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그것이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총 경비가 4,000만원입니다.

예.

몇페이지입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하면 당초에 도에서 도지사님 판공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민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록회에서 그런 내분관계가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소송까지 도에서까지 서류제출하라고 법원으로 불려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1,000만원 지원해 줄려는 것이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사정을 했더니 영양군에 있는 국비가 500만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정을 해서 일단 도비 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로타리에서 부담금이 거기도 1,000만원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행사를 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군데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북천시민공원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운동장도 활용하고 심지어 상주초등학교도 상당히 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에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관리를 우리 민방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용입니다. 시민들의 급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태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연수 그대로입니다. 지하수 암반에서 나오는 자연수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1회씩 계속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소독없이 생수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분기 1회입니다.

예.

안동에 경상북도

예. 그렇습니다.

예. 결과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비상급수시설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물을 상시로 음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비상급수라고 하지만 그 물을 음용으로 먹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예. 계속 떠 먹습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생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우리가 분기1회 한번씩 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면 검사표가 결과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로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인데요.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낫겠죠?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제3회 추경 저희들 세입되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3회 추경에는 세입되는 부분이 288억이 세입이 되는데 지방세가 그중에서 10억 8,4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2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6억 9,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상단에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세액의 10%를 저희들이 소득할주민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5,200만원은 신증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소규모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 8,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0원 이상되는 갑당 460원이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 4억 6,200만원을 했습니다. 주행세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자동차세가 금년 7월 1일부터는 연식을 적용해서 차등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전하는 측에서 정부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높혔습니다. 3.2% 교부를 해 주었는데 11.5%로 인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4억 6,200만원을 증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해서 이것은 종업원할인데 이것은 50인이상 사업장이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18개 정도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소세가 6,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이것은 체납세가 많이 안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1억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49쪽 세외수입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200만원, 이것은 신규로 임대되는 대지, 농경지, 건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봉휴양림이 6월 29일 개장됨으로 해서 입장료수입 2,285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사용료로 해서 휴양관이라든지, 숲속의 집, 주차장 이런 사용료로 해서 6,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입찰참가 등록수수료할 때 증지판매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예방접종 수수료가 7,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금년 3월부터 종전에 유료로 하던 것을 무료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입자금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출되지 않는 그런 자금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 놔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하니까 당초에 23억 7,600만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약 37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13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52쪽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해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 7,64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과에 시유재산매각대금, 국도25호선 평온교 시유재산 손실보상금 이것을 해서 584만원을 잡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령시장 매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9,000만원, 화동시장이 약 8,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약 66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해서 주정차 과태료를 4,000만원을 감해 놨는데 감하게된 이유는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위반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해서 했습니다.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마치고 169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인증기 금액인증권 추가하는 프로그램 구입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 수당, 운영수당 이것을 36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해 놨는데 현재 이것이 한번도 개최 의뢰건수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에 국내여비는 세무조사활동비, 상설 세원발굴팀운영비 이것이 도비보조되는 것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체납세 징수때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프로그램을 체납세를 징수해서 단말기에 바로 체납세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현장에서 두드려 보면 바로 체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940만원이 되겠고 우측에 그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위에 고지서 자동봉합기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현재는 고지서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같은 것만 해도 약 55,000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기로 읍면동직원하고 본청하고 수기로 해서 보냈는데 그런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출력해서 바로 봉합해서 납세자한테 바로 보낼수 있는 이런 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2,500만원 했습니다. 172쪽 과오납금 환부이자 이것은 세입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장, 임성호 간사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