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회계과부터 사업소까지 과소별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부터입니다. 327쪽에 인건비는 기본급과 328쪽부터 331쪽까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에 가운데 일반운영비입니다. 331쪽에 일반운영비는 334쪽까지 관서운영경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결산검사에 따른 수당, 급양비, 차량유지비 등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 통상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경상비인데 금년도보다도 오히려 7%가 감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에 가운데쯤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중에 세 번째칸에 승용대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승합대형입니다.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승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가 피복비는 매년 1회씩 시·군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복비 60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운전기사는 69명이지만 참석하는 인원을 실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335쪽의 여비와 아래쪽의 업무추진비, 다음쪽에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37쪽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결산검사 및 지출관련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한사람 있는데 이에 따른 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입니다. 앞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이번에는 참가하는 가족에 대해서 여비와 피복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부부같이 참석하는데 대해서, 다음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 또는 노후물품 교체예산으로 금년도 보다도 오히려 훨씬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교체가 필요한 그런 물품들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고, 금년도 3억 2,860만원 중에서도 339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분무기는 시험포 방제용 분무기입니다. 3,900만원과 아래쪽에 컴퓨터주전산기는 세정과에서 소요되는 것인데 이 구입비 9,500만원, 다음 장 340쪽에 가운데쯤입니다. 청소차, 노후청소차 함창과 모서 교체분 두 대 7,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인 물품구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341쪽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등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재료비는 청사조경 및 시설관리에 따른 농약이나 약품구입비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청사시설 및 조경관리에 따른 인부임 59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여비 34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및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입니다. 통합청사마련 용역비 4,500만원은 일전에 업무보고시 몇차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청사통합 용역을 금년도에 할려다가 내년도로 미루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용시키고 4,500만원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에 대한 노후 부분 교체나 또는 보수예산으로서 금년도보다도 많이 줄은 예산입니다. 세부 명세는 예산서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총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예비비에 출연금입니다. 공공시설정비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기금전출금중 청사정비기금 적립금 20억원은 매년 20억원 이상씩 통합청사를 위해 적립키로 한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25억원,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이자 및 아래쪽에 원금은 지금까지 무양청사 및 읍면동청사 신·증축 10개소에 대한 지방채상환 이자 및 원금입니다. 다음 353쪽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매각사업 수입 세입부분은 아직 남성지구택지가 3필지가 미매각되고 있는데 이 3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수입 9억 3,2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매각수입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09억 3,45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보건위생에 2,253만원 편성해 작년도 보다 1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743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작년도 보다 152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허가신고서 유인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등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0쪽입니다.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새로 되는 부분은 운영수당해서 26만원, 이것은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을 하라고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히 지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 960만원도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밑에 재료비 45만원은 작년도 보다 78만원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361쪽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05만원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제작하고 명예식품감시원 감사패제작, 이 내용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209억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보면 경상예산해서 인건비는 법정의무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쪽에 일반운영비도 관서운영경비하고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10만 4,000원을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364쪽입니다. 행사지원비 561만원도 작년도 현충일 행사하고 장애인 관련행사,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여비 3,420만원도 작년도 보다 112만 5,000원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내용들은 작년도에 365쪽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장애인관련 여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작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내려와서 550만원은 충혼탑의 조경관리를 위해서 비료, 농약하고 페인트,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고, 그 밑에 3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충혼탑 관리인부임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 69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밑에 2,7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하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 367쪽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등 작년도와 같은 참배내지는 행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80만원은 모범 보훈대상자 시상하고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하는 내용들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8,410만원중에서 밑에 경상보조 3,660만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수화교실운영하고 복지시설종사자수당,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등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밑에 4,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훈 4단체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예년과 같이 1,000만원씩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사업에 장애인의 날 행사 750만원 예산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업예산에 와서 일반보상금이 3억 8,863만 7,000원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 의료비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는 것입니다. 370쪽 상단 부분도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장애인 