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박명찬입니다. 장안동 339번지 8호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우리구 장안동 339-8호 공영노외주차장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만성적 불법주차 문제 및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식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열악한 구 재정적 문제와 예산절감을 위해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의회의 동의여부 결정에 따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제4장(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이며,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운영현황으로 장안동 339-8호는 2006년 9월 개최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현재 지평식 공영노외주차장인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주차구획 2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사업 현황입니다. 제안목적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문제, 안전 문제 등의 해소의 필요성이며, 대상지 현황 및 사업개요로 기존 주차장 현황은 대지면적 804.9㎡에 주차면수가 28면이며, 사업개요로 건축면적이 705.97㎡, 연면적이 2,030.33㎡, 부대시설이 312.54㎡이며, 주차면수는 567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주변 상권과 동종업종을 지양하고 근린생활시설로써 1층에 설치가 되며, 사업은 BTO방식으로 시설 완공 후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무상 운영하게 됩니다. 위 제안내용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제3자 공고를 통해 타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서 간 검토·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 요약입니다. 본 사업의 장래 첨두 시 주차수요는 2017년 64대, 2022년 67대, 2027년 66대 등으로 전망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18로 분석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간투자적격성 판단 결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간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VFM 분석 결과를 실시한 결과 정부실행 대안과 비교 시 총 정부부담액이 -19억 2,000만원, 현재 가치로는 10억 2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VFM이 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이용 시 요금인하 또는 비용절감,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조정, 토지 사용료 지불, 부속시설 일부 무료사용 등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제시 및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으로 주차규모 56면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부대시설 용도결정 시 주변 시설을 고려 선정할 것을 제시한 바, 검토결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변의 주차수요를 고려할 때 사업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3자 공고 시 타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 평가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또는 영업시설이므로 제3자 공고 및 사업자 지정 실시협약 시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동종업종을 지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 결과에 따라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자료인 위치도 및 현황사진, 제안사업 조감도,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안동 339번지 8호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10번항부터 되겠습니다. 본 건 주차장 건설 예정지는 장안동 한내어린이공원과 연접해 있는 주택가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현재 28면의 규모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빌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물식 주차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KDI에 의뢰한 결과에 있고, 편익비용 비율이 1.18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결과 총 정부부담액이 19억 2,000만원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적격성 조사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요금인하 또는 비용절감, 무상사용 기간 및 사용료 조정, 토지 사용료 지불, 부속시설 일부 무료사용 등의 고려와 더불어 향후 제3자 공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주차장 운영, 시설보수, 적격성 조사결과 등의 고려와 함께 사업추진의 객관화를 위하여 공고 및 협약내용에 대해 전문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민간자본투자 및 장기적 운영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치가 28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식 주차빌딩을 짓는데 본 위원도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소방,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가 차가 골목마다 있으니까 항시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한 번씩 다니면, 물론 음식점도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차가 있으니까 때로는 못 빠져나갈 때도 있더라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제3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일단 구의회에서 오늘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일정에 따라서 할 예정인데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제안공고부터 들어갈 텐데 제안공고를 30일 이상 할 것이니까 5월 달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거주자주차가 1시간에, 한 달에 4만원이죠?

그게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전일 있고 다 다른데요. 추가될 경우…….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쓸 때…….

3, 4만원 정도.

4만원 되고, 공영주차장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주차빌딩이 되면 56면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56면이라 그랬는데, 지금 주차 가격 그거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특약을 해서 얼마에 얼마를 인하해서 가격을 지정해 주는가.

지금 총 56면 중에서 28면은 기존에 거주자주차제 한 사람들이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 늘어나는 28면에 대해서 사업자가 금액을 제시할 텐데요. 사업자 공고할 때 적합한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데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액을 정할 적에, 구청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개입하는가 아니면 사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사업자가 비록 임의로 적어왔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 불리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기존에 있는 거보다 그래도 인하가 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쪽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28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신청하고 있는 대기자들이 많은가요?

대기자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대기 신청 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숫자는 정확이 파악이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쪽에 주거여건이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들이 인접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주차는 커버가 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골목골목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몇 m 반경 안에 계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지 멀리서까지는 주차를 안 하실 때 실질적으로 28면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부족한지, 대기자가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기인원들 숫자를 알려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을 일반적으로 건물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로 올릴 경우에는 옆에, 차가 턴해서 올라가면서 차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지하로 집어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3층 4단짜리 주차장인데요. 이 사업을 민간인이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지하를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상으로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지상보다, 그러면 막연하게, 실질적으로 받아 보셨나요? 지상보다 지하가 사업비가 많이 나온다는 게.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저희가 운영하는 거 보다 민간투자를 줄 때 초과액이 20년으로 볼 때 저희가 거의 1년에 1억 정도가 초과이익이 난다라고 봐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지하로 들어갈 때 기간은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차이 나는 거 아니고, 지하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몇 달 차이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지하 쪽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지하 쪽에도 검토가 되셨던 바인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하로 집어 넣을 수 있는 여건만 되어 준다면 지상을 공원화 시키든지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지역 주민들 정서로 봐도 지상 건물식으로 떠지는 거 보다는 지하가 훨씬, 요새 흐름이 지하로 집어 넣고 지상은 나름대로 공원을 하든 뭘 하든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텐데 그 건축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건축비에 있어서 한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배가 차이 난다?

네.

배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가 건물식으로 올릴 때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죠?

지금 14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억, 대략 잡아서 30억인데, 그래도 이쪽에서 20년 운영하면서 초과이익 나는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상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지금 활용하는…….

아니, 지상을 우리가 공원을 하든지 쓸 수 있는 여지가. 건물식으로 올리는 거 보다 지하주차장을 집어 넣어서 지상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이 훨씬 활용가치가 있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상으로는 공원을 하고 지하로만 주차장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하 3, 4층 들어간다고 하면 금액이 4, 5배 늘어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뽑아보셨다고 하니까 지하로 할 경우에 28대를, 지금 28면 나오잖아요. 건물식으로 하면 56면, 58면까지 보시는데, 그러면 지하로 할 경우, 하나 여쭤 볼게요. 지하로 꼭 저희가 50대 이상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지하가 얼마나 파져야, 지금 지하2층까지 파게 되면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지하2층까지요?

예, 그거 혹시…….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제안사업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자가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그런 식의 제안서는 안 받아보셨나요?

받은 거 없습니다.

인근에, 물론 공원을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장안2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위에 공원이고 지하주차장으로 집어 넣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면수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쪽으로 주차장이 이번에 완공이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지역이니까 훨씬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예 업자한테 제안서 받을 때는 건물식으로만 받으셨나봐요.

아니, 건물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여쭙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 부분을 왜 못 받았나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또 하나 아쉽다고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제 지역이고 경계에요. 동료위원님 경계면 사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주시면 제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지도 않죠. 그런 데에다가 KDI가 그쪽으로, 지상으로 건물식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이유를, 지금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듯 인근에 아파트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나 연립이 많아서 지반이 흔들릴 경우에 그쪽에 크랙이 간다거나 이러는데 민원 때문에 그쪽 검토는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의 답변이 계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개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 것인지,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내가 알겠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주차난이 많이 해결 되는지, 그건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KDI에서 많이 검토를 했을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26면 때문에 돈이 4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결국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짓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지는 우리 구청 소유고요. 주차난 해소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KDI에서 분석한 결과 최 첨두시라고 가장 복잡한 주차 시간대가 11시에서 12시 사이인데 6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대라면 거의 다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투자되는 투자비는 40억이 아니고 14억 5,800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