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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제239회 제7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1-20

한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7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직제 순에 의거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문숙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정삼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미영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최창범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이영선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박주환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박숙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4년 주요업무를 과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 현황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 담당 팀, 희망복지팀이 두 개 팀이 있나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기획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정도로 복지 쪽으로 많은 관심을, 정책을 펴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구성인원 해서 자격, 이런 분들이 희망복지위원회로 들어가야지만 원활하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 해서 기업, 의료, 금융, 종교, 복지전문가 이런 분들이 진짜 동희망복지위원회에 구성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단체모임이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첫해고 올해는 두 번째 해인만큼 이런 구성원 먼저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말이, 정치적인 편향이라든지 지역적인 편향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동희망복지위원회에 관심을 올해는 많이 가져주시고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게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2013년도 초에 희망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시작해서 5, 6월 발대식을 해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금년도 계획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담당 팀장, 동장 연석간담회를 실시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치나 지역 편향됨이 없이 동희망복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구성을 할 적에 제가 정치 얘기를 했었는데 전 구의원 출신이라든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이런 데에서 배제를 시켜주세요. 그래야지만 성격에 맞는 구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뒷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몇 마디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개중에도 어렵게, 자녀가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동네에 보면 어렵게 옷 수리를 해가면서 2급 장애를 가지고 혈액투석까지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동에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층들이 있지만 남의 셋방 지하실에서 살면서 자식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샅샅이 파악해서, 물론 우리 휘경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나아가서 서울시 전역을 뒤져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더 심각하다고요. 지원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해주지만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을 못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들은척 만척, 자식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돼서 삶에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분들을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라든가 바라는 게 무슨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 담당직원이 아직 현황업무 파악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동복지지원팀에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면요. 자기 가족사항과 그 사람들의 저기를 두들겨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다는 것은 자식들이 20세가 넘어서 성인들인데 그러나 그 자식들을 보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쫓겨 다니고, 신용불량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체육을 해서 학교 대표선수로써 뛰다가 취직이 안 되니까 완전히 반 놈팽이가 돼서 나몰라라 하고 살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 혼자서 투석하면서까지 수선 해가지고 사는데 두들겨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저와 상담을 하셔서 각 과에 담당자들은 좀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보게 되니까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를 구에서 많이 한 부분은 아닌데 예산이 지원되는 데에서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예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5, 6군데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두개 단체 정도 밖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단체에도 좀 편차 없이 고루 집행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체육대회를 한다 해놓고 장애인 식당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한 예가 있었고, 또 체육대회 한다 해놓고 청량리에서 노래자랑 하면서 예산을 써버렸고 이런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지체장애인 단체라든지 2, 3군데는 사실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표면상에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께서는 신경 써서 다른 단체도 골고루 지원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랄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워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한 18군데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되는 단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각종 행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단체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획 변경이 되면 사전에 계획 변경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내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동네만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인 헌옷 같은 거 걷는 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드문드문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난무해서 아무데나 해서 보기 싫게 옆으로 삐뚤어지게 해놓고, 또 이게 올 금년하고 작년하고 새롭게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없던 데도 그렇게 해놓고, 물론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든지 지원하고 싶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있을 데 없을 데 설치해서 혐오감을 일으키게끔 만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 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장애인 연금지원에 대해서 말 좀 하겠어요. 그 밑에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로 매월 2만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2만원씩 지급하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2만원 가지고 뭘 해요? 2만원을 지급한다는 거, 이거를 어떠어떠한 사람은 얼마를, 몇 급을 따지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 1, 2급, 그러니까 장애연금은 1, 2급하고 3급 장애자인데 3급은 중복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자가 있고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초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 수당이라고 해서 장애 3급에서 6급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1급에서 6급 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가 되겠는데 이게 최하 지급되는 금액이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초과자 65세 이상인 경우에 월 4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18세에서 64세까지가 17만 6,800원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만원은 경증장애수당으로 해서 시설수급자,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게 월 2만원씩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이건 장애 등급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냐 해서 차등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만원이라는 돈이 요새 뭐 조그만한 것만 해도 2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2만원, 아무짝에도, 진짜 2만원 가지고 나가보세요. 반찬거리도 제대로 못 사요. 그런데 2만원은 너무나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구나 한 달에, 요새 물가가 비싸서 고기 한근에도 2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2만원이라니까 너무 적어서 이것이 적당치 않지 않느냐, 거기에 비해서. 이거 지금 다른 사람하고 차가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17만 6,800원하고 4만원하면 벌써 몇 곱입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이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통기준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최하 2만원은 뭐냐하면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월 2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숙자

한숙자위원

수리비 같은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장애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로써 생활보장을 받으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한테 별도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돈은 따로 나가고 그건 별도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건 별도 장애수당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중증장애인들 혹시 체험홈 가보신 적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지역에 체험홈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단기보호시설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단기보호시설말고 자체 중증장애인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체험홈들이 있는데 해당 동에서도 체험홈이 있는 거 조차 잘 파악들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역에 얻어 놓고 있는데 그 상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저도 실제로 한 번 가본다고 하고 못 간 상태이긴 한데 우리 과장께서 해당 부서 담당이시니까 한 번 상황들이 어떤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가보긴 할 겁니다. 과장께서도 한 번 가보시고요.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실제로 체험홈이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은 여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 끝자락에 건의드렸던 사안인데 저희 2층 강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정말 많은 행사에 중증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실 때 없다 라는 거죠. 그때 시설을 개선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분들이 1층까지 이동하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금세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생리작용이 급할 때는 솔직히 그 시간 기다리는 건 좀 무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이 2층에서 화장실 찾으러 다니느라고 애를 쓰시던데 그 뒤에 뭔가 개선을 하려고 준비나 되어 있으신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체험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현황을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 강당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2층 남자화장실 쪽은 한 번 들어갔더니 휠체어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걸로 봤거든요.

신복자위원

여자 분들은 없어요. 여자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생활보장팀 천정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우리 정원과 현원이 지금 보면 현원이 전체가 다 부족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니까 부서마다 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지금 현재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정원, 재택근무 같은 경우가 60여명 돼요. 60여명.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예, 인력 수급에, 제도는 좋은 제도지만 그 대안으로써 없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겨서 지금 과마다 한두 명씩은 다 부족합니다.) 현원들이 재택근무 인원을 뺀 직원들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그렇죠. 재택근무나 육아휴직자들.) 그러면 직원들 간에 업무가 또 가중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예, 그렇죠.)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7쪽 통합조사에 책정제외자에 대한 서비스연계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등.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신청이 오면 거기에 신청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20% 이내 되지만 그 외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임대료 보조한다든가 아니면 이웃돕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복지연계팀과 연계해서 지원한다든가 또는 저소득 틈새계층한테는 특별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법적으로 도와 주는 수급자 말고 그 외에 차상위라든지 틈새계층을 연결해 주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것도 통합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일단 신청하게 되면 사통망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적자료라든가 이런 거 다 통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된다든지, 일단 사통망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수급자로 책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기타로 해서 물품을 지원 해준다든지, 특히 요즘처럼 따듯한 겨울보내기사업 이런 게 모금이 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그 외에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 차상위계층이 보통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틈새계층이라는 용어는 금년도부터는 없어지고요. 그 틈새계층들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서울형 기초보장이란 새롭게 만든 복지가 어디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그것은 100% 서울시비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서울시.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수급자 해당자 말고 어려운 분들을 차상위라든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서울형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예, 100% 서울 시비…….) 이것도 국장님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지역에서 새로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구로 운영을 해서 25개 구에서 실적도 많아서 최우수구로 됐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에서.) 기초보장수급자 받는 분들하고 차상위 틈새, 틈새는 없어졌다 그랬죠? 차이가 많이 나죠? 수급대상자하고 아닌 분들, 차상위 지원해 주는 차이는 크죠?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나지는 않지만 일단 부양가족 의무가 있다든지 재산이 그렇게 된다든지 해서 안타깝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원을 받는 거, 수급자는 매달 얼마씩 지원을 받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예, 지원 금액이요?) 금전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지원금액은…….) 차상위 이런 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금전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그러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네.) 그 차이는 수급자하고 얼마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차이는 40%, 2분의1 정도.) 2분의1 정도?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네.) 반 정도 적게끔 서울형 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수급자보다?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김학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한 부분인데 사실은 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보다도 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제가 전농1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저는 사실 이거 시행하기 6개월 전부터 소식을 접해서 많은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니까 오히려 더 안 돼요.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워, 기준 자체가…….

