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용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4개 읍면동의 시정설명회 및 각종 문화체육 행사등 계절성 행사를 통하여 시민참여와 결속을 유도하였고 시장님 서한문을 비롯한 상주소식지 등 각종 관행물을 12개 향우회에 발송하여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와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3회 전국자전거축제, 시민의날 행사, 시민체육대회, 문화제 행사등을 통하여 시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출향인사들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간행물의 지속적인 발송으로 상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향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하겠으며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8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련공무원들이 타시군,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지역인 김천시와 경기도 양주군 등 3개소를 견학하였고 지난 7월 7일 각상임위원회에 기능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읍면동에 동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정부의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전읍면동에 대하여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 함창읍과 6개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중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 및 사무기구관련조례를 개정하고 10월과 11월중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및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등 기구를 조정한 후 11월중에 정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편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절을 공무원 제1의 덕목으로 선정하여 이를 확행코자 기관장 특별정신교육, 전화응대 자기진단표작성 및 48개 부서별 과훈을 일제 정비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16개 헌장 제정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팩스민원 예약실시 등 부서별 민원편익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대시민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관장 및 초청강사 특별교육, 전화응대 자기진단표 작성, 과훈실천 등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친절 강령준수,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사례발표회 개최, 관계전문가 초청교육 및 민원편익 특수시책의 지속적인 개발로 보다 내실있는 공무원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친절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0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7급이하 공무원 119명에 대하여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본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직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5∼6급 공무원 178명에 대하여 U-DAP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하여 영어교육에 14명, 일본어 교육에 12명 등 26명을 대상으로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원, 타기관 위탁교육등 202명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소양고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교육 165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10월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12월중 읍면동단위 행정실적평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및 복지후생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57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고, 하위직 공무원 38명은 근속승진을 시켰으며 36명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가계자금 대부 등 301명에 대하여 19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24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난 8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상주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공직문화를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자발적인 구심체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게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우수공무원표창, 근속우대승진, 대우공무원선발, 공무원대부 등 사기진작과 후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페이지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남성청사 강당에 방송앰프 및 스피커교체로 음향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무양청사 민원실 및 만남의 광장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종합민원처리과 등 4개소에 간이교환기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구내 자동교환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내 자동교환기는 지난 '92년에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해 행정통신 업무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승인하여 주신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구내 자동교환기 및 부가장비를 교체하여 초고속 국가망 행정정보통신망 등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신뢰받은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관내 82년생 1,094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역병 292명을 입영시켰으며 병역동원 훈련에 275명이 소집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4회 32명이 소집되어 현재 12개분야 144명을 관리하여 왔으며 매월 1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역입영이 342명, 병역동원훈련소집이 297명, 공익근무소집이 5회에 35명 계획되어 있으며 징병검사 미수검자 수검독려 및 행방불명자 색출 활동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개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2개 분야 127명으로 매월 1회 이상 분야별 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복무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대단히 바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하신 중에 공무원 친절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화응대 자기진단표 부분이 있고,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했고 공직자 정신교육도 10월중에 할 예정이고 매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종합민원처리과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는 상당히 친절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부서에 전화를 해 보면 그냥 "예"한다든지,"여보세요."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한 10번 전화하면 2∼3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서 "은척에 사는 성귀중인데요." 그래도 자기 성명도 안 밝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맨날 교육보내면 뭐합니까? 효과가 있어야지, 전번에 한번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라남도인가, 전라북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3회 이상 그런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심지어 퇴출까지 시킨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총무과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 못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친절부분에 전화 아니고 일반 친절부분에 제가 공무원이 응대한 것을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일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일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그냥가서 제가 아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팔을 집고 서서 이랬어요. 제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쪽을 가르켜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 그 사람 만나서 볼일을 봤죠. 나오면서도 "친절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고개만 꺼떡해요. 대답도 안합디다. 실제로 있어요. 여기서 이름을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 교육하면 뭐합니까? 돈들여서, 실제로 한가지라도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총무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모직원이 함창에서 은척면으로 전보배치된지 3일만에 문경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요즘 지방자치시대에는 시·군간 인사는 할애요청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일 있다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것을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할애요청 공문을 받아서 할애요청에 응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낭비도, 또 보내는 곳은 송별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마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유능하신 분이 원래 총무과장을 맡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인사의 배치에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공무원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모시고 사는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한다. 제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바뀌었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인사에 간섭을 한다.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다. 