교육여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등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914만 3,000원,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해서 21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고, 다음 371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8억 7,69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냉림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작년도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들이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분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이 두가지 내용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지침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951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체육관 신축설계공사비가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1,100만원은 체육관 감리비이고 밑에 31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3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충혼탑에 전기 및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에 내려와서 150만원은 운영수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 수당이고, 작년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작년보다 횟수가 줄어서 100만원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920만원은 행여자 장례비하고 행여구호비를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37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2,55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저소득층 긴급구호비하고 재해시에 긴급구호용품이나 구호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240만원은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운영에 작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뒷장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87억 1,247만 2,000원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작년에 보다는 지금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생계거주 급여하고 국민기초생활 자녀학비보조, 저소득층 월동생계비하고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등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용들은 작년도 하고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3억 6,2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로 해서 편성된 것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고, 377쪽에 보면 정신요양원 약품비,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등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억 8,500만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있고, 자활공공근로사업해서 3억 3,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활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7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부대비로 493만원 편성되어 있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 7,040만원인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작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무료세탁배달센터를 시범운영하라고 해서 도에 시범설치 하기 위해 250만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가구 도배사업을 하기 위해서 590만원 두가지 항목은 도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79쪽에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이 그저께 특별 보고드린 6,000만원, 저소득층 좌변기설치비 해서 6,000만원 예산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 6억 5,3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76억 2,000만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4,53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일반수용비에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작년도보다는 60만 9,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381쪽 내용들이 작년과 같은 내용들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2쪽 국내여비 240만원도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고 재료비도 승천원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승천원에 풀깎기 위해서 인부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아동복지시설 생일잔치에 741만원, 383쪽에 있는 생일선물, 불우아동 현장학습 등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로서 작년도 보다 99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5,0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의 날 행사, 효행상 수상, 어린이날 행사참가여비, 소년소녀가장 및 예비부모교육 여비등으로 해서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384쪽까지 연결해서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465만원도 작년도의 내용들로 어버이날 효행 표창하고 모범 노인시상하고, 모범 노인단체 시상 이런 내용들이 작년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음 밑에 내려와서 민간이전에 2,896만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것도 시노인회 정액보조하고 노인회 능력은행 운영비, 노인회 분회지원해서 385쪽 상단에 있는 노인분회 지원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읍면에 있는 17개 면분회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이 사장되고 있어서 전기사용료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해 놨습니다. 노인분회 취미클럽 육성해서 600만원은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에 가보면 전부 노인들이 속칭 고스톱이나 이런 것 아니면 장기 뜨는 것 정도 이런 정도의 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최소한 6개의 분회를 선정을 해서 서예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젊은층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취미클럽을 운영해 보고자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400만원은 노인의 날 행사비하고, 보육원 행사 나들이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해서 일반보상이 48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뒤쪽에 386쪽에 노인교통비, 노인회 놀이터관리,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등 작년도하고 같은 사업내용들로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하는 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가서 의료 및 구료비 215만원은 노인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18억 9,100만원은 387쪽에 참고로 보시면 예년과 같이 경로당 지원되는 내용이고 경로당에 특별연료비 지원하는 것 하고, 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교실 운영비 등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하는 등 이런사업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의 사업들입니다. 388쪽입니다. 앞장과 관련되는 내용들로서 전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고 장수강좌 개설운영, 실버봉사단운영은 같은 내용이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해서 셋째줄에 있는 것이 낙동에 있는 은광마을이라고 이것은 금년 12월부터 개원 예정이고 노인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분하고 시비부담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노인 효도관광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뒷면에 있는 내용들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고 같은 사업들입니다. 389쪽에 있는 내용중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하고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노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신규 부식비, 김장비,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등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도 같이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390쪽입니다. 