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은 도비보조사업 9건, 자체사업 81건으로 총 90건에 3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구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 사업은 65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 및 보조사업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10동과 마을회관 보수 20동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방검찰청 소관으로 범죄발생 조사를 실시해서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4월중에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사기진작은 물론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마을당 1,0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설립개요는 금년도 4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근무인원은 5명 정도로서 사무실과 교육장, 컴퓨터 등 업무용 시설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역할 및 기능으로서는 민간부분의 자원봉사활동 종합안내와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과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조직 개발 육성 등 자원봉사에 관한 물적, 인적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 11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민간위탁단체를 공모하였으며, 공모결과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응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2일에는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본단체가 수탁단체로 선정되어서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 민간단체 부문의 자원봉사 활동을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전문화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확대로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조직현황은 새마을단체로 50개 조직에 1,186명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25개 조직에 898명, 자연보호협의회 25개 조직에 50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육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 3,600만원과, 바르게살기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월과 11월 새마을 우수지도자 자녀 56명에게 3,176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지원해서 자립심과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주요추진 활동실적을 보면 먼저 의식개혁운동으로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도민소양교육과 새마을중앙교육, 자연보호교육 3개 과정에 384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24개 읍면동에 방학기간동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유한 민속문화와 풍습을 배우도록 하고, 특히 전통예절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절있는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5월과 11월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9월중에는 도서알뜰교환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휴가문화정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과 명절 「고향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단체를 통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친절봉사활동,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돕는 이웃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 계획은 민방위교육 2,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영농기 이전인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책으로 야간과 일요교실을 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 3회, 민방공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5회, 지역, 마을단위훈련으로 지역별로 각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서는 민방위시설 85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점검토록 하고, 이를 위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도환경연구원에 분기별 각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확충과 남성청사와 함창읍에 설치된 경보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방독면 정기점검과 연중 2회에 걸쳐 민방위장비 관리 및 사용요령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을 위해 금년도 880개를 신규 구입해서 보급율을 60%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입니다. 금년도 자전거축제는 자전거를 매개로한 청정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외지인 유치와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해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독특한 전통문화로 정착시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북천시민공원과 시내일원에서 자전거대행진과 개막행사, MTB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경기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최시기는 10월초에 지난해는 2일간 했습니다만 올해는 3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3회 축제의 사업결산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토대로 장·단점을 보완하고 금년도 제4회 자전거축제때는 기본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제행사로 주요행사, 참여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27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추진할 주요행사로는 철인 2종 경기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하고 전국산악자전거대회와 청소년페스티발을 사전에 홍보해서 성황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볼거리행사로는 중국북경현경문화교류공사를 통해서 중국문화 전시회를 협의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대규모의 국화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전거 축제를 계기로 해서 청정도시 상주이미지를 높이고 외국인 유치를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9쪽 자전거박물관건립입니다. 전국 제일의 자전거메카도시로써 자전거축제와 연계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유도하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내방객들에게 자전거와 관련된 자료관 역할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장분교 폐교부지에 건축, 전시, 기타전시물등 설치비로 총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평 규모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에 건립부지를 결정하고 12월에 건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자전거계획이 납품되면 홍보와 전시자료를 다방면을 통해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까지 건축, 전시부분 공사를 완료하고 늦어도 7월 여름방학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이 건립되면 곶감마을, MTB코스, 남장사 등과 연계해서 관광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전국의 자전거 매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료관 홍보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가로화단조성으로 사벌 금흔 병성교 주변 공한지 등 5개소로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꽃길과 꽃동산 조성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변 등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화단, 화분, 도로변등에 일반 초화류를 식재하겠으며 북천 자전거도로변 등에는 야생화 꽃길을 조성해서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북천교에 조립식 다단화분과 시내 주요사거리에 사각화분과 원목 대형화분을 진열토록 하겠습니다. 사벌 원흥1리 도로변외 2개소에는 무궁화 2,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조경수 및 꽃묘식재, 제초작업, 물주기등에 활용하고 가로화단, 소공원, 마을숲에 고사목정리, 병해충방제, 제초작업과 각종 행사 등 손님맞이 년도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구)중앙동사무소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청소년 소식지를 발간하고 어려운 청소년 10명을 선정해서 8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활동지원 현황은 5월 청소년의달에 청소년한마음대축제 개최와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유적지 답사 및 향토순례, 자전거 하이킹 대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으로는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 선도 지도요원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과 학교주변등 취약지 주변을 대상으로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60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지킴이 업소로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지도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학교폭력순찰대 및 학생상담활동을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홍보전단 제작배부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65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주시 계산동 근린공원내에 부지면적 5,387평, 건축연면적 917평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200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양여금, 재정보전금,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2월 8일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분묘이장을 완료하고, 2001년 9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건축골조, 설비공사, 전기, 통신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 수전·설비공사, 통신장비설치공사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부대시설을 완공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되면 청소년체력단련장 운영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우리시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봉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 모두 공감하고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늘 생각하기에 상주전국자전거축제가 주민들간에 소비만 촉진시키지 소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항간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는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요구입니다. 