이래서 신문에 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유능하신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든간에 공무원 친절운동은 저희가 입이 백개 있어도 전시민을 상대로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친절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100명에 이르는 직원중에서 일부 직원이 아직도 전화응대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 자신도 듣고 있고 저도 일부 읍면동 실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각실과별로 수시로 확인전화를 해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있으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주무입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저 자신도 수시로 확인을 해 보면서 전직원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고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함창에서 은척간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고지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 인사관례상 가급적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연고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고유권한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친절문제는 먼저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이 인원이 남아도는 실정이고 또 모자란다 하더라도 설사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퇴출을 시킨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교육은 돈들여서 또 공무원들 시간 낭비해 가면서 1년에 몇 번씩 시켜도 효과도 없는 교육 시키면 뭐합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지, 하여튼 특별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동 사무실 기능전환에 대해서요,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지역 견학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 판단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까운 김천 어모면과 아포면을 갔다 오고 경기도 양구군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온 직원들의 종합적인 보고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서는 기능전환이 상당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초기단계라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실시해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우리시에 도입하면서 최소한 줄이면서 시행을 하되, 저희 시가 아까도 제가 보고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코 타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례는 없이 타시군의 추진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점만 우리가 가급적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건수는 167건에 4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3건에 2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비보조 11건, 자체사업 69건, 마을회관 신축 1동, 보수 12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사업 60건과 마을회관 신축 10동, 보수 4건, 총 74건에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반기 자체사업 추진실적은 60건중 49건을 발주하고 미발주 11건에 대해서는 10월중 발주예정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10동중 2동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8동은 건립중에 있으며 80%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는 4건으로 10월중 보수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중에 농협시지부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정액보조금은 새마을지회에 1,8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선진 시민의식 교육에 100명을 이수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북천둔치에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총 871톤을 수집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상희학교에서 이미용자원봉사활동과 남장사와 용흥사에서 피서지환경안내소 운영을 하였고, 단체회원을 중심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중에 도서알뜰교환시장 운영과 11월중 재활용품모으기 경진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캠페인, 자연환경보전활동, 그리고 소외계층돕기 등 우리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실적으로는 상반기 교육은 2,915명에 대해서 2,765명을 교육시키고 150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주민등록말소 6명과 전출 144명으로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4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야간교육과 일요일 교육을 실시해서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상반기에는 비상소집훈련 6회, 민방공대피훈련 1회, 방제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 훈련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용 소화기 150개를 보급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피훈련 2회, 방제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훈련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축제날짜는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실공히 상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결정하고 자전거대행진 등 다양한 행사개최와 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기념엽서, 뱃지, 차량햇빛가리개, 음식점 수저꽂이 등 축제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전거축제 세부추진계획에 의해 본청 및 읍면동, 그리고 각종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담당을 정해서 하나 하나 추진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따른 우리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시내 일원 및 행사장 주변에 화분진열 등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후천교 난간에는 화분진열대는 자동급수시설 장착으로 11월까지 계절별로 꽃이 필수 있도록 하여 인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가로 미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벌원흥 국도변 등 4개소에 대해서 가로화단 조성과 후천교 및 무양청사에서 버스터미널 사이에 화분을 새로 설치하고 자전거전용도로변과 시경계등에 꽃길조성과 일반 추화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주요 가로변에 조경수와 야생화를 식재해서 사후관리로 물주기와 제초작업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함창 시경계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병성교와 화달초등학교간 가로변에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에는 우리꽃 야생화와 일반 초화류 등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축제가 열리는 북천 시민공원 주변에는 화분 진열과 꽃길조성, 그리고 화단정비를 공공근로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문화회관에서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고, 관내 청소년들의 흥겨운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10명에 대해서는 392만 1,000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겨울방학기간중에는 여가활동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적답사와 향토순례, 청소년소식지 제작 배포,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설치와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자전거 하이킹대회 등 청소년 수련을 위한 다채로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으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요원과 합동단속으로 총 112회를 실시를 하고, 1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활동, 학교폭력예방활동과 청소년 긴급전화를 운영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지도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이나 술, 담배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계산동에 근린공원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5,387평으로 건축면적은 917평, 지상3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양여금 28억과 도비 7억 8,000만원, 시비 17억 2,000만원으로 총 5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고시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와 분묘이장, 용역시행이 완료단계에 있고 9월중에 공사업체공고를 통해서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수련관과 다목적운영장, 암벽등반, 야외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환경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제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에 상주관내에 자전거축제하고 상주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거의 같이 모아지고 있고 시민체육대회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같은 시간에 해서 행사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주관 부서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축제를 일률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가지 행사중에서 자전거축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문화원 관계자들께서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상주에서 의도적으로 상주를 부각시키고자 목적을 두고 하는 행사이니만큼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주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행사가 잘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문화제 행사의 중요한 이벤트 행사는 자전거축제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그런쪽으로 좀 맞추어주고 그런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기관이 되다 보니까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축제를 하기 위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행사가 아주 짜임새있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상주의 메카도시로서 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전거축제는 이미 4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상주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열림으로 해서 이어서 바로 축제를 토요일과 일요일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하고 협조되기를 각종 문화행사는 10월 문화제 기간동안에 하도록 다만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전시회, 다시 말해서 사진이나, 미술이나, 각종 전시회는 14일까지 연장토록 해서 외지에서 오는 내방객들에 대해서는 자전거축제뿐만 아니라 상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민체육대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성격상은 조금 틀립니다. 자전거축제와 시민체육대회는 틀립니다만 문화원이라든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세가지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협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제 행사가 11일, 12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보고서에는 12, 13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고서에는 12일,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축제는 13, 14...

