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작년대비 12.3% 증액된 14억 3,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을 합쳐서 3억 6,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의사수당 합쳐서 8,9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의회 의장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1,0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관서운영비는 1,9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회의록유인비에 3,520만원, 의회현황 책자발간에 1,200만원, 의정백서 발간에 1,750만원 등 1억 2,8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는 1,1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여기는 의원교육 강사료해서 50만원 계상했고, 급양비는 기본업무추진 매식비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방송장비시설유지비외 건으로서 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도 의전용, 업무용 1,1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서운영경비가 2,640만원, 선진의회 비교행정여비가 1,000만원, 전문위원 현안사업 현지확인비가 200만원, 의장회 참석여비가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에 678만원, 직급보조비가 2,592만원, 11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504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1,632만원, 4급이하 교통비가 2,040만원, 명절휴가비에 2,287만 1,000원, 연가보상비에 1,905만 9,000원, 가계지원비에 5,71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일비에 150만원, 여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모범공무원 향토개발상 해서 각 7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전용 휴대폰 한 대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 월 55만원씩해서 12달 1억 5,84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일 7만원씩 해서 80일간 1억 3,440만원,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가 300만원, 의회방문 및 의원연수비가 1,200만원, 해외연수비가 금년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 1년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한도내,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원 한도내에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360만원, 의원님들 22인해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까지는 1인당 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480만원해서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52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업무추진비 2,400만원 월 200만원씩, 부의장 월 90만원씩해서 1,080만원, 상임위원장 월 60만원 곱하기 3인하면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0만원씩 곱하기 5해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경북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4억 3,0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342만 5,000원보다 1억 5,670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상주예산의 0.6%에 해당하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의원해외연수비 3,22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의원 한분당 연 80만원 인상으로 1,92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예산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의사운영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이며, 의정활동예산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22쪽의 지방의회관련 경비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준대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의정활동에 원활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하여 다소 불충분하지만 시전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원 해외연수비가 의장, 의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매년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해외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2002년도에...

또 2003년도에 해외갈 수 있다.

예. 이 금액 같으면 130만원 정도 같으면 동남아나 중국등에 한 5박 6일정도 갈 수 있습니다. 유럽같으면 비행기삯 때문에 안되요.

그러면 2년 모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해야 되죠? 지난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한 대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농민회하고 하도 떠드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은, 회의수당 이것은 의원 자체에서 좀 못 올립니까?

이것은 못 올립니다.

지시가 와야 되는군요. 5만 5,000원 보다 한 10만원....

55만원하고, 회의수당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명년도에 새로운 의원을 감안해서 의원경비하고 뺏지 제작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 주고, 6월까지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다 세워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상주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프로테이지하고 우리 의회 인상된 부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것이 약간 더 높죠.

높죠?

왜냐하면 의정활동비하고 해외연수비가 금액은 총예산은 적은데 그 금액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깊이해야 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이두희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연년이 해외연수비를 책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내년도는 어떤 4대 의회가 전환기가 올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오히려 사용도 못하면서 상당히 시민의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보면 3대 의회는 6월말로 끝나고, 4대 의회는 7월부터 절반이 남게 되는데, 3대 의회에서 가기도 그렇고, 4대 의회에서 가기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도 후유증이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의원들 중에서 농민 농민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농민들과 같이 아픔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절감하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30만원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좀 생각을 달리한다. 감했으면 어떻냐?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으로 사용도 못할 예산을 얹어서 결과적으로 제 3자가 이것을 편성지침을 봤을 때 "아! 또 가는구나." 어떤 말썽의 소지만 안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일단 예산은 올려 놔야 안되겠습니까? 쓰던 못 쓰던간에.....

그래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쓰지 못하는 돈을 해 가지고 서로 애만 먹을 우리가 되겠다. 그러면 예산지침이 상당히,

예산지침서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해야 되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해서 돌아오는 부메랑효과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부분은 뭔지 모르겠네요?

휴대폰은 이것이 뭔가하면 시에 국장들 휴대폰 하나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 오고 휴대폰을 못 샀기 때문에....

예. 그것은 좋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것은 금년도....

예. 똑 같은 수준입니다. 다른 것은 수준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고요?

예.

만약에 2002년도에 봉급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새로 지침이 내려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5회, 1회 6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불은 못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대로 섞어놨다.

그걸로 떨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는 경비를 떨어냅니다. 그러니 수시로 예결위 구성되면 사전 상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항에서 3,2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3,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