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독점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광고위탁업체에서는 별도로 하지만 주문 받고, 간단하게 말해서 주문 받고 접수하고 그거죠? 시설관리공단…….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한 분이 그렇게 주문이, 현수막 우리 구청 것인데, 구청 게 반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라면 다 여기서 내는 거 아닙니까? 접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도시디자인과.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현수막 게시대에서 한 번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신청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추첨해서 선정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도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창규위원

받아서 현수막 게시대에 막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15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일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즘은

요즘은김창규위원

하루면 올라가요, 아까 제가 말하는 일반 업체들은. 다음 날 이틀이면 바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뭐 하루 이틀, 동대문구는 최하가 15일이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게시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현수막 접수를 받아서 현수막 게시대가 올라갈 수 있는 날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건 뭐 바로, 업체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시간이 요즘은…….

창규

김창규위원

인·허가 같은 경우도 날짜가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수막 게시대 접수를 받아서 등록해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15일 동안 게시하면서 그 15일 기간 내에 다음 번에 게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등록을 15일 간 받아서, 그러니까 15일이 끝난 그 바로 다음 시점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 받는 기간은 15일 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꽉 다 차지는 않죠? 거의 안 차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일부 안 차는 데가 좀…….

주문

주문김창규위원

받아도 다음 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차니까? 저희 구는 못 올라가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신청이 있으면 바로 올라갈 수…….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과 청장님한테 말씀할 때도 한 15일에서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이면 바로 올라 간데요. 그게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담당팀장님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주문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접수를 받아서 기간이 15일에서 한 달이라는 게 너무 길고, 급여가 3,300만원까지 굳이 안 들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접수 받아서 하면 충분히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구에서는 그걸 안 넣으려고 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건 참조 해 주시고요. 394쪽,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632만원이 증 편성돼 있는데,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특별하게 유지보수 해야 할 곳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대체로 벽화사업을 해가지고요. 지금쯤이면 보수가 한 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432만원인데 전기요금이 중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132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작년에는 2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저희가 모두 다섯 군데랍니다. 모두 다섯 군데거든요. 휘경여고 앞에 옹벽하고 청소차고지,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고개 두 군데, 배봉산근린공원에 파타일 벽화가 있어서 그 세 곳 파타일 벽화에 대한 보수를 예상을 해가지고 100만원씩 3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저기 하다 보니까 물청소도 필요하고 해서 청소개선 사업비로 4개소를 25만원씩 100만원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휘경여고 앞에 페인트 벽화도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원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창규위원

한 번 아까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300만원이면 인건비가 한 분입니까, 몇 분이시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한 사람.

창규

김창규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3,300원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직을

계약직을김창규위원

써도 월 급여가 백 일 이십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3,300만원까지 주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직원 봉급입니다. 직원 보수규정에 의한 인건비라서 저희가…….

수막

현수막김창규위원

게시대 다른 대체인력으로 넣고 다른 부서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이 급여를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직원 인건비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 말은 현수막 말고 대체인력을 쓰고, 12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3,300만원 고가 인력이 이걸 맡아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고용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창규위원

위탁을 줬어도 저희가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들은 그분들도 충분히 접수받고 신청하고 서류 같은 간단한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굳이 3,300만원 고가 인력을 쓸 이유가 있냐 제가 그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18곳이 있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기존보다 현수막게시대가 늘지는 않았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인건비가 과하지 않느냐 라고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더 늘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게시대로 인원 하나를,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1명을 더 증원을 해갖고 인건비가 3,000 얼마가 편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과하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뜻이고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현재 과로 되다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기술수당 이런 거 해가지고 5만원씩 60만원 잡혀있고 그래요, 인건비 외에도. 기술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 협회 쪽하고 그런 부분에는 이미 조율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비용들이 실제로 신규로 다 잡혀있어요. 저희가 갑자기 각 부서로 가다보니까 상세한 내역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잘은 몰라도 공단 쪽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에 현원 4명을 요청하면서 현수막게시대로 어떤 1명을 고용해서 쓰겠다는 의미보다 일단 필요한 현원을 분리해서 넣다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공동으로 일이 분배 돼 갖고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잡혀져있는 부분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본청에도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곤욕을 치르셨는데 어차피 인력 부분 때문에 인력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쉽게 답을 못하시고 애를 먹으셨는데 본청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인원을 공단이 4명을 증원하면서 이렇게 현수막게시대로도 넣고 주차행정과 쪽에서도 이후에 들어오는데 넣어진 부분을 전체 포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거는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야 돼서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딱 1명 증원이 이게 게시대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추가로 더 간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인원이 증원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하시던 일이이에요. 하던 일인데 지금 인건비 편성을 이해는 하셨겠지만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됐다가 지금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관리 부서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이다 보니까 이쪽에 편성된 거지, 인원이 증원 된 건 아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공단에서 이쪽에 증원된 걸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전체 흐름은 과장께서 공단 일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4명이 증원이 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그럴 때 그 1명을 게시대 쪽으로 넣어서 여기가 지금 증원이죠, 어찌됐던 간에. 1명 증원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을 현수막 쪽으로 넣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게시대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위탁주면 이것보다도 안 먹힐 텐데 뭐 하러 그런 데다, 정식으로 직원 안 써도 대체인력 갖고 써도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공단 입장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런데 과하고도 잘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일을.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지금 저희는 큰 틀을 못 보고 저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의 인원이라고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과나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는 것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왜냐하면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치면 3,200이 증액이 되면 안 되는 거다 소리에요. 금액 때문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 3,2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변동이 없었으면 증액도 안 됐어야 맞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증액이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되고 그 증액이 왜 되냐, 인원 하나를 더 증원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 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 건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따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이게 2013년까지는 작년까지는 계속 예산과에서 관리됐던 거를…….

복자

신복자위원장

알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 건데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해서 지금 이 전기료가 잡혀있는 거는 야간에 조명을 켜가지고 벽화를 보게 한다는 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구에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이 용두공원 앞에 있는 교통섬에 하나 있고…….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있는 거 불을 켜고, 또 하나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중랑구 재활용 선별장 앞에 또 하나 있어요.

남궁역위원

2개를 켠다는 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지금 구에 예산이 없어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배봉근린공원 육교에다가 우리가 조형물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지금 조명 안 밝힌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그만큼 구에서 어려우니까 조명을 아예 밝히질 않아, 시설은 다 해놓고. 아마 거의 1억 들어간 돈인데 망가졌을 거야. 그런데 굳이 있는 것도 안 하고 전기를 안 쓰는데 굳이 갤러리는 유지보수까지 하면서 꼭 전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전기요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본요금 5만 5,000원이거든요, 두 군데. 그래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5만 5,000원이 왜 안 많아요, 많은 거죠. 밤에 잠깐 켜는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녁에 안 켠다 하더라도 기본요금 2만원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 시설물 다 만들어놓고 불 안 켜고 육교에다가 조명 만들어 놓은 것도 기본료 나갑니까? 나 그거 처음 듣는 소리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가정에서도 전기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기본요금이 2만원 정도 나가고요. 저희가 조명을 할 경우를 예상해서 5만 5,000원씩 잡은 거예요. 두 군데.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얘기하시면 구에서 만들고 조명 안 켜는 거 전부 다 기본요금 나가겠네? 그게 한두 개입니까? 아까 얘기한 육교 같은 데나 제기동도 있고 전농동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안 켜요, 절전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따로 한 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무슨 기본요금이 나간다는 소리 나 처음 듣네. 구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나가는 거지 그것만 2만원이 나가나, 안 켠다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 각각의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전체에 있는 모든 조형물이 똑같이 기본요금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건건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원래 기본적으로 있고…….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본요금이 나간다는 거네? 여기는 이거 조명을 안 해도 2만원 나간다는 얘기네, 매달? (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면, 안 틀고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나가겠지만 계량기…….) 계량기가 설치,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왜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갤러리 같은 거 유지보수비로 500 얼마씩 들여가면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갤러리가 아니고 조형물.

형물

조형물남궁역위원

, 도시갤러리사업 조형물을 500 들여가면서 지금 이 두 개를…….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게 5만 5,000원씩 2개소, 5만 5,000원이에요.

남궁역위원

2개소인데 여기 지금 조형물 유지는 다섯 군데 해놓은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래 거는 유지보수비.

남궁역위원

유지보수비.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벽화.

벽화

벽화남궁역위원

,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이거 관리하고 조명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하나는 벽화고 하나는 조형물이라고 해서 동대문구 상징으로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남궁역위원

500만원이라는 돈은 뭘 보수 유지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5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431만원이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야간조명 전기요금 2개소 그거 5만 5,000원씩 저희가 12달 계산 한 거가 132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벽화 되어 있는 다섯 군데 그곳의 타일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청소작업에 필요한 돈 이런 거를 저희가 잡은 게 5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몇 년 된 겁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부터 하게 돼서 한 3, 4년 됐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계속 500만원씩 보수비가 잡힌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500만원이 지금 다섯 군데…….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보수비가 언제부터 잡힌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보수비 작년에는 200만원 잡았어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00만원 잡혔으면 보수를, 어려운 상황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하면 내년에 올라가다보면 끝이 없는데 200만원 잡아가지고 되겠네, 보수비.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이

예산이남궁역위원

다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잡아놓는 건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벽화가 어디가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흉물스러워서 그거는 오래 놔둘 수가 없거든요. 바로 보수해야지.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광고 협력 업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광고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인터넷 공고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협력 업체는 따로 없고요. 저희 동대문구 광고물협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특별히 주말에 현수막 정비 해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몇 개 업체나 되며, 지금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동대문구의 광고를 개개인이 인터넷 공고나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동대문구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인터넷 광고요?

동옥

이동옥위원

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죠.

아니

아니이동옥위원

, 동대문구에서 광고를 할 때, 광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럴 때 또 간판 제작할 때 이럴 때는 협력업체한테만 그 물량을 주지 그것을 개인들이나 또 여기 와서 일하고 싶은 업체는 간판이고 이런 것들을 좀, 여기 광고업체들이 소속된 이 사람들만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저희가 동대문구 광고물협회하고 위탁이 되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광고사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타 업체하고 서울시에서 간판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광고물 업체 등록, 그러니까 협회들은 1개당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이 하려면 여기는 들어 갈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담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광고사들하고 광고물협회하고 우리가 어떤 협회 소속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은 광고주, 광고업체의 판단이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건이동옥위원

아니죠. 동대문구에서는 광고 간판개선 사업이나 업체나 아무튼 싸고 질이 좋고 또 이런 데에서 해야만, 물론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적당히 걸러서 해야지, 협회가 있다고 해서 협회에만 전부 일임해서 준다는 이거는 언어도단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을 금년에 여러 곳 하고 있잖아요. 세 군데하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 광고물협회하고 위탁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속된 광고사들하고 같이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협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광고사들도 그쪽에 관심 있는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시잖아요?