자전거축제는 13, 14일이고, 문화제 행사는 12일, 13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있습니까?

저희 보고서에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문화제 행사 계획에 12일, 13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일....

공보실에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11일, 12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행사 같이 추진하는데 날짜까지 서로 이렇게 옳게 안 맞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제가 10월 11일 9시반인가, 10시 개막식이 있고 12일까지, 그리고 자전거축제를 13, 14하면서 같이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마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문화원하고 다른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자전거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상주에 있는 전체 축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계, 도계지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가 자전거도시라는 것을 시내에만 광고물을 붙이지 말고 꽃길조성도 하는데 도계, 시계지점에 상주를 들어서면 자전거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정표라도 자전거에 대해서 도계, 시계지점에 만약에 김천에서 상주 넘어오는 길이라면 "아! 여기는 상주다. 여기는 자전거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표시를 하나 해 주는 것이 어떻냐?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입니다. 도계지점에도 상주를 들어서면 아무 표시가 없어요. 상주는 자전거도시라는 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3월에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예산만 꼭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경계지점, 또 상주시내 들어오면서 상주가 자전거고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조형이라도 좀 설치를 하고 또한 그에 따른 작으나마 큰 돈 안들이더라도 그것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라도 봉사단체에서도 하나 해 주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한 두개 정도를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설치한데는 민간이 하도록 관에서 할 때는 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자전거도시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세금징수할 때 카드로도 가능합니까?

예.

카드로도 가능합니까?

신용카드는 지금 안됩니다.