기념품이라든지, 자전거모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이것을 민 주도로, 시에서 주도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민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에 허가를 받아서 민 주도로 앞으로 소득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토속음식점을 그전에 이렇게 하지만 늘 보면 현장에 나와서 조금씩 팔기 때문에 다른 음식하고 대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별로 여기는 상주에 유명한 무슨 음식, 무슨 음식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연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상주를 선전해 주셨으면 하고 60페이지에 보면 꽃길 꽃동산 조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코스모스 꽃길을 특히 많이 조성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코스모스 꽃길이 교통장애 요인이 됩니다. 코스모스 꽃길로 인해서 간선도로에서 주도로로 나가는데 코스모스 때문에 교통방해가 되어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데는 화서지역에는 국도25호선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시가지에서 나가는 도로가 한 다섯군데 되는데 코스모스꽃길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코스모스를 다 제거를 하고 했는데 코스모스를 그렇게 좀 다른 시가지에는 다른 수종으로 좀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이상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상주자전거축제는 상주에서 유일한 축제로서 봉화라든지, 다른데는 다섯개 내지 열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에는 오직 축제로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소득이 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3회까지 개최함으로 해서 지금 기초는 튼튼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몇해만 더 하면 완전히 반석위에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1∼2회때 보다 작년에는 서울에 여자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자전거축제때에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제품 판매한 것이 7,800만원어치 이틀간 팔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에 상당한 물량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해서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상주뿐만 아니고 외지인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찾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특산물과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자전거박물관이 건립되면 그에 따른 자전거와 관련된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 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진열을 해서 자전거는 상주에서 사야 된다. 외부인으로 하여금 상당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토속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부 또 우리 한우 감먹은 소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음식과 비교되게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음식업 지부라든지, 관계부서와 같이 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상주에서 독특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지역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주로 하고 우리 시내 주변에서는 그래도 사루비아라든지, 매리골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유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급커버라든지 이런데는 심지 않토록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하도록 특히 시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꽃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화에 송이축제를 가 봤습니다만 시가지 전체가 전부 먹거리로 다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포장을 쳐서 다 먹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축제때 보면 자전거축제하는 그 북천둔치 부근에만 먹거리가 조금 있고, 다른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지로 나오는 것은 안되지만 거기서도 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장소를 좀더 할애해서 저 위에까지도 먹거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소득향상을 좀 꽤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우리 상주의 여러 가지 명승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천대라든지, 저기 정기룡장군 계시는 사벌이라든지, 혹은 조금 멀면 정재수 기념관도 좋고 견훤산성도 좋고 이런데를 소개겸해서 자전거로 한번 하이킹을 하는 이런 코스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답변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기본설계 용역관련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두가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었을때에 상황이 먼저 당겨서 이렇게 우리가 추리해서 보면 우선 청소년 수련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인프라, 쉽게 말씀드리면 진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용이해야지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이 제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객관성, 타당성을 가지는 상황인데, 막상 지어놓고 개관을 하고 난 뒤에 이용면에서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 말씀인가 하면 시민운동장 지금 다니는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을 때는 거의 이용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에 진입로 개설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시민운동장 정문밖에 없는 이런 유일한 진입로에 새로운 후문도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민운동장 정문에 어떤 경우 한 개의 진입로 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의 마비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민운동장 후문도 다시 개설하고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진입도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다른데서도 진입할 수 있는 그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는 그뒤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도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바로 뒤에는 경사면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한 발전구상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노인복지회관 여상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도 연결하는 길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민운동장 주변 쉽게 말씀드려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계산근린공원 주변에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재정비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고 또 사실상 시민운동장이 정문밖에 없다보니까 후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벌, 낙동, 중동, 동문동, 계림동 할 것 없이 사실상 주민들이 한쪽문만 이용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어떤 차제에 이번에 수련관이 입지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부지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지금 시민운동장 정문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시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청소년수련관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을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자주 출입을 하셔서 알겠습니다만 더더욱 그 주변에는 묘지라든지, 과거에 어떤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구나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진입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에 대해서는 그 주변 일대에 대해서는 마스트프레인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산 정상타는 자전거 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것이라든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상산전자공고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길도 한번 연결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협의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씀들에 의하면 코렉스 자전거관계, 자전거 때문에 이야기됩니다. 코렉스 자전거회사가 우리 시에 유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없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자전거축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작년에는 이틀동안 축제를 하셨고, 올해는 사흘로 계획을 넣어 놓으셨네요?

