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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0회 제1총무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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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와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실과소별 예산현황, 주요사업현황 등 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103억 6,100만원이 증가된 1,14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한 1,118억 5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 감소한 27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가 16억 700만원, 세외수입 19억 2,300만원, 중앙지원금 중 지방교부세가 145억 5,400만원, 양여금이 19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이 61억 6,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3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29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823억 9,600만원으로 자체예산의 83.1%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2.1%인 265억 1,100만원이 증가한 2,19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8% 증가한 21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217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210억 8,5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83억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7억 3,100만원으로 금년예산대비 14.4%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금년예산대비 13.9%인 217억 9,600만원 증가한 1,823억 9,600만원입니다. 일부 세외수입 세입예산중 산출착오로 인하여 세입예산액의 누락이 있는 바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주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특징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재정력 강화,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액의 26.9%인 57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의 38.3%인 814억 6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액의 31.5%인 670억 5,6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액의 0.2%인 3억 6,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의 3.1%인 65억 6,700백만원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예산액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여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둔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대비 103억 6,100백만원이 증가한 1,118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5조의3 [중요재산·공공시설의설치및처분의범위등] 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 계상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예산 계상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예산대비 7.4%인 22억 1,300만원 증가한 32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 기관운영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부서에 계상하는 동일한 품목의 경우 단가를 상이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부서의 "유선방송사용료" 를 "TV 시청료"로 착오기재 하는 등의 사례는 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주시의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특징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을 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등을 위하여 투자재원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의 39.0%인 26억 7,3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액의 34.2%인 23억 4,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의 26.8%인 18억 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27억 1,600만원이 감소한 6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예산 대비 11억 2,200만원이 증가한 65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33억 9,3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 4억 4,400만원이 감소한 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구분하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27억 3,0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55.9%인 34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9,5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3.7%인 35억 8,400만원이 감액 되었는 바,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중 의료보호진료비를 도에서 직접 공단으로 지급하도록 의료급여비용및예탁지급에관한규정 변경으로 33억 9,300만원과 도비 보조금 5억 600만원 등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1억 200만원으로 금년예산대비 17.0%인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3,3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4.7%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매각사업 수입이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편성예산안은 51억 66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억 2,42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00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03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당은 근무자 25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5,00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당운영경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해서 전체 2억 3,3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8쪽의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쪽에 업무추진비는 전체 9,74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6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0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법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비 180만원 해서 전체 540만원이 기타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변호사 현지출장여비에 35만원 계상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은 큰 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배상금등에는 폐소비용부담금 450만원, 증인신문출장여비 3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개발 일반운영비 13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에 캐릭터상표등록에 1,3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서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금년도에 개발한 캐릭터 상표등록을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체 1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시책개발 우수작에 대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두 분, 장려 20만원 세점해서 전체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파악 연구용역을 5,000만원 의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항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기준에는 우리가 임의단체 2억 8,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138쪽에 일반운영비도 역시 전년도 보다 25만원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같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쪽에 포상금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1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처벌만 하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분기별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전체 예산액은 4억 59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전산교육장 운영용품, 서버증설용 부품관계, 전산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회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시내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에 9,768만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에 1,320만원, 주민관리전용회선사용료등에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2,160만원이고, 연료비는 전산교육장 연료비 195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금액이 많이 편성된 것은 사무실집기 위치변경에 따른 랜케이블 포설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서 행정종합정보화를 위해서 1,607만 7,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료에 4,649만 3,000원,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료에 2,237만 5,000원 계상을 하였고, 시내정보망 유지보수료에 1,277만 6,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료로 11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료에 660만원, 재정관리서버 유지보수료에 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에 일반보상금에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새마을운동 회의 및 교육참석으로서 보상금으로서 2,4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시에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95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147쪽에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지 정보화 교육에 5,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도비보조를 비롯해서 2억 5,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정보화관리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도비, 시비로 해서 전체 24개 읍면동 지역정보센터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2억 5,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터넷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는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금년도에 1단계 행정종합시스템을 마쳤습니다만 내년도에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해서 국비, 시비로서 1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에 1억 3,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용프로그램 구입, 전산운영기술료, 데이터베이스구입,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구축, 홈페이지 기술지원료, 차단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는 8,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득할 계획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서 업무용PC를 200대 구입하고 프린트기 80대, 통합백업시스템 1식을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단말기 및 프린트 구입비로서 6,000만원을 편성해 놨고 PC 6,000만원, 프린트 30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서버구입비로 3,000만원, 컴퓨터 교육장용 실물화상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은 5,815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가 1,0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52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읍면동 통계기능이 앞으로 시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조사요원 인부임 1,584만원, 조사표내근 및 전산입력 인부임 721만 5,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준은 전체 예산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1.16%로 책정을 해서 24억 8,087만 3,000원을 내년도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001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214억 4,300만원 보다 20억 9,200만원이 증가한 235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비가 현재 3,000만원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상주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상옥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분이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 자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고문변호사가 이상옥 변호사가 간지 한 2년 안되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1년.....

민정기위원

1년 정도 되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조속히 우리 상주시내에 사무소를 차린 변호사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건수가 어느 정도 처리건수가 되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행정소송, 전체 우리시 전체에 14건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민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상주지역에 배치되는 변호사들이 과거에 판사라든지, 어떤 주요한 경력을 하신 분 같으면 저희들이 자문받기가 수월한데 이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했습니다. 경상북도를 커버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지금 자꾸 우리가 민주화되고 민선자치를 맞이해서 소송관계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정기위원

작년에 14건 중에서 승소건이 얼마나 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승소건은 몇 건 안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전체 14건중에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래서 보면 행정기관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들이 대부분이 수익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산이 안나오니 그런지 몰라도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 사건을 수임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승소건도 많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소송사건에 있어서 물론 대시민들을 상대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가 전체를 승소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도 거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관과 기관과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승소건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게 시정의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또 정보시범마을 조성계획인데 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마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특정 마을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정보화 시범마을에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마을을 지정한 것은 없고요, 어제 정보화 사업 보고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보화마인드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청년회가 있는데를 조사해서 1개 부락을 내년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에 소송관계 제가 정확하게 계수를 익히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건중에서 민사소송이 5건이고, 행정소송이 7건이고, 국가소송이 2건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가 되었고, 소송중에서 민사소송이 2건 이기고, 행정소송이 1건 이기고, 이렇게 해서 전체 4건을 이겼습니다. 정보화 관계는 저희들 처음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우리 정보 이에 대해서 정밀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14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인터넷 새마을운동회의 및 교육참석,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인터넷 새마을운동은 위원님들이 신문이나 방송, 의정활동 하시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경상북도에서 창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존 새마을 조직하고는 별개로 컴퓨터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424명인가 위촉을 해서 해 놨고, 작년도에는 구미에서 한번 있고 영주에서 있었는데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사실 새마을과장 계십니다만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다 보니까 여비도 책정이 안되고 가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갈 때 차량을 맞춘다든지, 여비를 안주고 이런 문제가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터넷 새마을관계는 이사람들 계도에 올려놓고 나서 새마을로 잇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 금년도는 다 갔고 우리시의 상설컴퓨터 교육장에는 저희 바램은 우리 위원님, 평통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을 먼저 교육을 받고 싶은 분 한번 교육을 하고, 다음 단계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못지 않게 아마 행사가 몇 차례 있을때에 그에 대비해서 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보상금으로....

