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각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3회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00억 3,432만 6,000이며 추경예산 2,609억 9,901만 5,000원으로 309억 6,468만 9,000원으로 13.5%가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1,076억 5,332만 1,000원이며 추경예산 1,309억 1,274만으로 21.6%인 232억 5,9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가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수입증가분을 정리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각 실과소 공히 기편성된 예산중 예산절감분을 조정하여 봉급조정수당등 필수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기본방향을 두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의 축산 및 수산분야의 폭설피해 복구사업비와 건설과의 한해,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가뭄지역 전기 및 유류대지원등은 대다수 국도비사업으로 사전예산 편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의 경우 일반운영비 및 민간실비보상금등의 예산중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전액을 이번 3회추경에 감액조치하는 사례는 당초 소요예산 판단착오등의 사유로 사료되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의 경우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및 중앙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97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40억원을 연리 6%의 이율로 차입한바 지금까지 5년동안 이자 9억원정도를 상환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10년동안 원금 및 이자를 매년 5억 5,000만원정도를 상환하여야 하나 상기 국내차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10년간 이자 15억원정도를 예산절감하는 사례는 권장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000만원이 많은 24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17쪽, 518쪽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등 4,530만원을 감액해서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이미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지역개발혁신센터 설치에 따른 상주시의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련 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화장실 관리비 160만원과 모서 삼포시장 공동화장실 개축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편성된 예산으로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황령~봉중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금년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에 앞서 유인물에 탈자가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0쪽 네째줄에 외답1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다음에 철거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공성농공단지 상수도 관로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부기를 변경하여 외답1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철거비 1,000만원과 외답2차농공단지 사면붕괴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인 관서운영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예산절감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200만원은 오지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서 버스업체에 위탁 운영 투입되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7,250만원으로써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 7,000만원, 신호등 교체에 3,500만원, 신호등 및 경보기 관리, 신호기, 경보기는 지난번 누전보수로 지적된 사항으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경보기 설치는 사고 다발지구 모서 호음 2기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보수는 대중교통 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 환경정비등을 위해서 3개소 터미널에 정비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 절감분입니다. 끝으로 540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명은 당초 정원이 8명이었습니다만 현원이 6명이기 때문에 2명이 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37쪽에 공영버스구입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7대입니다.

7대,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죠?

버스 전체 말입니까? 43대입니다. 전체 43대입니다.

사후관리는 지금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지요?

예.

관리가 노후차량은 우리가 대신해 준, 처음 차는 이미 노후된 차가 있느냐? 없느냐? 제일 먼저 사준차가.

제일 처음에 사준차가 '96년도 3월달에 저들이 구입해줬거던요. 아직 노령은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9쪽에 터미널 화장실 설치를 전자에도 이런적이 있었습니까?

예. 전자에 보수비는 없었습니다만 인근시 문경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3,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객업체에서도 인근이 이러니까 우리도 조금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주종합터미널하고 함창여객터미널에 화장실 보수, 이거 개인업자들 거지요...