시설아동 교복비하고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그 다음에 심성관리비, 건강검진비, 시설운영비,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391쪽에 있는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아동교육비 등 이것은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사업으로 작년도하고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고, 391쪽 둘째줄에 있는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은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기능교육을 해서 2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해서 9,580만원은 노인회관 건립으로 해서 이것은 내서 낙서에 있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 시비 반반 부담해서 이것은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입니다. 392쪽에 효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0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 300만원, 보육시설장비비 400만원, 예년에 있던 사업으로서 예년과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50만원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보수 100만원도 작년과 같은 내용이고,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비,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5,200만원하고 9,750만원 이것이 그저께 특별히 보고드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비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와서 1억 8,5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하는데 3,000만원, 성동아파트 경로당 증·개축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납골묘설치 사업도 1억 2,000만원인데 작년과 똑같은 규모로 지원을 해 주어서 시범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입니다. 1,500만원, 지금 현재 경로당 449개소 중에 건강관리기구 발맛사지기등 이런 것이 보급된 곳이 372개소이고, 아직 안된 데가 7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전출금해서 5,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에 가서 2억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7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395쪽에 있는 원거리강사수당등은 작년도 하고 같은 내용들로 같은 내용들로 같이 비슷하게 편성을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행사비지원해서 60만원 이것도 도여성대회참가, 모자가정탐방, 차량임차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대 더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80만원은 여성단체 및 직원들 활동여비로 예년과 같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에 960만원도 읍면동순회교육 재료비로 해서 작년도와 같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내려와서 1,700만원, 민간해외여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히 우리 여성단체가 17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대표들 안목을 넓히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서 여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특별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1,456만원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 내용들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로서 합동결혼식 지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읍면순회등 교육참석자 급식비,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참석자 여비 일당보상, 모자가정 문화탐방참석 급식비 등 해서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이 편성되어 있고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기타보상금 190만원은 모범여성지도자 및 여성지도자 유공자 시상하고 모범여성지도자 감사패를 해서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2,400만원은 여성취미클럽 운영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24단체라고 해 놨는데 현재 24개 읍면동에 여성들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속칭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놀이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클럽을 운영해서 서예를 한다든지, 공작품을 만드는 그런 클럽을 한다든지, 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단체들이 읍면에서 무료하게 화투를 치고 즐기는 것 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따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재가부자가정 학비지원, 재가부자가정 양육비 지원, 영세모부자가정 자립비지원, 뭐 이런 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지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전부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밑에 민간이전 3,194만 6,000원은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치료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여성단체 회원 및 부부문패달기 운동등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시비부담부분하고 해서 국가나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들로서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400쪽에 기금전출해서 5,000만원은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401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이 6억 9,45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35억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되었는가 하면 금년도 10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의료보호급여 치료비를 우리시에서 관련 병원에 주었는데, 이제는 치료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비부담분만 편성해서 도에 보내주면 도하고 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병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있고,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기타의료급여진료비해서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6억 5,300만원, 전입오는 돈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404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150만원, 의료대불금 상환하는 것하고, 기타잡수입도 부당이득금 상환하는 내용하고 과년도수입해서 과년도에 부당이득금 안 받아들인 것 받아들이는 것 15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해서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본인부담금 환급금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05쪽은 의료급여기금운영비 7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406쪽에 예산액은 앞장 세입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70만원해서 이것은 의료급여 업무를 위한 서식유인을 위해서 90만원하고, 우편료하고 해서 편성되어 있고, 407쪽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80만원 작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해서 1,800만원해서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해서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다 우리가 지출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등 해서 이것은 65만 3,000원, 시비부담부분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돈을 도를 통해서 건강관리공단으로 보내주어서 지출되어야 될 돈들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해서 1,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로 수입이 되면 이것은 도로 전부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앞부분에 편성된 것 그대로 도로 불입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들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전정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을 따로 표시해 놨죠?