안되죠?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장을 할 때 회비가 보통 1인당 70∼80만원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카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시에 안내어서 좋고 나누어서 내니까 부담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체납된 분 이런 분들이 카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백만원 같은 경우에 당장 백만원이 없고 내기는 내야되는데 한 10개월 분할해서 내고 싶다. 그러면 신용카드회사 카드로 하고 수수료는 자기가 부담하고 10개월 분할해서 자기가 신용카드회사로 내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에 없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예. 검토하고 제도개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에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정한 계약업무의 집행과 함께 수의계약율을 종전 92%에서 87%로 낮추어 일반경쟁입찰 낙찰과 같도록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의 1억원 이상 총 76건의 사업중에 94%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였으며 일반경쟁입찰 참가때 1만원씩 받고 있는 입찰수수료는 총 3억 2,300만원으로 최고 많을때는 도내 전문건설업체 대상입찰에 956명이나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하자 검사는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915건에 대해서 발주부서별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찰방법을 현행 전산입찰에서 전자입찰로 개선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유인물에 10월로 되어 있는데 9월로 정정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은 9월부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부터 시행하여 10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입찰은 입찰참가업체와 집행기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업체에서는 발주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만큼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약되게 됩니다. 다음 건설업체 등록 및 적격심사가 강화되어 부실이나 무자격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게 됩니다. 건설업체 등록기준은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며 기술자 보유가 상향조정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실적이 없이도 참가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종전 10억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되어 경험이 없거나 부실건설업자의 난립방지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물품구매 및 차량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물품구매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와 관내업체,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차량관리는 총 96대로서 차량의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보유차량의 효용을 극대화 하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는 노후 및 운영규모가 저조한 차량 5대를 감축하고 내년에는 동지역 차량 6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업무용 차량은 적극 감축하되 특수목적용 차량은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청소차량은 권역별 공동활용 계획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차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품구매와 보유물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관용차량 감축은 앞서 보고드린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감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무단점유재산 11필지를 색출하여 현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징수는 3,115필지에 7,563만 8,000원을 부과하여 대부분 징수하고 아직까지 미징수된 5건에 112만 9,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로 독려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지분 대부료의 납기일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납기는 종전 12월말에서 6월말로 바뀌고 요율은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에서 당해 토지평정가격 즉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변경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리계획승인분에 대한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은 3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시유재산인 화동시장부지 31필지는 지난 6월 5일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였는데 일시납부가 4명, 분할납부가 26명으로 분할납부는 연8%의 이자를 붙여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하반기 계획은 내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후에 읍면동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재산은 읍면은 700㎡이하, 동은 3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나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말까지 매각승인 신청하여 내년도 상반기중에 매각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관리입니다.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남성택지 3필지와 화북면장 관사 1동에 대하여는 금년말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서 가격조정을 한후 매각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81쪽에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청사시설 정비로는 계림동 화장실증축과 사벌면과 중동면 청사 옥상방수, 남성청사 노후배관 및 냉동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본청은 매월 3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및 사업소는 반기별로 연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 점검은 지난 5월중에 실시하여 지적된 2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양청사의 시민만남의 광장도 잔디 및 야생화 보식과 등의자, 휴지통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방청사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청사, 그리고 공공기관, 소유권이 상주시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실태를 전부 조사하여 중앙차원에서 지방청사의 활용방안이나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통합청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5월 31일 공포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원 이상씩 출연하여 적립함으로서 추후 통합청사 마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청사마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용역기간은 7∼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혹이라도 통합청사 용역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주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체로 공사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일정한 공사에 대해서 1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입찰을 하든지 금액이 낮으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92%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800여만원 잔여금액이 생기죠.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도 이 도에서 사업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보통 65% 심한 경우에 이런, 30%, 40%, 50%, 65% 심지어 이렇게까지 있어가지고 1억 6,500만원 지출한 예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도 그런 부분하고 또하나는 각과에서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 입찰 잔여금액을 모아 놨다가 이것이 잔여금액이 생기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인심쓰는 것 같이 자의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정해서 새로 공사를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지출한 것은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성귀중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공사를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다소 설계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기준이 다소 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요. 65%씩 이러면 큰 부분이 아니죠? 액수가 적든, 많든간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설계시 고의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맞추어 놓고 잔여금액으로 하자. 이래서 고의적으로 작게 편성하고 새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만약에 일정 비율이 넘는 과다 책정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새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렇다고 다른 부분에 잔여금액을 가지고 거의 절반이상 남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고 또 그래 지출을 할려고 하면 어느 공사, 어느 공사, 어느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승인을 받지 말고 그 목에 이것은 전체 농어촌도로, 아니면 새마을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은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승인을 받기 위한 예산서안에는 공사별로 죽 금액을 나열해 놓고 무시하고 그 외에 별도로 해 준다든지, 또 50% 이상씩 설계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승인받은 부분에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잔여금액을 가지고 공사변경을 해 준다면 당연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에 행정사무감사할때는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이것 지출할때도 이런 부분은 위법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공사업자들간에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우리시에 있는 업체별로 한건씩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요? 