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58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등 총 213건을 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비보조사업이 11건, 마을안길, 농로포장,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4억 3,400만원으로서 마을안길 및 하수구정비 등 소규모사업으로서 총 156건을 투자했고, 새마을업무평가 상사업비로 6개 읍면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신축과 개축을 합쳐서 21동에 6억 6,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19동을 투자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금상환 능력이 있고 지원조건이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재원은 상환회수금과 이자, 잉여금해서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11명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으로는 과원조성이라든지, 과일즙 가공시설, 시설재배등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년 5%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은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운동시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3개 단체를 관리육성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직규모는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와 유기적인 업무추진 협조로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등 모범적인 국민운동단체로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육성지원사항으로서는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9,360만원과 바르게살기 5,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고철모으기 경진대회와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 발대식과 교통봉사활동, 그리고 이·미용자원봉사대 상희학교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금년도 새마을부녀회 종합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 상주시새마을협의회에서는 경상북도 우수단체, 그리고 새마을지회장인 신종훈 지회장이 새마을유공훈장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서 김윤도 새마을협의회장이 새마을대상, 신청자 부녀회장은 자랑스러운 도민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으로서는 상반기에는 교육대상 2,458명에 2,452명이 참석해서 6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2,409명에 2,395명이 참석해서 최종 14명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야간 및 일요교실을 우리 상주시에서 운영했고, 기본교육을 미 이수한 대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1회와 민방공대피훈련 3회, 사태수습훈련 3회, 방재훈련을 2회 실시했으며 마을단위 훈련은 2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해서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민방위시설로서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먹는 물 45개 항목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최상의 수질관리가 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은 남성청사와 함창읍사무소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3차 확장사업으로 실시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경보전파장비를 확장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방독면을 금년도 880개 확충하고 민방위장비보관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 1회 상·하반기로 각각 1회씩 총 14회에 걸쳐서 장비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주전국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한 자전거축제는 지금까지 발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위주로 개최해서 자전거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명실상부한 전국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확실히 심어준 축제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개요로서는 자전거묘기 대행진 및 도로주행경기, 시장배 전국 MTB대회, 그리고 각종 체험행사등을 기념축제로 다양하고 특색있게 볼거리 위주로 구성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가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축제성과로서는 이제 명실공히 상주를 대표하는 최대 이벤트로 자리매김 했으며, 농특산물 그리고 중소기업제품판매와 식당, 요식업등의 수입을 올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시하면 상주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전국에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축제 후의 동향으로서는 각 지치단체에서 벤치마킹으로 우리 상주시를 방문하고, 또 축제에 참여한 자전거단체에서 상주의 일품쌀, 곶감등을 주문하고 있으며, TV, 신문, 잡지사 등에서 자전거와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취재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절개지, 공한지 등 주요도로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밝고 쾌적한 푸른도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생활에 활력을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사벌 원흥에 국도변 등 6개소에 8,5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자전거전용도로변 등에 코스모스 꽃길조성과 일반초화류, 국화꽃, 꽃양배추 등 다양한 화종을 선택해서 꽃길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후천교 양쪽에 조립식 다단화분을 설치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양청사 주변에 대형 원목화분을 20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월드컵대회를 전·후해서 도로변 환경정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시화 장미를 북천변 등에 식재했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추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과 더불어 국토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고 내일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지난 12월 3일 (구)중앙동사무소에 청소년상담실을 개소하고,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소식지 발간과 어려운 청소년 10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으로서는 청소년 한마음대축제, 어울마당, 길거리농구대회, 문화유적지 답사와 향토순례 등 다채로운 수련활동을 전개해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 및 보호차원에서 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선도위원과 청소년지킴이,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각종 전단등을 배포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끝으로 6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총 부지 5,387평에 건평 917평, 총 6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는 금년까지 34억 3,3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25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양여금 70%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시기본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후 본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지하층 바닥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2002년도에 토목, 건축공사를 실시해서 2003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의 과훈처럼 창의적인 사고, 미래를 바꾼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양한 종류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자전거축제는 예년에 비해서 행사가 다양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율이 확대되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를 소득이 좀 높게 할려고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자율이 연리 5%인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이자율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일반대출도 8%까지 내려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원사항에 보면 과원조성, 과일즙 가공시설, 시설재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농업현실이 4년동안 이래 사업을 해서 5%를 남길만한 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또 전체 금액이 지금 융자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쓸 희망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5%를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회수를 자금회수와 그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5%를 소득지원을 받은 사람한테 적합한 자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5%중에서 2%가 지금 농협자금 취급수수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는 사실상 3% 정도밖에 이자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가 시·군의 영농자금하고 비슷합니다만, 우리 상주시에 수입이 3%가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낮은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환능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증인을 하는 것은 앞으로 폐지를 시키고, 다만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부조건에 적당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금을 늘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2% 준다면 수수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어차피 5억 2,300만원 돈이 다 1년에 융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시에서 이자를 3%라도 받아서 자꾸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소식지 발간을 지난해 제가 보니까 상당히 기획도 잘했고 취지도 좋고 한데 보니까 부수가 1,000부정도 배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자행태의 타고로이드판쪽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신문지와 같은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1년에 12월에 한번 발행을 하는데 아주 어떤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것에 거친 발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점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시내에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용 교육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설명은 사찰소개를 하는데 남장사 소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갑장사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개하는 사찰내용과 사찰의 사진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를 경우에는 이거냐 저거냐 할 수 없는데 시내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잘아는 사찰에 대한 사진, 이런 것은 정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청소년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에는 정말로 어느 것 보다도 정확한 것이 배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철모으기하고 헌옷모으기를 상당히 새마을지회에서 취지와 발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읍면동단위로 과열경쟁에 이르다보면 서로 어떤 면이라든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발상이 나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고철모으기가 과다경쟁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고물상에서 어느 특정한 면에서 고철을 사온다라는 그런 정보와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과열경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헌옷 모으기 같은 경우에 저도 헌옷 모으기에 동참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해당면의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되 관내에 있는 소위 학교라든지, 이런데도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학교 아이들한테 한점씩이나 몇점씩 가져와서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헌옷모으기의 취지와 그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소식지를 앞으로 신문지로 그리고 또 분기 1회로 하는 것도 안좋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 처음 청소년소식지를 발간해서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로 했을 경우에는 1회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청소년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서 활동실적, 그리고 상주시에서 활동한 것, 또 청소년들이 바르게 갈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해 보고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반응이 어떤가를 다시 신문지로 분기 1회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대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한 결과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훈장까지 부녀회 최우수상까지,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우수상까지 이래서 각종 상을 상주시가 휩쓸은 그런 한해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새마을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전 시민들이 합심단결해서 고철모으기, 헌옷모으기, 각종 봉사활동을 남다르게 추진한 성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미스러움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때까지 추진한 것은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보다 사실상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읍면동간에 고철을 산다든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철모으기라든지, 헌옷모으기를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든지, 이래서 앞으로 자원재활용과 환경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관내에 청소년육성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우리시 관내에 사법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 또 회계사 시험 등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지켜갈 청소년들이 그런 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상주소식지 발간을 하실 때 이런 분들을 거명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셨으면 청소년들 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자기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나도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 내용은 지금 우리 관내에 사법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회계사시험에 합격되신 분들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사법시험에 합격된 분들의 축하도 제가 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우수학생이 우리 상주시에 등과를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물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서 상주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앞으로 나라에 큰 동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하여간 건전한 문화공간, 휴식공간, 청소년들이 마음껏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관련과와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 의원님.

과장님 자전거축제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전거축제 이후에 농특산물의 주문이 쇄도되어서 상주 일품쌀과 곶감주문이 2,000만원 정도되었다. 2000만원 정도다. 어떻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안나오고 2,000만원 정도다. 어떻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2,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틀리게 서울, 경기, 인천 이런데서 자전거단체가 상당히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복장을 통일해서 자기들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와서 직접 감깎기 체험행사라든지, 농장견학이라든지, 문화유적 탐방 등 각종 참여행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곶감과 일품쌀 선전을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조금씩 맛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의 쌀이 좋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타기 범국민운동지원협의회에서 신청을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초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쌀을 200포대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곶감도 100접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품쌀은 바로 농협RPC를 통해서 보내주고 곶감은 아직까지 생산이 출하가 반건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있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곶감조합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되면은 보내주도록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 12월 4일 자체 평가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자전거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쌀을 보고 더 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할테니까 보내달라는 그런 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내준 것과 곶감을 보내줄 계획을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것 이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상주시 농산물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입맛에 또 우수성이 인정되도록 우리 농협이라든지, 곶감조합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의원님.

과장님 59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연간 고용인원이 1만 2,300명 정도의 공공근로 인원을 썼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업종에 구분이 져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떤 한정된 작업에 투여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 인원을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투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시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부 제초작업, 물주기 아주 간단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이 비효율성, 비경제성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은데요?