김학두위원

까다로운가봐요.
창문

서창문위원

예, 그래서 좋은 제도지만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완화한다고 했는데 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상자를 몇 명 단위를 묶어 놨어요.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하고 같이 신청해요. 그런데 두 개 다 안 될 경우도 있고, 기초수급자가 오히려 더 쉽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까다로워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에 비해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고, 관련 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이것을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신청 시켰어요. 그런데 안 돼. 되는 사람이 열명 신청하면 한명 될둥말둥 해요. 정말 어렵더라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구가 시범구로 해서 3개 구인가 5개 구인가를 먼저 했어요, 25개 구 중에서. 했는데도 그렇게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김학두위원

내용을 자료로 줘 보세요. 뭔 내용인지 우리는 처음 들어 잘 모르겠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벌써 서창문위원은 아시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최저생계비가 60% 이하 재산기준으로 해서 1억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의 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보다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수급자는 되지 않고. 그러는데 같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수급자가 한 33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 5%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이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보장수급자보다는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로 건의해서 최저생계비라든가 재산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창문

서창문위원

공적조서를 하게 되는데 기초수급자보다도 오히려 더 까다롭다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듯이 서울형 신청했다가 국민기초수급자로 5% 정도가 늘어났다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보다 한 단계 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해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까다롭다는 거예요. 국민기초수급자보다 더 까다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곧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혜택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기초수급자보다 공적조서가 더 까다로워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연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평소 업무 잘하시는 팀장님들 다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 31개소로 나와 있는데 민간 74개소, 가정이 104개소, 이게 2013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증설이 된 거죠? 민간에서 전환될 수도 있고 신규로 됐을 테고, 몇 개가 2013년도에 증가가 된 거죠, 그 전 해보다? 지금 3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3개소가 증가됐습니다.

김학두위원

3개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전환된 게 몇 개소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확충계획에 의하면 신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을 국·공립으로 이전을 하든가 하는데 거의 다 민간에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3개가 다 민간에서 전환이 된 건가 보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줄었겠네요? 여기 74개소, 가정 104개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늘어나면 민간은 줄어드는 거죠. 혹시 그간에 새로운 증설로 인해서 인가를 내준 민간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이 또 인가가 된 게 있으면 숫자가 약간 틀릴 수가 있죠.

김학두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민간 인·허가 내주지, 묶여 있지 않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2013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급률을 따져서 인가를 해주고 또 신규로…….

김학두위원

2013년도에 인가 내준 데가 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참고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민간 인·허가가 묶여 있는지 알았어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동대문구는 허가를, 그전에 제가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묶여져 있어서 허가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오문숙 좌석에서 - 지난 해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해제를…….)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육인원에 비례해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보육인원의 수급률이 90% 이상인 경우는 선착순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고를 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구로 따지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동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동별 정원 수급률은 90%.

김학두위원

동별로 해서 수급률이 90%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넘은 경우.

김학두위원

넘는 경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 데는 인가를 내주고 있다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없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반발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김학두위원

많을 텐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정 민간이나 가정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아이들 탄생이 적잖아요. 수가 적어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세로 가고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또 그리고 요즘에는 영아를 집에서 돌보면 지원도 받고 이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그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어렵다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90%의 정원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주지 않고 90% 이상이 됐을 때는 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학두위원

정원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차는 지역은 신규 인가를 안 내주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90%가 넘는 경우, 넘지 않는 경우는 안 내주고요.

김학두위원

그렇죠, 넘을 경우. 대기자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인가를 내주고 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정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급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90% 이상이 되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이 그 원에 정원율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90% 이상 됐을 경우만.

김학두위원

작년에 내 준데 자료로 좀 줘 보세요. 그 주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서류를…….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그 건으로 해서 말이 많던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인·허가 조건하고 그 조건부로 인·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 조건이랑 자격이나 이런 부분 해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장난감 같은 거, 도서대여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두 군데 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어린이들 장난감 같은 것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정말 그것을 갖다가, 또 애기들은 싫증을 빨리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늘릴 가망성은 없는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예산상이나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 하면 요새 장난감도 너무 비싸서 애들이 싫증을 빨리 느끼니까, 하나 사서 주면 금방 또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먼저 번에 약령시 제기로 거기에 처음 저거 할 적에 가 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청사 같은 것이 새로 건립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기동에도 새로 동청사를 짓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동청사 같은 것이 남을 적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음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문화모임이라든지, 며느리가 가고자 할 때 아마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편 되시는 분들하고 시부모 되시는 분들도 다른 나라에, 며느리 나라의 문화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가 알아야 소통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지만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편들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직업이 안정된 분들이 외국 이주 여성하고 결혼하기 보다는 좀 사회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우리말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글도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정말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남편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나라의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음식문화도 같이 겸해서 배우게 되고 이러면 좋을 거 같은데, 보니까 사업비도 5억 8,909만 정도 잡혀 있고 이런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결혼하는 가정을 보면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에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은 그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해서 시부모와 며느리 남편들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최창범과장께서 가정복지과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올해 예산은 다 세워져 있어서 안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업을 기본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지원교육, 자조모임, 상담, 육아정보나눔터운영,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등으로 기본사업을 하고 있고, 특성화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과 통·번역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연계교실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보완을 하고 2014년도에도 업무를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찾고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유병택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지원팀 이승용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나성남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 정인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가서 올해 21개 사업 해서 1,274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이 인원이 해다마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 숫자를 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비율에 비해서 이분들이 일자리 갖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도에는 1,122명 해서 한 150명이 증가돼서 올해는 1,2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모집은 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겠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에서 신체가 좀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기자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부분이 기존보다는 인원이 좀 늘었네요, 100여명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좀 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말씀이 전년도에 했던 분들은 대기자들이 많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동센터에서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고자 궁금했던 사항은 1,274명이면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인원이 대충 몇 분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데도 못 가지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말경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사업 내용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이 없어지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신청이 없던 부분은 이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신청이 많은 부분은 인원을 증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1,274, 지금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1,274명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를 신청하고도,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밀려나시는 분들, 일자리 못 갖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해마다 되고 있는지 그 건을 좀 알려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안 갖고 계시나요? 자료로 따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저희가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 사업비가 국·시비, 저희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은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16.5, 구비가 13.5%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체 국·시비 우리 전부 합치면 이 금액이 얼마죠, 기초연금.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418억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가 418억이나 가야 돼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청소년건전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청소년학원 무료수강 및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이 지금 학원 무료를 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현재 72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어느 곳에 학원을 많이 운영합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학원에는 기초적으로 보습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습학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체능해서 음악학원하고 미술학원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재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학원에 직접 수강비를 지불하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해주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학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1인당 4만원꼴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17쪽에 취약계층, 제기동, 청량리에 가정방문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가정방문을 하면 뭐에 어떠한 것을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취약계층의 아동이 대상이 되고, 조금 전에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지역은 제기동하고 전농1·2동, 청량리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가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또 대상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대 1로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1대 1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가정방문이면 가정에다가 거기에 소속이 되는 아동을 전부 다 집합해서 교육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1대 1로 하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선정하면 교육서비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학원을 수강하게 된다 하면 저희가 학원하고…….
숙자

한숙자위원

연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도 지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작년에 경로당운영비를 집행부에서 5만원을 더 해서 올라왔잖아요. 증액을 해서 의회에서 5만원 삭감을 시켜서 65만원으로 지난해 동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의 반응은 어때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들 모이는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장님이나 다른 어르신들한테 다 설명을 해서 저희 구가 타 구보다 뒤지지 않고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다고 봅니다.

김학두위원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전…….

김학두위원

인사말도 하고 다 시키고 하더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때…….