예.

거기 일반인들이 차 세우면 과징금, 과태료 뭅니까?

예.

얼마에요?

두시간 이내는 10만원, 넘으면 20만원,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의 차량단속하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인 차량 세우는데 세우면 그것은 안 뭅니까?

없습니다.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도점자 해놨죠?

예.

시각장애인들, 우리 시의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부....

제가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시각장애인 372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해서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운영하게 해서 도비부담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시각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데를 같이 관리하는, 공동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도의 지침도 없고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유도점자 작년 그러니까 2001년도 몇 사람이나 이용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용자가...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장애인회장님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몇분 내가 만났고, 다른 사무실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자주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 놓고, 전국적으로 그돈이 얼마입니까? 해 놓고, 심부름센터 하고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나 화북 용유리에 사는 앞 못보는 김의정인데, 호적등본 하나 떼어다 주소." 하면 팩스로 떼어다 주면 될텐데 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심부름센터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도점자는 또 뭐하고요?

그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장애인보호대상 법령으로 어떤 시설을....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과장님이 아니고 이 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372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신축실시설계해서 공사비가 나와 있고 39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인 것으로 기억 나는데요, 공공시설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의결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순서가 안맞지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사전에 그럼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무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그때 좀 빨리...

예.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위치는 확정이 안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요만큼의 시설을 취득한다. 그런 내용이 미리 보고되어 가지고 의결을....

예. 예산집행하기 전에 다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예산 원래 예산편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이번 정례회기간중에 총무위원회할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부분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어디쯤 하겠다는 윤곽만 서 있지 예를 들어 여기에 승인받을 정도까지 할려고 하면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나와야지 설계에 의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서있고 이러면 대충 어떻게 몇평 정도나 하겠다. 대충 이런 것을 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치나....

법령에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사전에 서류만들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고 부지는 얼마쯤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한문교실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만 5,000원씩 해서 2시간 15일하는데 25개소 되어 있어서 숫자가 엄청나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한문교실은 25개면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별로가 아니고요, 읍면동단위로 했습니다.

읍면동단위로 30일씩 합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30일간 매일 오후에 4시간씩 계획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한 읍면, 강사가 24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내려보내면 읍면노인회에 계시는 분중에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을 따로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분회 취미클럽 육성하는데 금년 처음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100만원씩 6개소해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기왕하시는 것 같으면 취미클럽을 할 수 있는 강사까지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그냥 6개소에 연간 100만원씩 주어서 취미클럽육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능력은행해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 감사할 때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그냥 돈, 자기들이 나누어 쓰던지, 밥먹고 그저 마는 것이지, 뭐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어떤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원래는 이 계획을 할 때 24개 읍면동에 다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파트하고 일단 6개소 정도만 해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자는 식으로 해서 6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 100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도록 유도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종이나 먹이나 사주어 가면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사수당까지 할려고 하면, 1개소해도 1년에 1,000만원 넘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능력은행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료비로 해서 물건을 사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돈으로 주게 되면 이것이 흐지부지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겠다. 그러면 서예에 필요한 물건을 사줌으로 해서 다른데는 못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추후에는 재료비형태로 해서....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이 720만원 곱하기 4개소가 있고요, 납골묘 설치해서 500만원 해서 4개소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밑에 500만원은 우리가 시에서 작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하던 내용들이고, 위에 700만원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는 1,200만원 하던 것을 도에서 그 돈 정도만 부담하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시범사업이고 그런데 720만원, 500만원 이래....

물론 돈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 작년에 1,200만원짜리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기 이상한다든지, 큰 것 하는 것은 도비를 주고, 50기나 30기 정도하는 것은 500만원짜리 시비 주고 이런 식으로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비 이것이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1,700만원하고, 여성취미클럽 운영 400만원 하던 것이 2,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해외연수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제가 뭐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외연수를 해서 어떤 견문을 넓힌다든지, 상주지역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올라온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 집행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로 집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경우가...