새마을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안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은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 그리고 동에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에 예를 들어서 북천 시민공원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할 때에는 이 분들을 같이 동원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는 한 5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전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주여고앞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것과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6개 동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런 기술보다도 공원화사업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가지고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임금이 일급이 얼마나 됩니까?

2만 5,000원 정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식대까지 같이 포함이 되고 하면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기업에서 인원을 고용해 한달내 일을 시키고 주는 임금하고, 공공근로에 나가서 어떤 일을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와도 임금에 차이가 난다면 기업에 안들어가고 자꾸 공공근로인원으로 많이 빠져서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공근로의 질을 더 높혀라. 일을 좀 많이 시키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사람이 자꾸 빠져 나갑니다. 공공근로의 일이 좀 편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 자체 집행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새마을과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바르게살기단체에 시협의회와 읍면동협의회에 주요 추진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바르게 살기, 바르게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예. 주요 추진업무나 활동같은 것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

지금 55쪽 밑에 보면 주요 추진활동해서 고철모으기라든지, 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추진한 업무가 있습니까?

현재 하반부에 내용된 사항은 큰것만 써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단체와 관련된 주요활동은 없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하반기도 아니고 4월부터 고철모으기는 4월부터 상반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진 자료가 없으시면 설명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바르게살기단체에 5,680만원의 정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5,680만원 약 5,700만원 돈입니다. 5,700만원의 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봐서는 물론 내부적으로나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별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1년에 5,700여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1년에 한두번 모여서 식사정도 하는 것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먹는데 돈을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유명무실한 단체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비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르게살기단체회에서 우리 새마을단체같이 크게 고철이라든지, 헌옷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읍면에서 그래도 뭐 자연정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대해서는 토석을 세운다든지, 경계지역에, 그런다든지, 이렇게 좀 적지만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조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더욱 더 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지역에 새마을운동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동을 한 것으로 봐도 고철모으기를 했다든지, 새마을이·미용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무료봉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단체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인가 그때 이것이 조직이 구성되어서 그후에 지금 거의 각 읍면마다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93쪽입니다. 95쪽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분뇨 등 관련료부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74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업소가 총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62개소를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고발 및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총 128개소에 대해서 이중 위반 10개소에 대해서 고발 3건, 개선명령 7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대기기본부과금에 대한 부과는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대상입니다. 총 609만 4,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6회에 걸쳐서 428대를 했고, 이중에 기준초과된 15대에 대해서는 정비 안내서를 발부했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시에는 상주대 교정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운행차 노상단속입니다. 금년도에 12회에 걸쳐서 2,100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위반이 22대가 나왔습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는 15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장 수질환경관리입니다. 수질관련업소 및 시설지도·점검입니다. 배출업소 97개소를 지도점검을 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건이 있었고, 관리기준 위반 1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01개소에 대해서는 7개의 기준초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페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52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무단방류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분뇨 등 관련영업장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수집·운반및처리기준위반이 3건이 있어서 2건은 고발조치하고, 1건은 경고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입니다. 하천수질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우리 관내에 감시체제 운영을 13개소 하천에 35개 구간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중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 호소 수질조사는 하천수질조사입니다. 우리관내 대상지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퇴강, 중동교, 낙단교, 병성천, 영강입니다. 월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별로 채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호소에 대해서는 지평지, 상판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기별로 수질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입니다. 신고대상인 개발실패공이나 사용중단 암반관정 이중에 농업용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고된 공에 대해서는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부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현재 10월말 현재 총 1,049톤을 모서의 진들농산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톤당 2만 9,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는 일반용이 96만 3,000매, 음식물 전용이 14만 3,000매를 판매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입니다. 총 36건의 신고가 있어서 포상금 26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총 91건에 대해서 67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77.1%가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상주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입니다. 재활용수집처리는 총 2,546톤을 해서 총 1억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1,833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중 보상금지급 품목은 폐비닐, 농약빈병, 유리병,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반입쓰레기중 재활용품을 현재 화서매립장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등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재활용 신고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화광산업이 위반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매립장이 6개소가 운영중입니다.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매립가능량을 판단해 볼 때 사벌이 약 1,800㎥, 모동이 약 4,000㎥, 화동이 1,200㎥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 7,000㎥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매립장관리에 대해서 유지보수공사, 매립장복토, 방역 및 악취제거, 기타 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민원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지연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현재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총 공정이 8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종결이 되었고, 부동산가압류도 해제조치를 했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주민이 했습니다만 2심에 가서 우리시 승소로 되어서 10월 24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다시 대법원에 안올리고 완전 종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그중에 민원처리 무효 확인소송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민 5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 약 300m이내에 자기들의 토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적격주장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22일 2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는 내년 2월경에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두달간 시운전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경북도에서 내년도에 월드컵축구를 계기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문제는 자기 집안은 깨끗이 하지만 집 밖은 지저분한 이런 사항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새마을정신을 살려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수거·처리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도단위에서는 시·군단위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시범계획이 있을 계획입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농경지, 산림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위주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마을단위 자율에 의한 청소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을환경21C위원회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7,2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중에 도비는 30%, 시범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내년 5월에 평가를 하고 4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평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시도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면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읍면에서 지원을 하고, 또 마을에는 마을단위 청소를 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실시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다 되고 나면 상주시에 어떤 1일 48톤의 소각을 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소각보다도 수거에 대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로가 다 되고 나면 수거 자체가 민간위탁을 시키면 시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고요, 둘째는 혐오시설주변에 환경과 일만 전체적으로 아닙니다만 소공원화해서 환경자체를 바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그 두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이 쓰레기 처리수거 문제를 민간위탁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만 현재는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소각로만 완성이 되었다고 전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각된 재를 매립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갖추어져야 되는 이러한 부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사례를 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동문동에 소각로를 짓고 있는 그 부지 위치 주변이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분리를 할 수 있는 분리시설, 지금 계산매립장 부지내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있는데, 그 분리시설이 앞으로 소각로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그 다음에 이런 혐오시설들을 패키지화해서 한군데에 집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은 나름대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주변의 부지에 뽕나무밭 일부를 포함해서 1만여평 정도를 저희들이 소공원화,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시설, 교육장 해서 만들어서 그야말로 혐오시설이 과연 이렇구나! 생각보다는 아주 다르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어려운 쓰레기문제를 처리하시느라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를 12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1년동안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1년에 좀 큰것만 했습니다. 유선방송 의뢰라든지, 상주소식지 이런 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하는데 비용은 많이 듭니까?

아닙니다. 비용이 별도로 든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거의 안되고 반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는 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일일이 다 뒤져서 분리를 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몇 달동안 계속 신문이나 혹은 상주SBC에다가 홍보를 계속하시면 그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하면 큰일난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98페이지에 보면 폐공찾기에 지하수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줍니까?

예. 통해서 보상비가....

예. 그런데 한건도 실적이 없는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공의 주인, 원래 지하수를 뚫었던 사람이 벌금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누가 되니까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벌금합니까?

그것은 불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고가 안됩니다. 신고를 하면 지하수를 팠던 사람이 벌금을 내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금을 안내고 우리는 우리 국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예.

벌금내면 누구든지 신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수 폐공찾기 할려고 해도 한 건도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각문제를 현장 소각하고, 소각로에 소각문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외에서 우리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 법에 제한이 되고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거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골라내느냐? 고철이라든지, 종이류라든지, 병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 나머지는 쓸 수 없는 것은 소각로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것은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폐공문제는 단 여기에서 농업용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농업용 폐공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 봐라 찾아 봐라해도 사실 안 나오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지도를 잘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벌금을 안내고 순수하게 찾는 목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읍면에서도 홍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보상을 1,800만원 하셨다고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재활용보상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개인은 안되고 여성단체라든지, 단체에서 재활용품 대상인 폐비닐, 농약병, 이것을 수거를 해서 그 실적이 한국자원재생공사 실적을 붙이면 면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부녀회라든지, 이런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적이 많은데 보니까 이안면 같은 경우는 281만 6,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사벌 250만원 그렇습니다.

부녀회에서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부녀회에서 합니까?

주로 부녀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병이랄까 이런 것을 가보면 분리수거를 해서 몇 박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릴 방법이 없어서 전부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묻는데 저도 면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면사무소에 가져다 주어도 돈 안주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보상금이냐 아니면 판매가격이냐 햇갈리시는데요, 사실 폐비닐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자원재생공사에 가져오면 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약 유리병 같은 경우는 kg당 150원, 그것을 수거하는데 또 보상금을 우리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kg당 50원을 줍니다. 농약빈병, 유리병 같은 경우는 2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난 쓰레기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10분의 1로 준다고 그러셨죠?