김종준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우리시나 국비로 해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라고 호칭을 하게 되면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또 별도로 인터넷 새마을단체에 2,4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하게 되면 새마을 분야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돈이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우리시에서 직접 이 사안은 발생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이 되었을 때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는 인터넷 새마을이다. 사실 과거에 환경개선 측면, 정신개발운동 측면에서 하던 새마을운동하고는 이것이 별개고 앞으로 정보화식 사회를 맞이해서 이분들을 활용하지 않고는 농사짓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파는 것도 그렇고 해서 대단히 관심있게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종준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이 용어를 하필 새마을로 붙였느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그래도 도단위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장

성공을 하게 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아무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인터넷하고 컴퓨터 관계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되면 담당하고 같이 별도로 만났으면 싶은데...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 아는대로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말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지말고 마치고 전산담당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에 수당은 우리 공보실의 시간외수당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자실 사무보조원의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경비는 기준경비를 계상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시정홍보 사진대 슬라이드필름 72만원, 칼라필름구입 120만원, 사진 3종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테이프구입은 베타캄 250만원과 VHS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 지방언론사의 창간기념일과 월간지 및 주간지 등에 시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시정홍보광고료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설치 및 정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현관앞 각층에 있는 게시판이나 기차역, 터미널등에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철 이용 상주시 홍보는 대구지하철 역사 등에서 사람들 통행이 가장 많은 대구중앙로 역구내에 우리시의 관광지, 문화재, 문화행사, 특산물 등을 와일드스크린으로 제작을 해서 1년동안 게시함으로서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효과를 거양코자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정액승차권 이용홍보는 대구지하철에서 배부하는 명함크기의 지하철 정액승차권에다가 우리시의 관광지, 문화재, 문화행사, 특산물 등을 유인해서 대구지하철 22개 역사에 2년동안 10만매를 배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홍보 스크린 교체는 남성청사 정문 옆 게시판에 설치되어 있는 시홍보 스크린을 분기 1회 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보발행을 위해서 720만원과, 시보표지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설과 추석을 전 후해서 귀성객과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소책자 및 타시·군의 주요 시책이나 수범사례등을 발췌하여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간지 구독은 월간2000외 6종에 1,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 홍보화보 제작을 위해서 2,800만원 계상했고, 이 홍보화보는 A4크기의 큰 화보로서 우리시에서는 '97년도에 제작을 해서 그동안에 사용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물량도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뒤떨어져서 다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통장 및 우수반장 신문보급은 금년과 같이 1억 1,2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100%와 반장 3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과 일반 우편료로 8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시홍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경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2,880만원과, 국·도정홍보물 수령 및 지침시달여비 192만원,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청출입 언론인과 간담회 경비 100만원과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취재에 따른 특산물 구입 100만원, 시지역 언론인 격려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과 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준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방송 등 보도매체 출연자에 대한 실비와 여비보상으로 120만원과 시홍보 취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시정소식방영, 문화제, 축제, 체육대회 등 주요행사의 전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지부 정액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3조에 의해서 시지부의 기준액 1,200만원과 24개 읍면동 지회에 각 60만원씩 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시민교육 및 웅변자 경비는 자유총연맹 시지부가 매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 매년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시홍보 사진촬영에 카메라렌즈구입 80만원과 시홍보 사진촬영에 디지털카메라구입 100만원, 시홍보 비디오 촬영시 사용하는 인터뷰용 마이크구입비 100만원 등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담당소관인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효자 정재수기념관 홍보, 운영관리 등을 위해서 3,2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166쪽, 167쪽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및 각종 예술행사 홍보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지도 및 교류단속을 위하여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와 16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효자 정재수기념관 관리를 위해서 잔디보호약제 및 환경관리 사역인부임 등에 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170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공연자 급식, 각종 도단위행사 출전자 보상 등으로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중간 기타보상금은 전국민요경창대회 우수입상자 시상금 등 각종 문화행사에서 입상한 자를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171쪽, 172쪽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총 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 예총지원보조금, 제 20회 상주문화제 행사비 보조, 상주예술제 행사 및 보조, 경상감사행차 재연, 시민문화예술강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비로서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금년 계획이 5,656만원이 증가된 1억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및 공개비 지원을 위해서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과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지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 등을 위해서 1억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아래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는 그동안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재연 행사를 하고 있으나, 명확한 학술고증이 없어서 전문 학술기관에 의뢰 정확한 고증을 하고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175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효자 정재수기념관 건립에 따른 조경 등 부대공사비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 부대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상주민요보존회 장비보강 및 보관창고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효자 정재수기념관 운영에 따른 물품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예비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자료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담당 소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 아래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임란북천전적지와 충의사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2,7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 향토유적 안내판 제작에 18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비 20만원, 제초기 관리유지비 10만원, 향청관리에 22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있어 금년보다 2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임란북천전적지 충의사 향청관리를 위한 잔디보호약제와 비닐천막 등 기타장비구입 및 환경정리 사역인부임 등해서 각각 72만원과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보다 89만원 증액된 것은 향청에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박물관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급양비와 여비보상을 위해서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함창향교, 상주향교, 석전대제 기물대보상, 낙동운평리 구상화강암 수호인보상, 함창향교 관리보상, 동학교당 관리보상 등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임란북천전적지 보조로서 금년보다 50만원 증액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2억 2,114만 9,000원이 증가된 60억 1,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인 상주향교 강학시설 건립과 문화재청 사업인 도남서원 강당 개축 등 건물정비, 동학교당 제 2전시관 건립,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사 충의재 건립, 우복종가에 도존당 보수 및 주변정비, 흥암서원 강당보수, 남장사 극락전 보수등 7개 사업에 31억 4,400만원을 계상했고,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과 183페이지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은 편성당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 수준으로 각각 11억,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없으나 이 사업은 보조내시가 있으면 변동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1,605만 6,000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에 5억 7,799만원이 감액된 3억 8,895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양진당 표지석, 함창향교의 명륜당 보수, 효자 정재수기념관 주변정비, 풍양조씨 족보 판목및 보각보수, 화서반송 주변정비, 북장사 주변정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지정문화사업으로서는 구한말 의병대장 노병대선생 사당건립에 5,946만원, 전통사찰보존관리사업으로 상락사 번와보수에 8,000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해서 긴급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부지매입을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은 5억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으나 평가감정결과 위원회손실보상액, 등기료등이 5억 2,8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에 따른 시설부대비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은 임란북천전적지와 충의사 무선전화기 구입에 80만원, 충의사 탁자구입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체육지원담당 소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 예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80만원과 북천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 각종 체육행사 급양비 75만원과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22개소의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고, 또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가 되어 성화봉송이 우리 시를 통과하도록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체육시설 주변점검 및 각종 행사시 선수인솔을 위한 금년도 수준인 여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부임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으로서 485만 1,000원과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 관리 인부임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치료비 등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는 시체육회 정액보조 480만원과 상맥회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시민건강걷기대회 300만원, 상주시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씨름왕선발대회 4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도로싸이클, 농구, 프로축구중에서 2개 종목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 및 대회개최 경비로 8,000만원을 우리시체육의 기틀이 되는 초·중·고등학생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9,000만원과 제8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2,000만원을 시체육회에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단 운영은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시 우리시가 전국에서 자전거도시로 유명한 만큼 일반주제가 아닌 자전거로 시내를 5.7km,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어서 400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내년도에 상주시민체육대회가 제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읍면동 출전경비는 금년도 수준인 7,200만원이며, 개최경비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유명연예인 초청공연 등 특색있고 알뜰한 대회로 지방 4대 선거로 인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시민화합체전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2,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외 6종목에 대한 개최경비는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게이트볼외 5개 종목 16개 생활체육교실운영에는 국·도비 802만 7,000원과 시비 1,021만 6,000원 등 1,8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청여자정구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도비 4,800만원이 포함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00만원과 청소년 체육교실 3개 교실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3,077만원,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디빌딩, 탁구, 에어로빅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5,3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시민운동장 뒷편 100평 규모의 사격장 건립비도 도비 8,700만원과 시비 1억 3,000만원 합계 2억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제40회 경상북도도민체전은 지방 4대 선거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종목별로 시·군단위 분산개최할 계획이므로 이 대회에 출전선수들 강화 훈련비 및 출전경비로 1억 3,000만원, 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과, 1일 개최하는 도내생활체육대회가 내년부터는 2일씩 대회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600만원이 증액된 출전경비 1,6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시 축구외 9개 종목 출전경비로 1,500만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게이트볼, 씨름대회 등 경비보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2개소 설치비 800만원과, 남원동 개운지구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 계림동 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휴식시설 설치비 3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관광관리담당 소관 관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4,160만원을 증액해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관광홍보에 의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관광홍보현수막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유적 및 관광지역 홍보안내를 위한 문화유산 해설사 인부임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비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종합관광안내판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간단하게 문화유산 해설사 이것이 우리 상주시에도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언제 위촉이 되었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올해까지는 여비가 없어서 못주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위촉은 도지사 위촉으로 되어 있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도지사위촉입니다.