예.

그런데 그것이 삼일동안 할 거기 어떻게 되는가? 더 날 거기 있는가? 더 종목 자체가 더 많아졌는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텐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 넘어진 것도 있고, 아주 굵은 것도 넘어진 곳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살펴 가지고 갈든지, 아니면 빼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렉스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힘을 썼습니다. 물론 코렉스가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자전거와 관련된 계획 때문에 힘을 썼습니다만 지금 코렉스 자전거는 외답농공단지내에 현재에 있던 건물을 지금 수리를 해서 이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 초순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축제를 이틀에서 왜 사흘로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까지 계속 이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그것을 받은 결과 이틀은 축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 사흘, 열흘, 보름, 이렇게 해야만 축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우리가 자전거축제가 환경에 좋고, 건강에 좋고, 교통에 좋다고 해서 축제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틀이기 때문에 아예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흘로 늘려서 종목에 대해서는 작년의 것을 보완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넣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넣어서 사흘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위의 인도상에 스탠이 흉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하고 또 넘어간 것을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을 거기서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틀은 우리가 실 그것이 안되네요? 그러면....

예. 축제기간으로....

축제라고는 할수 없는 그런....

작년에 도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도에 이틀 이것을 자전거축제로 해 달라고 우리가 로비가 아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리해도 이틀 가지고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뿐만 아니고 앞으로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흘이상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일단은 올해는 사흘로 결정해 봤습니다.

축제기간이 사흘이상 되어야 된다.

예.

그래야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축제를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청소년상담실은 작년도 12월 3일 개소를 해서 두달 좀 넘었습니다.