김학두위원

우리 간 다음에요? 간 다음에 그랬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우리 지역구 경로당 회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 "김학두의원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 김학두의원이 주도해서 삭감시켰다"고. 다른 분한테 인사하러,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인사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거기다 막 했나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거 아시고, 예산심사할 때도 전 전화기 꺼버렸어요, 하도 많이 와서. 진짜 우리 사정이 어렵잖아요. 아주 노발대발 인사 온, 출마하려고 하는 분한테 얘기하고. 내가 그 얘길 듣고 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자료까지 가지고 가서,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준다." "65만원 제일 많이 지원해 준다." "강남 보다도 곱빼기 이상 더 많이 해주고 있다"고. 그런 사정 얘기를 죽 했더니 자기 "오해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뵈었어요, 노인지회 신년인사회 때. 오해였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가 어떻게 흘러서 들어가는지, 물론 그 외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 우리 좋아해요. 또 우리 당을 좋아하잖아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웃 음) 그런데 아닌 분이 회장 맡고 있는 데 갔더니 막 그러는 거야. 이건 너무 심하더라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신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많잖아요. 증액해서 냉·온방기 플래카드 걸어져 있고, 쌀도 지원해 주고 그 외 기타 지원해 주는 거 많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잘 설득시키면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충분히 공지도 하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다시는 본 위원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아마 새누리당을 좋아하는데 삭감이 돼서 더 속상하실 겁니다. (웃 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환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청소행정과는 워낙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특히 이용수팀장님 현장 열심히 잘 뛰어 주셔서 저희 민원 바로 해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폐휴대폰 건 있잖아요. 이 건 부분이 해마다 사업비로 4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폐휴대폰 수거해서 동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나중에 경쟁 붙여서 잘한 동은 수고비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단위로 나가고, 거기에 해당 되는 게, 물론 통장님들이 수고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늘 이런 쪽으로만 가실 일은 아니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을 아파트라든지, 실질적으로 한 예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협의회, 저희도 할 때 통장님들이 몇 개씩 수거해 가니까 폐휴대폰 없냐고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일전에 새마을협의회가 싸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8, 900원에 했나? 락앤락 같은 거 통을 폐휴대폰 갖고 오시는 분들 드리겠다고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방송을 했는데 정말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 몇자루가 나왔어요. 다섯 개씩 들고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별 경쟁 붙이는 쪽으로 안일하게 앉아서 "여기는 동끼리 해라."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통을 통해서 더 나올 수 있는 폐휴대폰은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파트나 다른 단체들을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독려하시면 굉장히 많은 폐휴대폰이 수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건은 깔끔이 봉사단, 물론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자기네 지역에 어느 정도 구역이 정해져서 청소하고 애들 쓰시는데 이분들한테 수고를 좀 보태서 눈 많이 올 때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제설하는 쪽에도 신경을 쓰실 수 있게 화단정리, 쓰레기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장비들 주고 그거만 하시는 쪽보다는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에 제설 쪽까지도 해당 아니라고 하실 수 있긴 한데 깔끔이 봉사단을 그쪽으로도 권장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을 계속해서 동을 평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되는 양을 동별로 책정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나중에는 아파트 단지별로도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깔끔이 봉사단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제설 부분도 가로미화원들이 자기네 담당 구역에, 오늘 같이 눈이 오는 날은 사실은 위험한 지역, 정류장,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부분을 저희 청소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도 저희들이 동에 단체 회의 시나 해서 그쪽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으로 지금 안 계시는데 이건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재활용 수거통이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지역에 골목골목 구석구석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의류수거함 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 11월 13일 날 시에서 정비토록 해서 지침을 받아서 2013년도 2월 달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진행 해오다가 기존에 하던 단체들하고 업무 협조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와서 7월 1일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한 상태인데 실제로 정비하기 전에는 저희들 관내에 1,109개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협회 2개를 대표로 해서 나머지 소수단체들은 특수임무유공자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은 800개로 일단은 28% 정도를 감하고 재정비 해서 의류함 통도 서울시 디자인으로 똑같이 통일하게 해서 관리번호까지 지정을 해줘서 현재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1,100개에서 800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면 줄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더 많이 보여요. 또 이거에 따른 민원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장애인 그런 표시 어느 단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름만 도용한 거지 사실 의류수거 업체하고, 그런 단체하고 해서 얼마 주고 이름만 도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거통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협약체결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장애인단체나 그런 단체가 관리인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에서 이름만 도용해서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좀, 또 우리가 민원 제기해서 철거를 해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갖다 놔요. 이런 건 좀 괴씸죄로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줘요. 의원들이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다 설치해 놓으면 뭐가 돼요, 저희들이 지역에서의 입장이. 이런 건 강력하게 해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대장에 번호를 매겨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800개 안에 관리번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다 통보해서 강력히 철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여기 단체가 아닌 일부 개인들이 갖다 놓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한테 민원제기 하고 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했을 때 그 관리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이외의 것은 지금 건설관리과로 철거하라고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지역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한 것은 바로 바로 조치 좀 취해서 입장 곤란하지 않게끔 좀 해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가 선거도 있는데 이런 거 잔거지만 해주고 도와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전농1동에 관한 것인데요. 시립대로 쪽에 보면 전농1동 사거리에서 시립대 사거리로 가다 보면 우편에 언덕배기 길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일반적인 차량도 대놓지만 그 주변에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을 10개 정도씩 놔 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악취는 덜 나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보기에도. 그리고 하절기에는 음식물이 온도에 의해서 부패가 빨리 되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래서 일대 주민들이 동으로 전화하고, 구에 전화해도 전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남의 집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느냐." 그 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 통이 한두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10여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야 될 쓰레기통을 다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다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요즘에도 가서 보면 쓰레기통 특성 상 매일 깨끗하게 외관을 닦아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우고 놓고 비우고 놓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도 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다 안 놓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넣는 통만 놔놓고 장소를 분산해 놓으면 악취가 나더라도 심하게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 주택가에서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까지 거기다 갖다놓고 통을 놔두니까 냄새는 올라오죠. 보기 지저분하죠. 거기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심각한 수준이니까 올해 2014년에는 과장님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다는 것을 아시고 개선해서, 제가 봐도 좀 심각해요. 다른 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온 걸 다 갖다 거기다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보관을 한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물론 청소차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워 싣는 것도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기동성 있는 차니까 다니면서 실어야지 한 군데다 모아 놨다가 거기다 계속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음식물통을 지역에 것을 수거해 오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나가봐도 사실은 한 군데에 많이 놓으면 악취도 나고 민원이 생기는 것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대행업체에다 한 군데 두세 개 정도만 놔두고 다른 데로 분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누누이 지시를 하는데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통도 겨울철이라서 지금은 세척이 안 되는데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휘경동 차고지에 가면 음식물통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싣고 들어오면 우리가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대행업체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청소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물통이라는 게 지역에 것을 수거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 집앞에는 안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쓰레기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문동에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 환경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거기서 옮겨 싣고 가는 장소가 있어요. 지나가면 쓰레기차도 없고 쓰레기도 없는데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정말 자기집 밑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십여개를 놔놓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거기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통에서 발생된 쓰레기통 마저도 거기다 집중적으로 모아놓으니까, 모기도 들끓고 파리도 끓고 냄새 나지,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오는 것도 꺼려진다는 거예요, 하절기에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집값도 떨어지지, 왜 구에서는 자기네들한테 고통을 주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가 그분들의 고충을 어떻게 알았냐면 쓰레기를 옮겨 싣는 데인데 그 다음날 내가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유리창을 열어놨는데 쓰레기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얼마만큼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를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다 전혀 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인근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거기다 놓되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말 그쪽 지역에다 놓고 하도록 안배를 해야 되겠다. 답변은 안 해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동료위원이 다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의류수거함도 김학두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기존에 있는 의류수거함이 몇 개나 돼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정비 전에는 1,10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하고는 800개소로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새로한 거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새로 설치한 게 800개소.
용화

박용화위원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해서 다시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해서 갖다 놓은 게 800개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기존에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내가 잘못 봤나? 우리 동네는 아직 그대로 있던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도색되지 않은 게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건설관리과에 철거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수거함이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지 언제인지 몰라도 녹이 다 슬고 아주 형편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새로 설치를 했더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그 주위를,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장안1동을 몇 바퀴 돌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설치했나, 몇이나 철거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도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물론 일반지구인데도 사용을 안 해요. 전부 다 녹슬고 거미줄로 형편 없고 한데 거기다 또 해놨더라고. 그런 부분은 나가서 보고 꼭 설치할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새로 갖다 놓은 데가 기존에 사용을 안 하던 데에 갖다 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 해놓은 이외에 기존에 정비 안 된 게 회수가 안 됐거나 일반 개인이 갖다 놓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 확인해서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개인이 갖다 놓은 데는 없어요. 아마 어느 정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존 거는 저희들이…….
용화

박용화위원

기존에 그냥 있던 거지 개인이 갖다 놓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정비가 안 된 부분을, 기존에 것이 녹슨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빨리 좀 조치해 줘요. 동네, 특히 장안1동은,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네 가볼 형편도 안 되고 조치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여서요. 지금 말씀하실 때 800여개소에 지체장애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두 군데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반으로 나눠서 동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협회가 많이 설치돼 있었고 특수임무가 늦게 설치하면서 적어서 그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6대 4로, 장애인협회가 6, 특수임무유공자회가 4 이렇게 해서 동별로 나눠놨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별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 없으시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른 단체에서 설치하겠다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고, 원래 기존에 두 군데였기 때문에?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인데 두 개 단체만 협약을 했는데 특수임무 쪽에서, 몇 개씩 갖다 놓은 단체는 특수임무에서 흡수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신복자위원

알아서 하겠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아마 ‘갑’ 지역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을’지역이 특수임무유공자협회 그렇게 6대 4로 나눠…….

신복자위원

6대 4.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1,100개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지금 정리를 해서 800개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100개 의류수거함 통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서울시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2년도에 전체 정비 들어가려고, 시에서 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1,100개에서 800개로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타구하고 보면 의류수거함 통이 지역에 나가 있는 게 저희 구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송파가 800개, 광진이 700개, 관악이 1,650개, 금천이 750개…….

신복자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 하나씩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통이 전체적으로 같은 색깔로 해서 돼 있으니까 일단 좀 낫기는 해요. 사슬 이런 걸로 전봇대나 이런 데에 묶어 둔 건 매한가지이긴 한데 색깔 자체가 좀 들 튀다 보니까 작아진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민들 통행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시듯 불편하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그 통이 도색을 했다는데 전체 도색은 아닌 거 같아요. 새로도 깔아진 거 같은데 새로 설치한 건 없었나요? 지금 현재 기존 통만 갖고 쓰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도색을 하고 못한 것은 자기네들이 새로 제작을…….