민정기위원

그 분들이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안동에서 금년에 일주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일주일 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보니까 경기도에서 해설사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트레이닝이 상당히 잘되어서 특히 여주쪽에 있는 해설사들이 보니까 세종대왕릉을 안내한다든지, 명성왕후 생가를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준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보니까 트레이닝 기간을 한 1년정도 했답니다. 그래서 해설사 자격시험을 쳐서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위촉장을 주었는데 상주시에는 다섯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다섯사람이 가서 아마 두사람은 안나가고 세사람이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상주시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김명균하고, 강경모씨하고, 김도연씨하고 세분이....

민정기위원

아! 세분이, 그분들이...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시에는 5명이 갔었습니다. 갔다가

민정기위원

우리 역사문화에 대해 좀 많이 아는 분들인데, 혹 이 분들이 아마 상주시내에 문화재관련 이런 쪽의 외부인들이 왔을때는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가서도 지사 경기도의 여러쪽에 가서 지적을 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한쪽에는 주부가 나와서 아주 잘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쪽편에는 집에서 일하다가 온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해설사라고 이야기하던데, 두가지가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상주를 찾는 분들이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문객이 느끼기에는 상주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혹시 파견되어서 해설사로 근무를 할 때는 정장을 해서 웃음으로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병대선생 사당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노병대선생 관련해서 사실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고, 다음에 시립합창단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놨는데 명단하고 또 이 분들이 과연 합창단으로 공연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과연 몇 번 연습이나 했는지, 명단과 공연횟수를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볼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서면으로....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194페이지요, 관광안내소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몇페이지죠?

김의정위원

194페이지 관광안내소 제작해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관광안내소 제작은 2년전에 한번 하고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안내팜프렛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쇄도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바닥이 나서 다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의정위원

안내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하면 상주시관내 현황을 넣고요, 시관내 안에 특산물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을 넣어서 그렇게 지금....

김의정위원

아니, 기차역 있는데 처럼 크게 안내판을 하느냐? 아니면 팜프렛을....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 안내판 이것은 안내도 제작 이것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작은 것으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 표지설치해서 2,000만원 10개소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표지판하고 이것은 뭐 어떻게 틀려요? 그러면....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앞에 관광안내소 제작이라는 이것은 말그대로 지도를 제작해서 상주시....

김의정위원

지도, 책자 이런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주시의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를 넣어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김의정위원

팜프렛 책자말이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195페이지 뒤쪽에는 그런 것....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많은데요 내용이, 뒤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설치는 장소하고 나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게이트볼요?

임성호위원

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

임성호위원

아니, 그게 지금 없으면 제가 어디인지 내용을 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있다가 설명좀 해 주시고요, 남원동 체육시설하고 계림동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게이트볼장 설치는 낙동, 청리, 사벌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낙동, 청리, 사벌요? 면단위에 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부다 면단위에....

임성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남원동 체육시설하고 계림동 체육시설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남원동 여기는 개운동 밑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북천 저런 것처럼 큰 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임성호위원

철봉이라든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쪽이고....

임성호위원

계림동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계림동은 계산동 마을회관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봉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소규모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마을회관 안에 말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회관에 공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임성호위원

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회관에 공지요, 공지....