지금 상담사가 정식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상담원이 두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기간은 짧지만 실제 청소년상담 사례라든가, 또 상담실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의 역할은 자꾸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12월은 홍보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개인상담, 또 집단상담 이런 것까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성문제라든지, 특강을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담실적을 금년 1월 30일까지 보니까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해서 총 1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학생이 77명, 고등학생이 77명, 초등학생이 5명, 이뿐만 아니고 학부모도 자녀의 상담을 위해서 일곱분이 다녀가서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대단히 좋은 사례중에 하나인데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상담소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담사를 직접 배치해서 상담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미 기존 가령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청소년상담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상담을 해 오고 있는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해서 상담소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 상담소 운영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혹시 짧은 기간이지만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효과적으로 상담소 운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종교단체뿐만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중·고등학교에는 상담선생이 있습니다만 사실 상담을 하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담원이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가면 허심탄회하게 다시 말해서 언니같은, 누나같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각종 종교뿐만 아니고 어머니회 이런 곳을 통해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때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상담사례를 죽 자료로 모아오면서 오랜 시간 해오는 단체가 있다면 훨씬더 자체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다가 우리시에서 공적인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배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특색있는 볼거리행사 추진에 중국문화전시회를 위한 북경현경문화교류공사와 협의중했는데 어떤 내용이 협의중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갔는가? 내용이 무엇이며, 또 이해득실은 어떤 것인가?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북경 자전거문화 고유행사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자전거축제가 우리 시민의 축제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전거매니아들의 축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 앞으로 나아가서는 잘된다면 세계적인 축제도 한번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북경문화교류 여기서는 지금 올 3월에 대전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소재로 한, 묘기라든지, 그 사람들, 중국에서 자전거가 우리보다 특색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수석이라든지, 우리가 접하지 못한 것들을 상당히 가지고, 자기들 한·중교류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우리가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주에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올 수 있느냐? 하니까 한번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월에 대전에서 할 때에 저희들이 지금 전화로는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대전에서 할 때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이것이 상주에서 자전거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가 그것도 판단을 하고 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는 자전거축제가 있다니까 오겠다. 축제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것은 확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3월에 가서 결정하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국에서 오는 매니아들한테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작년도에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그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좀 외지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도 10월 중순에 삼일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의 축제라든가, 행사가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가을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축제에 외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집중되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주내에 어떤 행사의 집중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전거라고 하면 타고 야외로 나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활동이 좀 위축되는 시기이고 봄에는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봄으로 자전거축제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봄에는 자치단체 축제가 좀 적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전거 축제를 좀더 성공적으로 더 성대하게 치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성호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에 축제가 거의다 가을에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전거축제는 계속 가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가을에 우리 농촌의 풍경을 다시 말해서 우리 농가체험이라든지, 감깎기라든지, 그런 것을 또 코스모스가 핀 길이라든지, 풍요롭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을에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올해는 천상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그래서 10월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를 통해서 만일에 봄이 좋겠다고 하면 한번 봄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을에 볼거리가 더 농촌 탐방할 때도 나락이 누렇게 익은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 여성자전거에서 한 200명 와서 시내 중심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상주대학교에서 남천교를 따라서 제방을 따라서 북천교로 계속 오니까 그 길을 코스모스로 장식을 해 놨고 또 들판에는 나락이 영글어 가고 있고 또 어떤데는 허수아비를 설치해 놔서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봄으로 하는 것은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우리 자전거축제가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자전거축제, 축제 이야기를 하셔서 책에 없는 것을 내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알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건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대충도 모르시죠? 그렇죠? 자전거축제만 계속 거론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편리하게 타고 다니시는지, 하루에 몇분이나 타는지 대충 아시고 계실텐데,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 과장님.....

지금 시내 학생들은 80% 정도가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부들이 장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장애는 있겠습니다만 대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상주를 견학코스로 잡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북구청 시의원들도 얼마전에 자전거도로를 보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책을 발간할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주것을 상당히 할애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대전구청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 갔습니까?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만 보고 갔습니까?

그때가 10시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을 못보고 학교에 가서 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대단히 놀라워하고 시민들 타고 가는 것은 가끔씩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청직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분이나 지금 자전거타고 출·퇴근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죠? 지금 우리 시청하고 각 상주시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전체가 1,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축제만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참 잘해 놨어요. 그 잘해 놓은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안합니다. 참 잘해 놨다고 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해 놨는데 문제는 잘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이 축제만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니까 우리 시청 1,300명이라고 했어요? 한분도 자전거 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나 각과에 출장가시는 분들 차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일반 동사무소나 시청에 와서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행정직 사무보는 분은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야지 시민이 보고, 학생이 보고 자전거 도시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지, 축제를 주최하는 우리시가 한분도 자전거 타고 들어오시는 것 못봤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 자전거 타는 것은 제가 얼마선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타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읍면으로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시내 가까운데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직원뿐만 아니고, 읍면직원, 관내에 계시는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여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출장을 가시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죠. 또 안가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시청직원분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여기 들어오며 한 대를, 무양이나 저쪽 청사 하나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분 못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봐도 자전거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 가 보면 한 대도 없어요. 주차시설이 모자랍니다. 우리시부터 자전거를 지금부터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본보기로 해 놓지, 왜 자꾸 축제, 이틀하다가 삼일하고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민들이 또 우리 시청에 직원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명 타고 오는 것을 못 봤고 그저께 윳놀이 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자전거대 멋지게 해 놨어요. 돈 들여서, 법원앞에 죽 해 놨더라고요. 자전거 한 대도 안 섰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것을 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 잘하시는데 우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시청에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없다는 말씀은 좀 뭐하고 지금 세정과앞이라든지, 도시과앞에 가면 자전거가 많습니다. 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요, 민원인이 민원인 아주머니들이 타고 오는 것 내가 봤어요. 민원인이 타고 온 것이라요.