그게

그게이동옥위원

아니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인터넷 광고나 신문광고를 해서 업체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가입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독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면 시도 손해고 우리 동대문구도 손해다 이거예요. 내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들 듣고 싶다 이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광고비가 조금 들어가는 곳에 본인이 택해서 광고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사항이고 저희가 전체 어느 광고사를 특별히 저희가, 지금 간판개선 사업 말고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옥위원

간판개선 사업이어도 지금 일률적으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소속된 업체들이 받은 것하고 견적을 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에는 이동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보완해 가지고 올려드릴 자료 있으면 보완해서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업이 등록제에요, 허가제입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신고제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간판개선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네요. 간판개선 사업하는데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신고업이면 서류 서식만, 등록서류만 제출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등록절차나 허가사항은 아니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업을 하려면 등록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서

등록해서김수규위원

신고해야죠? 광고업을 등록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그 광고업에 등록하려면 자격조건이 있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그 자격 조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간판업을 하고 간판개선 사업하는데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간판개선 사업은 동대문구 광고물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건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협회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조달청에 입찰을 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죠. 또 액수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달청하고 어떤 입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협회하고 업무처리를 하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하면 서울시 국·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 구에서 발주를 해서 간판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판을 개선하는 점포주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간판개선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건가를 거기서 다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그 방법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해야 되면 당연히 공고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민간보조금으로서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동대문구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간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는 광고물, 저희 구 관내에는 광고물업체가 총 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 그 사람들이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간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안서 같은 게 들어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안서 해가지고 광고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가

제안서가김수규위원

들어오면 그 제안서에 맞춰서 어떠한 규정도 정하고 규격도 정해서 어떤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러이런 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 안에 선정을 해서 정해지면 그 업체가 하는 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게

이게김수규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자를 선정하면 상당히 공정한데 이게 제안서 제출하고 협상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는 이게 편리할 수도 있죠. 제안서 받고 협상하게 되면 편해요. 어떠한 규정을 정해져 있는, 위원회에서 어떤 걸 정했다면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심도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체결을,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구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제안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어느 한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우리김수규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건 좋은데요. 이건 상당히 문제성 있는 협상 계약이라는 얘기에요. 이거를 어떤 낙찰자를 딱 정해서 그 낙찰자가 우리 구에 있는 업체와 몇 %를 동행해서 같이 하라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정도로 좋은 겁니다. 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또 비리 척결하는데 있어서 일조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기는 한데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진행 흐름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금방 이야기 했듯이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말씀하다시피 개개인 업체가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인 업체들은 모릅니다, 그거. 나한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건데 전혀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한 집 당 250만원이면 250만원 된 것만 알고 있고 어떻게 하라고, 규격대로 하라고 이것만 알지 가격에 대해서는 구에서 결정을 하고 협회하고 결정 지을 문제지, 본인들이 선정해서 했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2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고 저희가 보면 주민들이 이미 설명회 때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좀 이해가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드렸고 또 동의서를 다 받고 이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략되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광고물협회하고 협약해서 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나라장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라장터에서 하면 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아닌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디자인이 획일화되기가 쉽고 또 유지보수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또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 하다보면 주로, 아까 99개 업체가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에도 간판개선 사업이 하나 있으니까 그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실은 공단의 인력 때문에 계속 애를 먹고 계시는데 원래 기획예산과 쪽에 이게 다른 과들도 계속 나올 거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던 게 각 부서로 나눠져서 인건비나 대행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듯 원래 현수막 하던 식구 인력이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잡혀있던 게 각 부서로 나눠진 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나눠졌으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기존에 ’13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있던 부분을 이번에 현업으로 바뀐 거 내용 자료는 다 받으셨죠? 도시디자인과 쪽에 이만큼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의 내역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과 쪽으로 다 받으셔서 알고 계시는 사안 아닌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요, 현업직이 많아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것 좀 알려주세요. 뒤에서 팀장님 답변 가능하면 그것만 간단할 거 같아요. 아시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9급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9급 인건비라 하면 저희 똑같이 기본수당…….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시간 가니까 그렇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현수막게시대 쪽에 왜 대체인력으로 써도 되는데 이런 많은 비용을 들이느냐가 위원님들이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13년도에는 정규직이었다가 현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으로 현업이 보수가 덜 나갈 거 같은데 더 잡혀지지 않나 싶어서, 정규가 많은가, 현업직이 기술 수당이 들어가서 더 많은 건지 그걸 큰 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정규직도 호봉수에 따라…….

복자

신복자위원장

수 따라서 차이가 난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또 급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수막게시대 쪽에 정규에서 현업으로 간 거 그것만 비교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총 1억 4,4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9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는 차수판 설치 시비 보조금 중 2,449만 2,000원 반납 예산편성에 따른 증 편성의 원인이며, 실제로는 전년 대비 1,260만 2,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99쪽 상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014년도 예산액은 3,806만원으로 전년 대비 856만원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신규 건축사용 승인 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014년도 예산액은 2,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증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시행되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심의 횟수 및 건수가 증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축교실 운영예산 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2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의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서 동대문 건축사의 무상지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건축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건축물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는데 2014년에는 주택경기 불황으로 건축사의 지원이 불가하여 자체예산으로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449만 2,000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내 차수판 설치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5,000만원 중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399쪽부터 40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99쪽 보면 건축교실 운영해서 아까, 일문일답이니까. 이 금액이 건축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던 사업을 구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 돈을 그쪽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탁

민간위탁남궁역위원

하는 게 아니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작년 2년 동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40명씩 탐방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하는데 한 7, 80만원 들어갔어요.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사 회장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그래도 지금 계속하던 사업을 건축사협회서도 큰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자기들이 그래도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 사업을 건축과장으로서 접으려고 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접으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이 사업을 지금 강남구청이라든지, 마포구청이라든지, 부산 남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횡단전개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좋은 사업인데 해야 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 것을 민간위탁 비슷하게 해서 하던 사업을 회장 바뀐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고, 구하고 아니면 조금 유대관계가 안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협회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회에 마찰은 전혀 없고요, 지금 건축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관내 설계사무실 앞 주위에 보면 건축사까지도 점심 때 저희 식당으로 식사를 하고,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월급을 못 주는 것은 고사하고 점심식사까지도 우리 식당에 와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한 6,000원인데, 여기 오면 한 3,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끼려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질의할 내용이 조금 있어서 시간이 조금 요할 것 같은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400쪽에 보시면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이 있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양가

분양가김수규위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아파트 새로 지으면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밑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업무추진이 또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앞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은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정법」에서 심의를 통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전문기술자나 대학교수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주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에 저희들이 시를 다닌다든지 하면서 운영하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수규위원

. 그 돈이라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 시행하고 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수규위원

대해서 시행된 곳이 있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 공공관리제는 공공관리자와 시공자를 최초로 서울시에서 모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답십리 대농·신안,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고덕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2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2012년도에 공공관리사업으로 시공자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안동에 재건축 사업도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할 때는 공공관리로 할 겁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장안동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안동에 현대아파트 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수규위원

공공관리제로 해서 지난해에 등급 판정을 받았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난해

지지난해김수규위원

, 2011년도에 받았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2011년도에 받아서 그에 대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해에

지난해에김수규위원

예비 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얼마 못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안전진단은 끝났고요. 안전진단은 그때 당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구비해서 보조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만요

잠깐만요김수규위원

, 안전진단 시·구비가 들어 간 게 아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시·구비 들어간 거죠.

수한

순수한김수규위원

구비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닙니다. 구비로 들어갔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5,000만원이 구비입니다. 우리 구의 공공관리제는 안전진단은 구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비 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은 매칭사업이에요, 시·구비 매칭사업. 지난해에 서울시에서는 그 매칭사업으로 1억 5,000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구 사정이 열악해서 2013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또 역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 보니까 또 추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매칭사업은 웬만하면 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장안2동에 현대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장안동 현대아파트하고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있어요.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사전에 많은 말씀을 했었고, 위원님이 알다시피 거기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력을

노력을김수규위원

했는데, 그러면 예산서는 올렸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올렸습니다.

는데

올렸는데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맞아서 삭감이 된 건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삭감…….

김수규위원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은 의지 차원 보다는 정비 사업에 앞으로 나갈 방향은 꼭 구비·시비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돈이…….

조금

조금김수규위원

전에 얘기한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데요.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귀에 거슬린다고요. 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하겠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은 공공관리라기 보다는, 이것은 공공관리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수규위원

, 지금 장안동에 현대아파트가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게 공공관리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거나 정비계획 수립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이것은 법에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법에

법에김수규위원

해 주게 돼 있다는 얘기가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 자료 가져와 봐요. 이게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현대아파트가 이미 추진이 되고 있어요. 공공관리제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고 있는 대로 설명 한 번 해 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위원님, 하여튼 예산이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수규위원

과장님, 공공관리제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대로 얘기 해 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구역 지정부터 해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앞으로 시공자 선정까지도 공공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일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수규위원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민들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들이

주민들이김수규위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용역계획에 대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비계획 수립을 꼭 예산을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부를 돈을 조금씩 걷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걸김수규위원

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현대아파트가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로 예산을 책정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관리제로 꼭 해야 되는 목적을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안2동 현대아파트가 금액이 3억이에요, 예비 지구 지정 비용이. 서울시에 1억 5,000 있다고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구에서 1억 5,000을 잡아야 되는데, 행정감사에서 다른 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지만 가정이나 사업체나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 살게 돼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면서 저축을 해요. 저축하는 사람은 살지만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않는 그런 면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건축과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장안2동에 힐스테이트 아시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이

준공이김수규위원

지금 안 나고 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준공이 나갔죠.

공은

준공은김수규위원

났는데 등기가 안 됐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등기가김수규위원

안 되면 등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므로

그러므로김수규위원

인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조합위에서 등기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등기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를 뿌리고 있어요, 재를.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조합에 대해 고발을 했더만요. 고발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을

고발을김수규위원

했는데, 그 고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또 건축과장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등기를 내는데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발을 했다는 게. 뭐 때문에 고발을 했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회계감사를 누락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지금 이전고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고시를 해 가지고 등기를 만드는 거 하고는.

하고

그거하고김수규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고발장을 냈을 때, 고발장을 내면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영향이 있어요. 조합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그 과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면 다음에 위원님한테 개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하도 많은 내용이 돼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마디로 함축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합이 등기를 내는데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있고, 그에 대한 것은 법정에서 알아서 처리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까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택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구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소액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은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수규위원

.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였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비 지구 지정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에도 못하고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거예요. 그걸 발전 시켜야 취득세나 등록세가 들어와서 우리 구 자립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장안 현대아파트를 특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장안 현대하고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금액이 얼마냐 하면 3억, 3억이 아니라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대가

현대가김수규위원

얼마고 미주가 얼마예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현대가 1억 5,500이고요, 미주가 3억 2,000입니다. 저희 건축과 총 예산이 얼마냐면 올해 1억 4,400입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과 총 예산 가지고 논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미주는 3억이 넘고 장안동은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전체를 통째로 묶어서 안 해야 돼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도 했고 관련 있는 의원님들하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협조 요청을 했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편성을 못해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면 서울시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이것을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단히 관련되는…….

력을

노력을김수규위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니, 관련되는 의원님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김수규위원

축구경기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잘 차요. 그런데 지면 어떻게 돼요? 감독 책임이에요, 축구 선수 책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노력한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알고 있지만 통과 못한 것은 그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라도 미주하고 장안 현대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는 있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은 예산 사항이 확정이 되면 할 수가 있겠죠. 예산 사항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추진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안 한다면 안 되겠죠.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안 힐스테이트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발한 거 말이에요. 80%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거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힐스테이트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조합의 사정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장안2동 현대 같은 경우에는 2년 째 지금 구 예산이 넉넉치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정말, 지금 환경이 형편없어요. 먼저 태풍에도 창문이 다 날아갈 지경이고, 지금 보수하기에도 어려움에 봉착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어려워도 1억 5,000이 남아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을 거라고 다 기대들을 거셨어요. 그런 상황에 오늘, 지금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김수규 위원님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엄청 많이 실망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많이 애를 쓰셨어도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많이 크신 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따로 자세한 설명 해드리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가도 도시관리국을 끝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후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03쪽에서 420쪽까지이며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16억 6,4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15억 6,35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863만 5,000원, 재무활동에 7,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의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중단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2,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권 녹지량 확충의 세부사업입니다. 405쪽 중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5,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중단 자투리 공간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로환경개선의 세부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6,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상단 새싹마을마당 토지보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상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410쪽 중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단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5,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중단 중랑천 제방 및 산책로 시설개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재해 방지의 세부사업입니다. 414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하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9,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 기본경비의 세부사업입니다. 기본경비 2,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 보전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419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74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단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은 4,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의 예산액 7억원 전액이 금년도 11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 수행 및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403쪽부터 42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555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09쪽, 위험수목 정비공사, 자산취득비에 고소작업 차량구매가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에 6,900만원이 작년에 비해 증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과장께서는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선 자산취득비에 고소작업 차량 구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전지하든가 제거할 적에 그동안은 사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용인부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일반 기간제 인부들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상용인부가 크게 다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고소작업차를 사서 그 위에 타고서 작업을 하려고 이것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안은

그동안은김창규위원

저희가 차량이 없었나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13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재료비, 수목 생육 개선 물품에 5,300만원,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시비에 비해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보조금 비율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대 구비가 시비 30%, 구비 7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413쪽만 보시면 늘어난 것 같은데요. 412쪽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액 3억 3,500만원은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인건비 쪽에서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띠녹지라든지 이런 데에 수목을 사서 보식하려고 재료비로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20쪽이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2,700만원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 시비보조금이 1,900만원 반납하였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공사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공사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409쪽에 자산취득비, 고소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보셨을 텐데 이것이 차량을 이용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언제쯤 고소차 차량을 쓰는 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1년 12달 민원 때문에, 특히 여름에 가지가 무성하고 그러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집중됐다기 보다는 1년 12달 쓴다고 봐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1년 12달 고소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 12달 가지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오고 하면,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속…….

아니

아니김수규위원

,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길래 그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주로 가지가 길어서 간판 같은 것을 가려서 간판이 훼손된다, 또 건물 유리창이 훼손된다, 또 간판이 가린다, 이런 민원이 주로…….