임성호위원

북천둔치 앞에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는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해서 50주년 개최행사 해 놨는데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이 부분은 한번 내년에 개최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들려서요.

임성호위원

190페이지 시민체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민체육대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50주년 사실상 기념행사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사실상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읍면동 출전경비는 300만원씩 그대로 했고, 시체육회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경비를 2,000만원 얹었는데, 그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부, 2부 행사를 나누어서 만일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체육대회를 50주년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행사를 하고요, 2부는 유명연예인을 초청해서 50주년

임성호위원

체육대회 날짜는 대충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날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 제가 여기서 언제 한다고 똑 부러지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번에도 해 보니까 자전거축제하고 같이 묶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묶을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체육회 이사들이 전부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날짜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같이 묶을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계시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날짜를 따로 정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겠더라고요.

임성호위원

그러면 이사회, 이사회도 물론 자기들 고유권한인데 이것이 보면 문화원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전부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분명히 행사하겠다. 시전체 단체간의 화합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시민체전 이것이 가을에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임성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양진당 표지석설치 1,000만원 이것은 표지석을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뭔가하면 이것이 도유형문화재 85호입니다. 낙동면 승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고가입니다. 고택인데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오작당 행사를 6월인가, 5월경에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도에서 "아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 넣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표지석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석물로 보통보면 다 석물로 제작을 안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석물로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만....

임성호위원

석물로 하는 것 같으면 양진당이라는 글씨 들어가고 석물보다는 시멘이나 이런 것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내용도 충실하면서 예산은 덜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는 임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한번 해서 그런 방법을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남원동 풍양조씨 족보판목 및 보각주변정비 이것은 풍양조씨 족보판목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뭐냐 하면 도문화재자료 208호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남장사 바로 밑에 있는, 이것이 따지면 개인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재이고 이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8,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이것은 주변에 전부 낙엽이라든지, 나무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담장을 다시 해체해서 쌓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임성호위원

도문화재자료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제일 밑에 상락사 번와보수사업은 상락사가 포교당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포교당에 번와보수면 기와 새로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뭔가하면 상락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주에서는 포교당으로 제일 오래 이름을 날리는 절이 사찰이 제가 알기로는 10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뒷부분으로 기와가 새고 노후가 되고 해서 비가 오면 물이 좀 지붕에 많이 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임성호위원

상락사는 우리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전통사찰입니다.

임성호위원

절, 그래 하는데 기와잇는데 7,900만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원래는 돈이요, 1억 4,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절에서 절반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임성호위원

그런데 원래 1억 4,000 들어가는데 절에서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시에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상주시 관내에 사찰이 70개입니다. 70개인데 그중에서 전통사찰이 12개입니다. 12개는 전통사찰지원보전법에 의해서 지원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182페이지에 우복종가 정비 보수해서 도존당 보수 및 주변정비인데 도존당은 우복종가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우복종가 보수 이것은 민속자료 외서 우산에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요, 도존당의 위치를 저는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존당의 위치가 우복종가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우복종가 위쪽에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위쪽으로요, 위로요.

임성호위원

위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집 살고 있는 곳 지나서 위에 올라가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밑에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이안댐하고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그것이 한다 안한다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댐하기로 할 것 같으면 그 밑부분은 수몰에 들어가거든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에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네요. 다른 분들 하실 것 제가 다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74페이지 경상감영 감사도임순력행차 학술용역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안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술용역을 하시지 마시고, 그 책, 대구시에서 경상감영 400년사해서 대학교수하고 문화재 전문 관련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책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상세히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상주에 관한 경상감영 부분은 자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권태규 교수님도 상주대학교 그렇게 건축과 교수님도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기는 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그 책을 구해 가지고 지금 상주에 상주대학교 건축과 교수분한테 딱 한권 있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도 책을 구하겠습니다. 구하겠지만 우리 상주시의 어떤 자주성이라고 할까, 어떤 주체성을 확립하는 확실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있어야지

임성호위원

일단은, 저도 경상감영에 대해서 왜 이것을 제가 아는가 하면 우리 상주에 경상감영 200년동안 있었는데 경상감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복원해서 자랑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찾아 봤는데 없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술용역 이것하면 돈만 낭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 일단 보시고 부족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도 좋은데 책을 보고 다시 그것을 보고....

임성호위원

책을 한번 보시고 상주대학교 여기에 상주문화에 관련된 권태규교수님에게 한번 물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지하철이용 시홍보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이드스크린 홍보가 있고, 정액승차권 이용 홍보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와이드스크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구 지하철노선이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22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대구지하철 역사중에서 사람들 통행이 제일 좋은 중앙통, 아직 위치선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광고판을 저희들이 하나 할애를 받아서 규격이 보통 1.82m, 2.4m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상주시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들 상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1년동안 지하철공사하고 광고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임성호위원

지하철내에 벽면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벽면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임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에 1,400만원입니까? 아니면 몇 개 들어갑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한 개입니다.

임성호위원

한 개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1년에 1,400만원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왜 1,400만원인가 하면 실제로 내용이 별로 안듭니다만 계속 똑같은 광고물을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홍보물을 자꾸 바꾸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두리있는 숫자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실제로는 이렇게 안갑니다. 그 다음 밑에 정액승차권 케이스 이것은 뭔가하면 지하철 승차권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명함크기 정도로 종이로 해서 그안에 지하철 승차권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6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2년동안 하면 상주시가 그 보면 케이스에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는 문구라든지, 특산물, 관광을 넣어서 전시민들이 케이스를 볼 때마다 상주시라는 것을 이미지가 남도록 할려고...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와이드스크린 홍보는 서울 인사동이나 이런곳에 가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벌써하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애 자시는데요, 조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84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양진당은 문화재 보물85호라 하셨고, 함창향교도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공성 효곡제사는 문화재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재입니다.

권정환위원

그 다음에 풍양조씨 그것도 문화재이고 화서반송은 문화재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이 천연기념물 293호입니다.

권정환위원

예. 그 다음에 괴불 역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보물 1278호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년 6월에 비가 안와서 오래 애를 쓰다가 6월 10일경에 비가 많이 내려서 좋았는데 그때는 괴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모조품을 걸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보지도 못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병대선생 그는 어떻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릴까요?

권정환위원

문화재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아닙니다.