민원인이 타고 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가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하고 축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력 약화로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여 체납세는 증가가 예상되나 또한 완만한 경제회복세도 전망되므로 지방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으로는 도세는 2001년 수준인 139억 7,200만원, 시세는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159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6%가 증가한 299억 2,8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도세 세목별 목표액은 작년도 수준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시세목표는 2001년도 당초 목표액 142억 8,500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159억 5,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등 다른 세목은 목표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주행세가 높은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 연식적용으로 세수가 감소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환원해 주기 때문에 주행세가 상당히 좋은 지방 시세수입으로 큰 세입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달라진 지방세제 제도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납기일이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되었고, 농업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기일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는 3년차에서12년차까지 10년동안 되겠습니다. 년 5%씩 감해주는 차등부과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로 2001년 당초목표액 45억 8,800만원 대비 20%가 증가한 55억 9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으로 당초 목표액은 23억 8,500만원이었으나, 최종 이자수입은 45억 1,5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받은 금액중에서 당장 집행하지 않는 금액을 은행에 우대금리로 예금해 놓은 그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금잔액이 전년도 보다 적어서 이자수입을 전년도만큼은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높은 것은 보건지소에서 수입 지출을 바로 하던 것을 보건소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원 관리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추진과 상설기동반 운영, 세무조사활동 강화,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제공의 확대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고액납세자 사전안내제를 실시하며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체납세 정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월 31일 현재 3만 1,482건에 33억 6,000만원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4,023건, 행방불명이 3,710건, 부도폐업이 6,906건, 납세태만이 1만 6,843건, 주로 납세태만이 체납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년도폐쇄기인 2월 28일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액을 33억 6,000만원에 서 30억 6,800만원으로 체납율을 낮추고자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3월 10일 되어야 수납은행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는 그때 체납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직 남은 시간입니다만 열심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세 일제기간 운영, 징수독려반 편성,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와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의 적극적인 활용, 압류물건공매, 지방세체납조회용 단말기 활용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다음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의 시설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코자 관내 480개 법인중 3년 주기로 금년도는 160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여원이 추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방문조사도 하겠으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토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공 확대가 되겠습니다. 6월 납기 재산세와 10월 납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체납세가 없고, 납기내에 자진납부한 납부자에 대하여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행운상 1명, 다복상 30명, 성실상 40명에게 농산물경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렇게 한번 경품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운상 1명, 다복상 10명, 성실상 30명에게 농산물 경품권을 제공했으며 금년도에는 인원과 금액이 배로 증가하여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 납기인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다음은 지방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사전안내제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코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350여명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의 산출기초, 부과근거등을 고지서 발부전에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고액 납부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금년도 6월 납기 재산세부터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72쪽 끝으로 인터넷 지방세고지 및 수납제 준비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고지가 송달효력이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가능하나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으로 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소요경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정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정도 세정」이라는 과훈으로 전 세무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부과액인데, 농가에 어떤 농가에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시효가 몇 년이며 그 다음에 상주시에 체납된 가장 오래된 체납된 금액이 몇 년정도 되어 있는가 하며, 그 이후에 결손처리한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비인데 현재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농업소득세가 2,500만원 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아도 세수는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시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중간에 독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효가 연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래된 것은 '85년도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년, 20년도 저희들이 계속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추적을 수시로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대장을 관리해서 그분들이 이후에 재산취득을 한다면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는 도저히 뱃길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체납자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지,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올해 장기 체납자로 인해서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손실이 올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못받을 돈이라면 결손처리해서 회수불가능 세수는 빨리 소멸을 시켜주고, 그 이후 법적인 조치만 밟아 놓는 것이 우리 행정비용을 좀 덜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결손처분하고 그 이상은 본청에서 하는데 아까 행정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일단은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분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압류물하고 산출기초 이런 것을 사전에 보내서 세금납부를 빨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여기 지금 50만원 이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0만원선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명 되는데 또 이 인원이 적다면 그 이하로 좀 낮추어서 30만원 되는 분도 보낼 수 있는 것이 되면 그때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체납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금액을 대상은 작아지고 상세하게 통보를 해준다면 상당히 세금 징수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 및 예산집행입니다. 