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야간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좋은 위치에 가로등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먼저 권정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하향조정은 금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율을 좀 높였습니다. 보통 92%, 93% 이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지난해 지적을 했다시피 지난해, 낙찰, 큰공사 낙찰율이 87%인데 수의계약율을 더 높게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만도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율까지 높이면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공사 낙찰과 같이 87% 낮추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업체에서는 좀 높혀 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도에서도 각시·군별로 수의계약율이 들쭉날쭉하니까 일괄 조사를 다 받아서 입찰경쟁률 낙찰율로 해라. 이런 지시도 내려온 바 있습니다. 87%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하자 검사는 저희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그동안 계약한 모든 공사를 같이해서 매년 1년에 두차례 계획을 세워서 각 사업부서로 검사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검사방법을 별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초에 한 하자검사는 총 915건을 해서 하자발생하는 것은 17건 주로 새마을과와 산림과에 나무식재한 것이 조경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가 일부 몇 그루 몇 그루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내년봄에 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분은 12월에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이달중에 기간을 정해서 대상 공사를 다 내려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에 있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건당 면적으로 봐서는 1만㎡, 금액으로 봐서는 1,000만원 이상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승인 받아야할 재산이 그렇습니다. 건당이라는 말은 몇 필지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7필지를 이번에 매각했다 하면 그 7필지 전체를 한꺼번에 칩니다. 한필지 한필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처분할 것을 의회 정기회에 지금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된 시장불하는 사실 뭐 어떤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선때는 시장불하는 거의 손을 안대었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대었었는데, 저희들 민선이 되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하고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다고 하면 최대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화령시장을 시작으로 화동시장을 말썽없이 잘 마쳤습니다. 이것도 전체 지역에서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당되는 주민 전체가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되지 그중에 몇사람이 반대한다. 이러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전체 다 매각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의사가 확실하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최대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 소재지, 소재지도 균형있게 개발해야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한 두 사람이 삐삔내기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허가를 해 주다 보면 어떤 나중에 보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소재지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전체 주민이 원할 때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집이 원한다고 해서 다른 집은 안 해주면 뭐라고 그럴까요, 위화감도 생길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주민의사가 일치되었을 때 저희들이 매각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3,376가구에 6,139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확인조사, 직권조사를 실시를 했으며, 309가구에 753명을 보호 제외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124억 4,600만원으로 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장려금과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2,5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에 지정을 해서 건축 개·보수사업 22건, 간병인도우미사업 698건 등 사업을 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환경정비 21개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산불감시 등의 사업을 하고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유인물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은 3,8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억 1,900만원으로 장애인수당, 장애인진단 및 의료비, 자녀교육비와 자립자금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의지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휠체어 마라톤대회, 정보화 경진대회, 볼링, 탁구대회,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등에 참가하도록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의 날 행사, 경북 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시각장애인 경로잔치와 지도자연수회에 참가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복지카드 발급 및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8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냉림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 1억 2,800만원으로 청소년지원사업인 독서실운영, 컴퓨터교실, 상담교양교육, 장학금지급 등을 하고 재가복지사업인 간병, 미용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을 해 주고 있으며, 결연후원사업 및 상담실운영으로 후원자 알선과 온정의 쌀모금, 연료비 지원, 고충자활상담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 3,900만원으로 컴퓨터정보센터운영, 재가복지봉사 서비스센터운영, 장애인고충사항 상담, 물리치료실 운영, 직업재활센터 및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의 일거리를 제공하고 학습부진장애인 지원교실 운영과 수화교실 등을 운영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5억 3,800만원으로 천봉산요양원에 취미교실을 운영을 해서 서예, 볼링, 종이접기, 사회복귀 훈련등을 하고 있으며, 상주보육원에는 사물놀이, 악기연주, 컴퓨터실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을 참고바랍니다. 호국보훈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모범보훈가족 표창과 현충일 보훈가족 무임승차권배부, 보훈4단체 국립묘지 및 전적지 참배 지원, 유공자 유자녀 전적지 순례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보훈 4단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당 1,000만원 지원운영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을 정비하고자 조경 및 도색을 하고 계단 난간대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화령전적지내에 3,1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져서 회원의 사기앙양을 진작시키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8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노인수는 현재 2만 956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시책으로 38억 6,000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했으며, 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1억 6,600만원으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건강관리기보급, 장수강좌 운영, 청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6억 5,7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을 449개소 해주고, 노인회관 신·증축을 6개소, 경로당 보수를 14개소를 해 주고 노인회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으로 노인복지기금조성과 어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해 주었습니다. 유인물 8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했습니다. 낙동면 상촌리에 사회복지법인 경안신육원에서 2,436㎡의 대지에 건축 연면적 851㎡를 건축을 해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9월 28일 준공을 해서 12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을 26개소를 추진을 해서 20개소는 완료가 되고, 6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 및 납골묘가 현재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원 관리는 화장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438건이 화장되어 있고 유족대기실의 도배장판 등을 해서 환경을 정비해 주었습니다. 유인물 89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해서 1억 2,4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와 소녀가장 장학금 및 후원금을 지원을 하고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과 아동급식지원을 했으며, 불우아동 현장학습과 상주어린이 민속잔치를 성대하게 추진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육원 운영비 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육원생 나들이 행사와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시설아동 합동생일잔치 등의 사업으로 시설아동의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 지도사업은 운영비지원을 41개소를 하고 있으며, 종사자 보수교육을 2회 실시하고 시설운영지도점검 등을 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9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4,500만원으로 자녀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과, 자립자금 지원, 모자가정 자립학교 등을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증진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해서 1,800만원으로 여성대회 및 교양공개강좌와 여성순회교육, 여성 취미클럽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영·호남친선교류로 고창군 여성단체의 상주시 방문과, 상주시여성단체의 고창군 및 전주세계소리축제 관람행사를 했으며, 여성단체 순회교육을 17개 단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3쌍을 추진을 해 주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1,2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실을 운영해서 559명의 상담을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3,087개소입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는 1,247건을 처리했으며, 작년보다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45개를 지정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위생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우수업소를 87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주교육을 3회실시하고, 서한문과 홍보물을 7회 배부를 했고, 위생복을 94개소등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2쪽입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 기타판매업 관리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6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단속과 교육청과 경찰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를 해서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8종을 하고 행정처분을 54건을 하고 고발을 16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99 전화로 신고된 고발은 139건중에 의심되는 108건을 제외하고 24건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고발 과태료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관리는 관리대상 2,4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144건,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12건, 과태료부과가 29건, 자체고발 6건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는 관리대상이 48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양사 등 위생관리인을 교육을 하고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3회 실시를 해서 부적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정명령 2개소, 현지지도 2개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한글반은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한글반을 운영을 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읽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아픔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주 월요일날 문맹여성이 12명입니다.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10시부터 하는데 9시만 되면 공부하려고 열심히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의 사례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약국을 지나서 약을 파는 모습을 봐야만 약국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한글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약국이라는 글씨가 내눈에 들어오니까 정말로 심봉사가 눈뜬 것 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활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수당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