권정환위원

아닌데....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라도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역사적으로나 후손들한테 귀감이 된다든지, 산교육으로 활용한다 하는 저희들이 시장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면 구한말 일본한테 합병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해산된 구식군대를 소집을 해서 속리산에서 의병활동을 하시다가 1913년에 투옥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신 분이고, 또 이것이 항일의병운동을 굉장히 열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문화재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가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구한말 3.1운동 그때 참가를 하셔 가지고 애쓰신 분들이 사실상 상주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손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좀 도와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제가 알기로는 후손되시는 분들은 안왔습니다. 안 오고 면민들이 몇 분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제가 알기로는 오신 사실이 없습니다.

권정환위원

아예,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가 아닙니다.

권정환위원

아니, 앞으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봐야 아는데 이것이 사실상....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 어른을 그렇게 해 놓으시면 밖에 다른 분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해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권정환위원

집안에서 할 일을 시에서 이렇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집안에서는 아무도 안들어오고 화동면민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73쪽에 무형문화재 공개사용료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요?

김재복위원

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173페이지 아닙니까?

김재복위원

173쪽에 무형문화재 공개비, 무형문화재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그에 따른 시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상주에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는 상주시 초산동에 초산1리입니다. 1리 한마을 전체가 우리 민속무형문화재를 전승 보급하는 그런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도비지원까지 받는 이런 단체인데 1년에 몇 번씩 공개시연을 하고 각종 도단위 행사에서 상주공갈못 뭡니까? 행사하는 것을 지원요청이 있을시는 타지에까지 가서 전 마을 부락민들이 나가셔 가지고 행사까지 해주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복위원

금액이 100만원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복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뭔가하면 교통비하고 간식비 정도입니다.

김재복위원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76쪽에 화령도서관에 대해서요, 지금 활용정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예산과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도서관을 관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말되면 국비지원이 저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예산편성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활용정도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해보지는 않았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예산이 나오면 바로 도서관으로 막바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김재복위원

예. 알겠고요, 180쪽 가장 아래쪽에 임란북천전적지 제향보조에 대해서요, 제향보조와 유사한 어떤 내용에 관계되는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기준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제향보조를 해주는 것은 향교 춘제, 추제 향교하고 임란북천전적지 두군데밖에 안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 보다도 임란북천전적지 같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진왜란때 의병들이 최초로 왜군들하고 싸워서 장렬히 전사를 했고, 그 후손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모셔놓은 것은 후손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들 위패만 다 모아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복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별한 기준을 설정을 해야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즉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면 3·1운동시에 행사를 치루는데가 상주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임성호 위원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시민체전 실시시기에 대해서요, 물론 시민체전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이고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와 시민화합이라는 목적인데 그래서 즐거운 한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 시기를 그때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쪽에 학생들 빼놓고는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있다가 우리 동에도 보니까 열댓 정도밖에 안되고 함창, 사벌쪽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필 농번기, 바쁜시기에 해서 그러는데 이것 시기를 좀 바꾸어서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읍면동 체육회 이사분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체육회 이사님들한테 적극....

김의정위원

상주가 농업도시라는 것을 알면서 농번기에 하필 해서 사람이 모여야지 잔치가 되는데 다 가고 없는데 무슨 잔치를...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그랬습니다. 10월 12일 이때 할려고 하다가 체육회 이사님들이 10월말되면 농사철이 다 끝난다고 해서 그래 26일로 정했는데 그 앞에 비가 며칠 왔거든요, 그 바람에 농사일이 늦어져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김의정위원

예. 시기조정의 당위성을 어필해서 과장님이 수고좀 하셔 가지고 당기든지 하세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도서관 말이죠, 아까 김재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립입니까? 도립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 말입니까?