추경이 있고 이래서 공사가 더 나온다면 공정하게 한건씩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두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가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매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공무원할 때 보면 감사를 할때 물품구입에 있어서 조달구입한 부분은 거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다시피 당연히 조달구입했으니까 무슨 부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중에서 구입한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구입 이 자체가 그런 감사적인 부분에서는 쉽지만 실제로 물건의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질이 꼭 시중가보다 우수하고 가격이 싼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개인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시장에 가서 상점을 몇군데 둘러보고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싼 것을 고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도 물품에 대해서 시중가하고 조달가하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했다가 가능하면 좋은 제품을 싸게 우리 시중에서 많이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형태로 추진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청사 마련에 있어서 통합청사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하시는지, 이것이 구상이 잘못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구매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조달물자, 조달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시중보다 질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달청에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 지역 생산품 우수한 것을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웬만하면 조달청에 구매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은 값싸고 저렴한 것은 발굴해서 우리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추진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안이 검토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까 싶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마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내년 6월, 5∼6월 더 증가되기 때문에 혹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시기를 피해서 발주는 올 가을에 하지만 끝나는 시기는 그후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좀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이 확정되고 할때는 다음달이나 9월달쯤 의원님들께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통합청사 추진위원회는 최대한 어떤 지역에 편중된다거나 지역하고 관련된 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3,685가구를 사후 관리하면서 신청조사, 확인조사, 직권조사를 해서 신규책정을 223명을 하고 보호제외를 436명을 했습니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에게 생계주거비를 6,669명에 43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비 44,533명 교육비에 780명, 해산·장제비에 116명,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34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중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4명을 해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35세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에 137명,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87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 및 수급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지행정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상주자활후견기관을 개관하도록 했으며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자 방지에 적극 노력을 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수당지급 417명, 진단비용 및 의료비지원 876명, 자녀교육비 지급이 15명, 자립자금지원 1명을 했으며 기능개발 및 재활의지 확대를 위해서 기능경진대회 참가를 11명 하고,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7명, 정보화경진대회 참가 15명, 볼링, 탁구대회 참가 8명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을 하고 경북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도록 지원을 했으며 시각장애인 경로잔치를 참가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후원회를 알선해서 상주시 장애인 후원회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을 해 주었으며 모범운전자회에서 시각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회관에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독서실,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재가복지 봉사사업으로 간병, 이미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연후원사업으로 후원자 모집 및 알선, 온정의 쌀 모금등으로 후원사업을 하고 있고, 상담실을 운영해서 수급자의 고충과 자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는 컴퓨터 정보센터를 주5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눔터 운영으로 저소득층과 지원자간 상호 부조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센타를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상담실을 운영해서 장애인 복지 및 애로사항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고 직업재활센타 및 보호작업장을 운영해서 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 장애인 지원교실을 주2회 운영을 하고 있고 수화교실도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봉산요양원에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월4회 운영하고 있고 가족만남의 날을 월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훈련으로 영화관람, 은행, 시장일보기 등을 알선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육원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설아동하계수련대회를 개최를 하고 시설아동 합동생일잔치를 개최를 해서 원생의 사기를 앙양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시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46회 현충일 행사와 모범보훈가족 표창, 현충일 보훈가족 무임승차권 발부, 보훈 4개단체 국립묘지 및 전적지 참배, 국가유공자, 유자녀 전적지순례등을 해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보훈 4단체 운영비 지원과 충혼탑 조경 및 도색을 해서 충혼탑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을 화령전적지내에 사업비 2,300만원으로 11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계단 보조대설치와 전기, 급수시설 설치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노후소득보장 시책으로 경로연금지급 5,203명과 노인교통비를 20,809명에 지급을 했으며 노인능력은행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 사업으로 건강진단을 159명을 실시했고 경로식당 2개소 운영을 해서 37,915명에 급식을 했으며 거동불편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90명에게 배달해 주고 있으며 무의탁노인에게 건강음료를 332명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교실을 할머니회관에서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운동기구 보급을 60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강좌도 4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435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보수를 8개소 하고, 노인회 어린이놀이터 관리 9개소, 노인회 한문교실운영을 21개소 하고 있으며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비를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노인건강진단 2차 진단을 36명에게 실시를 하고 장수강좌 27개소에 운영을 하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과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을 해서 기념행사 및 모범노인시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은 3개소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설치 및 승천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납골묘시범설치 사업은 26개소를 계획을 해서 7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천원 관리는 화장건수는 6월말 현재 268건이고 유족대기실을 도배를 하고 장판도 갈아주었고 의자등을 교체를 해서 환경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아동복지시설인 상주보육원에 운영비 등 지원과 시설아동 하절기 수련대회, 합동생일잔치 등을 지원을 해 주었으며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와 소녀가정 등 장학금 및 후원금을 지원을 하고 어린이 민속큰잔치 행사를 지원을 해 주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현장학습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32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장 교육을 실시를 했고 어린이 보호차량에 의한 어린이보호 캠페인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과 보호차량 개조, 보육시설 등 종사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건전아동 육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쪽중에 92쪽하고 93쪽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편집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2쪽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쪽 부분은 설명을 올렸고 92쪽은 91쪽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3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와 초등학생 학용품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으며 모부자가정 자립학교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증진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영호남 친선교류사업으로 고창군 여성단체를 초청을 했었으며 여성취미클럽을 4개 클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은 여성의 전화 1366을 운영해서 198건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132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합동부 부 결혼식을 3쌍에게 지원해서 거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와 모부자가정 자립자금지원, 모자가정 대학입학금 지원, 모자가정 어머니 자립학교를 운영을 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및 읍면동 여성순회교육을 실시를 해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를 허가신고, 변경허가 등 664건과 개설통보 등 33건을 처리를 해 주었으며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현황은 2,464개소 중에서 878개소를 점검을 해서 82개소를 행정처분 및 고발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관리대상 531개소중에서 58개소를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 2개소 등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5개소를 점검을 해서 1개소에 시정명령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유해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등을 실시를 해서 522개소를 점검을 해서 34종에 191kg의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96건을 수거를 해서 부적한 10개소를 품목정지,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식품공중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애인자립자금 지원이 연1명에 1,200만원입니까?