예. 10분의 1로 줍니다. 지금 계획은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존 잔여매립장에 매립이라든지 이것을 통한 일단은 새로운 매립장이 완성이 되기까지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운동 추진에 대한 역행하는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 상황은 특히 도시계획구역내에 집중되어 있는 주거시설 주변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 동안에 공지를 놔둔대라든지, 이런데 지가상승요인을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쪽이 되어 있는데 저것은 생각하기에 아마 제도적으로 중앙부서에서부터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가운데 공지가 있을 경우에 고물상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물상이 무슨 특정한 소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자원재활용뿐만 아니고 온갖 것이 다모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상주시 외곽지역내에 도시계획지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수단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제도개선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상 문제 저희들이 의원님이 잘 아십니다만 동문동에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에 있고, 저쪽에 나가다 보면 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물상은 과거에는 허가로 되어 있다가 신고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허가나 신고나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터만 있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자기가 수집을 해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자꾸 전화도 오고 민원도 많이 생겨서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나가서 지도는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 행정지도는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앙부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도 따로 없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제한을 해 놨다가 풀어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심은 많이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환경시설, 전체적인 오염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시 관련 자치단체 조례로서 이것을 통제할 수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는 상위에 법이 없으면 사실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에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매립현황 및 전망이라고 상주시매립장에 대해서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02년 4월에 가면 8개 읍면 것이 매립장이 물량이 다 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2002년 4월 이후에 18개 읍면의 쓰레기는 대책이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런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저희들이 표로 낸 것은 여기에 일단 매립량을 저희들이 판단을 추정을 한 것입니다. 하고 화서가 조금 여유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소각이 되면 재의 양이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되어 있는 매립장에 소각재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매립장을 그 다음 단계로 구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끝나고도 장기적인 매립장이 안되면 소규모 매립장을 임시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년 예산에 일부를 저희들이 금액의 단위가 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쓰레기의 10분의 1은 그리로 처리가 되고요.

줍니다. 양이....

줄죠?

예.

그렇다면 내년 4월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함창이나 화서가 지금 14개 읍면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내년 4월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아무 계획없이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10분의 1 정도는 그쪽으로 처리해야 되고, 10분의 9는 내년 4월인데 지금 예산 조금 세워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생쓰레기 보다도 소각을 하면 양이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현재 기존되어 있는 매립장에 재만 묻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내년도에 당장에 장기매립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양을 장기매립장이 완성될 때까지 안되면 그 중간에 소규모 매립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매립장을 하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올려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기매립장은 아무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만 먼저 선정했다가 말썽만 생기고...

그것은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중단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 문제는 아마 시기도 이것이 12월 아닙니까? 내년 4월로 18개 읍면동 쓰레기장이 완료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그런 답으로서 될까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가 안되도록.....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중 진료실적은 19만 8,939명이며 적립금은 11억 4,0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환원사업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중 14개 진료소에서는 진료수익금 5,516만 1,000원으로 지역주민에게 복부초음파검진외 13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2002년도에는 전 진료소에 대하여 동사업을 실시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보건소 몰수마약류 보관창고를 보건소 옥상에 8월 16일 완공하였고, 18개 보건지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는 10월 28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공사로서 용안보건진료소 배수개선 및 주차장 포장은 8월 31일 완공하였고, 중덕보건진료소 증축 및 내부수리는 10월 8일, 서원보건진료소 증축 및 내부수리는 10월 12일, 매호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11월 21일 각각 완공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은 국·도·시비 2억 160만원으로 공검면 역곡리 성심원에 177.18㎡ 8세대를 신축하여, 11월 30일 완공하였고 12월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예방접종백신 구입입니다. 한방진료, 노인정, 재가환자 방문 및 임산부, 영유아관리용 약품, 헬비탄외 7종을 2,743만 7,000원에 구입하여 한방진료 및 건강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홍역외 8종을 1억 4,525만 6,000원에 적기 구입하여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구입 및 배정입니다. 사업비 727만 5,000원으로 휴대용연막소독기 15대를 조달구입 중동면외 14개 읍면동에 배정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사업중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 1억 9,434만 2,000원으로 연막 55회, 분무 98회, 총 15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를 통한 예방활동으로 두 개의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간염, 성병을 전자문서로 관리하여 예방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의사, 약사, 양호교사 32명을 위촉하여 48회 운영실적을 올렸고, 아울러 전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의사, 간호사 등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결핵환자 125명에 대한 관리와 미취학아동 973명과 초등학생 82명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86개소에 대하여 3회 점검한 결과 미 실시업소는 없었고, 또한 노래방 64개소에 대하여도 소독대상업소는 아니지만 소독토록 지도하고 점검한 결과 전 업소가 락스등으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사업비 1억 8,537만 4,000원으로 정기 예방접종 B형간염외 3종 9,560명, 임시 예방접종 홍역, 풍진외 4종 4만 4,669명, 총 5만 4,229명을 접종하여 계획대비 10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96쪽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업소 71개소, 약업소 6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중 의원 1개소를 폐쇄 조치하고 약국 2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각 3일, 안마시술소 2개소에 대하여 경고와 업무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45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의원 1개소에 대하여 마약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또한 금년도에는 야생대마 1,543포기를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외 6개 사업으로 6만 3,900명 계획에 7만 9,582명을 실시하여 전체 1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97쪽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총 3만 7,370명을 진료하여 1억 4,520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101%의 실적입니다. 끝으로 검진사업입니다. 장내세균검사 등 4개 사업으로 2만 2,945명 계획에 2만 2,115명을 실시하여 96%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예방접종 백신수급에 전년대비 상당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있었는데 금년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질병모니터요원의 운영에 문제점이 없으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접종 수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결핵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수출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1월 6일부터 일주일동안 약품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접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전개가 되어서 아무일 없이 잘 끝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요원 3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를 가장 접하기 쉬운 병원이나 약국, 그리고 또 학교 양호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분들이 일선에서 가장 병을 치료하고 제일 먼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 가서 조치를 하면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 보고 채널이 불성실하고 이러면 사후 대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모니터요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32명을 지정을 해서 보통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면 내과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과 이런데 의사를 병원이나 지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45명 정도로 확대해서 지정하여 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92페이지 제일 위에 보건소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신축했는데 찾았어요?

예.

지금까지는 몰수마약을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몰수마약류 보관창고를 신축한다. 이래야 되지, 그러면 물을 것도 없는데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신축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약품창고에 같이 보관을 했습니다. 같이 보관을 하니까 이것이 양도 너무 많고 해서 올해 다시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에 점자블럭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앞 못 보는 분들 말이죠?

예?

앞 못 보는 분....

예.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들 보건지소나 보건소 찾는 율이 얼마나 되요?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그것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없죠?

예. 규정이 그래 되어서 올해는 단 한분이 오더라도 편의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 뭐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앞 못 보는 분들이 화북에서 여기까지 뭘로 오며 시청에 들어서면 뭘로 오고 이것 괜히 돈 낭비인데 국가사무이니까 할수 없지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대마수거 폐기있죠?

예.

1,543포기죠?

예.

괄호해 놓고 야생대마 75하고 압수물건 1,468했는데 이것 둘다 플러스하면 1,543포기 되는데 괄호 해 놓고 이렇게 했다면 야생대마가 75포기면 1,468포기는 재배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경찰서에서 제거해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압수한 것을 가져다 저희들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1,468포기도 야생대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야생대마 75하고 또 압수물건 1,468 이러니까 틀린가 싶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권정환 의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그 관계가 일단 12월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비 2,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설계관계 때문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안에 살수 있는데는 창문이 다 있는데 밖으로 쌓아 올려서 슬러브 친데는 그것이 그냥 문이 안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는 어찌해서 집을 지어놓고 그냥 컴컴하게 놔두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계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달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번 보시고 현재대로 그것이 맞다하면 거기서 딴 얘기는 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예. 설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를 보시고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든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91쪽 주민환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격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또 아니면 지소나 보건소 자체에서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195쪽에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을 계획을 할 때 계획대 약품도 준비가 되겠죠?

예.

그 계획대 약품을 준비를 하게 되면 약품의 숫자가 약품의 양이 계획에 월등히 차이나게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품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계획대 실적이 좀 많이 계획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관계는 어떻게 보충이 되어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보건소 부분만큼은 인사제도가 한번 근무를 하게 되면 다년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가 얼마나 되며 또 이러한 장기간 10년이나 5년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어떤 그러한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인사상 제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환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장 그밑에 운영위원이 있고 한데, 주민환원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결정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서 진료수입을 올렸으니까 주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접종계획하고 약품하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역이라든지, 일본뇌염 이런 것은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유동적인 것이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하고 집단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사람을 접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희망에 의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건강한 사람은 접종을 안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주민들이 말씀하기는 약을 맞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래서 접종 권장하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접종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 5년이상 근무자,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직원과 조금 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여도 주민들하고 정다운 것도 있고, 친한 관계로 그 사람을 거기에 근무하기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희망을 한다든지,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답변을 다하신 것입니까?