김종준위원장

화령도서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도립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도립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급할 정도로 도비내시가 안되었는데 우리 시비를 미리 책정해서 도비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그 점은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여비가 8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여비나 수당은 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자문위원만 8만원으로 된 것은 조금 차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보실 자체에서도 읍성복원 자문위원이라든가, 환경보호과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다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서 북장사 주변정비가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북장사 문제는 말이죠.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매년 한번도 거르지 않고 5,000만원, 1억 정도로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로 지정만 받으면 우리시 관내에 12개 사찰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엇이든지, 이야기만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장사에는 특별한 지주의 무슨 특권층이라는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물관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5만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앞으로 회의를 할 때는 5만원으로 조정을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장사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실상 답변을 해야되는 저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 틀리는 것 처럼 북장사 지원을 계속해준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주지스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중앙부분이라든지, 문화재청 같은데 상당히 로비를 잘 하십니다. 잘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 사업을 상당히 많이 땡겨가지고 옵니다. 많이 땡겨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땡겨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희들도 도비나 국비가 서면 시비를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주지스님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을 때 부득불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북장사 영상괴불탱 주변정비해서 또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순수한 시비라는 말이에요.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현장 방문을 작년인가 했을 때에 화장실 짓는데도 1억씩, 뜨럭 만드는데도 몇천만원, 이렇게 해서 무차별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었을 때에 확보가 되었을 때에 시비를 부득불 몇%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방향을 좀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순수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항은 그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꼭 필요한 사항이냐? 부득이한 사항이냐 하는 점을 좀 더 깊이있게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무차별적으로 북장사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른 전통사찰에도 다 비슷한 규모로해서 다 거진 공평할 정도로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고 국비지원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북장사에 예산지원이 많이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사실상 한번 내용을 따져 보시면 시비 지원된 것이 거진 타사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김종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북장사에는 보물로 지정받은 괴불탱이 있다고 했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보물로 지정받은 특정한 물건이나 서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으되, 사찰로 전통사찰로 지정만 받으면 그 울타리 경내에 있는 어떤 풀 한포기 라도 비용이 소요되면 다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깊이있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10월 상달은 양력 상달이 아니고 음력 10월이 상달이라고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축제, 문화원행사 이런 것이 10월에 있고 하여튼 농촌에는 못자리 그 이후 모내기까지가 가장 조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체전은 그 시기가 안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했다가 내년도 시민체전에 반드시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총예산은 8억 7,119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약 16.2%, 1억 4,075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50.6%인 4억 4,367만 8,000원, 다음에 사업예산은 32.9%인 2억 8,676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9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내년도 예산 8억 7,119만 2,000원으로서 이 예산은 전년대비 4,342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민원관리에 대한 예산은 2억 4,886만 9,000원으로서 수당이 7,184만 3,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국내여비가 5,120만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402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814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 기타보상금이 2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419만 2,000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119만 2,000원, 207페이지 국내여비가 3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5억 7,503만 1,000원으로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 9,226만 6,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까지는 그에 따른 전부 부기입니다. 부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국내여비가 1,151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6,963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1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80만원, 21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2억 8,191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에 대한 총예산은 3,310만원으로서 내용은 일반운영비 710만원, 국내여비 320만원, 기타보상금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선거관리 비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선거업무수행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수당으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도에 치루어 질 4대 지방선거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급양비 등으로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까지는 서무관리에 따른 선거경비입니다. 227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등에 따른 여비로서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장 이전비로서 지방선거업무의 중앙선관위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3억 7,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9페이지 총무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9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0페이지도 직원들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경비 당직수당 이것은 법정지침에 의한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기기용품 시정홍보물 전자경비용역, 문서관리, 공문서발송, 우편료 등 부서운영경비로서 1억 5,3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각종 교육과 회의참석 및 시정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6,2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에 국외여비 역시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해외연수 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난해에 비해 30여만원 줄어든 2억 5,4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아래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통합방위훈련 예비군 급식에 따른 시기동대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분으로서 예비군 목진지보수 및 소형 무전기구입, 분대전투낭세트, 피아 식별띠, 응급처치세트 등으로 해서 6,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역 군부대 요청에 따른 예비군급식소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각종 야외행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준비와 빈번한 집기이송에 따른 파손방지등을 위해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류의 행사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천막, 의자, 탁자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해외통상 등 국제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의 자체행정관리 비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회의자료, 시정홍보물, 주민등록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제 2건국운동 등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 1억 6,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비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으로 24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1억 3,2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반장교육 및 급식, 시정설명회시 참석자 급식비, 행정서비스헌장 제 2건국 등 회의참석여비, 여론모니터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도민의 날 행사 등 참석여비, 동서화합 자매결연참석자 급식 여비보상, 장기근속 이·통장 산업시찰여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3,91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이·통장사임자 감사패제작, 모범통·리반장 시상, 관내학교 졸업식 시상, 시정추진유공자 표창, 시민상수상자 기념메달 제작, 시민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 보상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상금으로서 읍면동 행정실적평가 시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로 해서 읍면동당 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상주대학교 BK21대응자금 지원으로 금년과 같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초중고생 급식비로 4,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은 먼저 명퇴 및 조기퇴직자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상등으로 4억 3,680만 1,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재해보상,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해서 3억 1,5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 및 교양용 도서구입, 각종 서류유인,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자체교육 및 시험실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해서 2억 2,9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분까지 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아래부분인 국내여비는 산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여비등으로 1억 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2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49페이지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여비,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비, 우수공무원 및 퇴직자 시상, 성과상여금 지급등을 위해서 6억 4,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50페이지의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직원들의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해서 30억 8,2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원 부조금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에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기기 소모품과 전화번호수첩 제작,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용 및 전국단일망 전화요금, 초고속국가망회선 등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등으로 모두 3억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25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상단까지 비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내 행정통신 시설유지보수 업무추진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55페이지 통신장비의 시설비로서 지하충무시설내 통신, 방송시설비로 800만원, 무양청사 강당 방송시설 보강비로 800만원, 북천변 야외방송시설로 2,000만원, 2개면과 축폐에 키폰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팩스 동보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보충복무기록표, 동원자원의날 횡간막, 병력감면원서, 가사상황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 등해서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에 국내여비는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등해서 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입영장병에 대한 수검장정 여비, 현역병 입영자여비, 공익근무요원 병역동원 훈련소집자 여비, 병역동원단체 훈련자 급식,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급식 등해서 4,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259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이·통장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되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 매월 얼마 정도가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통장들은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10만원씩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것이 지금 전국으로 동일합니까?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동일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동일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동일합니다. 단 농협에서 이·통장님들에게 월 3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그것은 다릅니다만 이·통장에 대한 월 10만원 그것은 동일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이·통장과 관련한 규칙인가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임기제로 바뀌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언젠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통장들이 현지에서 일선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또 최일선 이동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수당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통장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론수렴 방향에서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지방 행정, 특히 일선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통장에 대한 수당 현실화는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질의

임성호위원

227페이지 보면 선거하고 관련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자복사기 임차, 팩스임차, 선거용 팩스 및 복사기 수리비 되어 있는데요, 이것 뭐 별도로 복사기하고 팩스를 임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선거업무가 폭주하게 되면 각종 재장부 작성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그대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임성호위원

아! 보조사업이 위에 되어 있구나, 선관위로 주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차하겠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알았고요, 245페이지에 읍면동단위 체육대회경비 보조해서 1개 읍면당 200만원씩 해 놨는데 매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읍면동단위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도 있고요, 시내 동단위는 체육대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단 얼마라도 그 부분 감안을 해서 줄이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워 놨다가 혹시 동단위라도 혹시 할 가능성이 있는데를 해 놨다가 저희가 3회 추경에 들어가면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럴 필요없이 처음부터....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처음부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500만원 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6개동하고 함창읍입니다.

임성호위원

시범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도 유보시켜 놓은 상태이고, 또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해 주시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임성호위원

이 부분은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255페이지요, 팩스정보화 시스템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것은 본청하고 읍면동간에 팩스문서의 전송시간을 단축시키고 전송개발리포터로 출력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읍면동마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이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한번만 팩스를 넣으면 읍면동에서 동시에 수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성호위원

읍면동으로 동시에 다 들어가도록.....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지금 읍면동마다 예를 들어서 남원동이면 남원동 넣었다가, 계림동 넣었다가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이 시스템에 의하면 한목에 넣으면 동시에 읍면동에서 출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팩스기계를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시스템만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만 그 명칭이 동보시스템이라는 명칭입니다.

임성호위원

동보시스템은 저도 아는데요, 그전에는 보면 한번 넣으면 24개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죽 넣어 주었는데, 그것말고 일시에 할 수 있도록...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일시에 하도록 시스템 변경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으면 전자결재 형태로 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팩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읍면동간에 우리 본청과 읍면동간에, 또 읍면은 읍면동간에 팩스량이 상당 부분 아! 이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238쪽에요, 중간 부분에 예비군급식소는 뭐 어떤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 군부대가 1년에 예비군들 교육을 개운 군부대에서 시키고 있는데 군부대 뒷편에 보면 야외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에 훈련하다 보면 어떨 때 비가 왔을 경우라든지, 또는 점심시간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지에 앉아서 전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우리 예비군들 사기앙양 문제와 교육의 효율적인 면에서 거기에다가 위에 급식소 자기들이 식사 싸온 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 비가림시설 그런 용도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어떤 필요로한 돈을 자금을 요청할 때 거의 100% 다 지원해 주는 여건입니까? 검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저희가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중대에 무슨 집기가 부족하다. 또는 자기들 예비군하는데 방독면 같은 것도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예비군들에게 실이익이 되는 것만 저희가 사전에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재복위원