봄에

초봄에김수규위원

전지를 하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주에

전주에김수규위원

문제가 생겨서 한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전지사업도 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는 한전 것도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에서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같이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한전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수 조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넘버까지 다 있으니까. 그 나무에 대한 성장 속도를 계산해서 전지를 할 텐데 지금 과장 얘기 들어보면 1년 12달 나무를 잘라야 된다?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를 저희가,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겨울에 전지를 해서 한 5월, 6월 이렇게 가지가 클 때까지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전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지금 사고가 나는 게 여름에 전지 때문에 사고가 나서 얘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임차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여름에 몇 개월 쓴다’ 이렇게 임차를 하게 됐을 때 단가도 혹시 뽑아봤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년 단위로는 안 뽑았고요.

김수규위원

월 단위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일 쓸 때 50만원입니다, 임차료.

김수규위원

1일로 하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월 단위로 쓰게 되면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1일 쓰는 거나 월 단위로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월 단위의 금액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월 단위로 나왔을 때 이 금액하고 맞춰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소행정과에서 11톤 차를 사는데 1억 6,500인가 들어요. 이게 7년 정도 탄다고 봤을 때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1년에 2,000만원씩이에요, 또 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면 리스해서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름철에만 쓸 거 같으면,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본 위원이 과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배봉산 약수터 아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지금 지하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지하수입니다.

수가

지하수가김수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리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모터로 해서 지하에서 끌어올립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저장을 하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저장합니다.

장을

저장을김수규위원

해서 시간대별로 그것을 틀어주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장을

저장을김수규위원

하면서 지하수를 그냥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봐요, 수질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수질 적합으로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왜 거기에 어떠한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혹시 과장님 아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맛 자체가요?

김수규위원

과장님 아세요? 염소 성분이 들어가는 부분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염소처리는 안 합니다.

김수규위원

염소처리는 안 하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그 염소처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물을 관리하는지, 지금 현재 의약과도 관리 안 한다, 맑은환경과도 안 한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과도

녹지과도김수규위원

안 한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여줄 건데, 지금 그 지하수가 일체의 화학약품은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다만 물을 저장하고 올라오는 관, 그런 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김수규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어떤

어떤김수규위원

식으로 청소를 하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업체에 맡겨서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이 사진이 물을 받은 다음에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에 희석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배봉산 약수터예요. (진병규 공원녹지과장, 김수규 위원 석으로 가서 답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왜 이 물이 이렇게 뿌옇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약품처리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뿌예?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약품처리는 안 합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동료 위원님들 보세요. 지금 이 뿌연 게 희석이 된 거예요. 아주 뿌예서 카메라를 내서 찍는 사이에 이게 희석이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염소를 첨가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염소를 첨가하면 색도 색이지만 염소 냄새가 확 나는데요.

아니

아니김수규위원

,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약품처리를 안 한다는데, 지하수도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약수로 할 수도 있어요. 광천수는 다 약수니까. 그런데 약품을 첨가하게 되면 약수가 아니에요. 약수가 아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침에

아침에김수규위원

가보세요. 아침에 가보고 한 번 가보세요. 이게 지금 3개과에서, 의약과 또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약을 다 안 친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차피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거,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따로 좀 해 드리기 바랍니다. (진병규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금만

조금만김수규위원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공원, 둑방공원 거기에 장안교나 장평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죠? 만들어놨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도로

보도로김수규위원

갈 수 있도록. 거기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공원의 책임이에요, 다른 치수과 책임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울타리라든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다 치수과에서 만든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 만들었고요. 만든 지 오래된 장평교는 이번에 저희가 휀스는 교체를 했습니다.

휀스

휀스김수규위원

교체를 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수규위원

그 주변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면 주위, 주위라는 것은 풀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런 것을 관리를 하냐 이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방 위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방

제방김수규위원

위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안 하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치수과가 만들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치수과에서 그 보도를 만들었다 이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 도로를…….

김수규위원

치수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관리는 안 했습니다.

수과

치수과김수규위원

또 다음에 있으니까 물어볼 건데, 그 위가 지금 현재 불을 피웠는지 어쨌는지 그을음이 나서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다고 지금 얘기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교량 밑이요?

김수규위원

예, 교량 밑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는 복지 쪽이니까 그 부분은 안 나올 거 같은데, 일단 해당 위원님들이 가능한 궁금한 사항을 이게 예산 쪽이니까 간단하게들 질의하시고, 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이 뭘 궁금해 하시나 그걸 얼른 파악하셔서 자료로 대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얼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배봉산, 동료위원께서 물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질의한 적이 있어요. 적합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안에 물 양하고, 물이 지금 몇 톤 정도가 저장이 되는 건지, 지금 주민들이 시간제한을 두고 물을 방출한다고 그러거든요. 또 수도꼭지가 지금 몇 개인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침에 대략 5시에서부터 8시 사이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 물을 떠가거든요,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꼭지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해야지, 수도꼭지 3개인가 몇 개 놓고, 사람들 죽 늘어서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 양이 많으면 수도꼭지를 더 달아줄 용의가 없는지, 우리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좀 답변을 간단히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든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물을 보관하는 게 50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꼭지가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더 설치한다고 하면 그 물이 50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가봐서 옆 공간이 또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하수에서 물 나오는 양을 체킹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그렇다면 동네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수이기 때문에 50ℓ 보다 100ℓ 이렇게 해서 그게 없을 때 밑으로 흘러나가지 말고 그걸 받아놨다가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수도꼭지 2개, 3개 해놓고 사람이 아침부터 죽 늘어서서 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해 볼만하니까 그걸 잘 참조해서 설치하도록 부탁합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이번주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2014년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출 예산안 보고자인 부동산정보과장이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교육 입소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책자 421쪽부터 426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상단 지적정보화 사업으로 242만 4,000원이 감액된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 관련 자료정비 예산 948만 5,000원과 각종 민원신청서 등 용지구입과 민원 발급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으로 3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381만 9,000원이 감액된 3,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37만 1,000원이 감액된 4,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새주소 관련 홍보비 1,182만 5,000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638만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933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하단부터 42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 대비 230만원이 감액된 4,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421쪽부터 42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7, 8년 전부터 동대문구는 전수측량에 의해서 모든 측량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도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량수수료하고 설치비가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서 도근점을 보면 망실된 경우도 있고, 신규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35점 정도 추가나 망실을 대비해서 설치할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망실이라는 것은 지적 표시를 해놨는데 공사 등 이런 걸로 해서 없어졌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다시 측량을 해서 거기를 또 뽑는다 그 말씀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물어봤다가 측량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측량하면 지적공사 직원이 우리 과에 있죠, 지적공사 직원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측량비 산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의는 들으셔서 알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량비

측량비오세찬위원

산출이 왜 일반인하고 우리 구청에서 시키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하시겠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료로

자료로오세찬위원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새주소에 대한 것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감 편성을 전부 해 놓으셨으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새주소에 대한 새도로명을 다 홍보를 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해나가야 될 판에 그걸 왜 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그동안에 진행이 많이 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동안에 죽 진행이 되어 왔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 내지는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요.

동안

그동안오세찬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수도 없이 끓었던 거 아닙니까. 6대 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도로명주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도 받고, 질의도 하고, 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나는 오히려 이것만큼은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금년까지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 가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 편성, 작년 대비해서 감 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마지막 질의는 민원이 옛날 2, 3년 전하고 지금의 민원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민원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원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앞서서 전보다는 지금이 그 민원은 더 많다고 봐야 되죠.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생각에 반대인데, 새주소사업 추진에 시설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새주소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다 쓸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여기 시설비에 보면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로 되어 있는데 큰 거, 작은 거 해서 50개, 380개인데 이것은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세대나 원룸, 상가 등의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추가로 늘어나는 건물번호표지판에 대한 예산.

규로

신규로김창규위원

건물 지은 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으면 하나의 건물 내에 또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27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부터 43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7억 3,1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항목으로는 행정재산 신규세원 발굴 단위사업에 1,640만 5,000원, 세외수입 징수 제고 단위사업에 34만 2,000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위사업에 357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에 2,86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025만원 등 총 6,92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임대료로 6,845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158만 8,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27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3,194만원, 429쪽, 행정운영경비에 5억 9,9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에 세부사업 행정재산 전수측량 사업에 1,4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같은 쪽 중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41만원이, 세 번째 단위사업은 같은 쪽 하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7,0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70만원, 업무추진비 124만원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료로 6,845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428쪽 중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4,52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656만원, 429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86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42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편성내역으로는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특근매식비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583만 9,000원, 430쪽 하단 국 과직원 국내여비 수당 4억 3,992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비가 3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427쪽부터 43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28쪽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올해도 내년에 우리 예상이 6억 이상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1억만 잡았는데, 일문일답이니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게 다예요, 또 있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올해, 금년도 2013년도에 배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에요.

나갈

나갈남궁역위원

돈이에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내년에 나갈 돈입니다.

남궁역위원

2013년에 이게 다입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2013년에는 이게 다입니다.

남궁역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2014년도에는 현재 예상은 5억이니, 6억이니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져서 그러는데, 지금 배상금 중에서 맨 위에 제기동 137번지는 왜 그렇게 많이, 행정을 잘못했는지 6,600만원까지 편성을, 어느 사람 책임인지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37번지 6,600만원 이게 뭐냐 하면 고려대학교 앞에 제기동 거기가 골목길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 골목길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사용료 청구소송을 내서 우리가 진 겁니다.

료는

사용료는남궁역위원

몇 년 치나 지원 해주는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우리가 변상금 받듯이 5년 치입니다.

남궁역위원

5년 치가 이렇게 많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5년 치를 먼저 지급하고 이건 내년도 1년 동안 사용료입니다. 주민들이 골목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사용료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야 되는 땅인데 지금 예산 형편상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못 사면 매년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6,600씩 매년 줘야 되겠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지금 몇 평이에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평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보지

큰가보지남궁역위원

? 이렇게 많이 사용료를 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게 한 340평 정도, 1,142㎡니까 골목길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7억 2,590만 1,000원에서 2억 7,9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0억 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이문동 326번지 도로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1억 222만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도로폭 협소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문동 외대앞역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5억 3,136만 8,000원에서 1억 2,845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으며,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85만 7,000원에서 924만 7,000원 증액한 1억 1,0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에 따른 긴급 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2억 3,899만 4,000원에서 7,310만 8,000원 감액한 11억 6,5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되고 고장 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도 6억 7,959만 2,000원에서 3억 7,970만 2,000원 증액한 10억 5,929만 4,000원으로 노후되고 고장 난 보안등을 보수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506만 5,000원에서 248만 5,000원을 증액한 3,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431쪽부터 44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목과가 제일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을 잘 해결해 주는 과인데, 이번에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또 1억 2,000, 해마다 줄지요, 일문일답이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마다

해마다남궁역위원

많이 줄고 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직도

아직도남궁역위원

우리 재개발지역, 우리 동네만 해도 뒷골목, 뒤에 432쪽 보면 이면도로 덧씌우기 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2억 이상을 증액해 주고, 뒷골목 도로정비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저희 동네 민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뒷골목이 더 많아서 이런 예산이 오히려 좀 늘었으면 하는데 이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해 준 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지금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가져오는데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100% 다 해결을 못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민원처리 예산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한 12억을 저희들이 확정했었는데 금년에는 6억 8,000만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억 5,000만원, 해년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32쪽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2억 3,300만원 정도 증액시켜서 지금 5억 6,3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6억이 편성돼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4억 2,000 정도 됐어요. 내년 예산은 3억 3,000 편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억 3,000 올라서 한 5억 6,000 정도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뒷골목 도로정비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4억 1,000 정도 예산 편성되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한 2억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2억 2,000, 해마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희 구 예산 형편이 하도 어려워서 저희도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여기 민원 3개가 2억 3,000 증액해 준 것을, 저희 민원 같으면 뒷골목이 최고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스콘하고 뒷골목하고 이거하고 세 가지를 봐서는 민원이 거의 비슷합니까?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적으로 도로시설물은 계단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도로, 도로시설물에 필요한 보수를 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에 있는 거 아스팔트를 깨끗이 해 달라는 그런 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뒷골목, 상태가 나쁜 도로 이런 걸 정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같이 총괄해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 묶어서…….) 한 목으로?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

좌석에서 - 예, 그 정도 해 주시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억 3,000 해도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

좌석에서 - 예, 충분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충분하면 좀 잘라야지요. 충분하면 넘친다 소리인데, 그거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로요. 저희들도 금년에,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올해는 증액해 주셔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33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3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매년 제설대책을 실시하는데 내년에 비용이 특별히 편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33쪽 하단에, 그거 먼저 해 주실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홍보비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창규위원

,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간제설용역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계약체결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주로 구에서는 간선도로, 그 다음에 아주 취약한 지역, 동에서 커버를 못하는 취약한 지역, 그 다음에 동에서는 간선도로, 보도, 그 다음에 뒷골목, 보도 육교라든가 이런 것을 제설작업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한 8,000만원 이렇게 잡아서 제설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 커버를 못하니까 용역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제설제 구매 6,200원짜리 10,000포 6,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억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톤당 한 15,000 정도를 써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침이 “한 2,000포 이상은 확보를 해라” 이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남은 거 구매를 다 했는데 현재 한 1,000톤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쓰려면 한 1,000톤을 더 구매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창규위원

예년에 비해 눈도 많이 안 온다는 거 같은데 이렇게 3억 8,000만원을 증액시켜 놓으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눈이 안 오면 다행인데요. 날씨라는 게 예측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보만 믿고 저희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평균 염화칼슘은 한 2,000톤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432쪽,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에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는 도로포장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5억 6,3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혹시 부족하면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주민들 민원사항을 저희한테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에는 6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4억 2,000, 또 내년에는 3억 3,000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 민원을 가지고 오시면 다 해결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증액하는 것도 저희들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가장 지역주민들의 눈에 띄는 거라 저희가 보면 한 5, 60% 이상이 골목길 포장이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창규위원

한 달 전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돈도 아니고 몇 m짜리도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억 6,300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많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하여튼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신규사업도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유 있게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로 저희 과에서 예산과로 11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구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도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33쪽, 우리 동료위원이 바로 한 건데 재료비에서 제설제 구매가 이게 기금에 있다가 여기로 왔다 그랬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일부는 기금에서…….