예.

먼저 주민환원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서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환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환원사업까지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진료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혼자 근무하는데 그렇게 수입을 많이 올린데가 특수한데가 몇 군데 있어 왔습니다.

예.

수차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성과가 좋은데는 어떤 인적인 구성요소를 다시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혼자 일을 처리할려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분은 답변을 제가 아직,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계획대 계획을 세울려면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에 준비되는 약품이 계획만큼을 준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실적이 이 계획보다도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약이 준비된 양보다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어떻게 해서 파생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여쭌 것이고요, 먼저 그 얘기부터 먼저 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방접종 목표는 당초 수급조절을 할 때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인원을, 하면 거기서 모든 예방접종은 100%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장애라든지, 그 당시에 몸이 아팠다든지, 모든 이것으로 봐서 100%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 80%, 90% 정도해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목표에 의해서 약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접종을 할 때 모든 홍보라든지, 활동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약이 모자랄 경우에는 도에 다시 추가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자꾸 어렵게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약이 부족한 부분은, 계획대 약이 부족하면 신속히 조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획된 것 보다도 80%, 90%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도로 더 실적이 낮아져야 되는데 실적이 대다수가 높은 것이 많습니다. B형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약품조달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 답변을 자꾸 달리하셔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말씀이 보건기관은 타기관과 좀 틀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한곳에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주민하고 면이 자주 접하기 때문에 잘 안다. 따라서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좋겠죠. 장기간 앉아 있을수록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앉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하셨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이 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건기관만이 인사제도가 타기관하고 틀리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좀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보건기관만 타업무하고 틀리게 그렇게 제도상이 되어야 되느냐? 실질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인사제도상의 기준점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연구검토가 되서 타당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수차례 이야기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 검토가 아니라 생각을, 지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맡으신지 꽤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도 이런 업무를 비슷한 것을 보셨는데 여론을 이제 수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하고 앉아 계시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 의견은 참 여러차례 나온 이야기이고 인사부분은 아주 좀 민감한 사안인데 어쨌든 타당성있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재복 의원님 인사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련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TV방송홍보, 신문매체활용, 유선방송활용, 기타홍보로서 주간지, 월간지 등을 활용한 홍보로 생동감있는 기획홍보를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홍보물 제작 홍보로서는 홍보화보 소책자활용 홍보를 위해서 4,000부를 제작해서 각종행사, 교육, 방문객, 향우회 등에 기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3회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8,000부를 추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시홍보 영상물 「삼백의 고장」활용홍보를 위해서는 CD, VTR등으로 시정보고회, 향우회, 학교등에 배부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용 책자「상주의 뿌리」홍보는 2,500부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서 상주예술제외 5건으로서 2억 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과 육성을 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자 정재수기념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3,0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내용으로서는 영상관 신축, 기존교사 보수 및 주변 조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1월 29일자 관람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12월 10일 현재 관람인원은 2만 5,683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재수 기념관의 관리운영 철저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민요보존회관 지원은 3,200만원으로서 내용은 민요보존회 공연장부지 확장 및 무형문화재보유자를 지원했습니다. 영상문화 게임산업 육성으로서는 총 200개 업소에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실적 37건에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4,0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사벌면 삼덕리 산13-2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부지가 3만 3,000㎡에 연건물 600평 정도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도 투·융자심의를 했고, 편입대상 토지획정 측량과 평가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입면적 확정이 7만 1,591㎡로서 답이 4필, 임야가 3필이 되겠습니다. 감정금액은 5억 4,900만원의 감정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현황은 12월 10일자는 매입실적으로서는 2만 9,688㎡를 해서 임야 2필, 답 3필을 하였고, 보상금은 2억 9,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서 약 42%의 매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잔여토지 매입을 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8억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12만 3,755㎡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못 준설, 유물전시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지 매입계획이 9만 5,706㎡에 51필지가 되겠습니다만 매입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는 12억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11억 9,60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부지매입실적은 6만 8,815㎡를 매입해서 37필지에 매입비율은 72%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예산 신청을 2002년도에 국비보조금으로 7억 7,000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읍성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미정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누각 1동과, 성벽 및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도 예산확보와 고증자료 수집활동, 읍성건립자문위원회 구성과 읍성자문위원회 회의개최 결정에 따른 학술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20억을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학술연구 용역후 자문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세부적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이란 경상북도에서 내년부터 2011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수립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29개 사업에 1,21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사업에 상주읍성 성문중창비로 우리시에서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간략하나마 가야문화권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동학교당 정비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728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진입로 확·포장, 제 2전시관 및 관리사 건립, 천황각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년도별 사용내역은 하단부의 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재청의 지침시달이 금년도 8월 24일 당초에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진입로 매입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확장 계획수립 및 주차장설치 대상지 선정을 지금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허가가 있는대로 바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사업 가내시는 총 6억 중에서 현재 2억만 사업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구역확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제 2전시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현황은 총 64종으로서 국가지정이 13종, 도지정이 5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완료는 총 26개 사업에 18억 7,603만 1,000원으로서, 2000년도 이월사업 10개 사업 12억 9,579만 6,000원과 2001년도 사업이 16개소 사업에 5억 8,0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 10개 사업 12억 9,579만 6,000원의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 16개소 5억 8,023만 5,000원의 추진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상액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1개소로서 15억 7,923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이 4개소 5억 7,123만원과 명시이월이 7개소 10억 800만원으로 총 11건에 15억 7,923만원에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자원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대상은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적 정비 18개 사업에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3억으로서 국비 257억 1,600만원과 지방비 311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민자는 8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건에 5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총 18개 유교문화권 사업중 8건 52억원의 사업추진 내역은 하단부 내용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4쪽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쪽 총괄표에 의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으로서 25억에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경천대 관광지 개발, 상주향교 정비사업, 도남서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천대 관광지 개발사업은 추진부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 보수, 정기룡장군 동상건립이 되겠습니다. 상주향교 정비사업은 추진부서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향교진입로 확·포장으로서 길이가 344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도남서원 정비사업은 추진부서는 지역개발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00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사업으로서 27억으로서 5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현재 설계심사중에 있는 사업이 임란북천전적지 정비사업 4억, 도남서원 보수사업 10억, 우복종가 보수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역확장 및 주차장 대상부지 선정이 계획수립중에 있는 사업은 동학교당 정비사업이 6억, 흥암서원보수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총 16회에 참가인원은 2만 2,821명에 소요예산 7억 5,651만 7,000원으로 우수한 선수발굴 육성지원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개최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는 총 2회에 소요예산 1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째 제27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가 지난 5월 14일에서 15일까지 시민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참가인원은 16개 시도에 1,300명이 참가했으며, 소요예산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보조금 3,300만원이 포함이 되었고, 육상연맹에서 3,0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1회 8·15경축 전국시·도도로싸이클대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상주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기종목은 3개 종목이고, 참가인원은 22개팀에 220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으로서 시보조금 3,700, 싸이클연맹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정비는 총 36개소에 소요예산이 2억 2,766만원으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 22개소, 동네체육시설 확충 4개소, 시민운동장 간이체육시설 설치와 게이트볼장 설치 3면, 체육시설보수 4개소, 게이트볼장 휴식시설 설치 3개소 설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이용실적으로서는 총 156건에 312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문화행사와 일반행사로 구분해 보면 문화행사는 79건에 214일이 되겠으며, 일반행사는 77건에 98일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는 총 109건에 2,046만 4,000원의 사용료 징수를 하였으며 무료대관이 47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문화공간을 위한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총 7건에 4,365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사용조례 개정을 지난 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30쪽 2001년도 문화회관 대관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인원 및 수입현황으로서 관광인원은 12만 3,584명이고 수입은 5,1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4,541명이 증가해서 3.8%의 증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인공폭포 전기배선 및 수중등 보수외 4건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관광지내 볼거리 제공은 나비관찰장 1개소, 토끼장 시설보수 및 토끼분양, MBC드라마 "상도" 셋트장 건립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으로서는 부채 및 책받침 제작배부, 안내팜프렛 제작배부, 내방객 각종시설물 안내와 방송등 각종 언론매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징수는 허가횟수는 운동장이 47회, 체육관이 35회를 해서 계 82회를 허가해서 사용료는 2,998만 1,000원을 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111만원이 증가되어서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장내 체육관 시설보완 정비는 운동장 본부석 기록석 설치 및 총 6건에 1억 1,928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21쪽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중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유가 좀 설명이 안된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이 자체가 시보조금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국비가....

어떤 경우든간에 보조금이죠?

예. 돼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체 이것을 수혜자의 자금부족으로 이것을 못 써서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족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네요?