신복자위원

새로 놓은 거 같더라고요. 기존에 거기가 나무박스 같은 데 거기 우체통 비슷하게 회색, 갈색 그 톤으로 해서 새로 깔아 놓은 거 같아서. 그럼 비용은? 어차피 그쪽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 수거함 통을 자기네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분들 수거함 통 놓고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져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빨리는 안 가져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많이 차겠어요. 하여간 다른 타구 것 사례 좀 한 번 봐주시고요. 참고로 이분들이 지금 거의 1,000여개 통을 깔아 놓고서 재활용 업체하고 개개인들 거래할 때도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의류 쪽 비용이 최고로 많이 나온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듯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져갈 정도면 그 통이 꽉꽉 차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그거 수입 엄청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거 같은데 일단은 전체, 적어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 내놓는 의류 쪽 수거함 비용이 주민들 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쪽에서 다 수입을, 여기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쓰시는 거죠, 두 개 단체가. 지체장애인하고 이쪽이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는 해당 과에서 알고는 계셔야죠.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내가 잠깐 볼 일 있어 나갔다 왔는데요. 쓰레기 수거함을 아까 첫 번째 이정삼과장한테 질의하다가 청소행정과 소속이라고 해서 그것이 동료위원들께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박용화위원께서도 한 군데에다가 두 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우리 회기동, 휘경동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 수거함보다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2개 똑같이 놨지. 1,200개에서 800개로 줄었다는데 2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보기가, 아주 좁은 길에다 해놓고 전신주 옆에, 수거라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쪽에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길 한쪽 전신주 옆에다 철사로 해서 동여 매 가지고 2개씩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물론 수익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은 한쪽으로 해 놓고 해야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22쪽 좀 봐 주세요. 음식물폐기물 처리 1일 평균 80톤이 처리된다고 하는데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약 50톤의 처리 능력이 됐는데 환경자원센터 관리소장을 불러다가 저희가 증인신문도 했는데 12월 달 돼서 정상가동 되겠다고 철저히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일 80톤이 정상가동 되는 것 같아요. 호퍼시설에 약 1,700톤 슬러지를 투입해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지금 정상가동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시고 정상가동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음식물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자원 재활용 그 부분 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이제는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에너지로 자원을 재활용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80톤이 처리되는데 비료로 가능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은 비정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음식물이 외부업체로 나갔었는데요. 지금 12월 23일부터 1일 평균 80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전량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자원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숙성되고 발효되고 해서 나중에 퇴비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정상이 되면 그것도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문제는 그동안은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겠지만 이제는 80톤의 처리용량이 정상화 됐기 때문에 자원화측으로도 퇴비로 돼서 우리가 소득도 올려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의 구비가 61억 8,644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능력을 봐서 비료 퇴비로 생산해서 소득도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행감 때 지적했었던 재활용센터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재활용센터에 시달했던 공문, 시정 공문에 대해서 1월 7일 자 시행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문에는 수리하는 부분, 우리 구민들이 수리를 맡겼을 때 수리를 철저히 해 줘라, 이 한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와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보면 위탁판매를 대신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판매금액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해서 실질적인 재활용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포함돼서 공문이 시달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계약사항 전체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을 시달해서 시정요구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만 알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민이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소식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정확한 홍보를 해 주셔서 재활용센터가 사유화 되지 않고 구민들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문동 연탄공장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언론에도 곧 이전조치가 될 것처럼 보도가 됐고 구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전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전하는 건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계획에는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장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금 연탄공장이 환경오염시설이지 않습니까? 이전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을 1종, 2종으로 상 조정하면서 아마 보도자료를 낸 거 같아요,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는 장소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이전이 장기적으로 갈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바로 그거에요. 본 위원도 그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구청장은 바로 이전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종상향,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에 통과됐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게 원만하게 되어야지만 이전이 가능한 거지, 이런 거 해결됐다고 해서 연탄공장이 이전하고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홍보에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괜히 주민들 말 그렇게 하면 "이거 이전해 나가나 보다, 당장 이전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업체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려도 되죠? 업체하고 저희 구하고 회의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전하려면 이전비용이 당초에 2009년도에 계획상에서는 한 76억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하려면 15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종상향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서 지금 현재 공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연탄공장 자체가 어느 지자체나 오기를 원하는 곳이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환경오염시설이다 보니까 오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저기하지 않는 방향에서 해서 연탄업소에서, 저희가 공장을 갖다 왔거든요. 가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면 저희가 그쪽이랑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 허가 내는 쪽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업체에서도 지금 여러 방안으로 장소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전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전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전할 장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해결 하려면 그분들이 업체를, 연탄공장을 제도권 어느 거리까지, 이렇게 얘기해 준 데가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요청한, 그 전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이 죽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업체하고 또 이거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인·허가 문제. 행정적인 도움을 바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권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그것을 혐오시설을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언론 매체에 보도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장이 얘기할 때라든지,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또 공약으로 할 거예요. 또 떠들 거예요. 이전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도 얘기하지만 아무쪼록 그렇다는 것을,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꼭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게끔, 서로 원만하게 업체하고 구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업체하고 조율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장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거든요. 지금 확정된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던데, 확정된 걸로.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게 아니네요? 지금 시에서 비용부담을 대신하기 위해서 종상향만 결정된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종상향만.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종상향만 되고 나서 업체에서 이전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원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상향을 해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 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전비용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협의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전 장소가 없어서 업체에서도 이전…….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이전장소 없다 그러고 계속 미루고 거기서는 이미 종상향 됐으니까 본인들 재산가치는 늘어났잖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종상향을 시켰으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공고를…….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나요, 약속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약속된 것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종상향, 개인 사유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냐 하면 저부터도 확정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확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종상향을 통해서 이전비용을 대체 해준 거잖아요. "이 정도 비용이면 종상향 해줬으니까, 재산가치 올라갔으니까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그게 따로 시하고 업체하고의 계약이 있어서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재산가치는 올라 갔으니까 그 자리에 눌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강제성이 없다라면. 장소야 없다 라면 계속 없는 거지. 장소를 행정관청에서 찾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다 라는 얘기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강제는 없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됐으니까 3년 안에 장소를 물색해서, 업체에도 매년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맞는 거 같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반경 30㎞, 이문동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30㎞ 내에 연탄공장을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는 도시l계획이 묶여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지자체에서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몇 년 이내에 나가야 되는 그건 아직 없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건 확정…….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10년이든 100년이든 그냥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장소가 없으면.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본인들이, 청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다 둘째치고 장소가 없으면 계속 있겠네요? 있어도 강제는 못하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강제할 수…….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 되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사유지라서 강제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저번 주인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정됐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이 인터뷰하고 얘기해서 ‘아 잘 됐다.’ 생각해서 안 그래도 이문동 쪽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어서 “연탄공장 이전한다고 확정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실없는 얘기한 거 밖에 안 되지.

김학두위원

바로 잡아 줘야 돼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문동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 확정돼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돼서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시켜줘야 될 같아요, 괜히 혼란만 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연탄공장 문제는 업체와 구청장하고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삐질삐질하고 어딜 안 가는 것이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업체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를 우리가 개인 땅을 거기서 무슨 돈을 낼 수도 없는 거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떤 부분.
숙자

한숙자위원

그거 답변이에요.

일동 웃음

김학두위원

어려운 문제에요, 어려운 문제.
동옥

이동옥위원

하루라도 될수록 빨리 했어야 나가지. 그러면 그걸 중간 입장에 잘 된다고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땅이 있어야 나가죠. 땅이 없으면 못 나가죠.
동옥

이동옥위원

아무래도 그쪽 갈 때도 못 오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양자 간에 합의 했어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어물어물하면 또 최경주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저기하면, 즉 말해서 어물어물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못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동정보고회 할 때나, 이문동 동정보고회 하잖아요. 동정보고회 할 때 그것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다 확정된 줄 알아요. 왜냐 하면 방송에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옥

이동옥위원

확정을 해도 그것은 업체가 갈 데를 정해놓지 않고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확정됐다고 구청장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표됐는데 이 업체에서는 알아보니까 못 나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진퇴양난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기동 어린이도서관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14억이 작년부터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주민들한테 어린이도서관 확정됐다고 얘기 안 해요. 얘기할 수가 없지, 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문동 연탄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구에서 봤을 때는 구민들의 심각한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확정됐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민들이 다 이전이 확정된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뭐가 해결이 됐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전혀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정보고회 때나 동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나서 우리 이동옥위원님 말씀대로 땅이 찾아지거나 했을 때 그때 확정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땅이 확정됐을 때.
숙자

한숙자위원

그때 얘기해야지.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업체 재산가치 늘려준 거 밖에 없지, 서울시에서. 그래 놓고 안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좀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장안동 천호대로에서 죽 가다 보면 우리 장안1동 쪽에 바로 뒷골목에 전부 다 폐차장 수리 골목이잖아요. 거기에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도색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냄새가 바람불 때는 거기서 뒤에 가정집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 냄새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도색에 대해서는 허가가 이쪽으로 안 나잖아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답변 주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도색작업하는 거요?
용화

박용화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맑은환경과인가요?
용화

박용화위원

냄새가 하도 나니까 난 그래서, 그것은 자동차관리과에 물어봐야겠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부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별도로 박용화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자동차관리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대기배출로 봐야 되거든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배출오염이지.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자동차…….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말씀하시지요. 박용화위원님 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확인해서 소관 부서가 맞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 틀리면…….