입찰정보는 년간,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사전 공고하여 널리 알리고 적격심사제 확행으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제는 우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시설공사와 물품 및 용역입찰에 적용함으로써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에게는 입찰참여의 편의제공 및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는 건당 만원씩입니다만 이에 대한 인하 또는 감면문제는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나 다른 시·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집행은 각종 댓가지급은 신속 정확하게 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권장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 결산은 결산서 작성을 금년 5월 19일까지 모두 마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6월말까지 의회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에 지방재정집행 활성화 추진입니다. 용어가 생소합니다만 조기발주와 같은 내용입니다. 목적은 예산집행 및 투자를 조기 확대하여 재정집행의 효과를 가시화하고 경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두고 우리시의 총 대상사업은 260건에 485억원입니다. 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212건에 456억원, 용역 및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으로 총 48건에 29억원이 해당됩니다. 추진목표는 공사는 상반기중에 85%이상 계약, 45%이상 자금집행, 용역은 3월까지 80%이상 계약, 45%이상 자금집행, 물품은 상반기중 70%이상 계약, 45%이상 자금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추진상황실이 설치되고 사업담당 부서별로 점검대상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추진실적을 매월 25일 저희 회계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설계단이 지난 1월 8일부터 운영되어 각종 설계의 조기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대책팀 운영으로 보상에 따른 민원처리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보상문제로 인한 발주지연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시에 운영수요가 저조한 5대를 감축하여 현재는 총 91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교체 3대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금년 5월 한달동안 실시하여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불용품이나 과부족품 색출, 그리고 불용품 처분등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보고서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지난해 12월말까지 설치한데 이어서 기초자료 수집 및 보완을 금년 3월말까지 하고, 전산자료 입력을 6월까지 한 후 7월 이후부터 활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 구축과 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도 3월부터 6월까지 일제히 실시하여 재산의 무단점유나 유휴상태를 확인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징수와 대부계약 체결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금년도 대부료 부과징수는 총 3,226필지에 8,017만 5,000원을 2월말 납기로 부과하여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리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중 관리계획 승인분 매각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59필지를 지난해 말 승인 신청하였는데, 아직 승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인결과에 따라서 감정을 받아 매각조치를 하고 시유재산은 15필지 15건을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승인받음에 따라서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외부신청자와 수의계약으로3월말까지 매각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이나 공공복리 위주의 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매각대상재산 관리 및 추진입니다. 남성택지개발지구 잔여택지 3필지와 화북면장 관사가 아직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청사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고 청사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본청은 매월 2∼3회씩, 그리고 읍면동 및 사업소 청사는 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무양청사 만남의 광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문화,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에 통합청사 추진입니다. 통합청사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확보된 기금은 총 45억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 25억원, 그리고 금년도 20억원을 합하여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청사 문제는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는 통합청사용역발주와 관련된 자료수집이나 또한 최근에 청사를 신축한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용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매끄럽게 잘 처리하셔서 고맙습니다. 77쪽에 노후차량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읍면에 승합이 아닌 밴이라고 그럴까요, 2인승 짚차가 있는데가 세군데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차량도 워낙 노후했지만 그 차량으로 인력을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기사하고 공무원 한사람 타면 더 이상 못 타게 되니까 전에는 그 뒤에 자리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세사람 정도 더 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 자리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인승 짚차이기 때문에 효율적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조속하게 용도에 따라서 교체할 시기가 안되었으면 바꾸어서 쓰던지 아니면 읍면에 승합차를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읍면은 전부 화물차로 승인을 받아서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뒷부분 의자를 부착해서 다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교체할려고 하면 아직 내구연수도 문제지만 아직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면 승용으로 바꾸어야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축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이라도 감축이 된다고 그러면 새 승용차가 감축되는 부서는 그것을 전배를 해서라도 돌릴 그런 계획도 있고 아직 지금 세군데가 화물차를 개조해서 쓰는데는 그렇게 아직 교체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다고 하면 승용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수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쓸만한 차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차가 갈데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구연수가 몇년이죠?