물론 사업비가 안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것이 뭔가하면 문화재 보수사업은 일반공사하고 틀려서 문화재청의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나해도 문화재청에 사람이 내려와서 설계하는 것을 다 보고나서 설계해도 좋다고 해서 다시 설계를 하면 이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보고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다시 설계가 잘 되었는가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보통 6∼7개월은 다 걸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있어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중에서 우리 예산은 시에서 줄 수 있는데 사업비 부족이라는....

아! 이것은 뭔가하면 북장사 괘불탱 주변정비라든지, 남장사 관음선원법당 보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사 관음선원 법당보수는 뭔가하면, 이 법당 자체가 오래되어서 다 찌그러졌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더니 1억 7,0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면 3억 5,000만원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01년도에 다시 1억 7,000만원외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만큼 다시 예산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찰 비용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다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은 뭔가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것은 전통사찰이나 국보급 보물이 있는 사찰에 한 해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사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 위에 사고이월관계 사유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견훤산성 복원 이런 것 같으면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허가기간, 자기들 보는 견해가 다 틀리거든요. 이래서 자기들끼리 의견조율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도지 관계 구독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도지 자체가 중앙지와 지방지의 %는 어떻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계도지는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없어졌는가 하면 그전에는 사실상 신문계도지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명칭이 바뀐 것이 뭔가하면 이제는 이통장, 반장 사기앙양 차원해서 시정홍보 신문구독입니다.

좋습니다.

예. 왜 그런가하면 그전에는 사실상 중앙지를 위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총 예산에 1억 8,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0%가 넘는 7,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약 1억 1,200만원 정도밖에 신문보급이 안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신문사별로 내용을 밝혀 보면, 저희들이 총 나가는 신문이 1,205부가 나갑니다. 통장이 100%인 481명이 나가고, 반장이 현재는 724명은 이중에서 32.6%밖에 안 주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724명이 나가서 총 1,205매의 신문이 나가는데 옛날에 주로 많이 읽던 서울신문 이것이 현재는 대한매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250매, 매일신문이 220매, 영남일보가 200매, 대구일보가 195매, 경북일보가 140매, 광역일보가 100매 이런 순으로 해서 작년에 대수술을 해서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다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문 계도지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통장님이나 신문구독을 하도록 해 주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수혜자 한마디로 신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시에서 나누어주는 수혜자인 당사자들한테 보고싶은 신문이 어떤 것이냐 설문을 받아서 신문을 보시는 분이 선택권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어떻게...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삭감될 무렵에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이·통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읍면동을 상대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신문을 계속해서 보급해 달라는 이·통장수가 481명중에서 473명이 계속 보급을 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2%는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나 읍면동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도 지방지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도 이장님들이 나와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지 신문이 신문마다 보면 신문사 사서에 의해서 내용이 좀 틀리고 신문발행하는 면부수가 좀 적습니다. 좀 적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거든요. 또 내용도 좀 그렇고 이래서 그래서 신문을 받아 보시는 리·통장님이나 반장님들께서는 지방지보다도 사실상 주관지를 더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것이 더 볼거리도 많고 신문보는 분량도 더 많고, 또 여러 가지 지방지에서 수록 안되는 정보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렇지만 계도지를 없앤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과감하게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신문을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자기 의견수렴을 해서 그 신문을 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도, 실제 보고싶은 신문을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앞으로 좀 그것을 관심있게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 제가 14페이지에 경상감사행차 재현 등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했죠?

14페이지, 경상감사도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경상감사 목사나 경상감사가 도임할 때 이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행차를 하시는지, 그것을 일단 한번 묻고싶고요. 두 번째는 목사나 경상감사가 오는 것은 우리가 상주시에 행차를 할 때 시민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목사나 경상감사가 어느 목사가 지금 행차를 한다. 금년도에는, 그것 팜프렛을 인쇄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내 놓으시고 역대 우리가 경상감사 나간다 소리만 하지 행차만 이야기하지 시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시에 목사나 경상감사가 누가 행차한다. 오늘은 재현을 한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상감사 행차는 매년 하는 상주문화제 행사중에서 사실상 가장 하이라이트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차를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김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차를 한다는 이것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상주문화원에서 고증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문화재 행사할때는 기녀들이 각중에 중간에서 나와서 경상감사행차앞에서 행진하고 이러다가 주최측의 심한 항의를 받고 했습니다. 왜 항의를 받았는가 하면 고증에도 없는 것을 왜 내 놨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마침 시장님께서도 경상감사 행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경상감사에 확실한 고증을 얻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3,000만원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경상감사 행차를 좀 더 색다르게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고, 팜프렛을 유인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것은 목사가 상주목사가 왔을 때 어느 목사, 팜프렛에 시민이 경상감사 행차할 때는 그냥 경상감사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 시의 우리 상주의 역대 인물들을 좀 내놔서 어느 감사, 어느 목사 이래서 팜프렛을 돌려서 시민에게 좀 알리면서 경상감사 행차를 하면 시민들이 팜프렛을 보고 "아! 이런 분이 옛날에 이랬구나!"하는 것을 좀 알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재에 대해서 20페이지에 먼저도 한번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청계사 대웅전 단층있죠?

예.

이것이 아까 김동배 의원님이 하실 때 국가보물을 보유한 사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청계사 대웅전이 국가보물급에 보유가 되어 있는지 비문화재인지, 문화재가 아닌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그에 대해서 말씀, 청계사는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상주시관내에 사찰이 70개소입니다. 70개소 중에서 전통사찰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전통사찰안에 청계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는 아니지만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상주가 비문화재도 많습니다. 비문화재가요.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보실에서 비문화재도 찾아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1페이지 MBC드라마 셋트, 셋트장 건립 나와 있고 한데, 이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관광하는 도로가 첫째 좋아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동 회상쪽에 길 좀 보수를 했습니까?

그 길 관계는 김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공보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소관이고 아니든간에 문화담당이 MBC에서 한다면 서로 협조해서 관련 부처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것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아셔야죠. 그 다음에 상주를 알린다는 측면과 관광세입의 전망과 기대효과,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 관광객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왔으며 상주사람을 제외한 외지 관광객이 몇%나 차지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상주 사람들만 와서 보고마는가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그래서 앞으로 상주를 알린다는 측면 "아! 상주, 상도셋트장은 어디 어디다. 경천대가 어떻고, 회상이 어떻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관광세수,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가? 또 앞으로의 상도셋트장을 유치함으로서 투자한 것이 있네요. 팜프렛 같은 것 내방객 각종 시설물 안내 등 했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3억인가 해 주었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대효과가 있는가, 예의 주시해 보십시오. 한번....

예.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가지 정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외에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아까 김국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답변중에 경상감사행차중에 기녀가 포함이 되었다가 고증에 없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일단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것은 금년도 행사에 로타리에서 상록회에서 행사를 하다가 로타리로 넘어가서 행사를 하다가 문화회관 앞쪽에 행차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몰랐고 주최측도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같이 행차를 하는 바람에 로타리측에서 항의를 받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녀가 그 행차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항의받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상주에 경상감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시에서 경상감영 400년사라고 책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영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고, 우리 상주에서 경상감영이 있을 당시의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경상감사 행차에 대한 어떤 순서로 행차했고,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관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3페이지 홍보화보 소책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 방문객, 향우회 등에 배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외에도 배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여름휴가를 서해안 섬유도라고 갔었는데 그곳에 가게 된 동기가 우연히 그 지역에서 발행한 소책자를 보고 거기에 평사나한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좋게 해 놔서 갔었습니다. 가니까 홍보물 내용보다는 아주 볼품도 없고 별로 관광지, 그 부분만은 관광지 같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민박을 하는데 거기 민박하는 주인이 하도 친절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가고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책자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 관련된 분들한테는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주로 외부에 있는 분들 우리 경상북도를 벗어난 지역, 경상북도내에서도 우리 인근지역을 벗어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포방법을 어떤 행사라든가, 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터미널에 가서 배포를 한다든지, 열차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배포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관광객이 좀 더 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전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19페이지에 보면 죽 나오는데 이 문화재외에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상주에 많이 있습니다. 청리에서 외답까지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 그 유물들이 공사를 할 때마다 자꾸 나와서 공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유물들을 우리가 먼저 빨리 파악을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체육부분에 가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러한데 지금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을 훑어보면 생활체육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체육분야라고 봅니다. 일반 예를들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은 선수들 위주로 하는 체육이고,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누구든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인데 이 생활체육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 개최실적에 보면 춘계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하고, 8·15경축 실업도로싸이클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가 정구하고 관련되어서 상주는 세계적인 정구의 메카라고 자랑할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는 대다수 우리 인근 문경시에 빼앗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주대학교 테니스장이라든가, 우리 상주시민들이 테니스치는 모임이라든가, 열의로 봐서 충분히 우리 상주도 정구에 대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련되는 협회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주시에서 얼만큼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엔가 언제 한번 중고정구대회를 일주일간 개최했는데, 그때 그 관계자 이야기가 약 2억원 정도가 우리 상주에 숙박비, 음식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니까?