기는

여기는남궁역위원

거꾸로네. 전부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 기금으로 가는데 여기도 거꾸로 어떻게 기금에서,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그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정도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가고, 일반예산에서 지금 전부 다 기금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거꾸로 기금에서 일반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문제가 있고요. 아까 1,000톤을 했다 그랬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1,000톤은 확보 돼 있고 1,000톤을 더…….

남궁역위원

1,000톤이 염화칼슘입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남궁역위원

염화칼슘이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염화칼슘, 소금.

같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해서 1,000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제설을 해 보면 소금은 어떻게 보면 염화칼슘이 모자랄 때 소금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써도 염화칼슘은 그런대로 효과가 나는데 소금은 효과가 안 나요.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지금 1,000톤은 사놨기 때문에, 1,000톤만 더 사는 예비 비용이 얼마예요, 6,000입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톤 당 한 30만원 잡고요. 1,000톤을 더 확보하려면 최소한 3억 이상은 더 가져야 됩니다.

래야

그래야남궁역위원

우리가 예비적으로 목표 확보량을 맞춘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얘기하는 거죠, 3억이라는 돈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왜냐하면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고가 염화칼슘하고의 차이가 한 7, 800만원 난다면서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별개인데요. 저희가 친환경제설제라고 그게 단가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가급적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정,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정도 뿌릴 정도 하니까 한 2억 6,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친환경제만 사는데.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억 6,000 정도면 우리가 1,000톤은 확보했지만 1,000톤을 확보할 돈이 없네요? 3억이라는 돈이 없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3억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추가로 확보할 돈이 그 정도 필요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노인정, 친환경제니까요.

남궁역위원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친환경제를 사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죠, 별개입니다.

네.

약에

만약에남궁역위원

,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면 정부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해 놓으라는 것이 1,000톤 사려면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3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빼고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별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겨울에 제설작업 해 봤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정이 그렇게 여유치 않으니까. 친환경제는 우리도 써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녹는 게 염화칼슘보다 성능이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우리 형편에는 이 친환경은 맞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눈 오는 사정을 봐서는 구매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상의하겠지만 올해 꼭 눈이 오든 안 오든 소금보다는 어느 정도 염화칼슘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충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이 눈 녹이는데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영하 5도 이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잘 녹지가 않습니다. 녹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자꾸 시에서나 정부에서 친환경제, 요즘 염화칼슘 많이 써서 도로도 많이 부식되고 경계선 막 그러고, 또 요즘 노약자나 어린이들 환경에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친환경제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인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조사한 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4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이문삼거리 앞 육교에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특법」에 보면 등급이 법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법 조항에 시기가 도래돼서 그걸 점검하고 보수할 예정으로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육교

육교김창규위원

같은 건 다 철거를 했는데 여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가봤죠.

루에

하루에김창규위원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걸 저희들이…….

기는

있기는김창규위원

있어요? 이용하시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철거하려고 우리 시경의 규제심의를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올렸더니 시경에서 “신호체계가 안 나온다” 해서 이걸 시경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김창규위원

나가셔서 보시면 신호체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하루에 열 분만 있으면 이거 철거를 안 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바로 옆으로 보면 ‘ㄷ’자 식으로 다 돌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본 위원도 자주 봅니다마는 이 500만원 이거는 아니네요. 한 번 저희 여기에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시설물에 하게끔 돼 있어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서울시경이요? 서울시경에 서류를 다시 넣어주시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당장 철거, 돈 있으면 철거를 시켜야지 이용객이 열 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에다 500을, 아무리 법적도 좋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굳이 돈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철거 신청을 해서 신호체계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거는 규제심의만 시경에서 떨어지면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규제심의만 되면 시에서 예산을 타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그 서류를 한 번 준비해 주실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를

준비를김창규위원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437쪽이요. 가로등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증액하여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 해서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족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전기요금입니다.

년에

작년에

,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비비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보면김창규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민원 접수가 들어가면 즉시 즉시 나와서 굉장히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고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해에 우리 구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예비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쓴 거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수규위원

썼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들어온 거, 패소한 거 주로…….

로등

가로등김수규위원

조명 그 부분에서 추경 예산을 했었는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쓴 거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수규위원

몇 년 전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와서 치우는데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제설제 구매를 했지만 올해도 만약에 추가로 기상이변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수규위원

쓰시면 될 것 같고, 기상청에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는지요?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기상 전망 보면 예년 날씨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구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눈 오는 것보다 비 오는 게 더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6쪽,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제설차량 스마트폰 사용료 해서 6만원씩 3대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열두 달 눈 오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제설할 때 스마트폰을 다 사줬습니다. 3개월만 딱 쓰고 중단하는 게 아니고 비수기 때는 저희 기동반들 나누어 주고 “민원용으로 써라.”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용도면 6만원 열두 달 과하지 않으신가요? 제설할 때면 몰라도 왜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료를 이게 ‘제설차량 스마트폰 사용료’ 라고 잡아 놓으시고 석 달 뺀 나머지 달까지 6만원으로 책정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스마트폰 요금을 매달 내고 있는데요. 보통 5만 5,000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사용료를 눈 올 때 쓰라는 걸 눈 안 올 때까지 사용료를 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시에서 폰을 사주고 사용료는 구에서 내라, 사용료까지 시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석 달만 우리 쓰고 나머지 안 쓰고 있는 동안에는 시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설하실 때 다시 또 찾아 오세요. 구도 형편 어려운데 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구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민원용으로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답변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올려주신 게 433쪽에 제설제 구매에 가서, 저희가 기존에 1,000톤을 구매해서 계시다 라고 하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게 얼마가 더 필요하시다 소리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염화칼슘 등 해서 한 1,000톤은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1,000톤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올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한 포 당 25㎏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톤 당, 옛날에는…….

복자

신복자위원장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포로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톤으로 하면 몇 톤이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염화칼슘이 25㎏짜리 포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큰 것으로 톤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톤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올려주시기를 포로 올려주셨으니까 지금 25㎏짜리를 저희가 톤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몇 포가 더 필요하려나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쭙는 부분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이…….

복자

신복자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여쭐게요. 일단 저희가 1,000톤이 비축되어 있고 앞으로 1,000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0,000포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지금 25㎏ 잡으면 250톤이에요. 맞나요? 10,000포라고 올려놓으시고 몇 톤인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250톤 맞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부족한 것 올리신 것 맞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맞아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것이 250톤이면 기존에 꼭 필요한 것이 저희 구에 1,000톤은 꼭 필요한데 아무리 예산 상태가 안 좋아도 제설제 만큼은 비축해 두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왜 이것만 올리셨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기획예산과 탓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일단 그러면 다시 기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기금에서라도 확실하게 잡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금에 지금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염화칼슘이나 이것 지금 몇 톤 잡힌 거예요? 제설용 자재 구매 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잡으셔서 이것이 지금 여기에 얼마 잡혀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기금 쪽에 이것 얼마나 잡혀져 있어요?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5,500 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한 200톤 되겠습니다.) 그러면 넉가래를 얼마나 사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 1,000톤인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시면 지금 이번 예산에 몇 톤이 올라왔나 위원님들이 구분하시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 정확하게 넉가래 얼마나 하고 이것을 어떻게 몇 ㎏짜리 몇 포, 몇 톤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셔야만 구가 필요하다는 2,000톤, 1,000톤은 되어 있고 1,000톤 부족하다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는지 기금이랑 합산해서 저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부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민승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에서 4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40억 4,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5,5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8,956만 1,000원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3억 5,494만 1,000원을,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상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12억 2,699만 2,000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7억 6,597만 7,000원을, 재난관리 행정체계 확립에 시비보조금 2,210만원을 포함하여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1,718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5,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에 기금 전출금으로 5억 7,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4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2만 2,000원은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443쪽부터 45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45쪽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하단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계약방법은 무엇이고, 또한 유지보수 비용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는 저희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뿐만 아니라 통신, 도시가스, 기타 등등의 불량맨홀을 일체 정비하고 맨홀 관리 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 죽 같은 청내에 있다 보니까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 예산상 내년에 5,000만원만 편성해서 이것은 토목과에 지불하도록 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이 사항은 아까 토목과장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순찰이나 점검을 통해서 발생된 불량하수도, 노후하수관 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로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포괄적 물량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정산해서 지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449쪽이요.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를 1억 2,900만원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특별히 이 사업을 내년에 꼭 해야 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은 현재 중랑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수문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1종 시설물로 분리돼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주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 정밀점검은 2개소, 정밀안전진단은 3개소 해서 법적시한이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은 금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해서 나타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에 점검을 하고 또 내년에 점검해서 나타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코자 4,0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무 교통행정과장님도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올 12월까지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보고 내용은 예산서 455쪽부터 4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5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11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46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사고 예방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교통소통 대책위원 심의수당 등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에 3,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사업으로 3,122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56쪽 하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통불편지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답십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457쪽 상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단,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9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58쪽 상단,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사업으로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무관리 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 241만 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계도 단속이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버스전용차로 계도 단속 사업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부터 4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423만 2,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455쪽부터 46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57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민간이전에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에 1,5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어느 업체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랑천 고수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운영하면서 성과가 뭐 있습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김창규위원

없는데 굳이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창규위원

어린 초등학생들 자전거는 다 탈 줄 알지 않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잘 못된 습관 같은 것을 교정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김창규위원

월 평균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하는데 인원은 학교별로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장안2동하고 전농동 사이 간선도로에 배봉로터리, 그게 가변차로로 전농동 로터리까지 있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사가정로요.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언제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변차선을 폐지하고 중앙차선을 그을 겁니다.

김수규위원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호등 체계만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차선은 저희가 합니다.

선을

차선을김수규위원

현재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거예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할 겁니다.

김수규위원

한 건 아니네요, 지금?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미 차선이 다 삭선이 되고 있어요. 삭선이 되고 있고 별도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그것은 시에서 1억의 예산이 나왔는데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전치수과하고는……. (

좌석에서 -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여기서 발주가 나가요? (

좌석에서 -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나갔는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요.. 본 위원이 오면서 보니까 차선은 삭선이 되어 있고, 가변차로가 장안교에서 전농동으로 올 때 출근시간에는 3개 차선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삭선을 했는데도 막 그리로 차들이 가요. 그리고 점등이, 가변차로의 방향지시등이 꺼져 있는데도 차들이 막 가고 해서 상당히 저도 아찔하고 위험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라도, 도로 곳곳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표지판이 하나도 없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차를 유도시켜 줘야 되는데 유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양반들이 삭선하고 칠하는 것만 하고 있지 일체 관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중앙선은 지금 긋고 있으니까 금방…….)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게 원래 절차로 따지면 안전문제 때문에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 체계를 먼저 해 놓고 그 신호체계를 잡아가면서 차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중앙차선부터 그은 다음에, 저희가 작업지시를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걸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것은

그것은김수규위원

지금 철거가, 가변차로의 신호가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데라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점등을 했으면 거기에 공사 중이라든가 또 어떤 유도를 좀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시를 하셔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업체에 저희가 지시를 해 놨는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예산이,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특히김수규위원

안전관리비 같은 데 철저히 감독하셔서, 안전관리에 대한 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 좀 하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SK아파트 쪽 좌회전은 내일 된다 라는 문자들이 떴더라고요. 같이 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500만원을 빼고 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93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보행자 방호울타리라든지 결국 민원하고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볼라드라든지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에도 먼저 번에 요청을, 어디에 상태가 안 좋아서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부분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볼라드 설치를 원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안 잡혀지고 다 감 편성 됐어요, 전액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어서 안 올리신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930만원인데 이 중에 7,500만원이 중랑교 가각정리사업 예산으로 구비를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비로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7,500만원을 빼면 한 2,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그 뒷면에 보시면 교통불편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항목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에서 500만원 때문에 이 항목을 부득이 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면에 보시면 시설비 맨 앞 거기를 보면…….