6년입니다.

지금 5년 되었으면 어지간히 다 되었는데.....

예. 지나면 조치하도록 그래

한가지 더 부언해서 질문드릴 것은 지금 시유지 매각을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상주시 전체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서 땅 모양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도 사실 권리행사를 못하고 특정인이 그것을 대부료도 없이 그냥 농사를 짓고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주인도 없고 이렇게 버려져 있고 황폐되어 있든지, 쓰레기가 있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한 20평, 30평, 10평씩 이렇게 남은 것은 인근 소유지가 사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유지로 도로를 사용하는 지역이 상주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내 땅이라는 확인서를 받으면 시에서 사용료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땅주인이 포장도 못하게 하거든요? 자기 소유니까, 그래서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도로사업을 하도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런 자투리땅 매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재산관리는 행정목적용으로 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매입한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자투리 땅을 매입한 것은 저희들 도로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공한지로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한 부분이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잡종재산으로 저희들 회계과에 넘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접토지를 부치는 사람한테 같이 대부료를 받고 줄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것도 앞쪽하고 연관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있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조치를 직접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가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개인 사유지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없다. 이런 말입니까?

도로개설문제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골목길인데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을 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개인은 자기땅이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혹, 시에서 포장을 할려고 해도 포장도 못하게 하고 또 도로로 막을 법도 없고 땅 주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매입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 주는 것이 맞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것은 건축허가를 할 때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그때 여건이 어떤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 제 답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3,363가구에 6,109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2가구가 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쓰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169억 1,000만원으로 생계·주거비를 3,363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월동생계비등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서 6억 9,400만원으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장학금, 생계곤란세대 긴급구호미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6쪽입니다. 그리고 상주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에게 건축개·보수,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사업, 봉제훈련사업, 휴경지 영농사업 등을 개인별 능력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취업알선과 취로형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으로 215명을 자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각종 복지급여를 읍면동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일괄 전산지급을 하여서 읍면사회복지사 업무를 줄여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저소득주민 좌변기 설치와 취약계층가구 도배사업과 무료세탁 배달센타 운영을 해서 독거노인등을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3,97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3억 7,500만원으로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자녀교육비, 그리고 자립자금 융자지원을 해 나가겠고, 장애인 건전생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경상북도 및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지원해 나가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 기회확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설치 운영,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시각장애인 경로잔치와 흰지팡이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재활보조 기구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건평 660㎡정도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인접 부지에 6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은 3월까지 하고, 설계 및 건축을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12월말에 개관을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을 하고, 저소득노인의 중식제공 및 도시락 밑반찬 배달 사업등을 해주고, 상담실을 운영해서 저소득층의 고충과 애로사항 상담 및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정보센타를 주5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운영비 7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직업재활센타 및 보호작업장 운영과 의료재활사업 운영으로 물리치료등을 해 주며, 학습부진장애인 및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교육재활 사업을 하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을 해서 이동목욕봉사 등을 해 주며, 수화교실 및 컴퓨터 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봉산 요양원에 운영비 3억 6,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을 하고 사물놀이, 볼링등을 하도록 하며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영화관람이나 시장보기 등을 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육원에는 운영비 3억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설아동 현장학습 및 합동 생일잔치와 사물놀이, 악기연주, 컴퓨터 실기 등 특기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89쪽입니다. 호국보훈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내실화하고자 현충일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현충일 보훈가족 무임승차권을 배부하여 도움을 주며, 보훈4단체와 유자녀회, 6.25참전 기념사업회의 전적지 순례 지원을 해 주며, 6.25 제 52주년 기념행사와 재향군인의 날 행사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4단체 운영비를 단체별로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충혼탑은 조경수 보식과, 주변도색, 그리고 전기 및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90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소득보장 시책으로 47억 7,500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해 주며,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 사업은 1억 7,400만원으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식당 2개소 운영,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3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75개소에 보급을 해 주며, 장수강좌를 75개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해서 6억 2,600만원으로 경로당 45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노인회관 증·신축을 2개동 하고, 경로당 보수를 10개소 정비를 해 줄 예정이며, 노인회 한문교실등을 운영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시책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 5,000만원과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별로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은광마을 관리 지원입니다. 낙동면 상촌리에 사회복지법인인 경안신육원에서 정원 40명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납골묘 시범설치 사업도 28개소에 1억 4,800만원으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해서 장묘 문화개선에 앞장서는 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에 1인당 6만 5,000원씩을 90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불우아동 현장학습으로 소외된 아동의 사기를 앙양해 주고 보육원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며, 시설아동 합동생일 잔치등을 해 주어서 시설아동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운영비를 45개소에 6억 9,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며,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시설운영 점검 지도를 철저히 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92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들의 사회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경로증진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의료욕구 충족으로 건전한 노인상을 정립하고자 계산동 산75-13번지의 계산근린공원 조성지내 3,225㎡부지에 4층 정도의 시설을 40억원 정도로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립부지 기부 협조를 위해서 2000년 8월부터 안동교구를 방문해서 기부협조를 구하고, 금년 1월 10일 성모 성심수도회에 부지기부 또는 매각관계를 촉구해 놓고 있으며, 안동교구 교무처장인 공안영 신부님을 직접 뵙고 면담해서 부지관계 협조를 요청해 놨습니다. 금년의 예산이 1억 4,900만원으로 기본설계비와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기부의사 결정을 4월말까지 추진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비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되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구축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3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 여성교양 함양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4,100만원으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문화탐방 행사를 해서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증진 및 여성지위 향상에 2,400만원으로 여성대회 및 여성교양강좌와 읍면동 여성 순회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등을 실시하고 여성취미클럽을 4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를 해 나가며 여성단체 육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실은 성폭력 상담소를 1개소 운영하고 긴급 피난처도 1개소 운영하겠으며, 이렇게 해서 미혼모와 가출, 모자세대 등 요보호여성의 생활고충 등을 상담해 주어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여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94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 3,195개소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영업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1회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진열·판매행위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대형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의 식중독등 위해 우려 및 성수식품을 선별 수거해서 월1회 정도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5쪽입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대형음식점 94개소와 모범음식점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교육과 개별교육 및 홍보강화를 해 나가겠으며 우수실천업소에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5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규정위반 업소를 취소 등 지정기준을 강화해서 위생수준을 제고하도록 해 나가며,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도 홍보를 많이 해서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는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91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4명이 입소되었는데 금년도에 40명 다 들어올 계획입니까?