예. 좀 많습니까?

13페이지 소책자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책자 임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4,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것을 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금년도 3회 추경에 2,000만원을 해 주셔서 8,000부를 추가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작을 하면 일단 전국에 저희들이 물론 지역이나 각종 행사나 방문객 향우회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한 부씩은 다 갑니다. 다 가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런 홍보활동 소책자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교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서 임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주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시 나오는 구석기시대나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오는 이 문화재는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학예사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터치하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못 되고 또 이것이 뭔가하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로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다 투자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거든요. 해서 나중에 어떤 유물이 나오면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박사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제 질문 요지는요, 도로공사 하다가 발굴된 것 말고, 지금 자꾸 발굴되고 있는데 청리에서 외답사이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상주시에서 먼저 어떤 조사를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청리에서 외답으로 문화재, 도로에 있는 것을 다 발굴을 하고 이럴려고 하면 경비만 해도 여러 수 백억이 안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상주시청같은 열악한 재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문화발굴 예산에 이만큼 배려를 해 줄까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이 문화재 발굴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떤 가치라든가, 소재된 내용만 알면 꼭 상주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문화재관리청에서 전부다....

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까지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데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문화재청에서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연락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포그레인을 예를 들어 공사업자들 같으면 예를 들면 일을 하다 그것이 나오면 그대로 덮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서 보고를 하면 공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중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상주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결국 다 없어지고 그냥 숨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우리시에서 앞서서 보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임의원님 말씀대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보실에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재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육성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사실상 우리가 금년 1년에 한번씩 시민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경기조건에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또 부분적으로도 합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같으면 1년에 1,500만원정도, 1,600만원 정도밖에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경기종목도 붓고 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400만원 더 상향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가 4명을 배치를 해서 시민운동장 헬스장하고 테니스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비치를 해서 눈에 확 띄어날 정도로 활동같은 것은 인원이 작다 보니까 안되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린이 체능교실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예산관계라든지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국대회 실적중에서 우리 정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청에서 정구부를 운영을 하면서 연간 예산을 2억 4,000만원씩 쓰고 해도 사실상 별 도단위라든지,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큰 성과도 얻지도 못하고 이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내년까지 1년만 하고 저 내년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하기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굳혔습니다. 굳혀서 지금 정구대회가 꼭 우리 시청정구부가 어떤 실적에 연연한다는 것 보다도 다른 어떤 우리시에 걸맞는 경기종목을 채택하기 위해서 내년 한해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전국 정구대회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12일 예산관계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국대회 유치 예산관계는 그때가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구에 대해서 저는 대회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실업종목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어떤 쪽으로 바꾸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1년동안 유예를 두어가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년 한 해밖에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2003년도에는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데 그 종목은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안 짓고 내년에 가서....

예.

그때 가서 다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면 정구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의 상주가 어떤 사실 정구를 하는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되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지역이 안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주가 세계적으로 정구에 대해서는 내 놓을 만한 그런 도시인데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인제....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정구부를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너희들 해서 매일 돈만 써고 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했느냐?" 하면서 질책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도 있고....

몇 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예. 또 성적도 사실상 해 봤자 별로 오르지도 않고 또 도단위 대회에서는 저희들이 1등까지 합니다만 전국체육대회 같은데 가면 아무것도 오르는 것이 없고 해서 또 시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종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목 바꾸는 그런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것이 의원 몇 명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의견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그 부분은 저는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바꾼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하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하고,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시설적인 부분, 또 다른 대외적인 부분에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만 점심 드실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 증액이라고 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체전 나가가지고 상주시가 1등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가든, 건강하게 활기차게 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 부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도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상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주가 사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도시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립도가 낮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서 어떻게든지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 예를 한가지 든다면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높혀진다든가, 아니면 상주지역의 특수한 여건인 관광지를 개발해서 그 관광산업화 되어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세수뿐만 아니라 관광지 그 자체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대적인 여건의 수입도 대단히 많아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에서도 무척 많은 것을 경천대 지역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지금 이 책자에 나옵니다만 용유계곡 관광지 개발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차원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2006년부터 시작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은척의 휴양림도 아주 좋은 여건의 관광지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화북지역이 상주내에서는 가장 경치가 좋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 각종 여러 사람들이 용화에 온천을 개발하겠다 라고 공약사업도 많이 해 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관광과 체육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화는 포크레인으로 땅만 파놔서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불확실성에 가까운 개발이 어려운 여건으로 도래되어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산림복구를 해 놓으라고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해 놔야 됩니다. 정부가 했던 시에서 했던, 업자가 했던, 누가 했던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복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상주시에서 목표로 했던 개발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개발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좀 만들어서 외지사람이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장을 만든다. 잘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어느 경치보다도 가장 좋은 축구장에 환경요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프로 축구인들이 와서 무료로 한번 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쓰게 되면 한번만 쓰게 되면 거기에 당장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장이 있어야 됩니다. 간이 샤워장 짓습니다. 음식점 있어야 됩니다. 음식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나가게 되면 간이가 정식여관이 될 수 있고, 목욕탕이 될 수 있다. 식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싶은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장대를 올라갈 때 화북에서 올라가는 길과 충북 보은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세태로 볼 때 문장대서 올라가는 인원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충북에서 올라와서 문장대를 내려오면 화북으로 내려오면 갈데가 없어요. 먹을거리가 없어요. 어디 구경갈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를 잡기를 화북에서 올라와서 저쪽 충북으로 돈 쓰러갑니다. 그러면 경북지역에는 뭐만 남느냐? 찻길만 빌려주고 쓰레기봉투만 남겨놓고 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장대에서 올라가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수익금도 많습니다. 이 수익금이 경상북도에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바로 충북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좀 잘못된 제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북지역에 빨리 사람들이 와서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에 걸맞게 용유계곡 관광지 개발을 2006년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앞당겨서 또 그와 더 좋은 지역이 문장대 올라가는데 오송지구도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이에 발맞추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단지화, 계획화, 실행화로 이루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업무적인 부분이 광범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여쭙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체육시설 부분은 한가지 예를 든다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 내지는 세계대회를 한번만 유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개발됩니다. 세계대회 유치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육과 관광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시에서는 김의원님 말씀마따나 관광지개발, 우리 상주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한 신경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12월 이달에 새마을 이상 철도차량을 이용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리 상주시를 전반적으로 알리는 레일로드지 12월호에 보면 9페이지 분량의 사진과 우리 상주시의 홍보물을 잔뜩 담아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우리 시의 홍보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관광개발 체육시설을 연계를 해서 화북이라든지, 우리 상주시가 세수증대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는 그런 주문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제가 신경을 쓰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결정지어야 될 문제가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우리 시의 땅인지 그것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만일 여건이 허락이 되는 것 같으면 김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할수 있는 답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주관을 거의 하다시피해서 화북지역에 있는 견훤산성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외지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서 어떠한 여건이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지연이 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2000년도 것이 해결된 다음에 2001년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전에 정비를 해서 시간이 늦어서 진행이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진행이 계획대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견훤산성 관계는 김의원님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뭔가하면 문화재위원들이 견훤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업설계를 보고 승인을 해줄려고 그랬는데 수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구안에 물이 흘러가는 부분 이것이 문제가, 학자들간에 의견이 안맞아서 지금까지 승인이 안 났는데 얼마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 애를 쓰시고 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읍성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의 역사를 꽃피울 수 있는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보기좋은 상주로서의 가치있는 상주로서의 어떤 것을 할려고 하면 역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상에 위치가 미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증자료가 아직도 수집활동을 하는데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위치를 정하느냐? 그에 대해서.....

예. 고증자료는 저희들이 지역 향토사학자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규장각,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몇 날 며칠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자문위원이 총 12명입니다. 민간인이 10명, 공무원이 2명이지만 나머지 민간인들 이분들은 다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고 사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 역시 해 봐도 별 그것이,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위치를 한번 결정해 보자. 이랬는데 당초에는 여러군데가 나왔습니다. 네군데인가 "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것을 그냥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것이 아니고 보다시피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상주대학교에 산학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향토사학자들도 거기에 계시고 하니까 이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위치를 결정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금년 9월에 용역을 2,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규모라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재증명을 해서 그때가서 다시 용역이 나오고 나면 다시 위치를 결정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성 자체가 전도가 죽 나와 있는 것 보면 그 위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위치는 지금 여기 우리 상주시에 대벌식당 그 위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도시계획이 되어서 사람이 다 살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에 앉혀 놔야지 상주시를 상징을 하고 상주시 이미지로서 손색이 없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고증자료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상주읍성의 규모라든지, 어떤 다른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위치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북문, 남문, 동문, 서문해서 그때 해도 되겠네요?