복자

신복자위원장

관리는 들어가 있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볼라드는…….

복자

신복자위원장

관급자재 구매에 가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그쪽으로 했는데 이게 감 편성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돼서 먼저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볼라드 문제는 올해 160개, 11월 말 현재 160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라드. 이게 뭐냐 하면 보도로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봉인데, 그렇지 않아도 160개를 설치했는데 올해 100개만, 감 편성이 돼 가지고 100개만 했는데 이것만큼은 주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좀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볼라드 이거 몇 개를 올리셨던 건이에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원래 250개를 올렸었는데 100개만 잡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작년에 60개가 잡혔는데.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볼라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가 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게 1,184개의 볼라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후렉시블이라고 사람이 부딪쳐도 다치지 않게 움직이는 탄성제가 약 760여개, 그 다음에 석재볼라드, 가다가 다치면 다리도 부러지고 애들 다치는 데가 약 422개가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도 빨리 교체해라, 석재 부분들, 돌 부분들을 빨리 교체해서 탄성제로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작년에 많이 못했고, 올해도 많이 올렸더니 100개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422개가 남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올해는 다 교체하기 어렵다면 한 5,000만원 정도만 증액시켜 주시면 거의 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한 3분의 2 정도는 교체하고 나머지는 또 넘겨서 교체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같은 자리에서 60개에서 갑자기 몇 개가 오르는 거예요? (

좌석에서 - 안 된 게 한 420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250개로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면서 기획예과에서 100개로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자

신복자위원장

150개요.

아니

아니서창문위원

, 그러면 조금 더 찾아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좀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만약 250개소로 바뀐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0개는 남아 있네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석재 볼라드가 좀 많이 남아서, 그게 보행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돼서 올해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라도 좀…….

래요

그래요서창문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권오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쪽부터 4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동차관리과 예산총액은 구비 1억 4,8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세부사업,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특사경업무 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만원으로 총 57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 211만원과 무선단말기 사용료 및 직원 배상 공제회비 5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만원으로 총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부사업,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사업으로 양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식과 고지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34만 9,000원과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 자동차 관련 우편요금 8,565만원, 자동차등록 직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44만 6,000원 등 공공운영비 8,609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만원으로 총 9,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우리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총 예산은 4,307만 5,000원으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3,929만 5,000원과 직원 급량비 2,352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과에서는 거의 사무관리비이지만 힘든 구의 재정에 동참하는 의미로 감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462쪽부터 46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인기가 최고신 것 같습니다.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다 깎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 깎였나요?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른 데는 깎여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데 우리 권 과장님이 워낙 뭐 탁월한 로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성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액은 137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을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전년도 대비 959만원이 증가한 4억 8,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단속 CCTV 수량증가 및 장비수선 유지비용으로 4,260만 6,000원을 증 편성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절감한 결과 소폭 늘어난 내용입니다. 584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64만 6,000원을 감 편성했으며, 하단에 그린파킹 사업에서도 51만 9,000원을 감한 1억 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중단,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사업비를 350만원 감하고,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 5억 8,2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완공 후 15년이 지나 바닥플레이트 변형이 생긴 외대 주차장을 비롯한 노후 주차장 건물의 적정한 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한 공영주차장 정밀점검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비용입니다. 586쪽 중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자 처분에서 전년 대비 8,42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303만 1,000원이 감소한 24억 9,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1쪽 하단 기본경비에서도 5,208만원 감하였습니다. 594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필요한 전출금을 전년도 대비 5억 9,968만 1,000원이 증가한 25억 4,5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97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중 일부인 24억 1,561만 5,000원이며, 그 사유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이 경제진흥과 소관 한방진흥센터의 지하에 건립되도록 병행 추진됨에 있어 당해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기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신복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로 581쪽부터 594쪽까지 세출예산안과 597쪽 주차행정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성휘 주차행정과장님도 33년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골목 안길에 예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했다가 삭선해 버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을 그을 때와 삭선 할 때의 그 절차는, 지금 선을 긋기 위해서는 경찰과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가 협의하는 부분이고, 삭선을 할 때에도 그 3개의 기관이 협의하는지와, 지금 우리 구에서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삭선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차를 안 대야 되겠죠. 그런데 삭선하고도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에 계신 분들이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시 또 삭선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불법주차는 계속적으로 양산이 되는 거고, 세외수입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봐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면 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 했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삭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삭선 했던 부분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구획선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이 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7,200원짜리 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삭선된 부분에는 왜 전혀 단속이 안 되는지, 단속이 되어야 사실 삭선했던 분들이 다시금 선을 그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니까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가 주차를 했을 때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주차 삭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구청에서 임의대로 삭선을 긋고 지우고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삭선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일단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 경찰청하고 소방서, 시설공단 이렇게 다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 중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청에서 오는 것과 소방서입니다. 그쪽에서 ‘선을 그어도 좋다’ 그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면을 그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선을 긋는 것이고, 이 삭선문제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선에 대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다거나, 무조건 요청이 온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민원소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그 외에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삭선을 해도 무방하다, 새로 주차장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 옆에 다른 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삭선해야지만 통로가 원만히 될 수 있고 그런 요지가 생기면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삭선을 하는 것이고요. 구청에서는 임의대로 선을 긋고 삭선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삭선을 했을 때 주민들이 차를 대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만약에 삭선을 했는데 거기에 또 차를 대는 부정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 알림에 있어서 이것도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서창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추가로 하십시오.

물론

물론서창문위원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한다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민원인이 진행을 하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차가 돼 있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전화를 아마 받을 거예요. 정말 이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모자란 부분도 있고 장비도 모자라고요. 그렇지만 동네 안길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돼 있던 부분들을 거의 지웠어요, 보면. 거의 지워서 정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유명무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심한 데는 어떤 곳이냐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밖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삭선을 했는데 거기다가 건설용 중장비를 대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승용차도 못 대게 해 놓고 거기다가 건설장비를 주차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그런 나쁜 관행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밤과 낮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있는 한은 그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86쪽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부군당길 공영주차장외 6 환경개선공사 해서 이게 4억 5,000×1식이 뭔지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식이 무엇인지 6군데를 다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군당길 공영주차장 외 여섯 군데 환경개선공사는 여섯 군데를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십리18구역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밀 점검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매각한다는 것을 몰랐고 저희들은 정밀점검을 그때 계속 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매각이라는 것이 또 금방 했다고 팔리거나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여섯 군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를 다 하는데 이 1억 삭감된 것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아주 노후화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여섯 군데를 같은 4억 5,000을 가지고 더 들어갈 거 뭐,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전부 다 한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삭감된 건 답십리 공영주차장 하나 때문에 삭감된 것이다?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번에

이번에남궁역위원

예산기법에서도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답십리18구역, 전농11구역 매각도 7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맞진 않는 기법이에요. 다 예산 수치라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예산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사 가는 그런 구체적인 거, 정해진 거, 관리처분만 났을 뿐이지 그게 언제 되는지 알고 그 매각대금으로 70억 잡아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지 않는 수치예요, 지금. 예상치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섯 군데를 그냥 통틀어서 4억 5,000 가지고 수리하는데, 말하자면 한 군데 것이…….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1억을 삭감한다.

져서

빠져서남궁역위원

삭감한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부군당 주차장도 제가 차를 대다가 차를 못 대고 있어요. 왜냐면 하도 많다 보니까 저는 밀려났어. 밖에 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심해서 정말 가다 보면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게 많아요. 계단 하나가 똑바로 돼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건 노후화됐으니까 얼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 이 예산 올라온 것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것은 CCTV 설치 교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것을 다 교체하고 이전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전농주차장 여기 부군당 것은 차가 저번에 한 대 받쳤는데 그걸 보지 못하더라고. 식별을 못할 정도로 나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CO2교체, 4개소가 돼 있는데 여긴 5개소로 돼 있어요? 동답공영주차장외 4개소를 CO2를 교체한다고 해 놓고 예산상에는 5개로 잡아놨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해 주실 것이면 발언대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당 전체, 저희가 10개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지은 지가 10여년이 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여년 동안 안전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문제가 있어서. 11개소 전부 안전점검 해서 보수할 부분을 찾아 내 놓은 게 전체 금액 5억 8,200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디는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곳, 어디는 환경개선공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곳, 어디는 관리초소 처리를 해야 되는 곳, 어떤 데는 안내간판 재정비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약 5억 8,200 정도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답십리1구역은 매각하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그거 말고 CO2.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빠져있는 것들을 집어 넣은 겁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잡기는 5개소를 잡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1개소가 왜 추가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외 4개소’이니까 5개소가 되죠.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여기 CO2 소화전함 교체 해서 동답주차장외 4개소인데 우리 예산상에는 8억 5,000을 5개소로 잡았잖아.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859만원에 5개…….

남궁역위원

왜 늘었냐 이거예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외 4개소가 아니고 5개소에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이 중에서, 여기도 동답이 들어가는가? (『예, 들어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하나 빼야 합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그게 아니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앞에는 CO2 소화전 교체 해서 동답공영주차장 외 4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답주차장까지 포함해서 5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5개소라고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 여기는 동답을 빼고 했다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5개라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 「소방법」에 이런 주차장에 CO2 같은 거 소화기 안 하면 법에 걸리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이것이 안전진단을 해서 산출한 건데 이게 한 900만원 돈 됩니다. 859만 4,000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계속 10년 동안 지나가면서 점검을 안 해서 총 산출한 것이 이 총 금액이 나와서 매각 그거 때문에 1억이 빠진 것이고, 이 CO2는 한 900만원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답십리18구역 안에 뺐다는 거 아니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 돼서 뺐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안 하면 법적으로 걸릴 거 아니야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소방서에서 소화기 그걸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 비용이 859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이게 현재 돼 있는 소방 CO2 교체 겸 전체적인 관리비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체는

교체는남궁역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액하고 아주 오래 된 것, 그거 갈아버리고 그런 것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과 연결돼서 일단 보수 안 하는 비용이 빠지면서 밑에 하단에 두 가지가 빠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일러 드리세요.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5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장소가 어디죠? 이전 설치를 어디에서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밀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한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전김수규위원

설치는 설치된 곳을 폐기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옮기는 거 맞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전설치로 옮기는 건데 그런 장소도 나중에 민원사항이라든가 그게 오면 옮기겠다는 설치비입니다.

아니

아니김수규위원

, 이게 전년도에 예상을 한 부분이 없는데 올해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민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니, 저번에 구의회 회의 때도 이런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치해 달라는 데는 많고 저희들이 신규로 사오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니까 현재 위원장 하고 계시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했지만 CCTV 설치한 데 중에 실적이 저조한 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달 정도 계속 돌려보고 시간대도 다 맞춰서 총 합산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단속되는 데 하고 안 되는 데를 추려서 데이터를 다 뽑아 놨습니다. 뽑아 놨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 거긴 어차피 웬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CCTV 설치하는 데서 홍보도 많이 되고 주민들도 많이 알고 일반인들도 차를 잘 안 대다 보니까 이 실적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신규를 다 하려면 CCTV가 많으니까 그런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그런 데를, 많이 민원발생 하는 데를 거기 설치했던 것을 다시 거기 것을 뽑아서 그 쪽에 설치하려는 비용을 추산 다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3,800정도 나오네요, 설치비용이, 3,850만원. 그렇죠? 1대 설치하는데 3,850만원이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난해

지난해김수규위원

예산액은 4대가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2대 설치계획이 있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4대를 했습니다. 4대를 했고 내년에는 2대.