그것이 참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각 지역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저희 화북같은 경우에 이번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8만원씩이나 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떤 위원으로 하나 편성되어서 한꺼번에 8만원씩 낼려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것이 다른 어떤 운용관계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장비를 사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2쪽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인데요, 243쪽에 행정서비스헌장에 4만원 편성된 것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아!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지금 16개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하는 부서가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하고 일반사회인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고, 내용을 검토해 주시는 참석수당이고 뒤에 부분에 행정서비스헌장 참석여비는 저희 일반인들이 헌장제정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중앙에 행정서비스헌장 관계 교육이 있다든지, 어떤 회의가 있을 경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지금 5명으로 편성되었는데요, 대략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지금 대학교수님을 두분 위촉해 놓으시고, 또 우리 과거에 공직에 계시던 분하고 여성단체 그렇게 5명 구성해 놨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은 없고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전직 공무원하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상주대학교에 행정을 담당하는 교수님 두분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재복위원

244쪽에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 보상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행정서비스헌장에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게 우리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번 발걸음을 하셨다든지, 어떤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33건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그런 사례에 대비해서 민원인 보상금으로 1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이것이 지난번에 전화카드해 봐야 돈이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런데 지금 대단히 많이 편성된 택일쎄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3,000원 했습니다만 좀 단가를 올렸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계십니까?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권정환위원

그런데 성과급 관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땠습니까? 지급이 다 된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9월 하순경에 지급을 다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직원들 위화감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습니다.

권정환위원

아! 그러면 지급기준이 아주 수립이 잘 되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권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2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수당은 필수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6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청소년수련실 관리인부임 1,00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970만원과 새마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예금, 제세,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해서 4,896만원을 더해서 총 5,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267페이지까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각종 업무수행에 기본여비 2,9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직원사기진작경비를 위해서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상희학교 학생 이·미용자원봉사를 위한 경비 100만원과 공원화사업장 및 주요도로변 화분구입비,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피복비 등을 합해서 1,830만원을 해서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토공원화 사업장과 광고물정비, 자전거축제 보조인력사역비 등 85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해서 403만 3,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민정신교육참여여비보상으로 1,020만원, 그리고 새마을중앙교육 여비보상으로 4,401만 2,000원, 그리고 새마을단체행사지원경비로 3,699만원, 그리고 자연보호교육여비로 1,40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실비보상금으로 3,1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별로 276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단체 그리고 자연보호단체의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에 따른 보상금 1,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운영보조금으로 총 5,200만원과, 광고물전시회, 환경안내소, 재활용품수집 지원, 그리고 알뜰도서교환 운영등, 1,650만원 합쳐서 6,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2002년도 제 4회 자전거축제 경비와 연중 실시되는 자전거관련 행사 지원경비로 총 2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279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176만원, 민간위탁금에 대한 상주시통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5,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9건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새마을종합평가 상사업비로 6개 읍면에 8,000만원,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비로 1억 8,900만원, 그리고 화북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5,356만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8억 9,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 들어주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쪽 하단부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로 2,775만 6,000원, 그리고 공원화사업부대비로 183만 6,000원, 화북 복지회관 부지매입 등기수수료 86만원 포함해서 3,0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청소년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579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11만 3,000원, 한문교실운영수당과 급양비, 문화의집 연료비등해서 총 2,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행사시 인솔여비로 100만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부임으로 4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등 각종 교육참가 실비보상과 세미나행사 등 행사지원경비로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하단부에 청소년시상 및 시상품구입,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합회 보조 및 한국사회지도자협의회 보조금으로 3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500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 청소년한마음장기자랑대회 운영비로 3,540만원 합해서 총 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양여금이 줄어들므로 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9억 4,35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632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708만 2,000원,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총 8,54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7,2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99쪽까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여비로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강사수당해서 546만원이 되겠으며,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 그리고 통·리대장교육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기타보상금 329만 7,000원,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방독면구입비로 1,4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구입과 민방위장비보관 컨테이너박스구입비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경보망순회점검수수료 지급에 따른 경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5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소방의날 급식비로 4,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었고,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세입전망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과, 원금회수에 따른 이자 5% 수입을 해서 3,625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 그리고 310쪽에 있는 '98년도와 '99년도에 지원한 회수원금 3억 9,400만원, 그리고 납기내 미상환자에 대한 회수수입 2,000만원 더해서 총 세입으로 11억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11억 225만원중에서 농협시지부의 자금취급대행약정체결에 의거 대부 및 상환금 취급수수료 1,625만원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4억 7,1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6억 1,500만원 합해서 총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말씀 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연간 한 2억 정도되고, 생활안정자금은 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익년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를 완화한다든지, 농촌 경제침체로 인해서 융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발히 움직이고 해서 잉여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유용한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업무보고할 때 물어 봤었는데요, 물론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많이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하고 이것하고 결국은 이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녀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 학생, 뭐 이런 것,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또 필요한 사람하고 연계, 매치를 해주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기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신청은 받고 있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이번 14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임성호위원

신청이 들어 온데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들어 온데도 있고 문의를 하는데가 두세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 그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 하겠지만, 이것은 좀 기존에 하던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거나, 그것하고 서로 대치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분명히 없어야 될 것입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하여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센터가 된다고 해서 우리 필요로하는 자원봉사를 필요를 하는 그것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에 이르기까지 한사람이 필요한데도 있을 것이고, 김장김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크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꼭 여기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못하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융화를 기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어쨌든간에 아무런 잡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환위원

과장님 30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2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몇페이지요?

권정환위원

300페이지, 기타보상금 1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신고보상품이라고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종류가 새마을과로만 들어가는 신고입니까? 전체적으로....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우리 보통 각종 훈련때도 있고 또 보면 6월에는 모의훈련이 있습니다. 그때에 메세지를 훈련요원들이 주면 시에다 신고하면 그에 따른 2만원 정도의 상품을 주어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훈련에 주민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저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신고정신을 조금 더 앙양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권정환위원

60명해 놨는데 60명 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권정환위원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권정환위원

금액을 좀 많이 올리자 하는 그런 뜻에서...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265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간판있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것이 일곱 개를 제작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측을 해 가지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상입니다.

김재복위원

예상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아! 매년 그러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이것이 대략 판단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이것은 검찰청에서 경찰서에서 일단 마을을 선정해서 검찰청에 올리면 검찰청에서 다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라는 것은 보통 연간 이 정도 수요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복위원

통상 일곱 개 정도면 타당하더라.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266쪽에 자전거상설교육장 운영해 놨는데요, 상설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260....

