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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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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업무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작년도에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그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좀 외지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도 10월 중순에 삼일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의 축제라든가, 행사가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가을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축제에 외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집중되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주내에 어떤 행사의 집중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전거라고 하면 타고 야외로 나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활동이 좀 위축되는 시기이고 봄에는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봄으로 자전거축제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봄에는 자치단체 축제가 좀 적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전거 축제를 좀더 성공적으로 더 성대하게 치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우리 자전거축제가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압류물하고 산출기초 이런 것을 사전에 보내서 세금납부를 빨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여기 지금 50만원 이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체납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금액을 대상은 작아지고 상세하게 통보를 해준다면 상당히 세금 징수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배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각로 시운전과정에서는 주민감시 기능을 도입하지 않고 다이옥신이라든가, 다른 측정결과가 만족한 수치가 되고, 철저히 운행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주민감시체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소각로 하면서 시에서 고생 많이 했고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서로간에 얼굴도 많이 붉히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다된 단계인데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시운전단계에 주민감시기능을 도입시켜서 "자, 당신들이 보는 이 쓰레기를 소각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옳게 믿지 시운전은 우리가 하고 그 수치가 이렇게 괜찮으니까 "자 이제하자." 그것은 좀 주민들이 봤을 때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말씀을 듣고 생각난 것인데 시운전단계부터 주민이 가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마을청소 봉사단체를 모집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 뒤로는 잠잠하길래 어떻게 되었나 싶었는데 벌써 492개 단체에 1만 6,000명 이렇게 청소체계가 구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마을청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로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의심을 좀 가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을별로 몇 명씩 통장, 새마을지도자하고, 젊은 분들 몇 명 명단만 적어내는 명단이 아니냐? 혹시 이것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7,2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낭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수가 많다든지,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청소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실적위주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구상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의구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다 할 수 있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답해 주시죠?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고 잘되는지 제가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