김수규위원

4군데 설치할 때 민원이 제기 돼서 설치를 했잖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이전설치 4군데가 똑같이 민원이 제기돼서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걸 또 거기서 임의대로 옮길 수 있나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동의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수규위원

한 번에 우리 구에 4개 정도, 대충 어디 어디쯤인지 계획이 잡혀졌어야 예산도 하는데 이건 무작위로 그냥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쯤 4개가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대략적인 계획을 잡아야 예산도 편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수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우리 구에 그린파킹이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7,200 예산을 잡으셨고 금년도도 똑같이 내년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린파킹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동대문에 낙후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데, 그런 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김수규위원

아, 연립주택도. 연립주택은 기존에 다 주차장이 확보 돼 있잖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확보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에서도, 왜냐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을 해 주니까 담장 같은 것을 헐어서, 옛날 연립주택들이 거의 담을 쌓아서 생활하다보니까 그게 죽 있다가 그린파킹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홍보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재개발김수규위원

같은 데 계획된 데는 안 하겠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586쪽에 CO2 소화전함 교체가 이게 자체적으로 발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의 지시에 의해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지,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밀점검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받습니다. 지적돼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지적

지적김수규위원

받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다음에 관리초소 전기공사가 회기역 공영주차장 세 곳, 공영주차장 외 세 곳이면 175만원씩 4개소라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회기역 공영주차장 세 곳 어디 어디예요? 네 곳 입니까, 여기도? (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네 곳입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것이 회기역 주변, 그 쪽이 공영주차장 다 회기역 쪽입니다. 그 쪽 공영주차장입니다.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주자

거주자김수규위원

우선주차제 안내판 있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내판

안내판김수규위원

전체 다 교체할 거예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서 아주 많이 망가진 것을 그런 걸 다…….

가진

망가진김수규위원

것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수규위원

놓는 위치에 따라서 막 임의적으로 놓아지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사고 원인이 돼요. 이걸 잘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해서 현실성 있게, 이게 표지판이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다. 이거보다는 벽 쪽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우선거주자주차 지역이라는 거 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거 없어도 웬만큼 다 인지를 해요. 그래서 벽 쪽에 이렇게 측면에다 설치를 해 놓아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꼭 어느 부분을 딱 가로 막아 버리니까 그 부분이 어떠한 차가 소통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김수규위원

아이디어를 잘…….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좀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건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4쪽을 봐 주십시오. 594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5억 9,900이 증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세하게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가 좀 저거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자료는 나중에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장안공원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대한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별도로 분리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세세하게 못 넣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출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장안공원과는 별개로 애를 많이 쓰셔서 거의 160여대 주차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출금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사업비에 가서 아마 미루어 짐작, 견인할 차량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이 확보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 대행사업비에 가서 6억 4,200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지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차량 사업소의 수입을 보면 4억 7,000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면 견인차량보관소 쪽에서 1억 7,200만원이 적자예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쪽에서 주차행정과 쪽에 해당된 쪽에서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장안동 같은 경우 160여대나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구잡이로 불법으로 세운 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견인할 차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견인차량보관소 쪽으로 현재 인원이 10명임에도 불구하고 10명 갖고 견인차량 끌고 가는 견인 차 수가 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추세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에다 인원 증원을 2명을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도 거주자 주차면수가 그렇게 인원이 필요할 만큼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인원이 1명 늘었고요. 공단 쪽에서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쪽에도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체 자료를, 앞서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 보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제가 필요한대로 저도 요구를 해도 이 자료를 전체 검토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서 줄여서 오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공단이랑 협의하셔서 그 건에 대해서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수규위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주차장에 차량식별용 CCTV 설치 및 노후 DVR 교체라고 돼 있어요. CCTV가 식별이 잘 안 되나 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오래 쓰다보니까 화면이나 질이, 최근에도 접촉사고가 한 번 있어서 결국은 경찰까지 와서 조사를 하는데 화면 질이 워낙 나빠서 이게 만들어 놓은 지도 오래 되고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할 때 몇 년은 잘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갈아 줘야 하는데 계속 점검이나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놔 두다 보니까 노후 돼서 그런 걸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식별하기도 힘들고 해서.

라나

카메라나김수규위원

녹화기는 노후와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화소가 낮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설치한 곳과 오래 전에 설치한 주차장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겠다는 어떤 제품이 있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구매할 계획, 제품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차가 한 두 대 사고 난 것에 대한 확인이 안됐다고 해서 전체 다 예산을 잡아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카메라와 DVR만 교체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690만원 정도면 한 주차장에 카메라가 몇 개이고, DVR이 몇 개를 설치하는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정밀 점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전부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단

안전진단김수규위원

점검은 했겠지만 새로 이건 구입하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것은 안전진단과는 관계가 없죠. 안전진단은 화소가 약하고 녹화기계가 안 좋고 이런 건 안전진단에 나올 수 있지만 그 구매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구매하라고는 안 하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규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정도 들어가겠다 인식이 되겠는데 아직 확실하게 제품이 선정된 건 아니네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수규위원

보통 저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CCTV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DVR 한 100만원 정도, 카메라가 요새 적외선 카메라 해도 한 15만원, 그렇게 했을 때 10대면 150만원 그러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설치가 될 것 같은데 690만원은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을 책정하기가 좀 그러네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대수가 1대가 아니고 층별로 다 조사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죠. 주차장 1대는 개소는 11개소인데 CCTV나 이런 것 교체하는 거는 층마다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기를

저기를김수규위원

점검한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일

내일김수규위원

아침에 우리가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전에 주면 확인이 안 돼요. 되도록 빨리, 빠른 시간에 안 되면 메일이라도 넣어주세요. 소화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전함도 교체를 지금 현재 점검 지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점검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 번 줘보세요. 이걸 올해 해야 될지 내년에 해야 될지 내후년에 해도 되는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김수규위원

자체점검도 있고 소방서 점검도 있어요. 그런데 자체점검으로 하는 경우에 불량인 것인지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하는데 불량으로 된 건지 그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소방서에서 한 거는 5년 마다 조사하게 돼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시로

수시로김수규위원

할 수 있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해서 5년 마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수규위원

소화기전함 같은 경우는 사실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소화, CO2만 충전하면 되는 것이지 함 전체를 갖다가, 패키지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CO2를 그거 보니까 전문용어 같은데요.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차량에 화재가 생기면 CO2가스가 방사가 돼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을 해요, 물을 끼얹지 않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CO2가 방사될 수 있는 라인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함의 CO2용기에 CO2를 저장하는 것이거든요. 함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이것 또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기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81쪽 불법주·정차 단속의 중간에 사무관리비, 인쇄비에 불법주차단속 홍보물에 26,000매를 제작하는데 주로 어디 쪽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 등 장비수리 바로 위쪽에.

복자

신복자위원장

사무관리비에 가서 인쇄비 하단에 있습니다. 581쪽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불법주차단속 홍보물 말씀…….

창규

김창규위원

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 동으로도 배부하고요, 홍보하는 거. 그리고 예고장이라고 해 가지고 차에 붙이고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장은

예고장은김창규위원

그 위쪽에…….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우리가 홍보물을 동사무소라든가 회의하고 그럴 때 특별한 사항 있으면 보내고자 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홍보물이나 예고장 및 견인표시 그것도 49,000매인데, 홍보물 보면 매번, 과 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제발 홍보물 좀 줄여달라고요. 인정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지역에 나가서? 주차단속홍보물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걸 반으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홍보를 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김창규위원

물량이 많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해

참조해김창규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등 장비 수리에 스마트폰 20만원씩 6대 120만원이 편성됐는데 스마트폰은 뭐고 휴대폰은 뭡니까, 이건? 휴대폰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고장이면 수리를 한다는 건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지금 이게 내년부터, 휴대폰을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교체를 한답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그 6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리비하고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휴대폰을 넣지 말았어야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현재는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저희가 삭감했어요.

감을

삭감을김창규위원

했어도 애초부터 넣지를 말았어야지.

복자

신복자위원장

맞아요.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참조해 주시고요. 보면 휴대폰도 담당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니까 너무 낡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너무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즘 연말이 되다보니까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좀 유념해서 단속 위주로만 갈 게 아니라…….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회기동 1번 출구에 가시면 건널목 쪽 있어요, 철도 건널목 쪽. 그쪽으로 내려가면 ‘이모텔’이, 바로 회기역에서 우측으로 내리자마자 보면 ‘이모텔’과 ‘큐모텔’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원형으로 된 건물이 약 7층 건물이 있어요. 그 앞에가 휀스를 타고 저 쪽 건널목 쪽으로 내려가는 바로 입구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아침 일찍은 안 나오지만 부동산에서 자기 건물 주차장이라 해가지고 주차선을 그어 놨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그음으로써 거기에 1대를 대놓으면 일방통로 밖에 안 되고 거기는 상당히 철도 건널목으로 다니는 외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교통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엊그제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더니 그걸 자료를 좀 해서 그걸 다 떼어가지고, 우리가 안 긋고 본인이 주차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거기 주차선이 모자라면 그걸 삭제를 해야지 모자란다고 조금 밖에 안 그어놓고 거기다 차까지 나와서 대놓으면, 그것 때문에 엊그제도 서로 동 주민하고 부동산이 빼주지 않아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주차가 20대가 서가지고 아침에 출·퇴근도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해서 내가 그걸 관여할 사항도 아니어서 그냥, 아침이어서 구로 전화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조사를 해서 그 집에서 만약의 경우 위반해서 그었다하면 그걸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 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구청 건축과서 그걸 허가를 내줄 때 그 주차선으로 해가지고 그때 2,000년대만 해도 쓱싹해 가지고 그냥하면 주차선도 없고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데다 건물만 덜렁 지어놓으면,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번화한 회기역인데 거기다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거기에 주차선을 못 긋게 해서 그 부동산차를 못 대게 해야 된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상황은 이것하고 별개니까 일단은 저한테 보고해서 전부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영출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34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오늘 부로 제가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공로연수 안 들어가시나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기술직들은 명퇴하는 게 일반적 추세입니다. 그동안 구청 업무가 굉장히 생소하고 힘든 업무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 무리 없이 잘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마지막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보다 명퇴하신다니까 왠지 어느 자리인가 원하는 쪽으로 가시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영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랑 김성휘 주차행정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3쪽부터 123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3쪽에서 123쪽까지 보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봐야

봐야서창문위원

돼.

복자

신복자위원장

보세요. 친정이라고 봐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놓치신 거 있으실지 모르니까 자세히 보세요.

하게

깐깐하게서창문위원

봐야 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긴 시간 못 드립니다.

부를

공부를김창규위원

해 오셨어야지.

복자

신복자위원장

거봐요. 남궁역 위원님도 없으시죠?

남궁역위원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후 자료들 혹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자료로 요청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저희가 20분간, 그러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12개 부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김창규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 위원입니다. 2013년 12월 2일 제72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으로써 1건은 수정·의결하고 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수입 51억원을 포함 총 52억 1,184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51억원, 예치금 1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52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8억 9,559만 4,000원을 포함 총 37억 868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구민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37억 868만 7,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사유는 과다 편성이나 중복 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지원 4억 5,0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 사업 1,100만원을,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에 2,500만원, 꿈나무선수육성 사업에 5,000만원 등 총 1억 3,800만원을 일부 삭감하며, 이문체육센터 내 배드민턴 돔구장 바닥마루공사 등 꼭 필요한 사업 2건에 6,000만원 증액하고 차액 7,800만원은 예치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5,533만원을 포함 총 3억 6,968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성적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총 1억 1,200만원, 예치금 2억 5,698만 5,000원 등 총 3억 6,96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중에 기금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 31억 7,601만원을 포함 총 59억 4,52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예치금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59억 4,527만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765만 3,000원을 포함 총 8억 4,765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총 8억 4,765만 3,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김학두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 위원입니다. 2013년 12월 2일 제70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개로써 8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8,188만 9,000원을 포함 총 7억 3,783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총 7억 3,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1,474만 8,000원을 포함 총 8억 5,205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총 8억 5,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0억 5,859만 4,000원을 포함 총 11억 1,955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총 11억 1,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3,796만 6,000원을 포함 총 9억 4,367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동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총 9억 4,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2,370만원과 예치금 회수 5,521만 8,000원을 포함 총 1억 7,89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예산의 지원 목적을 위하여 총 1억 7,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7,655만 1,000원을 포함 총 8억 5,108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8억 5,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억 2,463만 7,000원과 원인자 부담금 11억 9,930만원을 포함 총 23억 7,19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23억 7,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억 186만 4,000원을 포함 총 19억 3,015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제설대비 및 하수시설 설치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총 19억 3,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8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9,262만원을 포함 총 6억 1,46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금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비 등 사용을 위하여 총 6억 1,466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7,000만원을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도 5월 9일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52억 1,184만 8,000원으로 예수금수입 51억, 예탁금이자수입 1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은 체육진흥기금 18억, 자활기금 5억, 성평등기금 8억, 노인복지기금 8억,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도로굴착복구기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52억 1,184만 8,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자금예치금 1억, 일반회계 예탁금 50억,수금 이자상환액 1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총 51억원을 통합기금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별로

기금별로김학두위원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기금보다 제일 많이 기금 전환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여유자금이 많았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아서 18억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오게 된 거지요.