예. 시설은 개인업자들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1년도농축산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축산과소관 제3회추경 편성된 예산액은 125억 1,538만 4,000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7억 8,0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0%를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2단계 농업발전계획서 제작, 농업정보화사업교육교재, 농정심의회 참석수당등 76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예산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업인회관내 농업단체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농업자재 및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위해 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부담지시된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억원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농림부 농정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농림부 상사업비와 지방비 17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경북벤처농업인 육성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 등록된 벤처농가 3농가중 도자체평가에서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대표 정의선 농가에 1억원을, 상주시농업경영인회 정보화사업단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농사관리에 일반운영비 355만원과 재료비 90만 9,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547쪽입니다. 논농사직접지불 사업을 위하여 국비 1,036만원을 지원받아서 읍면동 및 실과소에 컴퓨터수리, 복사기 수선비 전자용지 등 구입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지난번 극심한 가뭄으로 모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어서 상자묘 4,600개 구입비로 국도비 898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고 논농사직접지불제사업비 33억 9,981만 5,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쌀생산우수시범실적가산금 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8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32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논농사직불사업 데이터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국비 24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550쪽은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벼재배농사 우렁이 월동시설 설치비로 84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50쪽 하단과 551쪽 양곡관리의 일반운영비 552쪽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167만 1,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 270만 5,000원과, 554쪽에 일반보상금 59만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편성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인 품질인증 농산물디지털 유통 공동대상조직에 공통된 포장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물량 증가분에 대한 국비 5억 1,893만 4,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555쪽 농산물의 선별출하, 공동출하 및 생산자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집하장 건립비 도·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우수농산물로 확정된 농산물업체에 대해서 홍보용 입간판설치비용 도시비사업 24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농산물선별집하 공동출하 및 생산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 건립비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쪽의 원예특작관리 일반운영비중 10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했습니다. 2차 보전사업인 포도비가림시설 사업은 희망농가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3,59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57쪽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청결고추생산을 위해서 고추세척기 공급비 480만원과 저장시설 확충으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농가저온저장고 설치비 3,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558쪽 축산행정관리 일반운영비 75만원과 일반보상금 한우경진대회 미개 최로 인해서 참석자 식비 및 보상금 5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산유공자 포상금 125만원은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5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한우인공수정사업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사업두수 및 지원단가가 조정됨으로 719만원을 예산편성하고 한우 종빈우 기초등록사업비는 물량증가와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경상예산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했으며 축산전기시설 안전점검은 2000년 농림부 축산분야 평가에서 경북도가 우수도로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9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3,797두가 추가 가입하여 시비로 3,7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거세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거세두수가 당초 1,239두에서 4,000두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부담액 7,318만원을 편성하고 육우거세고급육 생산사업은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시행발표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1,500두에 대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축산분야 복구사업비는 금년초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 9월 12일 추경전 사전편성된 국·도비 4억 6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1쪽 월동용 양봉사시설사업은 전국1위 벌꿀생산지인 우리지역 양봉농가로부터 월동용 양봉사업 시설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타시군의 포기물량을 우리시에 유치받아서 2,700만원을 편성했고, 2001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트랙터등 장비구입과 방제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3,17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한우거세우 장비지원사업은 당초 6셋트에서 14셋트로 사업물량이 증가해서 1,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규모 사료작물단지 조성을 위해 관내 4개지구 38ha에 시범 실시하는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사료포부지 임차료 부족액 175만 4,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562쪽의 육질진단기 사업은 한우고급육 생산과 육질개선을 통한 브랜드우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순수 시비사업으로 육질진단장비를 구입코자 1,250만원을 예산편성했으며 축산위생관련등 일반수용비 234만원과 563쪽 재료비 54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9월말로 중단하고자 했으나 11월말까지 연기됨에 따라서 추가접종에 따른 예방백신 구입비 510만 4,000원과 수입쇠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경북브랜드 시범육 사료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축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악취제거지원비 5,9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4쪽 기타보상금으로 돼지가격이 안정됨에 따라서 모돈 도태가 되어서 2,100만원을 절감을 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퇴비사 및 축분 장비지원에 따라서 4,518만원을 예산편성했으며 경종농가에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사용으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품질이 균일한 수출규격품 생산으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사업비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5쪽 돈사내 열풍기 자재구입비 750만원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소독장비 지원에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에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투자되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에 민간자본보조항에 농업인회관에 농업자재 및 농산물직판장 이렇게 해서 도·시비 합해서 했는데 이것 자체가 소요되게된 어떤 농업자재 및 직판장 건립하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회관만 건립을 하고 그동안에 자체 수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다가 저희들 지방비가 적고해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어떤 수익을 할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농민단체하고 죽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 집만 지어 놓으면 그에 따른 제반 일반수용비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려서 하겠다. 그런 것을 도에 자기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시에 영달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50%,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본질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이 돈을 투자해서 농업자제 및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다고 해 놨는데 농업자제 어떤 것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농기구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양 6개단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회원들이 이용해서 팔므로 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농자재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원자재를 시비, 도비가지고 원자재를 사준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원자재가 아니고....

내용 그래 되어 있잖아요?

건물을 40평에 대한 건물짓는데 8,000만원, 담장 및 대문하는데 2,000만원, 시설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네요?

예.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돈, 시비,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농업인회관에...

현재 총 5억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4억 7,000만원은 지원되었습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인설립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시자체가 어떤 재산관리 보존관계를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예. 깊이 관심을 가지세요.

예.

556쪽에 포도비가림시설 이자보전금에서 우리시에서 현재 비가림 전체 대출금액이 얼마이고, 또한 세대수는 몇세대가 됩니까?

총 저희들이 5억 80만원을 계획했었고 해당되는 농가수는 112호입니다. 여기서 당초 우리 계획한 것 보다 대상농가가 줄어들므로 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자보전하는 보전비가 3,598만원이 남음으로 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50억 정도를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당 농민들이 대출을 안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보전 자체가 금액이 지금 현재 총 대출여신 얼마나 되었습니까? 5억만 된 것 아니고 연차별로 대출안했습니까?

5억을 한번 해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별로 3년간 이자보전을 해 준게 몇 개 있죠.

지금 한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 금액 자체가

예. 끝났습니다. 본 사업은 끝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에 시설비에 함창과선교 재입찰실시용역에 과선교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농암통로입니다.

농암통로....

예. 농암통로 지금 현재 과거에 놨을 때 문제가 좀 있어서 경사가 급해서 눈만오면 올라 가지도 못하고 인도도 없고 아주 민원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농암통로입니다.

예. 위치를 제가 몰라서, 이상, 다음 603쪽에 도유폐천부지매각 도유폐천은 단일것입니까?

아니, 여러군데입니다.

아! 여러군데....

예. 조그만한 것 여러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배 위원님 말씀 함창과선교실시설계용역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철교있는데 거기 말씀

예. 철교를 위로 오버를 안하고 밑으로 언드패스를 시켜 놨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전부 낮은 지역이라서 지하로 했을 때....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실제 금액은 얼마정도 드는 것으로 봅니까?

한 35억....

내년 봄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 놓은 것입니까?

철도청에서 50%, 저희들이 50% 그렇게 해서....

아! 철도청에서 50% 부담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