일동웃음

용화

박용화위원

어느 쪽인지 확실히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물어보게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 계실 때도 일 열심히 하셔서 업무는 잘 보시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끝이니까 해야죠. 왜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먼저 번에 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부과 징수가. 그런데 거의 다 받았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체납 처분을…….
숙자

한숙자위원

예, 체납된 거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체납처분을 두 번 실시해서 6억 9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 정도 받은 것으로 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다 받았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직원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가스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요새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아무 데나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그거를 조사해 보세요. 왜냐 하면 영업집이 옆에다도 놓고,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진짜 큰 대형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시고, 또 공사장에 석면 같은 거, 비산먼지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가뜩이나 중국에서 먼지가 많이 날라 와서 지금 비상에 있는데 이런 거까지 혼합이 된다면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월 1회 정도 했는데 그때만 안 나오게 공사를 중단시키면 먼지 같은 거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1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급습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그런 것이 발견되지, 그런 것도 그렇고 수질검사도 그래요. 수질 같은 것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침착(밑으로 가라 앉아 들러붙음)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산 같은 거 팔 적에 아무 물이나, 지하수 물 같은 거로 씻어서 버리고 또 음식 같은 것도 할 적에 지하수 물 같은 거 그런 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혹 들어가면 얼마나 위생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맑은환경과에서는 지금 제가 지적한 거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2014년도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옥

이동옥위원

여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좀 늦었지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과 우리 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 같은데 가스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신문에도 보니까 가스 주유하다 가스 증기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가스 주유소 점검을 하셔서, 기사들이 옛날에는 가스하면 아주 굉장한 주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요. 아무 데나 옆에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가서 교육도 하고 또 그만큼 지도도 해서, 안전이 제일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그것을 꼭 주의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도 신문보도 상에 보고 폭발나는 사고를 봐서 공문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앱 서비스를 하거나 교육을 시켜서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망하는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김학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4년 상반기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신 전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명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곽석권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손재권팀장입니다. (인 사) 재개발1팀 김희철팀장입니다. (인 사) 재개발2팀 박춘석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관리팀 홍의순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정비팀 김재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추진현황이 15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몇 개소가 있는데 무슨 동에 몇 번지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자기 지역구다 아니다 얼른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15곳인데 추진위 승인이 2군데이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시립대 밑에, 예전에 전농2동인데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재개발·재건축을 어느 한 과에서만 한다면 그 과에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과가 두세 개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밑에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당 과에 여쭤볼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혹시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하나요? 시립대 밑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도표를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7곳, 조합설립된 게 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승인됐는데 구역이 미지정된 곳이 제기5구역하고 전농9구역입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대학교 밑에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전농 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진위원회는 2007년 7월 4일 날 승인은 됐는데 추진위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보이지 않는 반대로 인해서 사실 구역도 지금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기5구역하고 전농9구역은 구역지정으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기5구역은 고대 앞인데 고대 앞에 아파트가 높게 되면 조망권을 해친다고 해서 심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거기는 아직 안 됐고, 전농9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과 비대위의 알력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구역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부진 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실태조사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는 추진위 쪽에서는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태조사는 우리가 말했을 때 비대위나 반대 측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텐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빨리하면 좋은데, 지역에서 그런 염려들이 있던데 구나 시에서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에서 주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루머라든지 아니면 그런 예가 있어서 그렇게 말들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얘기는 그런 거예요. 실태조사 시 얘기하는 사업비용은 굉장히 줄여져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 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할 때 추진위 쪽에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갭이 생긴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찬성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게 그냥 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군데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지명까지 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메모를 안 했으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분들이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실태조사가 공정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노후불량 주택은 낙후된 지역은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집도 양호하고 그런 걸 몇 종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하고 그런 데는 빨리 개발을 해제하도록 힘을 써줘야지 그렇지 않고 점점점 개발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된다 하면, 매몰비만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주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를 할 적에는 공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지 어느 특정을 두둔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다 하면 대부분이 다 그거를 해제 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데 정말 추진위원회를 두둔해서 낮게 실태조사를 한다면 불이득을 보는 것은 반대, 비대위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실태조사를,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구역이 해제된 데가 있다 하는데 거기는 어디 어디에서 7개 구역이 해제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또 공공관리비를 시에 신청을 하면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청을 비대가 많아서 우리 8지구 같이 47% 정도의 반대를 받는 경우 그런 걸 잘못 위에서 신청을 시에다 해서 그 돈이 나온다 하면 그건 그쪽을 도와주는 역할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것이 여러 문제로 주택과에서 과장님이나 거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조합은 50%, 추진위는 40%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해산 시키게 해 달라고 시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올렸고, 또 주택 재생과에다 올렸는데, 그걸 올려서 국토해양부 거기다가 그거를 올려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18명 구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데도 아무 올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올려 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된 것이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은 법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하튼 간에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거기서 할 일인데 그거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데 시에서 무시하고, 그런 걸 주택과에서 모르고 건의사항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옛날에 올린 거 국토해양부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도 빨리 빨리 알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100분의 10을 해서 올렸으니까 그것도 빨리 빨리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시고요. 또 만일에 그것이 내려왔다 하면 빨리 모두가 공정한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숙자위원님이 구의원님들 전체로 해서 법 개정을 해서 시에다 직접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로 옮겨야 되는데 담당 주무관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주민 다수가 해제를 원하면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위원이 되면 30%, 조합이 되면 50%인데 그 이전 50%, 40%까지라도 동의를 하면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시에 저희들이 업무적인 유대로 해서 국토부로 빨리 질의되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추진위든 비대위든 간에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이 실태조사를 원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숙자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청량리8구역도 사실 2013년 12월 26일 날 저희들이 시로 실태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여기 18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올린 게 왜 시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지금 몇 개월째 조사를 하고 미적미적하는 자체가 뭐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올려 달라고 구에서, 주택과에서 재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법은 거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올려 달라고 건의사항 해서 진정서 넣었으면 빨리 빨리 올려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올려주지 않고서 뭉기적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 제 말은요. 그거를 조속히 재촉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려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어제 본회의장에 보니까 18구역 주민들 오셔서 반대한다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18구역이 '1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일단은 건설업체 쪽에 50억에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올 예산도 잡혀있고 한데 그 지역 맞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구역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아니에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다음 업무보고 때…….

신복자위원

그럼 나중에 거기에 물어보면 되나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겠고요. 여기 정비사업 공공관리 지원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진행되고 있는 데가…….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저희 구에는, 주택과에서는 공공관리 지원사업이, 지금 융자나 이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만 해당은 없고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율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주택과 목인지 알았더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다고 해서요. 어제 본회의장에 보니까 18구역 주민들 오셔서 업무파악이 우리 과장께서 얼마나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반대들 하러 오신 거 아시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문을 돌리셨는데 반대하시는 내용이랑, 저희는 또 겸해서 올 예산편성을 할 때 18구역에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다 잡아놨거든요, 50억 가량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무리가 없을 런지, 반대하는 건이랑.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이쪽이 18구역에 재개발이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그것도 매각을 하죠. 저희가 관건은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제 그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변경해 달라, 안 된다, 수립하면 안 된다, 피켓들 들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면 재무과 아니라 세상 없어도 저희가 공공부지 매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건이 어떤 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반대하시는 건이며, 지금 관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은 2008년 5월 29일 날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2009년 2월 27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28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었는데 이 총회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측에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날 우리 구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이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항이라서 법원 판결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법원 판결까지 보류를 해야 될지를 우리 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8일 자로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자문 결과가 오면 서울시 관련 부서와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구 자문변호인단이 사실은 변호도 보면 법률에 따라 다른데 사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건축법 관련해서, 민법 관련해서, 상법 관련해서 다 다르거든요.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그래도 건축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잘 아시는 분이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법정 다툼을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만큼 재개발 시행업체에서는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제 지역구도 되다 보니까 조합 측에 가서도 우리 문화 관련 부지를 우리가 사게 돼 있었어요. 950억인가, 123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요즘에 잘 나가는 평수로 조합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관련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 외에도 서울시에 전문가들, 국토부의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자문해서 전문가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분한테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세분에서 다섯 분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유권해석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부지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답십리18구역에 관리처분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조합 측하고 저기인데 그게 지금 조합, 분양 승인신청 한 게 56.2%고 분양신청 안 된 게 43% 해서 굉장히 팽팽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신청 56.2%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저기하면 저희가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총회가 중대한 결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적인 다툼에 의해서 다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부분을 유보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결론을 맺고 지금 현 시점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처리를 해줘야 될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자문도 하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문위원 지금 9페이지 보니까 추진위 승인해서 전농8구역 전농도시1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도 지금 추진위원장이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 노인지회 지회장님께서 대행으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빨리 추진위원장을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대행체제로 계속 가고 있는 사안인데 항간에는 우리 청장한테 안 좋은 유언비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이 청장하고 잘 아니까 “빨리 추진 되게 해 주겠다, 자기가 하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몇 군데에서 들은 얘기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표현을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농8구역이 추진위 위원장이 없고 대행체제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장을 반드시 세워서 추진위원장이 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추진위가 예전에 일몰제를 실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몰제 얘기도 들어가 버리고, 건축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 졌다 없어졌다 또 만들었다 없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담당자께서는 법이 바뀌는 만큼 숙지를 하니까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는 만큼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구지정이 된 경우에만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 이전에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저기를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언제까지 추진위원이 재구성이 안 되고 저기하면 취소시키고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실태조사 있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찬·반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그게 주민의 10분의1이면 실태조사 실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나요? 실태조사, 제가 작년인가 듣기에 올 1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 1월 23일까지가 원래 기간이었었는데요. 1년이 연장돼서 내년 1월 23일까지로 연장, 내년 1월 23일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해제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연장이 됐다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문2, 4 추진위 반대 동의서가 2는 다 들어 왔지요, 50%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문2구역의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한테 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55명이 소유자가 상이하거나 그 다음에 중복 신청되어 있고 해서 이 55명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전부 보완이 되고 저기 했는데 현재 5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4명이 부족한 상태여서 추가로 4명을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4명이 아직 부족하다 이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50%가 되려면 4명이 추가 더…….

