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농업인들이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값안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쌀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식부면적이 1,055,003ha에 총 3,830만석을 생산하고 우리시는 16,805ha에 56만 7,000석을 생산해서 평년보다 7.3%의 증수를 했습니다. 쌀 재고현황은 전국이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할 때 1,118만석의 재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주시는 21만 2,000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그중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RPC원료벼 매입정책 자금을 당초에 5%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원료벼 자금규모를 33억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정부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등 자체 매입금에 대한 연8%의 이자와 보관료 국고지원 30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200만석 추가수매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994억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협시가매입, 시가방출사업을 정부에서 추가매입분 400만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우리시 배정물량은 31만 6,040포대로서 일반매상 45만 6,154포대에 거의 맞먹는 숫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5만 5,2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서 최고 5만 3,240원까지 수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용 쌀을 금년 3월부터 신곡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미 도정율을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부보유미 공매를 중단해서 쌀의 계절진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MA 수입쌀 및 고미 100만석을 주정용으로 돌려서 공급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쌀생산정책을 전환해서 미질중심의 고품질벼 종자공급을 2005년까지 50%로 확대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질위주로 검사규격을 개정해서 약 4∼5개 단계로 세분해서 가격의 폭을 주어서 밥맛이 좋은 쌀을 등급을 좋게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경논 경작 및 논의 타작물 재배 억제 등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쌀생산정책을 면적당 단수평가에서 미질과 유통정책으로 변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접직불제 확충입니다. WTO협정에 따라서 수매량의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 안정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약 40만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작경영안정제를 도입을 해서 미작안정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추진대책을 보고드리면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쌀소비대책추진위원회를 9월 11일 구성을 해서 고품질쌀생산 및 상주쌀 판매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비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국 팔도 쌀잔치에 우리 상주쌀을 경북의 대표로 일품쌀을 출품시켜 홍보한 바 있으며 쌀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개첨하고 상주유선방송 및 상주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쌀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서안문을 400매를 배부를 해서 추석절을 전후해서 상주햅쌀로 차례상 차리기운동을 전개를 해서 총 7,785포대를 판매를 해서 약 1억원 상당을 팔아 주었습니다. 또한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수매용 포장재를 지원했으며 경북쌀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주농협, 함창농협을 통해서 7,000여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미질중심의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쌀 재배를 확대를 해 나가고 기능성쌀 예를 들면 감껍질시범재배단지 등을 조성해서 일반쌀과 차별화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단체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면 농민단체 요구사항안은 농협의 자체 매입가격을 포대당 5만 7,760원, (즉 정부수매 2등 가격이 되겠습니다.)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 내용은 5만 6,000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사들이고 차액 1,76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의 자체 매입자금에 대한 무이자지원을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보전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협수매량 85만포대를 1,760원을 우리가 보전했을 때에는 약 14억 9,600만원이 소요되며 또 제반 종자 소요량을 제외한 농가보유량 123만포대를 1,760원을 보상해줄 경우에는 21억 6,400만원이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액보전 지원책의 문제점으로는 농민회요구안에 따를 경우에는 예산확보의 가능 이전에 농가간 지역간 지역격차가 우심해서 농가보유 잉여물량의 현격한 가격불균형이 생기므로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원방안으로서는 정부 및 광역단체의 최종 지원책 결정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예산의 사전확보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값안정을 위한 농민단체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에서 10월 21일까지 7일간 상주쌀대책위원회에서 상주단위조합을 방문 점거해서 일주일간 가격을 2등 가격 5만 7,700원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주농협 계약분 17만 가마에 대해서 5만 6,000원에 매입하고 1,76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기로 합의를 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다음 11월 2일은 농협중앙회 시지부앞에서 농민회회원 약 35명이 나락 63포대를 적재해서 생산비를 보장하고 가격 맞는 수매를 해 달라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월 2일은 함창농협을 방문해서 상주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수매해 주기를 요구해서 거기도 역시 계약 재배분과 함창농협 관할 회원들의 12만 포대는 상주농협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기로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11월 13일은 전국 농민대회에 우리시에서 3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농민회 동시다발 벼현물적재운동의 일환으로 역시 상주시지부앞에 농민회원 40∼50명이 414포의 벼를 야적을 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농협자체 수매가 결정시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자는 것, 농협추가매입 400만석 매입가격 철회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하고 해산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에는 농업경영인회 회원 234명이 서울에 상경해서 쌀포기정책 및 농협중앙회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11월 30일에는 한농련이 벼적재투쟁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2일에는 전국농민회 회원등이 제2차 농민대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WTO농산물협상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UR의 농업협상 내용중에 쌀에 대한 주요협조는 농업관련 하부구조 건설이나 친환경농업에 따른 직접 지불등은 지원할 수 있으나 쌀수매 보조금 등 가격 직접지지 보조금은 점차 감소하도록 합의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우리나라는 WTO에 이행을 약속한 보조금은 '93년을 기준으로 해서 2조 1,093억원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35.5%를 감축해 나가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양곡수매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1조 5,000억에 불가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타결된 WTO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 (일명 도화라운드라고 하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부문 타결 내용을 보면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장한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문구가 채택됨으로서 뉴라운드 농업협상 속도의 가속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농업부문 관세 및 보조금에 대하여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관세율 인하폭은 10년간 24%였으나 뉴라운드 후속 협상에 결정된 관세인하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6년간 36%로 관세율을 인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는 인하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율이 낮아짐으로서 값싼 수입농산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라는 표현에 합의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협상의 성과를 속단하지 않고라는 문구를 채택함으로서 향후 수출관련 보조금의 점진적인 감액 초래, 이에 따라서 시장접근과 국내 보조금 문제도 같은 전제를 받아서 협상의 최종 목표를 못박는 것만 표하게 됨으로서 WTO 농업생산을 지원한 일체의 보조금을 인정하지 않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논농업직불제 등 WTO가 허용하는 소득보조를 늘려서 농업을 지원할 계획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개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가 되면 완전관세화 내지, 수입의무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후 협상일정은 협상기한을 3년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종료해야 하며 농업협상은 제5차 각료회의전까지 양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전체 협상타결에 맞추어서 협상종료토록 일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당초에 4년을 계획했다가 7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일이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협정에 의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WTO 새 무역협상 체제에 대한 일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것이 2003년 상반기중에 제5차 WTO각료회의까지 농업분야 각국의 개방량의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3년까지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를 WTO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군별 지원현황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RPC건조기 지원과 PP포대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금년부터 기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여타 시·군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