한사람에 한도액이 1,200만원입니다.

한도액이 1,200만원인데 연1명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장애인도 그렇고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저소득층도 그렇고 본인이 신청을 해도 거의 장애인들이 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증관계가 항상 애로가 있어서 지원폭을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과에 관련조례를 보증을 보면 거의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하는 관행대로 보증은 어디 사람이 하든지간에 보증만 서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여건이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저소득 장애인을 지금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8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 사항에서 중간쯤보면 보호작업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예.

보호작업장 내용이 뭔지?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센타에 장애인들이 매일 120명 정도가 활용을 하러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중에서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 중에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가면서 자기들 자기개발 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만한 작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행사때 여기서 카네이션 같은 것을 모여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은 장애인회관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오셔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직업교육 비슷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전반기에 11명밖에 없었다.

11명이 전체가 11명이 아니고 하루 매일 11명 정도가 오고...

아! 1일 11명...

예.

저는 11명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수화교실운영인데요, 주1회 21명 정도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화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가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면 교육하는 채널에 들어가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협조가 된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89쪽 중간쯤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시내만 해당하겠죠?

아니요.

시 전체 지역에....

시 전체를 내가 와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해서 시전체를 카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대상자를 독거노인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냉림복지회관에서 30명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락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자원봉사자가 전부 배달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 지금....

멀리하고 있는 곳은 화서 송계 필그린하우스 조재학 목사님이 하시는데 거기서 화서하고 화남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거기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93쪽 여성상담실 운영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서 1일 약 0.8내지 1건씩 상담을 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맞죠?