비난을 비난, 그것은 현재 물론 알겠습니다만 여성단체발전기본법에도 보면 자치단체장이 여성단체 활동하는데 예산 지원하도록 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각종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여성단체를 50%까지 모든 것을 상향시키고 모든 시책을 하는데 우리 상주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게 앉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 먼저 해서 여성들의 안목도 넓히고 사회활동, 자존심과 자긍심도 넓혀서 빨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부 비난을 생각해 움추리고 있다면 우리 상주의 여성발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핑계를 비난으로 했는데 지금 그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취미클럽 운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취미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취미클럽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만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여성업무하고 여성회관의 여성업무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400만원 하다가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이 6배나 늘었는데 금액이 느는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늘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의도하는 늘린 것은 지금 현재 4개소 운영하는 것은 여성회관에도 화동하고,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하고 네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자체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팀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여성회관을 이용할려고 하면 24개 읍면동에 있는 화북이나, 모동 이런 촌에 있는 여자분들이 복지회관에 와서 각종 취미교실에 참여할려고 하면 교통비 부담, 모든 시간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단위로 해서 다도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취미클럽을 육성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여성회관하고 사전에 상의되었습니까? 여성회관에서도 농번기말고 농한기에 읍면동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농번기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는 농번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강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도 읍면단위라도 젊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붓글씨도 쓰고, 시도 쓰고 예를 들어서 다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단 얼마라도 재료비를 도와주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그런 조그만한 돈을 주어서 스스로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미끼를 주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뜻이지 어떤 하루 이틀가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돈을 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취지하고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만 한 시장아래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한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같이 엉긴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운영 3,000만원,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426페이지 소각장 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해서 150일 2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각장 반입.....

감시인부임....

감시인부임.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에 환경기술개발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계를 시켜서 신기술, 지역환경의 문제점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일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먼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단위로서 우리 경북지역이 해당이 되고 남은 지역이 제주도가 남았습니다. 제주도는 아마 내년에 구성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 참여는 지역의 행정기관, 환경사업을 하는 기업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간에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행정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그 대학에 의뢰해서 거기서 과제를 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해서 이미 기업하고 자치단체간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주대학에 환경공학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후원을 해 주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점들을 과제로 제출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반입감시원은 지금 저희들 그위에 있는 것은 지금 화서면매립장에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서면에 감시원 한사람하고 하류지역 내서면에 감시원 한사람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각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동의 소각로는 내년 아마 2월경에 시험가동에 들어가면 지역주민 감시할 사람 우선 두사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미비한 것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장 쓰레기반입 감시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그쪽 지역의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나가서 하고 그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 감시하는 사람을 시에서 선정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신뢰성이 더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소각장이 가동되는 것을 중재하는 것인데, 된다면 인부를 선정할 때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산에 하림천하 닭고기 공장이 유치되어서 기공식을 했는데 공장이 가동되면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 양을 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것이, 그 인근에 초산, 부원1리 지난번에 예산들여서 상수도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거기 수계하고 혹시 연결이 된다면 수질이 고갈될 우려도 있고, 인근 지역 초산1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안들어가고 자체적으로 개인 관정우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혹시 우려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갈이 된다면 상수도가 보급이 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고갈되지 않토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공장주변 농지에도 거기는 오태못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가장 끝입니다. 주민들 말로 하발치라고 그러는데 가물기만 하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림닭고기 공장에서 물을 많이 뽑아 올림으로 해서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 인근지역에 지하수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서,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무슨 대책을 미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림의 닭공장이 유치가 되면 물론 자기들 지하수도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 상수도 공급도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산상수도 배수관확장비로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용역입찰이 내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초산에는 만약에 지하수를 파게되면 혹시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림닭고기 공장까지 배수관 확장하고 나면 초산과 중덕을 연결해서 사벌상수도하고 통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배수관 확장해서 상수도공급으로 전환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이야기가 될려면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질에 문제가 없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시험계를 통해서 지하수 사용자의 수질을 떠서 수질검사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부원1리하고 인근 지역에 농경지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김재복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여성회관 중복되는 부분 질의할 때 들으셨죠?

예. 임성호 위원 그것하고 여성회관의 업무하고 그걸 하게되면 여성회관 업무에 차질이라든가, 그런 애로는 없는지?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센터해서 900만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도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여성회관장님 입장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안동과 상주가 올해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신청을 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이런쪽이 아닌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이 도비예산으로서 주는 것은 전액 도비는 아닙니다. 900만원을 인구수에 비례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자수에 비례해서 도비에서 30%를 27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에서 630만원 지원을 해서 이 센터운영비를 가지고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일 두사람씩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교통비 같은 것은 전혀 보상하지 않고 하루에 나와서 일하게 되면 급식비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관장님,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그 관계만 하십니까?

