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새마을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보충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를 좀 하고싶은데요, 우리시에도 각종 공적인 공공예산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두 세개 사회과 소속 기관도 있고 그러한데요, 이런 시설을 일단 설치하게 되면 공공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따라서 새마을과 소관 산하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게 되면 이 또한 계속적으로 공공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저께인가 우리 지역신문, 주간상주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시설설치비로 6,000만원 정도 필요로 하고, 운영비로 5,000만원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민간단체에 자격 적격여부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고,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 등등, 이런 내용으로 게재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앞서 민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앞서서 과장님께서 예시한 두 개 단체의 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봉사센터로서의 단체로서는 과연 합당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의문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명칭에 걸맞는 사회봉사단체라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상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적어도 최근 수년사이에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민간에게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소상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 문제는 가령 단체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탐닉해서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9인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심사위원이 어떤 면에서 자칫 요식행위로 거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 또 그 실질적인 심사내용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수용이 되고 과정에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성호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