지금 봐서는 읍성을 하나만 보고, 하나만 해도 20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상주를 상징하는 것을 해서 하나 건립하면 안 될까 그런 취지입니다.

기간이 읍성관계는 벌써 이태가 지났습니다. 말씀 나온 것이, 그런데 보고때 마다 말씀하셔 가지고 추진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련 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한가지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질의자가 많아서 1시인데 지금 두시부터 하림에서 닭공장 기공식한다고 초청장이 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할 의원도 계시고 지금 남은 것이 3개 실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해야할 실과가 그래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 3시 이후에 나머지를 하느냐? 아니면 바로 다 3개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림에를 가느냐? ("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중요한 부분만....

의장! 이것 진행합시다. 진행하는데 페이지수는 얼마 안되요. 3과지만, 그러니까 보고하는 담당과장도 큰 것만 하고 꼭 묻고싶은 것 의심나는 것 그것만 질문하도록 하고 진행합시다.

예. 그렇게 할까요? 추진해 온 것이니까 보고하실 때도 간단하게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꼭 물을 부분만 단답형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하셔야지 두시에 하림기공식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규성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실의 기구개편 및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8일자 저희 당초 작년까지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기구가 개편되어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8일자 저희 당초 작년까지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기구가 개편되어서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한 일괄처리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종합민원실의 환경정비입니다. 저희 민원실을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집기교체라든지, 바닥정비, 직원들의 창구 및 담당표시판 정비 등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실 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집기를 개방형으로 전부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위주로 해서 편의시설 및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민원상담탁자 등 전용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비디오를 했다든지, 음악방송을 운영했다든지,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2대 설치를 했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많이 확장해서 민원인에게 만족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의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를 금년도에는 4만 1,500필지중에서 11월말 현재 3만 8,180필을 해서 9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이달중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상주에서 청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낙동JC에서 화서간 30km 2,390필은 지금 측량검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화서에서 도 경계간 6km, 543필지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대한 촉탁입니다. 대상토지이동분 전량과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데 대해서 3,669필지중에서 11월말 현재 3,583필지에 대해서 9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경비부담 절감과 주민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등기사무소 같은데에서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필지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9만원의 등록세라든지, 수수료가 듭니다만 저희 행정공무원이 촉탁을 함으로 해서 경비부담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에 대한 현장방문제 처리운영에 대해서는 지적관리 운영을 면 오지에 직접 방문 접수처리해서 금년도에는 9회에 걸쳐서 84건의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효과는 오지마을 주민편익 제공 및 경비절감에 효과가 왔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2002년부터 지적민원뿐만 아니라 저희과에 지적이라든지, 농지, 건축 이것을 합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업무보고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련 토지활용방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1월 1일 기준 26만 5,114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향조정된 필지가 33.3%인 8만 8,268필지가 되겠고, 하향조정이 13.1%인 3만 4,684필지, 보합이 53.6%인 14만 2,162필지가 개별공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대비해서 0.95%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가현황도면 자체 제작관리를 8,094매에 대해서 외부업체의 용역비 없이 저희과 자체로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토지거래가 저희 상주시에 5,180건이 되어서 이것은 전년대비 10.3%가 감해졌으며, 면적은 355만 1,000평으로서 면적대비는 작년대비 39.9% 약 40%가 감해졌습니다. 참고로 논인 경우에는 355건으로서 59.2%가 감이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거래가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요인은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이런 요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36개 업소에 대해서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방지를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호적등 전산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4개분야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호적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 전산입력이 62만 1,262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공공근로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6차에 걸쳐서 원본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6차에 걸쳐서 지금 대사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축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전산입력에 대한 코드정비 53개항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온라인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행정시스템 전산입력과 관련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금년도 한 것이 2,300건, 그래서 지금 총 5,748건 100%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은 2000년 작년부터 2003년간에 걸쳐서 4개년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수치파일 제작 2,464매를 해서 전체 목표의 50%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호적 등 전산화 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되었던 사항이 민원봉사과에서 6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수정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 타기관에서도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 당사자 민원인 같은 경우는 깜짝 깜짝 놀라는 그런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이렇게 새겨서 수정작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말씀대로 호적전산화 이것은 시행을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사실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공근로요원을 비롯해서 호적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지금 금년까지 6번 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법원하고 행자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더 시행하기 전에 두 세차례 더 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차질이 없도록 특히 오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정설명회, 문화행사, 체육행사, 자전거축제, 북천기우제 행사 등 각종 계기성 행사와 시정추진유공자 및 모범학생을 표창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참여과 결속을 다졌으며, 작년도에 제정한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는 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시민상 시상, 시정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 애향운동을 위해서 매년 10월 12일을 "고향 방문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서 애향심과 상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하여는 쓰레기매립장, 농민관련단체 집회 등 집단민원 발생시 간담회 개최 4회, 주거 시설견학 등 집단민원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지역여론 사전 파악을 위해 수시 현장방문, 시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였으며, 시민의 방 운영 내실화로 연 812명의 주민대표와 2,000여명의 내방인이 방문하여 직소민원과, 지역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고객감동의 행정구현을 위해 '99년부터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해 왔으며 1999년도에 종합민원처리과, 도시과 등 2개 부서에 헌장을 제정하였고, 2000년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외 13개 부서에 추가로 제정하여 현재는 16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워크샵 및 추진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불만족 사항 36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신고시민에게는 공중전화 카드를 보상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여성 명예민원실장제 등 부서별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자체 고객도 만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내년 1월 15일까지 고객만족도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상주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직원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컴퓨터 화면보호기 및 배경화면을 제작 배포하였고, 공직자 친절마인드북 제작 배포 및 기타홍보물을 4종에 3,600매 제작하는 등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내실화와 친절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실적이 높게 평가되어서 2001년도 도단위평가에서 상주시가 우수시로 선정 행정자치부에 추천되어서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동서화합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교류사업은 '99년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를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교류사업 6개분야 10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으며,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고창군 수산물축제, 모양성제 및 우리시 자전거축제시 축하사절단이 상호 방문하였고, 축제행사시에 지역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정소식지를 매월 100부씩 상호 교환하고, 고창군 직장취미클럽 직원 40명이 방문하여 우리시 직장취미클럽 회원과 친선경기를 가지는 등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는 동서화합 교류사업을 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민간교류사업은 상영초등학교와 대아초등학교 학생 각 45명이 교환학습을 실시하였고, 고창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30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양시군 여성단체 회원 80명이 함께 전주소리축제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또한 4-H연합회 야외교육 및 행정동우회 회원이 고창군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고, TBC "떳다 우리동네" 촬영시 양지역 주민 80명이 상호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읍지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40명이 방문해서 우리지역 문화유적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44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자과정 등 50개 과정에 76명,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행정반등 34개 과정에 128명, 기타교육기관에서 정보화능력평가반 등 82개 과정에 159명 등 금년에 43개 기관 166개 과정에 363명을 위탁교육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7급이하 119명이 서비스 기본예절 과정을 교육하였고, 6급이상 178명에 대하여는 유답교육을 실시하여 의식과 리더쉽 함양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에는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동규 교수를 초청하여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직원들의 외국어회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영어 15명, 일본어 11명 등 2개 과정에 26명에 대하여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제4회 도내공무원 외국어웅변대회에서 영어 2명, 중국어 1명 등 3명이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에는 43명이 응시해서 성적우수자 6명을 표창하였고, 6명에 대해서는 도소양고사에 추천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6회 8명에 실시하였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우리시 계획에 따라서 선진행정실태 비교 견학 4회 15명, 외국어 위탁교육 성적우수자의 어학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2회 10명 등 총 12회 43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우수공무원 표창 86명, 하위직공무원 근속승진 69명 및 대우공무원 94명을 선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74명에 대하여 지난 11월에 2박 3일간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가계자금 등 384명에 32억 2,200만원을 대부지원하였고, 공무원 임대주택에는 24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공무원재해보상 등 34명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볼링, 테니스, 탁구 등 직원취미클럽이 구성되어 있으며, 도단위 및 지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육성에 힘쓴 결과 올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8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총 회원수가 650명으로 가입대상의 98%이고 시장과의 정기협의회가 12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과의 협의결과 합의된 내용은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페이지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사무조정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의 경우 총 766건중 51%가 존치되고 49%가 이관되겠으며, 동의 경우에는 총 657건중 32%가 존치되고 68%를 이관하겠습니다. 인력조정은 읍면동 정원이 380명에서 341명으로 39명을 축소하고 정원기준으로 읍면은 1∼3명, 동은 3∼4명을 본청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월 29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고, 7월 7일 추진계획수립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12월 5일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안을 확정하여 현재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설치대상이 함창읍 및 6개동 등 7개소이며 나머지 16개 면지역은 연차적,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월 7일 주민자치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8월 3일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0월 22일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5억 9,800만원을 확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지침 및 타시·군 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2001년도 징병검사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1982년생 1,094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여 연기자 7명을 제외한 1,087명 모두 수검을 받았으며, 현역병 입영은 육군훈련소, 102 보충대 등 입영부대별 계획인원 714명 모두 입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는 11회 71명이 소집되어 분야별 근무지를 지정하였고, 현재 우리시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12개 분야 128명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집해제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은 총 6,741명이고, 예비군 동원훈련에 41회 85개부대에 572명이 입영하여 훈련과 교육을 받는 등 철저한 자원관리로 사전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어요. 45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해외연수가 시작이 되었죠?