김학두위원장대리

다 받았다고 지역에서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4구역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4구역은 지금 현재 아직 40% 정도.

김학두위원장대리

40% 정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역해지가 되면 어떤,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낙후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안 좋은데 어떤 다른 대안, 도시계획사업비 그런 게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현재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재개발이나 뉴타운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저기한 부분을, 그러니까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만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개별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시립대 후문 쪽에 보면 배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용역을 하고 금년에 약 4억 5,000만원 정도 기반시설비를 지원해서 우선 1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저희가 재개발, 뉴타운 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개인이 새로 집을 지을 수 있고 허가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대신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도로라든지 확장해서 쓸 수 있겠끔, 그런 내용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집단적으로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김학두위원장대리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기존에 뉴타운이라든지 큰 범위잖아요. 여기 이문, 여기 같은 경우 휘경, 종합적으로 큰 틀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도로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 부분도 일단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 부분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기본 계획안에 맞춰서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로가 새로 뉴타운, 재개발 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빠지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해제가 되면.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시설이 있잖아요, 새롭게 되는 도로. 그런 게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죽.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았으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제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부다 우리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도 대책 나온 건 없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시립대 후문 배봉마을, 거기를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만족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대표들을 구성해서…….

김학두위원장대리

아직 그 정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주민대표들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한 25회 정도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 마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를 계속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었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리고 12쪽 경희대 지구단위계획, 지역 의원님들이 해서 용역비가 신규 편성됐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향후 계획해서 2014년도 2월부터 용역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50%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 가지고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경희대 앞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2013년 4월 달에 지구단위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경희대 앞에는 용도 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회기역 주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게 타당하다고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 타당성 심의 시에 불합리하다고 한 부분을 현황을 다시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왜 이 길을 상향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서울시에 재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억 중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일부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히 이 부분, 그러니까 일정부분, 2억에 맞춰서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 금액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시한다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일정부분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김학두위원장대리

우리 구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앞 전에는 서울시에 부결이 됐잖아요. 그거 다시 올린다고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왜 용도상향을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논리 개발에서 과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 줄지는 조금 저희가 걱정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8일 날 청량리4구역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그래요, 동사무소 3층에서.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현장에 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역 후면 철도부지 개발 건에 있어서 이미 GS에서 예전에 설계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이 설계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전에 발표했던 그 안을 보면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 드렸듯이 우리 구가 좀 참여해서, 이미 설계 다 해버리면 그거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철도청, GS하고 3자가 하게끔 놔둘 게 아니라 우리도 처음부터 참여를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철도청에 강력히 주장하셔서 우리 구가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갑'구에 농촌경제연구서 부지를 매입해서 구에서 사용을 한다 라고 들었는데 제가 공청회를 한 번 갔었어요. 공청회를 한 번 가 보니까 휘경동에 있다 보니까 휘경동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583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동대문구에 주요한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 동이 회기동이라고 해서, 휘경동인가요, 회기동인가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도 나오시고 해서 거기 동네 잔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개발방식이 나왔을 때 정말 동대문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되어야 되지, 인근 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량리 4구역 자료는 좀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숙입니다. 지난 금요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양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일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재성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근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석권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환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광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예전 전농2동 구청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독서실과 헬스클럽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벽면에 금이 가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헬스장을 밑으로 내리고 독서실을 위로 올리면 어떤가 싶어서 안전진단을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는데도 진단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4층에서 헬스를 하거든요. 헬스는 운동기구도 있고, 무겁고 뛰는 것도 있고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물어는 보겠지만 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 중심 보행 환경개선에서 제가 이번 일요일날 결혼식을 다녀 오면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횡단보도 폭이 페인트로 그려져 있는데 그만큼의 보도블록하고 차도하고의 높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안 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망각하고 잘못 디디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경계석을 좀 더 낮게 하는 부분을 폭을 좀 높여 줬으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에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처음에 말씀하신 안전진단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전진단비가 해당 부서에서 편성이 돼야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 못했다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블록하고 보도 단차 차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은 이거를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차도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차량 진입로 이런 부분을 건축심의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잘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토목과에서 한 60개소인가를 올해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토목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도로가 있고 건축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느 곳은 보도블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느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심하게 뿌려 놓고 그러면 콘크리트 자체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건물 주인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 좀 강성이 좋아서 더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나은지, 어느 게 좋아요? 왜냐 하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 또 안 하면 구청에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물어야 되는지…….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보도에 대한 재질은 사실 토목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토목과와 협의를 보게 되기 때문에 토목과에 협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보도블록, "시멘트 보도블록으로 해라." 그러면 시멘트 보도블록으로 해야 되고 또 화강석으로 전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강석으로 하라 그러면, 그게 토목과의 협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새로 건축허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건 다 지적해서 나간 사항인데,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기존 보행하는데 인도쪽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보도블록 죽 있다가 어느 일정 구간은, 물론 보도블록이 낮춰진 쪽도 있고 거기를 아스콘으로 진입을 자기네가 확보하느라고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토목과에서 6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0개소 하는 쪽을 일반적으로 기존에 차량진입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쪽으로 되어 있건 간에 다 보도블록으로 일괄 되게 깔아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개소 개선하는 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여기 60개소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에서 1억 2,600만원을 올해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토목과에서 올해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은 통학로주변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단차가 심하게 굴곡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선별을 해서 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토목과 쪽에서?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할게요. 저희 장안 현대 재건축하는 거 용역 실시,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1월 달에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2월 중에 예산이 배정될 겁니다.

신복자위원

시에서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2월 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바로.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차를.