금에

기금에김학두위원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통합기금으로 전환을 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이게 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일단 융자를 하게 됩니다. 기금을 융자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다시 갚게 되고요. 그 이자를 1억 1,184만 8,000원 편성을 한 게 저희들이 시중은행의 보통 금리가 한 3%가 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0.2%를 더해 가지고 3.2%로 계산을 해서 이자를 갚게 되고요. 3년 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지요.

김학두위원

그 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서 있는 건가요? 이상이 없나요? 재정 현 상황 보면 과연 이 기금을 다시 기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틀려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은 융자를 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일찍 갚을 거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이것은 융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갚아야지요.

네.

돈이

돈이김학두위원

없어도요? 예산 사정이 내년에, 차후에 더 어려워져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다른 것을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해서라도 이것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비를

인건비를김학두위원

줄여서라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학두위원

구청장 판공비를 줄여서라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어떻든 간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금은 원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통합을 해서 남는 기금액을 구에서 되돌려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체육진흥기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체육진흥기금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꿈나무 체육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실은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 3년 전부터 동대문구 주니어 리틀야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대문구의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렇다면, 원래 체육진흥기금이 본래 목적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을 가져다가 구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 때 당초 계획과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는 좀 염려스럽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 경기가 더 좋아지리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고 그 기금 액을 조성을 해서 갚아 나가겠느냐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피용 답변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 하면 그 예로 우리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에 대한 이자부분 그것을 구에서 지급하게 됐을 때 방안은 있느냐 해서 그때 과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부구청장께서도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워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별로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쓸 돈은 놔두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여유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여유자금을 개별 기금으로 통장에다 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 붙는 것도 적고 이래서 이것을 전부 다 모으자, 2, 3년 동안 쓸 돈은 놔두고 충분히 여유자금을 모아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거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만약에 정말 갚을 때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최우선적으로,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틀려가지고 융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갚을 겁니다. 그리고 전농 7구역 부분의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기로 한 돈하고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될 71억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71억에 대하여 가지고는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전농7구역 구비부담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오려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었고,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상반기 때도 하고 하반기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간부직들의 얘기가 전농7구역에 부지 매입한데 대해 가지고는 특별교부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더 물으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만 하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것 마치기 전에 기획예산과 쪽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선정결과를 각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서장들께서 좀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 들러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적정’이라는 표시들은 다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셔서 지금 예결특위에 와서는 아예 그 부분은 접어놓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면 더 좋겠고요. 한 번쯤은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을 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동대문 방과후 아이들 돌봄 그것도, 방과후 뒤에 다 동 단위로 올라왔는데 거기만 동대문구 해 가지고 개인 단체로 올렸는데, 거기도 보면 적정이 아니고 중간쯤에 가서 점수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들이 지금 ‘일부 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채택이 됐어요. 웬만한 건들은 다 이 건에 대해서 적절치 않으면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2014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동호인 및 체육꿈나무 육성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운용총칙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예상 조성액은 28억 9,559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예상수입은 8억 1,309만 3,000원, 지출계획은 12억 574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예상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9,264만 7,000원이 감소한 25억 294만 7,000원입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37억 868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8억 9,559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2,609만 3,000원, 기타 수입으로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 6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7억 868만 7,000원으로 사업비 11억 3,986만원, 기본경비 6,58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억, 예치금 7억 294만 7,000원입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856만 5,000원을 증액한 37억 8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500만원을 증액한 12억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200만원을 증액한 2억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행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행사지원 사업 300만원,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 사업 500만원,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금은 전년 대비 16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5개 종목이 증가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액된 사업은 공단 전출금으로 구민체육센터 에어로빅실 음향기기 교체 등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꿈나무선수 육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사업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이상화, 지소연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국 체전, 소년 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 꿈나무를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꿈나무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특기학생 집중 육성금 지원에 6,000만원,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 공개오디션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재무활동에 2014년 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총 25억 294만 7,000원 중 예치금 7억 294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운동장을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 관리유지비 1,400만원은 운동장 토질을 좋게 하는 유지비이며, 일부 삭감된 동대문구 체육관 샤워실 등 개선공사비 3,500만원은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된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3,335만원 중 1,335만원을 자체 삭감하여 2,000만원을 올렸으나 일부 1,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안대로 다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자

신복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26쪽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해서 지금 4,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도 있고, 또 가서 보면 민간으로 해서 생활체육 동호회 및 단체육성지원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혹시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는지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여름캠프라든지, 국토체험행사를 보니까 이것을 세목에 맞지 않게 전용해서 사용을 했던데, 혹시 체육과에서도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장애인 단체 생활체육 조례를 아마 1월에 우리 김홍채 의원님이 발의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그 목적이 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 학교체육,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장애인 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행사지원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 그 다음에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들은 모두 체육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에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기금보유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산사정이 좋으면 일단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도 무방하고, 체육 관련된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팀에서 일부 사업을 변경한 사항은 아마도 그 사업내용을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 아마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부기와 조금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과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이 중복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생활체육동호인이 현재 2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22개 연합회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기대회든 연합회장기대회든 행사를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행사라 그래 가지고 각종 경기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각종 대회에 나갈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생활체육회에다가 민간이전 돌려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26쪽에 보면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행사지원 이것은 체육하고 다른 성격이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족여름캠프 행사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겨울방학 때 하는 그러한 가족행사인데요. 거기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수영, 풀장을 해 가지고 애들 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단위의 생활체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가족단위의 체육행사라고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크게 빛은 아직 안 내고 있지만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주니어야구단이 결성이 되어 있어서 동대문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와,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의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미 시행됐던 사업인데,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구단 중에서 리틀야구단이 발족이 됐고, 그 이후에 주니어야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리틀야구단은 지금 어느 정도 실적 거둬서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에 창단된 주니어야구단도 실적이 좋으면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 지원으로 운동부 학생 단체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가지고 2억 5,000을 현재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시설 체육시설 관련된 것은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고장 난 부분, 분수대가 현재 있는데 고장 났을 때 그러한 시설 수리비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장

고장서창문위원

난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는 거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6쪽이요. 다양한 생활체육지원행사에서 민간행사 보조금 동대문구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에 4,0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것이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전년도에 3,000만원 이었는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가족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일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주고, 기간도 2박 3일에서 한 3박 4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사실 증액한 내용입니다.

년도

전년도김창규위원

지출액에다가 표시를 좀 해 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한 눈에 들어올 텐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가족이 참석을 했습니까, 몇 회 정도?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월 29일에서 8월 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3회 실시를 했고요. 참여인원은 58세대, 225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8세대에서…….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25명이 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25명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225명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출을 했네요? 삭감 이것도 맞네요. 삭감 1,000만원이면 적네요. 그러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행사진행에서 3,000만원을 했는데, 2013년도에 얼마였었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전년과 그 쪽은 동일합니다.

모든

모든김창규위원

게 감 편성됐는데 이것은 감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체육행사 지원에 3,000만원, 동별 지원에 2,800만원이요? 5,800이라 행사가 몇 시간, 잠깐 오후 한 2, 3시면 거의 다 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잘 몰라서, 동료위원들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동문장애복지관이 휘경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아동을 위해서 장애 유형별, 연령별로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놀이체육, 학교체육, 그 다음에 보치아라는 운동경기가 있습니다.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비와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3,300만원 지원을 해 줬다가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2,000만원으로, 1,300을 현재 줄여서 2,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또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요구한 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아동 쪽은 특수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3년도에 3,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3,300을 지원했는데 자체적으로 1,300을 줄여서 실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줄였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단에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물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400은 기존에 학교 족구나 축구하는 데 필요한, 생활체육인들 그쪽에, 운동장에 쓰시겠다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윗 단에서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구입비 있습니다. 이분들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야외행사, 어느 분들이 어느 때 입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이 분들 옷이 달라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올해 또 20만원씩 잡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체육진흥팀이 과장을 포함해서 6명인데, 행사가 많다 보니까 겨울에, 그 다음에 여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사장을 가다 보니까 복장이나 이런 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자켓이나 이런 것을 통일을 해서 구입해서 입는 게 어떠냐는 취지에서 사무관리비에 피복비를 계속 넣었던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작년에도 2회씩 해서 구입하셨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동대문구 민간행사 보조금에 가서 동대문구가족 여름캠프행사 지원에 가가지고, 작년에 3,0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세대가 58세대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58세대면 한 세대에 52만원 돈이 지원이 된 거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럴 때 동대문구 주민 어떤 한 쪽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특정인들한테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족여름캠프 운영을 한 취지가 일반 주민들이 하나의 동대문구민의 어떠한 긍지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개최하는 그러한 캠프 운영사업인데요. 실제 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복자

신복자위원장

가신 분들이야 좋겠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좋고…….

복자

신복자위원장

52만원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일단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일단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 국제 휠체어나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나 특수, 이것은 일반회계 쪽에 잡혔던 부분이 지금 기금 쪽으로 잡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규 아닌가요, 셋 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다 전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27쪽 중단에 생활체육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에 5개소가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2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체조연단의,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게 되면 보수하겠다는 1,000만원, 계속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자

신복자위원장

전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 사항에서 전기수리 및 전선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커 교체, 누전차단기 및 스피커 교체로 해서 실제적으로 1,000만원 해 놓은 것 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1,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가서, 그리고 전기누전 이런 부분은 반복되어서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체조연단보다 여기가 많이 보수비가 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28쪽에 전출금에 가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시설확장 공사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야외수영장을 개장해서 해 보니까 실제 인원이 많이 올 때는 대기실이 없다 보니까 밖에 줄을 죽 서십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매표소 앞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대기실을 넓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앞 쪽으로 당기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기다리는 분 때문에 대기실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기다리는 분뿐만 아니라 수용인원을 좀 더 많이, 기다리는 지루함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그것을 확장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는 올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저희가 야외수영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번에?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실제 적정한 인원은 한 8, 900명이 적정인원인데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동시에 같이 수용하고,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8, 900명?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실제 적정한 인원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시설 확장공사까지 해야 할 만큼 오버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일 때 이 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실제 수영장을 가보니까 줄이 어떤 때는 한 100여명 이상, 상당히 날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더운데 줄을 많이 서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본인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은 애들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십니다. 그러한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실 때는 100여명 이상, 50에서 100명 정도는 줄을 설 때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줄 서는 분들 편의도 봐 드려야 하지만,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사전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8, 900명이면 대기로 오시는 분들 편의 봐 주시는 부분도 좋지만 어차피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무리거든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인터넷 예매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아니면 오전만 받아서 입장료를 받고, 또 타임별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실제 또 오십니다. 실제하고 있는 그러한 폐단들을 해 보니까, 저희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개장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분들이 인터넷 예매해서 나머지 분들이 안 오시면 되는데 현장으로 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조금 확장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29쪽 상단에 체육꿈나무 지원에 가서 일정 부분은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데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 공개오디션에 3,000만원이 왠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원래 당초의 목적이 이러한 꿈나무를 발굴한다든지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기금이 보유가 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많이 보관을 했기 때문에 보유금액은 사실은 아까 통합기금에서도 저희가 18억 정도가 통합기금으로 갔는데 일단 보유액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유만 하지 말고 실제 꿈나무를 발굴해서 좀 지원을 해줘라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예산을 상향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 공개오디션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어떠한 위상 제고라든지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든지 그러한 운동부가 있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한 번 저희가 공개를 해서 응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육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저희 구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끝에 그러한 방안도 해 보자,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이 몇 회로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는 금액인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몇 회를 지금 예상하시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

복자

신복자위원장

1년에 한 번을 3,000만원?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사항을 공개를 해서 공모하는 그러한 단체나 운동부를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앞 쪽에 제가 하나 놓친 사항이 있는데요. 26쪽 중단에 보시면 저희가 구민씨름대회 행사가 작년에 처음 했나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 많고, 흥미 있게 보시기는 하는데 좀 크게 다치는 염려스러운 행사더라고요.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구민씨름대회를 처음 해 봤는데 사실 호응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정 위원장님도 너무나 우승을 해 보시기 위해서 다리를 다쳐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씨름대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지 몰랐는데 실제 해 보니까 씨름대회가 사실은 제일 잘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올해도 아마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그날 전혀 몸들을 별로 안 쓰시다가 여성분들 씨름하셔서 파스붙이고 침 맞으러 한약방 다니시고 고생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침 맞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여성선수들이 더 잘하고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날은 그랬는데 뒤에 후유증들이 엄청 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28쪽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시설 확장 공사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겨울 스케이트장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말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질의를 안 하셨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전혀김창규위원

아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대문

동대문김창규위원

주민만 오는 겁니까? 외부에서도…….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야외수영장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야외수영장은 저희 구민만이 아니고 통계를 내보니까 중랑, 광진, 저희 동대문구 그렇게 3개 구가 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동대문구는 약 몇 % 정도 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한 6, 70%가 동대문이고요. 그 다음에 광진, 중랑, 중랑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에서도 만들려고 저희에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물어보는 것은 중랑구에서 예산을 35억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중랑에서?