예.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1366은 우리 사무실 들어오면서 입구에 보면 바로 상담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직원이 198건중에 상담되는 내용들이 성폭력 관계하고 가정에서 가정폭력 관계,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중에서 생활관계 이런 것이 주로 상의가 되고 있고 그 분들의 취업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예가 되어 있고 성폭력 상담소는 지금 화서에 있는 송계 조재학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132건 관계는 성추행 관계가 29건이고 강간이 7건, 이런 분들, 집에서 같은 내외간에도 구타당하고 이래서 쫓겨 나와서 갈곳이 없으면 화서에 있는 필그린 하우스에 일시 보호를 해서 그 분들하고 중간에 중재를 해 주어서 화해를 붙여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적인 부분이 대두되는 내용이 대다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는 있지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일들입니다. 가족간에 일어났다든지, 보통 보면, 법적인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99쪽에 대기환경보존 대책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맑고 쾌적한 공기를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 업소는 대기배출업소가 110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5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10개, 특정공사신고사업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91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 조치사항으로서는 고발 4건, 개선명령 4건, 경고 6건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부과금에 대한 부과징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료점검을 4회에 187대를 했고 이중에 기준초과가 7대가 나와서 정비안내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단속은 229대를 해서 기준초과 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 계도점검 및 운행차량에 대한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다한 생산과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상반기에 741톤을 진들농산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3건에 24만원을 지급을 했고 아울러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총 47건에 3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반기에 불법투기 신고들어온 것이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상금이 7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입니다. 상반기에도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일부 미화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주부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체험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최대한 확대 공급하고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용수거차량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용차량에 의한 수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직매립을 전면금지하도록 입법, 지금 현재 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현황은 우리관내에 동지역입니다. 2세대 이상이 100개소에 8,073세대가 있고 그중에 2에서 28세대는 760세대, 30세대 이상이 7,361세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용수거용기를 확대 배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7,361세대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차량이 용량이 5톤입니다. 1대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용수거차량을 추가 검토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읍면지역에 대한 다가구주택에 실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단독주택 음식쓰레기는 시범지역 선정과 앞으로 이것을 해 보고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차량을 추가 구입을 하고 선정대상 가구는 수거능력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현장체험입니다. 우리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과정을 홍보를 하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시켜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생활하는데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하반기 실적입니다만 청소년교실은 금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관내 초중고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요령 교육을 하고 실질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은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12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에 조직물이라든지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류의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혼합감염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625개소가 있습니다. 병의원, 가축병원, 보건소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배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 68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3쪽하고 104쪽은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일지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 내용에 보면 학생들이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에 든 것은 아니고, 재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것을 수거해서 분리한 것입니다.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구르트병을 내 놨는데 요구르트병안에 그 잔류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상하니까 냄새가 나고, 또 음료수병도 음료수를 깨끗이 안먹고 그것이 남으니까 냄새가 나고 특히 우유팩 같은 것에 그 안에 우유가 남아서 냄새가 나고, 이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중에서도 쓰레기 분리를 위해서 길가에다가 쓰레기통을 두면 좋겠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쓰레기통 길가에 두는 문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점에서 대형매장에서 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아예 판매를 하지 말자, 주지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물건을 앞으로 사야 되겠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참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 매립장을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입니다. 기종료된 매립장도 2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상반기 당초 예산에 계상된 30건은 완료를 했고, 침출수는 1,257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민숙원사업,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료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건을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침출수 처리 및 약재 살포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의 시급성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함창매립장이 거의 다찼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가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벌이라든지, 공성은 좀 여유가 있고 모동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화동도 내년 연말, 우리 동지역 약 71%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화서매립장이 거의 차가고 있고 내년 2월중이나 그이후에는 사실상으로 더 넣을 공간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의 시급성이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중인 소각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복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설치를 하고 용량은 48톤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한화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5월 16일 소각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중지해제를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진도는 65%입니다만 8월말 현재 71%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쓰레기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관련 소송진행상황입니다. 총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이건은 작년 9월 8일 우리 상주지원에 (주)한화가 동문동주민 17명을 대상으로 낸 소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3명입니다만 이중에 주민 여섯분은 현재 이의를 하지 않겠다하는 또 항소한 것을 철회하고 하는 조건하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일단은 취하를 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17명입니다. 금년 4월 30일 1심 선고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주민들이 5월 15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은 그런 상항입니다. 