신복자위원

2월에?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잡히는 건 무리가 없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무허가 이행금 내는 사람들 이번에 신청기간이지 않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청기간인데 그것을 신청하면 재개발하는 데에서는 허가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추진위원이든지 조합원이라든지 합법적으로 그것이 되어야지만 허가신청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행금을 안 내고 허가를 내게, 왜냐 하면 가서 사정사정 하게 되면 찬성으로 써 줘야지만 그것을 허가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법으로만 된다고 하지만 그게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정이. 왜냐 하면 그것이 재개발이니 거기에다가, 재개발 조합이 이루어진 데는 괜찮지만 추진위원회 단계는 언제 재개발이 될 지도 모르고 언제 조합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정건축물 무허가 양성화하는 취지가 국회의원 입법입니다. 의원 입법인데 이게 서민들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생활환경안전 도모를 위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내에 대한 얘기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이게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 주는 것이고 전혀 지장이 없다면 해 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청을 해서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고석배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시공원이나 배봉산 같은 데 보면 공사 내용에서 등산로, 운동기구, 편의시설 정비 및 수목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산은 산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동기구도 보충하는 거라든지 수리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수목을 아름답게 많이 가꿔서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25쪽에 보면 공원에 등 같은 것을 설치할 때 공원 등은 나무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주간에는 햇빛을 받아야 되고 야간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등을 너무 높이 달아 놓으면 사실 보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무에도 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 높이를 나무에 비해서 키가 낮게, 나무 보다 더 낮은 위치에다 등을 설치해서 지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 높이를 조정해 줬으면 하고요. 27쪽에 음향시설이 나오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TV를 한 번 보니까 공원 내에 음향시설을 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공익에 관한 전달도 하고 음악도 틀어주는데 시민들이 그걸 공해로 해서 그걸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이의제기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음향시설 및 정자설치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너무 또 음향시설을 하시더라도 소리가 크지 않게 해야지 너무 크게 한다면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중랑천 제방 생태복원 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나라꽃 무궁화가 좋긴 한데 정말 무궁화 나무가 빨리 자라지도 않고, 얼른 그늘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꽃이 멋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라꽃 사랑 이런 표현 보다는 정말 우리 구하고 접목이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해서 그늘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꽃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담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이번 구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공한 보수정비 사업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더 설치한다기 보다는 교체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부족하다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들은 너무 산재해 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오래된 거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공원등은 저희들이 당초에 12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11시로 한 시간 당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태를 봐서 10시까지 동절기는 당기려고 하는데 어떤 주민들은 “오래 켜라”, 어떤 주민들은 “짧게 켜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공원등은 별도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 높이가 낮은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낮게 설치하는 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시설은 저희가 공원에 음향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음향시설이 있으면 장점으로써는 뭘 알리기에도 좋고, 단점으로는 시끄럽고 소음이 돼서 그게 단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틀어줄 수 있는 테이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은은하게, 트는 시간도 조정을 해서 몇 시간씩 이런 식으로 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제방에는 일반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느티나무 사이사이에 벚나무도 심을 계획이고요. 다만, 현재 무궁화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생육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 심으면서 무궁화 단지를 일부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배봉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고유의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땅이 굉장히 천박해요. 거기 배봉산이 바위 아닌 바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소나무도 죽어가는 상황이고, 아카시아나 이런 것들은 무성히 자랐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맞고 우리나라에 토종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산림청도 동대문구에 있잖아요. 임원연구소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해서 우리 배봉산이 누구라도 올라가서 보면 정말 잘 왔다. 마음 놓고 숨 한 번씩 들이 마시고 내려올 수 있는 산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론 동네 안에 있는 공원에는 사실 운동기구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배봉산에 가서 보면 제 욕심에는 너무 많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산 가장자리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운동을 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거기서 마무리 운동 하시고 집에 귀가하면 참 좋을 텐데 산 정상까지도 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등산이라는 자체는 산 타는 자체가 운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모양새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증설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교체는 한다 하더라도 증설 보다는 회피해 주시고, 나무 식재를 많이 해서, 거기 갔더니 너무 호흡하기가 좋더라. 그래서 또 다시 찾고 다시 찾고 해서 우리 주민의 친근한, 동대문구에 하나밖에 없는 산이니까 정말 동대문구의 산으로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배봉산 유래비가 제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시비가 1억 내려와서 하게 된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거와 맞물려서 정말 많은 나무들을 식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에 소나무가 사실 안 됩니다. 소나무는 극양수이기 때문에 그늘에서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봉산에 소나무를 심어 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정상 부분에 약간 심었습니다만 저희가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상록수로 잣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잣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래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배봉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만 세우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래비를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좀 널찍하게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하고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협의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도 그 부분은 산이 훼손되면서 유래비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은 그 상태로 보존하면서 유래비를 세우면 되는 것이지 유래비 세우려고 산 포크레인으로 헐어버리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재단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문

서창문위원

제를 지내겠다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배봉산에 자꾸 뭘 하면 훼손된다고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최대한 훼손이 안 되는 범위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우선 진병규 공원녹지과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얘길 하냐면 그동안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공원녹지과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 장안동 중랑천에 자연석이 구비가 없어서 몇 번 시비를 보조 받으려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번에 우리 진병규과장 오면서 잘 돼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약사항을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끝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게 알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중랑천 둔치에 녹지대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키 큰 나무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종목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어떠한 종목으로 식수를 하려고 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심는 것은 성동부터 노원까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심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시에서 성동부터 노원까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하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둔지 양쪽으로 다 합니다. 중랑구도 하고 광진구도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거는 언제쯤 할는지 모르겠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조금…….
용화