에서

중랑에서김창규위원

시에서 확정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번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르고

모르고김창규위원

계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동대문구보다 1.5배 이상, 예산으로 보면 1.5배 이상 커요, 바로 길 건너에. 그러면 50명에서 100명의 대기인원은 없어지겠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창규위원

감안 안 해서 2,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중랑,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중랑구 구민들이 그 쪽으로 가시겠죠. 그러다보면 저희 구민들이 더욱더 쾌적하게 할 수도 있고, 현재 한창 복잡할 때는 적정인원을 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지금 우리가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0만원이에요. 비용이 2,000만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저희 동대문구 보다는 배 이상으로 커지고, 바로 길 건너이고, 그 상황에서 동대문구가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인원은 100% 줄지 않습니까? 50%, 아마 저희 지역 주민들도 중랑구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문장애인 보치아 대회나 동문장애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3,000만원 예산을 본인들이 2,0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면 장애인들이 그런 체육대회 같은 것으로 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또 본 위원이 일본에 가보니까, 물론 우리보다 더 복지 예산이 많고 좋지만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못 해도, 하다못해 박스 접는 것까지, 하루에 하나를 접어도 그 분들에게 시키는 그런 것이고, 또 지금 가정에 숨겨져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대회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깎아서는 안 되고, 본 예산대로 그대로 존속을 시켰으면 해요, 물론 2,000만원 갔으니까 2,000만원 그대로. 3,000만원에서 자기들이 깎았지만 깍지 말고 1,000만원 더 보태서 이것을 잘 좀 운영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26쪽에 가족여름캠프 행사 지원에는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 몇 몇 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지원 금액에 비해서, 행사 내용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8쪽에, 물론 이것은 관리공단 전출금인데 동대문구 체육관 샤워실 개선 공사입니다.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선하는 것이겠죠, 오래돼서. 그런데도 지금 3,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물론 규모가 바닥면적이 얼마에 개수는 몇 개, 이런 것이 나와 있겠죠. 아니면 보일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는데 샤워실 개선 공사 3,5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답변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관할하는 체육시설이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 체육관이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저희가 받아보니까 34건에 18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모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대문구체육관 샤워실, 사실은 ‘등’자가 지금 빠졌는데, 그 공사 세부내역이 바닥하고 벽면타일을 교체하는 것이고, 22개의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천정도 다시 보강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바닥 배수로도 교체를 하고 구배도 해야 되고 환기구 등 해서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이 2,500만원을 삭감하셔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3,500만원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 오디션에 대해서 3,000만원 얘기하신 것을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1년에 한 번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규모는 오디션에 대한 어떠한 종목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에 49개의 학교가 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라는 것이 하계가 있고 동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오디션을 보더라도 여름에 동계에 대한 오디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2회 정도로 늘리시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심사위원단이나 아니면 우리 체육회의 감독 겸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우리가 심의위원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입장인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의 유능한 선수를, 종목별이 몇 개죠? 21개인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지금 학교가 29개교 중에서 종목이 21개를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1개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21개에 대한 오디션을 5명씩만 본다고 해도 100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발, 제가 한 3년 전부터 체육기금심의위원회에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이 동대문구를 떠나지 말고, 동대문구 내에서 선수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면, 동대문구 체육기금으로 나는 큰 선수가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돔구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 차세대가 꿈나무 육성을 하는 것을 많이 언론매체에서 보시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지만

늦었지만오세찬위원

동대문구가 빨리 시작하자는 그 뜻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과감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까 답변 중에 제가 1회라고 하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하계, 동계가 있으니까 2회 정도 이상으로 해서 오디션도 규모 있게,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이쪽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부분을 지금 질의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 28쪽에 전출금 부분에 가서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이 세부사항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자료로 내일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공단경상전출금 내역을 좀 상세하게, 헬스장도 운동기구 교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차피 여기 문화체육과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진흥과장님도 뒤에 계시긴 한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느끼는 것은 장평중학교 같은 경우도 축구부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 되어서 바닥에 깔려있고, 끊어져서 아이들 속옷에까지 그 인조 플라스틱 잔디가 막 들어가 있어서 그 지역 학부형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잡혀진 것이 왠지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4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중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잔액은 3억 5,503만원이며, 2014년도 예상 수입은 1,465만 5,000원입니다. 2014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조성액이 9,804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억 5,698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6,968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3억 5,503만원, 이자수입 1,215만 5,000원, 기타수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6,968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200만원, 기본경비 70만원, 예치금 2억 5,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4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 만기가 되어 기금의 이자수입이 1,215만 5,000원 예상됩니다. 구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탁금으로 2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만기되어 회수되는 기금예치금이 3억 5,503만원입니다. 38페이지 2014년도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53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6,968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성적 우수 장학생 및 일반 장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현황으로 2014년 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2억 5,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장평중학교 인조잔디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민원이 장난 아닙니다.

학금

장학금김창규위원

학생 2명,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나중에 내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각 학교에서 차상위 계층 인원을 추천 받아서…….

창규

김창규위원

2명밖에 안 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장

13개 학교에 2명씩.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우수 장학생은 성적 2%, 그 다음에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는 각각…….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2명이 아니라 13개 학교에 각각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13학교에 2명이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13개 학교에서요.

러면

그러면이동옥위원

한 학교에서 2명씩이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각 학교에서 2명씩.

창규

김창규위원

예,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실 때 증액이나 감액 쪽, 그 쪽만 비중을 두셔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전년도 수입액 62억 5,358만 7,000원에서 3억 831만 7,000원이 감소된 59억 4,5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6,65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1억 7,601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25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일반운영비로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개척단,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지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보전금 지급 등 민간이전으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위한 융자금에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치금 13억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과 5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 자료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 금액이랑 저희가 그 쪽에 지출되는 금액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자인 것 같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자

신복자위원장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온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집어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그 자료로 봐서는 적자인 것 같던데 얼마나 적자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적자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출 부분,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추가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4,100만원 정도 흑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흑자 아니던데요, 수입 잡힌 것 보니까. 전년도 거예요. 월급 빼고? 나중에 따로 여쭐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53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6억 8,188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6쪽부터 58쪽에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3,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7쪽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이자수입에는 예치금의 이자 2,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의 이자 1,594만 4,000원을 포함하여 3,594만 4,000원을, 기타수입으로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의 정산금 2,000만원을, 예치금회수에 6억 8,188만 9,000원을 반영하여 7억 3,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출계획은 2014년 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점검 경비 100만원과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5,000만원, 2014년 통합관리기금 위탁금 5억원, 2015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1억 8,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전세 점포 임대비 지원 5,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기업을 구성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금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있는 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가게 되어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료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활사업단에서 기술 연마를 해서 자활기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어떤 창고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것을 우리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찬위원

몇 명이나 하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3명이건 4명이건 그룹으로 해서 자활기업을 형성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크게 계획이 잡히거나 구성체가 형성된 것은 아직 아니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기금운용 총칙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1억원을 적립으로 시작해서 10억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에는 8억 1,474만 8,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8억 5,205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정기예금 이자 발생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 예상액 8억 1,474만 5,000원 대비 2014년도 수입 예상액은 8억 5,205만 7,000원으로 3,731만 2,000원이 증가함을 예상하고 있으며, 증가분은 2011년도부터 2013년 3년 간 전입금이 없는 관계로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의 전입금은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70쪽 집행액은 기금이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71쪽 예탁금 명세입니다.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3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성평등기금이 만료되면 8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5,205만 7,000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억 달성 시까지는 적립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우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계획에 의하면 1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만 조성한다 라고 해서 10억이 달성되면 나중에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여성복지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설치년도가 2004년인데 2005년부터 기금이 모금됐을 것이고, 이것이 10억이 되려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한 2015년 정도까지 되면 10억 목표액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자수입으로 복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목표액 10억은 그냥 두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분포도의 여성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요. 각 단체별로 어떤 여권신장이라든가 여성의 복지사업들, 그때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충 이자수입이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 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 7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480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1,9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1,955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35만 7,000원, 예치금회수 10억 5,859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1,955만 1,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3,33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 1억 6,821만 1,000원, 내부거래지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 노인인권사업 지원 1,500만원, 그리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 경로당 물품 구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 지금 기금 적립액을 10억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급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신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유는 뭐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안 하고 사용용도는 같으니까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립 목표액이 10억에서 8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용용도가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일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로 편성을 했겠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지금 통합기금으로 8억이 전출됐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현재 잔고가 얼마지요? 금년에 여기서 쓰고 나머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감당이 되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지출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다음 연도 이월금이 1억 6,8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찬위원

지출액이 얼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내년이지요.

내년

내년오세찬위원

2014년도에 지출이 1억 5,100만원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내년에 또 그만한 돈이 들어와야 통합기금이 3년 거치기 때문에 계속 또 지출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내년에 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1억 6,8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게 되면 한 3년까지는 조금 그렇고 내년, 후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자

신복자위원장

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꼭 속기를 남기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10억에서 8억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미리 썼단 말입니다. 아까 보면 성평등도 꼭 10억을 달성 안 하고도 여성단체에서 누군가가 많은 지원을 요구하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속기에 꼭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가서 저희가 성평등에서 10억을 예치해야 되잖아요? 그것 된 이후에 이자나 이런 발생된 부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쪽에 지금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같이 예탁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두 건에, 성평등기금이 저희가 10억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통합기금 쪽으로 전출을 했어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노인 쪽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저희가 복지 쪽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이 10억까지를 아마 기금 적립금으로 해 놔야 되는데 8억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때 저희 복지 쪽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그것이 무리가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10억으로 해 놓고, 그런데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오 위원님도 그 부분이 궁금하셔서 질의하셨던 사항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완입니다.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490만 2,000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6,742만원, 2013년도에 이월된 예치금회수가 8억 3,796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9억 4,367만 5,000원이며, 88쪽 지출계획으로 학자금 대여로 1억 2,0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금이 3억 2,367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9억 4,367만 5,000원입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 및 집행현황과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자

신복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9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1,704만 9,000원, 스티로폼 등 재활용 실적 지원금이 500만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가 5억 9,262만원으로 총 수입은 6억 1,466만 9,000원이며, 98쪽부터 99쪽 지출계획은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비로 1억 5,379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4억 6,087만 9,000원으로 총 지출은 6억 1,466만 9,000원이며, 100쪽부터 10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98쪽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가 지금 2,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 있는 재활용센터지요? 그리고 보수는 지금 어떤 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 잡혔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1, 2, 3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센터 리모델링을 천장, 도장, 벽체공사, 미장, 바닥, 전기공사 등으로 해서 1,949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 중에 2분의 1인 974만 5,000원은 서울시비로 충당해서 했고요 . 내년도 2014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은 2센터의 간판 교체, 전기공사 등 해서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3센터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삭감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에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정말 잘 하셨어요. 다만, 이 재활용센터가 원 취지의 목적에 어긋나게 제대로 우리가 재활용을 서로 교환 차원에서라도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료도 싸게, 이런 데에서 보수까지 구가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예산에서도 357쪽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보면 조정액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일반 예산인지, 아니면 기금인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통 비용을 판매대금에서 잡아서 2010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사 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품 대금으로 음식물통을 사는 것은 법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일반 예산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고 일반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 기금에서는 이것이 편성 안 돼 있는 거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런데 그것은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기금 표시는 없고 일반 예산에서 5,000만원으로 용기를 사겠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오. 아직 편성은 못 했습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편성은 아직 안 된 거고요.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이 우리가 구비를 마련하면 시비가 또 오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센터 1, 2, 3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면서 조례나 계약조건 사항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라는 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다 못 쫓아가는 그런 실정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임대를 주고 있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도 시비를 보조 받아서 1센터 수리를 한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좀 받아오기 위해서라도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 안 되더라도 한 50%라도, 1,000만원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비

구비오세찬위원

1,000만원을 세우면 시비는 얼마가 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시비도 1,000만원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매칭

매칭오세찬위원

사업이네,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7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1억 2,370만원, 2013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가 5,521만 8,000원으로 총 수입은 1억 7,891만 8,000원이며, 108쪽부터 109쪽까지 지출계획으로 환경감시단 운영 및 위원회 운영비 1억 3,103만 4,000원, 다음 연도로 이월금이 4,788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은 1억 7,891만 8,000원입니다. 1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자

신복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