김재복위원

266쪽...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자전거상설교육장은 이것을 만들은 것은 지금까지 상주에는 없었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하면서 질서가 학생들부터 역주행한다든지, 횡단보도를 그냥 걷는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운용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대상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시민, 필요한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자가 다시 말해서 교육을 상설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100일정도의 교육을 마친 수료된 사람에 대해서 강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상주시에서도 자전거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하고 현재 없기 때문에 대구나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이것 자전거를 똑바로 가는가 안가는가 이것 통제할 수 있는 교육장 아니에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뭐 대부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하는 것도 있고, 또한 무심코 모르고 자전거를 옳게 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바로타기, 바로세우기, 이런 것을 교육하고 또한 외부에서도 볼 때 아! 상주는 자전거 도시인만큼 상설교육장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김재복위원

저는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것이요, 교육장이 교육장으로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구두상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충분히 흑판에 그려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다 알아들을 정도의 내용일텐데, 교육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자전거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 한발짝 발돋움할려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벌칙을 가한다든가, 해서 면허증 제도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특수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특별한 뭐 지금 계획된 내용을 들어보면 상설교육장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자전거운전 면허증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 나도 인정감 부여할 수 있고, 만일에 이것이 나아가서는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으로 건널때는 벌점 20점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이상되면 면허를 회수하는 앞으로 발전 방법을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상주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각지에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주에서는 진짜 빨리 좀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외국에는 자전거면허증을 필히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설교육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도가 높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269쪽 중간에 보면 대형 사각화분구입 해놨는데요, 대형 사각화분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시내 4차선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그렇게 가로수가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지금 무양청사도 올해 설치했습니다만

김재복위원

인도에 설치했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인도는 완전히 아니죠. 가로수가 있는 그 옆에다가 했기 때문에 인도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래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위치선정해서 갔다놓습니까? 아니면 어떤 통제를 받고 가져다 놓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것은 교통이라든지, 업무범위내에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데다가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스스로 가져다 놓는 것이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어디 다른데 협조나 통제나 그런 것 받는 것 없이, 새마을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져다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일단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김재복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사각화분이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조가 되었다면 도시과에서 거기 자전거도로상에 놓으라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놓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 분명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자전거도로하고 물려서 놓여있습니다. 반반 물려있습니다. 반반, 물론 위치적으로 놓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볼 때는 자전거도로를 물리지 않고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여건에 그렇게 놓여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만약 자전거도로를 물리지 않고는 놓을 수가 없다라면 그 지역에 놓을 수가 없죠. 자전거도로를 폐쇄시켜서 다시 만들든지, 둘중의 하나가 되어야지 도로상은 설치해 놓고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서 자전거는 못타고 필요가 없잖아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통행에 불편이 된다면 김위원님께서 한번 그런데를 다음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재복위원

아니, 지금 놓으신 요앞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앞에도 그렇고요, 가시다 보면 어디든지 놓인 곳이 거의 그런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인도가 상당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통행은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만

김재복위원

자전거도로상에 가져다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전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런데 차로하고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놓는다고 그러는데 도시과는 자전거도로상에 놓으라고 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것은...

김재복위원

협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현재로 봐서는 차로하고 붙여서 경계석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혹 김위원님 보신다든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안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제가 증빙자료로 사진찍은 것 있으니까 가져다 보실려면 보십시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 일반회계 부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총괄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부분은 전체규모가 2,125억 8,362만원인데 금년도 2001년도에 비해서 약 15.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1.7%가 증가된 159억 5,6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도 15.3%가 증가되는 145억 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가 증가된 96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3%가 증가된 252억 1,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8%가 증가된 34억 9,700만원이고, 보조금은 18.8%가 증가된 565억 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세정과가 직접 업무를 다루는 부분은 지방세입 부분하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도 주민세가 24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억 4,000만원 증가된 것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의 증감에 따라서 법인할하고 소득할 증가부분이 약 금년도보다도 1억 4,000만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50쪽 재산세는 건축물의 신·증축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500대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상당히 높았는데 금년도 12월말 최종 53억을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53억을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1년 금년에 수준으로 했고, 주행세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주행세가 현재는 3.2% 환원되는 것이 11.5%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환원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2기분에 연식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로 증가된 부분만 편성을 했으며, 사업소세는 신규업소 증가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재산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52쪽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금년도 수준으로 공유재산임대료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3쪽 하단에 입장료 수입 3,1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54쪽에 은척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에 9,433만원이 금년도 보다 증가된 부분은 그 부분도 56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금년도 증가되는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 5,400만원이 감되는 것은 이것이 입찰수수료가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은 금년도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익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8쪽 기타수수료 중에서 8억 3,100만원이 금년도 보다 증가된 부분은 의료보험진료 청구비용이 본인 부담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던 부분을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게 됨으로 들어오는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7억 1,4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300만원 증액되는 것은 도세입금 증감에 따른 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59쪽 이자수입해서 8,8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면서 정기예금을 해 놓은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 금년보다 많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60쪽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담당 소관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을 편성해 놨습니다. 부담금중에서 일반부담금은 토지관리계에 개발이익환수금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변상금은 국유재산 변상금과 가로수피해 변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1,290만원이 금년도 보다 더 증가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면서 주·정차위반차량이라든지, 책임보험 등 자동차 관련 부분에서 위반부분에 대한 과태료 수입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63쪽 기타잡수입에 921만원이 증가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보다도 조금 더 징수되는 것으로 해서 10% 정도 더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과년도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66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 4,900만원이 금년도 보다 더 증가되는 것은 도세가 징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전금이 되겠는데 도세를 받아주면 저희들한테 환원되는 것이 약 도세징수율의 37%가 저희들한테 환원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세목표액이 금년보다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환원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31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인건비 이것은 세정과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8쪽 일반운영비가 560만원 금년보다 적게 된 것은 저희들이 창봉투를 사용하던 것을 20만매를 쓰던 것을 10만매로 줄여서 사용하게 된 것,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동봉합기를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덜 쓰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1쪽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금년도 보다 28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322쪽에 체납세 징수여비중에서 읍면동에 금년도에는 8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이 7만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 부분이 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감된 것이 96만원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인부사역 종토세정리 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324쪽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읍면동에 현재 레이져프린트기를 한 대씩 사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나서 다는 교체를 안하고 일부 고장이 예상되는 것을 예상해서 12대만 예산에 반영해서 못쓰는 것, 노후된 것 교체해 주기 위해서 12대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을 파악해 가면서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교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