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센터는 재활용 부분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재활용분야 자원봉사센터.... 두가지가 다에요.

두가지 다하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하는 부분을 여기서 신청도 받고 필요한 분들한테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연간 도비 합쳐서 900만원이면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거기서 중고품을 취급을 해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활동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새마을과 계획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네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종합센터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취미클럽 관련되는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단체별로 하는 것 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같은 시장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정의 일관성도 결여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사업예산에 노후된 전기보일러 및 부속설비비 교체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설비 보수공사에 모터감속기, 드럼, MCC판넬회로 교체해서 무대에서 안전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 금년에 3억 6,800만원으로서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민운동장 총 세출예산액은 4억 7,626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5억 7,962만 7,000원 보다 1억 3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29쪽에서 532쪽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부터 542쪽까지도 금년 당초예산보다 255만 1,000원이 감액된 시민운동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사업예산입니다. 542쪽 시설비는 시민체육관에 마루바닥이 노후되어 여러곳이 침하되고 있어서 농구, 배구 등 각종 체육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루바닥 전면 개·보수비조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총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행사 및 체육경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노후된 무선마이크 구입에 300만원, 앰프구입에 300만원, 이동식 발전기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해 주십시오.

시민체력단련장 헬스강사료가 1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쪽에서 보디빌딩 강사가 한명 안나갑니까?

당초에 나왔다가 이분들이 요새는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러면 새마을과쪽에서 강사료는 다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 강사료는 그것은 그래 지급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달 못합니다. 시민들이 오신 분들이 자꾸 원하고 있고 이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서 그래 지금 두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두시간 해서 60일 정도....

예.

적네요? 그렇죠?

예.

시민운동장 마루바닥은 목재로 하죠?

예. 목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학약품 뭐 아니죠?

예. 목재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도밤나무 삼겹접충식이라고 붙이는 것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약해서 농구골대 이런 것 보면 전부 꺼버져서 이번에도 보수를 25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년에는 합판을 깔고 그위에다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체육관 지을 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좀, 도체도 다가오고 임박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강석도입니다. 경천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천대 예산요구액은 총 3억 6,694만 9,000원으로 인건비,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1억 6,891만 2,000원, 경상적경비 1억 4,903만 7,000원, 그리고 자체사업경비가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자체사업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875만원, 나비관찰장 비닐막 교체에 475만원, 토끼장 설치공사에 350만원, 노후음수대교체에 500만원, 관광지내 수목정비사업 10ha에 대하여 1,100만원, 평형의자 6개소 설치에 480만원, 예취기구입 120만원, 도합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묻겠습니다. 관리직원들이 지금 현재 고용1종외 놔두고 네사람이죠?

저희들 저를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아! 고용이....

예. 포함해서

5명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상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있다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정환 위원님.

예. 책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도촬영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식당관계,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 상도촬영셋트장이 당초 한군데 저희들 선착장으로 활용하던 400평에 대해서 정자 1동, 방앗간 1동, 대장간 1동, 일반건축물 2동해서 5동이 기완공이 되어서 저지난주 목요일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부지내에 탄광촌으로 해서 토굴 8m 1개소, 막사 2개소, 정자 1개소가 한10일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상도 촬영셋트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완공된 이후에 35%정도가 관광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상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개소는 휴업인 상태로 있고 나머지 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음식점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세를 놓을려고 해도 세가 안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상도셋트장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는 세를 얻을려고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도셋트장을 지어놓고 몇번 촬영했습니까?

경천대내에는 한번밖에 촬영을 안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회상지구에는 아침 6시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1월경에는 PD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자주 촬영을 하는 것으로 경천대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중동회상에서 경천대까지 배를 갖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 그것이 안됩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중동촬영장에 배도 형식적으로 그냥 모형으로 놔 두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좌우간 관광객이 많이 오시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천대가 살아야 됩니다.

예.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