아직까지 변론은 기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에 따라서 한화가 승소함에 따라서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가압류 조치에 따른 관련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근본적으로 주민하고 회사하고 근본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항소한 것 좀 취하를 하고 현재 이의신청을 취하를 하고 한화에서는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이 공사를 이의를 안하겠다. 양쪽의 변호사 선임된 변호사들이 합의서 문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 제출이 되면 일단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청구소송입니다. 금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 동문동 관련 주민 당초 23명입니다만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기일이 미진되어 있고 아울러서 이 소송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금년 7월 27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8월 24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이 문제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분쟁현황입니다. 지금 '93년도에 낙동면에 설치한 약 10년간 운영하던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하류지역 주민으로부터 닭이 폐사가 되어서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신오리에 거주하는 김봉득씨가 되겠고 상주시를 상대로 그동안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 10월 6일부터 12월까지 약 3차례에 걸쳐서 민원제기를 했고 그에 대한 회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불복을 하고 12월경에 약 1주일간 시청에서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금년 1월 3일 주민하고 우리시가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 주내용이 일단 환경분쟁조정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6일 신청인 본인 및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일단 지하암반관정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관정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1월 31일 준공을 하고 여기에 합의된 내용중에 우리가 3개월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에 종결이 나도록 서로 힘을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사실 늦다보니까 다시 우리시에서 사료공급 알선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8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조정안을 각각 우리시청에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우리시는 이미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락하는 것을 통보를 하고 6월 30일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고 자기는 환경분쟁조정안에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 민원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불복통보를 하고 7월 12일 조정종결통지서를 환경조정위원회로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분쟁조정안을 송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중앙에 환경분쟁조정안에 대한 불복을 하는 뜻에서 금년 7월 5일부터 27일까지 과천청사 국회의사당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이 아직 최종적으로 민원인하고 정리가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타 저희들이 시에서도 본인도 접촉을 하고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앞으로의 방침은, 방침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청구한 금액은 4억 24만 2,00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은 9,783만원입니다. 109쪽 상단에 보시면 배상금에 대한 산정내역입니다. 본인이 청구금액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금액이 있습니다. 지하수관정이전 2,939만 6,000원인데 실제.... 예.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지하수 관정이전비는 우리가 설치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영역피액액은 4,454만 8,000원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그전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540만원 인정을 하고 양계에 대해서는 2억 7,963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3,113만원 되었습니다. 약품손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휴업급여도 본인 청구액 보다도 날짜 계산에 좀 차이가 있어서 2,418만원을 했습니다. 본인의 주변 및 지가하락은 이유없다고 인정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9,703만원입니다만 지하수관정비를 빼고 나머지 6,87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이 조정한 금액대로 청구시에는 우리가 여기에 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이 없고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집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정안을 초과하는 금액일시는 본인이 별도의 민사소송 계획으로 가야만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신 환경분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10월 6일에서 12월 14일까지 민원해소를 3회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요구했을 때 불가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청 현관에 와서 농성할 때 제가 총무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과장님하고 조용수 행정지원국장님 뵙고 했을 때 아무것도 시에서는 잘못한 것 없고 이 사람이 무리한 그런 그걸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왜 분쟁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주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믿겠습니까? 거짓말 한 것이죠 그것은, 전혀 상주시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런 분야가 자꾸 환경분야에서 나오면 매립장 주변이나 소각로 주변이나 자꾸 안 믿고 시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 행동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명확하게 상주시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민원인한테도 분명히 3회 회시할 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조금 다른 것이 개연성입니다. 우리 중앙분쟁조정위도 거기서 나온 것 보면 다른데 오염원이 특별히 없으므로 거기서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염원인을 밝혀야지 또 어떤 판결이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만 줄수 있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렇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매립장에서 나와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안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다면 같이 불복하고 소송을 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6,875만원 시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사람이 승낙했을 때, 전혀 잘못이 없다면 왜 아까운 우리 시민의 돈 6,875만원을 왜 지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중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9쪽 대기소음진동배출업소 관계 이야기인데요, 대상업소가 총 291개 업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상반기 실적에 1회 점검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연초부터 비롯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먼저 끝난 업소는 다음 점검할때까지 거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물론 또 인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딱 1회를 한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어떻게 하는 개념이 되어야 항상 어느때 가서도 적발될 수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예가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합니다만 먼지가 하도 나서 온 산천지가 먼지투성이고 주변 민가에 빨래를 못널 정도로 아주 심한 상태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민원이 없다고 해서 방치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이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안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멋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검의 효율성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0쪽에 지난 회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게 되면 고양이나 쥐 같은 것이 쓰레기봉투를 뚫어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더라, 그래서 대안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반기에도 그렇고 전반기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반기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 당시 이야기로 그냥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불가하다는 어떤 의견을 통보를 하시든지, 보고를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때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