제가 알기로 정확한 년도 기억은 안납니다만 '95년도부터 공무원 해외연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상당한 인원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IMF전에 나갈때는 1년에 100여명까지 나갔었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국가명은 보편적으로 어느쪽으로 가고 있나요?

국제적 마인드화 제고....

국가명...

아! 국가명, 주로 간쪽이 일본과 태국쪽에 추진했다가 최근에는 호주, 뉴질랜드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직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하고 왔는데 그 보고서가 보편적으로 제출이 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자체를 검토하셨는지, 또한 그 분들이 다녀와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어떤 시스템 개선이 왔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해외를 나갔다가 오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 '99년도까지는 갔다온 직원들에 대한 귀국보고회를 직원조회때 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귀국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다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정에 접목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례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검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진화 행정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문제점, 선진화된 행정을 접목하자고 그 근본취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시 행정에 반영이 안되고 많은 인원이 연수경비를 써가면서 선진행정을 접목해 왔다면 우리시에도 어떤 변화가 와야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나가시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비, 국비를 써가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좋은 행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서화합 교류사업 이것은 주로 고창군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서화합 교류 그 목적만 가지고 충분하겠습니다만 기왕 화합을 하는 김에 서로 축제에 왔다갔다 서로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서 낭비성 행사에 끝날 것이 아니라 서로 뭔가를 협조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서로간에 이익을 챙길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쪽으로 시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 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약 2∼3년동안 하면서 임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로 교류 방문만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임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서로의 내실을 위해서 특산품을 서로 팔아준다든지, 또는 직원 상호간 교환방문을 해서 서로간에 좋은 장점을 받아 들이는 방법, 이런 것을 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검토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소양고사를 실시하는데 소양고사가 있고 전입시험이 또 따로 안있습니까?

예.

소양고사의 성적우수자는 전입에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소양고사도 우수자에 대해서는 1, 2, 3등에 대해서는 시 전입시에 저희가 고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어 회화교육은 중국어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중국어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받아 보니까 중국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중국이 지금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 우리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쪽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희망자가 많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금년도 시정추진 실적을 청취해 주시는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10대 중점시책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우수시책과 특수시책 200건을 수록한 우수시책 사례모음집을 발간하여 중앙 및 각급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시정의 성과를 대 내외에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상주는 여러분의 투자를 기다립니다.」라는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투자가능 대상자들에게 배부 홍보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 힘쓰는 한편,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 109건중 37건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을 완료하였고, 66건은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의 중요한 결정이나 시책추진을 위한 시정 조정위원회를 9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활기찬 시정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제안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농축산,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5개팀 22명으로 구성된 시정발전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정을 항상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절감방안, 주민불편사항 개선 등 시정발전을 위한 100가지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캐릭터 "감돌이"와 "감순이"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였으며, 앞으로 캐릭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우리시가 2000년도에 건전재정운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4일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였는데, 이렇게 큰 상을 우리시가 차지한 것은 건전재정운용을 지도해 주신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합심노력한 결과라고 믿고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 12억 6,200만원을 설정해서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 11월말까지 3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목표대비 177%의 높은 절감율을 나타냈으며, 절감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재원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감사로서 종합감사 11개 읍면동과 부분감사 5개 사업소등 총 16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275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처분을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69건에 7,768만 2,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32명에 대하여 견책 및 훈계처분하였습니다. 또한 10회에 걸쳐서 기본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11명에 대해서는 정직, 견책, 훈계처분을 하고 2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서 당초 재산등록 대상자는 73명이었으나, 금년도 4월 25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토목, 건축, 환경, 식품, 위생분야 근무자 118명이 추가되어 우리시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19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상부기관의 감사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북도로부터 8차례에 걸쳐서 수감을 받았지만 큰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역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정보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서 앞서가는 정보화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시민, 여성단체, 장애인, 노인 등 1,727명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능력향상과 지역정보화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문서편집, 정보검색 등 2개 분야에 대한 시민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신지식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1인 1컴퓨터 자격증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2개 분야에 7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보급은 금년도에 업무용PC 315대, 프린트 95대를 보급하여 직원 1인 1 PC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청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24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고향자랑, 민원서비스 등 5개의 주메뉴로 구성된 읍면동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하여 11월 1일부터 개통함으로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우리 고장을 홍보함은 물론, 자체 제작을 통한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7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실시한 농어촌총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본조사결과 농가수가 2만 969가구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농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농업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도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매 3년 주기로 발행하는 행정지도는 2,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통계연보는 금년말까지 발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일동은 「나날이 새롭게」라고 실훈을 실천하면서 「푸른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읍면에 공사금액 2,000만원이하 공사하고 남은 잔여금액을 읍면자체에서 쓸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같으면 10%이상 남는 잔여금액이 있는데 계약을 하고, 그것이 1년 모으면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로 반납을 한다고 하고,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성귀중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마지막 추경할 때 보면 읍면동별로 6,000만원 정도 풀예산, 읍면재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읍면도 있고, 2,000만원짜리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아니요, 저것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6,000만원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 사업, 실과소에서 위임된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전체 금액이 6,000만원 같으면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1년하면 잔여금액이 많거든요. 수의계약하고 남은 잔여금액,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들 현재 예산운영은 불용액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남은 돈은 다시 정리추경에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공히 그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을 다시 할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안될 뿐만 아니라 전체를 모아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아니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이 아니죠. 읍면당 몇 천만원씩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읍면 공히 시로 반납을 해서 재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확실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배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 상주시에서 건전재정 최우수시로 수상된 것을 먼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정을 잘 운영해서 상주시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살림을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시정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재정을 더 알뜰히 살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성 예산을 각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넘어올 때 사업성 예산 자체의 검토과정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제가, 주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협의 과정이 어떤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예. 김동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다년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정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연중에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서 차기 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보면 우리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장기투자할 계획서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예산에 지금 현안사업이 지역의 주민들 다소 우려있는 경우 같은 것은 시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우선하게 되는데 보통 경상예산, 사업예산 분리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것은 필수경비니까 안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나서 사업비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을 원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단체에서는 돈을 가까이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이 어려움이고 또 예산기능이거든요. 통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환경보호과에서 10억을 한다고 해서 10억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예산계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시에서 시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기능 이전에 집행부의 기능으로서 기획실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상주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획실의 어떤 인적자원이 다른 부서보다 좀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 가지고 상주시 재정이 건전하도록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배 의원님, 성귀중 위원장님 정말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나, 예산계장이나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절감을 첫째 노력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절감한 돈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라든지, 또 시에서 주민들 집단요구하는 사항에 해줄려고 애써는데 앞서 성귀중의원께서 하신 그 사항이나, 김동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을 건전재정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거두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의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실에서 읍면동 홈페이지를 외부 발주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껴 가면서 제작한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 홈페이지 잘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자료내용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동에서 올리는데 어떤 스캐너라든가 그런 장비부족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비가 보강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빨리 내용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자연부락 또는 행정단위 마을별로 자체 마을홈페이지가 만들어진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는 읍면동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은척 같으면 뭐 은척에 있는 무슨 버섯영농조합, 내서에 무슨 또 곶감조합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읍면동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없고 좀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시장님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다른 시민들도 공개를 했으면 하는데 공개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10개중에 7개 정도는 상업광고입니다. 이 상업광고를 올라온 것을 바로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후에는 삭제해서 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자유게시판 위에다가 상업광고는 몇일간만 유효합니다 라든지 이런식으로 미리 안내공지를 하고 삭제를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계는 우리가 말씀해 주신데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바란다하는 그 사항은 실명으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용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자유게시판이나 건의사항에는 아마 우리시가 경북도에서도 관리측면에서는 제가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이것은 시발전에 저해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실명으로 얼마든지 글쓰는 것은 안지웁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익명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이 있어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있고 특히 상업성광고도 이것을 점검을 해서 지우고 있는데 너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지우고 나면 또 뜨고 이상하게 자꾸 띠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사흘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에도 금년 시정추진실적보고 청취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시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는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이며, 둘째로,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귀현 의원님, 김춘근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응규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채홍근 의원님, 김달규 의원님 이상 모두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