박용화위원

시일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식목 행사에 맞춰서, 시 계획은 식목 행사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끝나는 건 조금 시일이 걸릴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하는 건 식목 행사에 맞춰서 할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중랑천 둑방 좀 전에 동료위원인 서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면 무궁화 나무 심었는데 제역활이 하나도 안 돼요. 되는 데가 없어요, 걷다 보면. 저쪽 휘경펌프장에는 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지금 느티나무 사이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실제로 느티나무를, 벚꽃을 다 파갔어요. 그게 2대 때인가 다 파서 팔아먹었는지 어떤지 몰랐어요. 그때 내가 한창 구청에 들어와서 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벚꽃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그게 느티나무가, 내가 먼저도 질의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장들 답변이 “그늘 때문에 느티나무를 못 치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벚나무를 심어도 그늘이 생깁니다. 똑같아요. 솔직히 굉장히 보기 싫어요. 여기서 보면 괜찮은데 저쪽 중랑천에서 보면 이쪽에 벚꽃이 안 보입니다. 건너가서, 금년에 피면 한 번 보고, 실제는 장기적으로 벚꽃나무도 계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제가 언제 구정질문 한 번 했었는데 벚꽃나무도 지금 많이 늙었어요. 먼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는 지금 둑방 이쪽으로 심어 놓은, 그걸 심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는 느티나무 중간중간마다 다 심어야 돼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다 심어야지 나중에라도 크면, 크면서 전지해서, 느티나무 전지하면서 벚꽃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 또 벚꽃나무도 지금 많이 늙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벚꽃 좋은 거 있잖아요. 겹벚꽃 같은 거 그런 개량종을 심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느 과든지 정말 지역 민원 해결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정말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공원에 보안등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 지금은 추워서 적기는 하지만 나무그늘에 가려서 계속 보안등 더 설치해 달라고 그랬을 텐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게 거기에 잔디등이라든지 1m 정도 되는 등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만 설치를 해줘도 산책로는 환하거든요. 괜히 기준 맞춰서 계속 보안등으로 가실 일은 없고, 보안등 아무리 세워봤자 나무들이 커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나무 위로 등을 설치하시려고 하지 말고 나무 밑으로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무리 없도록 그쪽으로 해보시면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등 소등하는 시간 가지고도 정말 지역 주민들 말씀이 많으세요. “몇 사람 운동하라고 저렇게 밤늦게까지 예산 낭비해 가며 불을 켜 놓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 부분을 시간대로, 10시 돼서 10시에 딱 꺼버리면 문제 되니까 한 반 정도만 간격,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반 정도만 순차적으로 꺼나가는 부분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부분은 늦게 운동 가시는 분들이 시간 개념 없이 몇시인지도 모르는데, 동시에 불이 딱 나가는 부분은 좀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딱 꺼지는 거 보다는 한 시간 정도 격차를 두고라도 시스템을 달리 해서 반 정도 격차를 둬서 꺼 나가는 부분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년에 촬영소고개에 벚나무 수종 교체하느라고 10주 정도 심어주셨는데 작년에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촬영소 고갯길이 벚꽃나무로 걷고 싶은 길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그분들 숙원사업이세요. 그러니까 해당 과장께서도 촬영소 고갯길에 수종 교체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답십리공원에 예산이 11억 5,000 정도 잡혀 있고 바로 날 풀리면 실행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낙석 위험지역이라고 크게 현수막도 걸어 놓고 그러셨어요. 제가 봐도 너무 삭막하고 위험해요. 다른 거 해빙, 날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간 아마 돌들이 많이 굴러 떨어지지 않나 라는 염려가 되니까요. 이거는 다른 거 보다 앞서서 낙석방지책 그쪽에 보완하는 부분은 서둘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십리공원 위에 다른 거 정비하기에 앞서서 낙석 부분에 미리 손을 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답십리2동에, 죄송합니다. 정말 공원녹지과 열심히 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답십리2동에 어린이 상상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생기고 나서 제가 매일 가보는 건 아니지만 공원에 갔는데 제 임기가 4년차 다 되는데 어린이가 거기서 놀고 있는 거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거기가 원래 어린이 상상공원이 있을 자리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이들 타고 올라가는 놀이기구 매달라 놓은 거 다 끊어지고, 어른들 모여서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엄청 많아도 거기 아이들이 와서 놀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보면 개선사업 해서 공원 내 하는 부분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어린이들 위해서 시설 같은 거 다 어른들이 타고 놀지 아이들이 안 와요. 거기가 아이들이 가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이후라도 어린이 상상공원 타이틀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당 과에서도 좀 많은 고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안 근린공원으로 넘어와서 수종 때문에 지역에 정말 애정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금 공원 재조성 하기 이전에 있었던 나무 수종이랑 숫자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심는 나무들 일단 그분들은 은행나무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꽃나무 쪽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지금 기존보다 나무 키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온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 많으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기존에 심어졌던 나무 수종이랑 수량이랑 나무 큰 거 사이즈 나올 거예요. 대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공원이라든지 산지형 공원이 아닌 평지형 공원의 공원등은 1m 정도 되는 잔디등 이런 걸 설치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추가설치 시에는 1m 정도 되는 걸로 하면 수목에 큰 지장도 없고 걷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끄도록 시스템이 된 데에는 저희 구에서는 용두근린공원 밖에 없습니다. 용두공원은 그렇고, 다른 데는 한 선이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끄려면 선이 각각 들어가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각각 들어가야 되겠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별도로 고친다든지 그렇게 할 때 다시 까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깔아서 하도록 하고, 신규설치 시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소고개 벚나무 수종 교체 관계는요. 저희가 예산이 서는 대로 버즘나무 사이사이에, 반대편에도 벚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산 낙석 공사장은 우선 다른 식재공사 보다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챙겨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 상상어린이공원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현장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이전 수종과 수량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고요. 수량을 한 번 챙겨보고 공사하는데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신복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금 장안동에 지하에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공원으로 돼 있죠. 거기서 바로 50m도 안 됩니다. 한 20m 가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이 정말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어린이공원을 차라리 체육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큰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같은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해서 사용해도 충분하다 했는데 답변이 “어린이공원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줄일 순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런 형식에 얽매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하면 만들어 놨는데, 이용자가 없는데 무용지물로 놔두면 그 자체는 전 아니라고 봐요. 물론 나무 같은 게 문제가 된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 공원에다 나무를 더 식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햇빛 뜨겁게 하는 거 보다는 나무를 더 식재하고 그 인근에 20m도 안 되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그 좋은 부지를 그냥 놀리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공원을 갖고 노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한참을 기다려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오전 10시 정도에 갔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법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체육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린공원에는 건폐율이나 시설률 이런 걸 따져서 지을 수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 입장으로 봐서는 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대체 공원을 지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공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부분들이, 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겠죠. 시에 국·과장님들이겠죠.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현실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에요. 앉아서 지금 공원을 더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판인데 왜 공원을 없애냐,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용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자가 없는 공원을 왜 놔두냐는 거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이 필요 없는데 이 공원을 공원으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려면 그 면적만큼 어디다 공원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 라는 거예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와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 겸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벚꽃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과 철이 되면 많은 시민들과 구민이 이용하는 장소에요. 어디인지 아시죠? 그런데 휘경동 주공2단지, 1단지 그 옆에 겸재교가 있어요. 그 겸재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벚꽃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거기서 캐 놓은 것이. 그것을 우리 주공아파트 부녀회나 주민들이 벚꽃 찾아내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어디로……. (『장안동으로 갔어, 장안동』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뽑았으면, 장안동 간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아 있는데 장안동으로 간다는 것도 언어도단이고, 같은 구민끼리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지적사항이 왔으니까 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옮긴 것은 다시 뽑아서 우리 주공아파트 쪽에 갖다 놓던가, 일단은.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또 휘경동에서부터, 제 공약사항도 됩니다만 지금 청소용역 주차장이 거기에 설치돼 있는데, 옛날에는 뚜껑이 덮어져서 흉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철거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를 치우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 길을 이용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길도 이용 못하고 꽉 막혀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틀 용의가 없는지. 또 거기에다가 이웃 중랑구에 벚꽃나무와 또 감나무 등등 유실수를 심어서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구의원이 내일 모레면 4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지금 용역회사에서, 지난번에 갈 데가 없어서 한다고 했지만, 1년만 한다고 했다가 또 2년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나 그 외에 채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듣고 싶고,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중랑교에서부터 성북구 경계까지는 너무 낙후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은 우리 구에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것은 꼭 개선해서, 큰 거 아니어도 밤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장미꽃도 심어서 이웃한테는 몇 년 후에 따라가야지 우리 동대문구 사람들이 중랑구로 전부 구경가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봄철되면 거기가 좋다고 동대문에 망신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겸재교가 생기면서 벚나무를 이식한 것은 우선 휘경동 쪽에 이식을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같은 중랑천 제방인 장안동 쪽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간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제방 안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쪽은 제방 사면이 없어지면서 그쪽에 옹벽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을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옹벽 설치하고 나무 심을 장소가 나온다면 저희가 추가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청소차고 문제는 청소과에서 먼저 청소차고를 없애야 저희가 나무를 심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차고로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차고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녹지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중랑천 제방 수목식재를 하면서 무궁화는 물론 감나무도 저희가 심을 계획입니다. 중랑구 감나무 심었듯이 저희도 감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자교 쪽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이문동 쪽에도 약 1억원을 시에서 갖다가 그쪽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군자교 쪽에 휀스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성북구 계까지, 이문동 그쪽도 휀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휀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문동 쪽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청소과에서 자리를 비운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그 뒤에도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돌아오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우선은 청소차 그 근방은 놔두더라도 그 외에 꽃나무와 벚꽃나무 또 주민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올 금년이라도 시범을 보이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해서 금년에 중랑천 제방 수목식재할 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예산은 물론 나왔지만 우리 휘경2동 앞에 녹지공간 그게 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법적으로는 안 될망정 나무를 뽑아 내시고, 한쪽 귀퉁이로 하고 그 공원을 철거해야 주차대수를 늘리는데 요즘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하나가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쪽 진입로도 내고 공원에도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휘경2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주민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염일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2014년 1월 15일 자로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전입한 이진수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가지고 지난 연도부터도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로 오신 걸 축하드리며, 또 여러 팀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휘경동 앞에는 망우로로 되어 있다고요. 왕산로로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중랑천까지만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물론 글씨 한자로 풀면 '망우'라는 게 좋은 뜻입니다만 망우리하면 옛날 공동묘지 생각이 나서 자꾸 사람들이 이건 좋지 않다고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중랑천 우리 경계선까지라도 왕산로로 바꿀 수 없는지 거기에 답변이 듣고 싶고요. 또 시조사에서부터 이문동까지가 이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문동고개까지는, 이문로에서 저 밑에 석관동까지는 이문로로 가망이 있고 또 그렇게 불러도 아무 지장이 없지만 거기도 옛날에 도로 집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문로로 해서, 물론 시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변경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쉽습니다. 그 답변 듣고 싶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동옥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우로를 왕산로로 바꿀 수 없겠느냐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부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망우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돼서 2011년도 1월 30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명 주소의 특성상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해서 기각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조선일보라든지 SBS 편성국 '최우철'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같이 지금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5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진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런 행정적인 겉치레에 치중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휘경2동장하고 어제 협의를 한 결과 조만간에 2월 중으로 한 번 주민들하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이 허락해 준다면 같이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구청도 좋고 그래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로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개정할 수 있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다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5분의1 이상이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또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명판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꼭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2년여 동안을 도로명 때문에 고시를 하고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 왔어도 제대로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에요. 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머리에 담기 전에, 입력이 되기 전에 이건 시행해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한번 해 놓으면 모든 지도나 모든 행정 저기가 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나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도로명 때문에 전에 이동연 자치과장 있을 때부터 안 좋은 소리 꽤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서 먼저 과장하고도 참 많이 싸웠고 이랬던 부분인데 주소명 변경이 금년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가능하도록, 작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고칠 수 있는 기한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한 내에 각 동에 시달해서 정말 안 맞는 데 있잖아요.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내가 여러 군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이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지금 얘기 했지만 이게 한 번 고쳐 놓으면 계속 영원히 갈 거 아닙니까, 자자손손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물론 특별히 잘못 된 부분, 물론 위원님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동사무소에 도로명 시행되고 나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문서로 시달해서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 부분을 다시 보충설명 하자면 군데 군데 몇 집이 답십리로로, 장안동 보면 답십리로로 돼 있는데, 다 장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몇 군데 집들 안에,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진입로 관계 때문에.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불가피한 게 아니고 이게 장안동이면 다 장안동으로 되어 있어요. 장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이 큰 그게 없으니까 답십리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 와서 여기 중간에 답십리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면은 내가 분명히 몇 군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연과장 있을 때부터도 탁상공론했다고 내가 소리도 지르고 그랬었는데 참 많이 싸웠어요. 아니할 말로 먼저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갔잖아요. 또 정보과에 가서도 여러 사람 있을 적에도 내가 패대기 쳐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포기상태고 이제는 말도 안 해. 첫 번에는 이러이러해서 시행한다 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포기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얘기 안 한다고 그냥 놔두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고치는 게, 괜찮다고 보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자자손손 주소가 그대로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고쳐 달라는 얘기지, 아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쳐 달라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는 아니고 내 얘기는 고칠 수 있는 방향은 고쳐라 이거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나도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잘 지켜 보시고 시정 좀 해 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한 번 확인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앞으로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새주소 때문에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주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주소를 1월 1일부터 쓰게끔 되어 있는데 구도로나 새주소나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빨리빨리 새주소를 인식하게끔 홍보를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도로를 찾으려면 헷갈려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곳곳마다 구도로하고 새도로하고, 구도로는 뭐였는데 새도로는 지금 뭐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길을 찾고, 집을 찾고 내 집이 몇 번지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면 빨리 인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나오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하여튼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고성도 오가고 그러는데 저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고무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감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타 구에 없는 상황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엊그제 말씀하셨던 게시판에 다중장소에 도로명 도면을 게시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을 듣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형식의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기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는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문화가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금년 안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김홍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많고 또 이해당사자도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대법원 판례가 얼마 전에 주민의 동의 없는 새주소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결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각 동에서 부당한 주소, 이치에 맞지 않는 새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책임 과에서는 이 부분을 14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할 때 전달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주소가 부당한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새주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 없는 새주소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주소에 대한 각 동마다 이의신청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부서에서는 각 14개 동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전달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같이 한 번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동의가 없는 도로명 주소는 효력이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히 지침은 시달 받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주소정책과에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가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세밀하게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저희들이 먼저 가는 행정이 도로명 주소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 감수하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될 부분인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안전행정부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내일 10시에 시설관리공단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