작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유인물에는 4명인데 어제까지 8명입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40명 정원은 다 안차더라도 20명 이상은 입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 예. 저는 현재 유인물에 의하면 만약에 4명에, 인원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1억 4,800만원, 1인당 3,70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지 관리로 말하면 아까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는 또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시에서 공동묘로 지정해 놓은 땅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낙동 신상 산88-1번지에 5만 8,100㎡ 정도가 있는데 매장가능한 기수는 285기 정도를....

타 읍면에는 없습니까?

지금 공동묘지로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읍면별로 수백기 이상씩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토지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는데, 묘지로 실제로 고시를 안했다 뿐이지 공동묘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은척 산 50번지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써 내려오던 공동묘지에 산림과에서 수련관을 짓는다고 99기를 이장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로 이장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두기도 아니고, 그래서 가까운 은척에 없더라도 가까운 읍면이라도 공동묘지가 있으면 이장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별로 소유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사실 묘지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공동묘지로 고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물론 현재 정부나 시책은 매장문화를 지양하고 화장문화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법령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주민이 편할 수 있는 지역은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안된다면 거기 있는 공동묘지, 주인이 있는 묘도 있지만 없는 묘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공동납골묘를 인근에 하고 모운다면 우리 시 재산관리에도 그렇게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양단간에 하여튼 공동묘지로 고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납골묘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랬을 때 미관상도 그렇게 실제로 빈 묘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 활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방안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560명이 감소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재조사를 해서 감소가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고, 다음 또 한가지는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그것이 국비냐? 아니면 시비냐?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편부·모설하에서 대학생 3명한테 학비보조를 해 주시는데 이것이 대학생 세사람에 대해서 매년 그 사람만 그렇게 해 드리는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끝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학비지원은 그 사람만 아니고 입학하는 학생만....

예. 신규 입학....

그렇죠. 신규 입학하는 학생만 조사를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체육관 예산은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322가구가 줄어들었는데 작년, 재작년 10월에 일제히 전부 지정을 하고 나서 소득변동 사항이나 자동차 소유자, 금융자산을 전부 전국에 본인들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해서 재산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람들을 재조사해서 탈락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재조사해서 다시 편입시킬 수 있는 사람은 편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득기준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면...

예.

될 수 있으면 수혜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런데 전번에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한테 아무 제재없이 그냥 관계없습니까? 탈락된 사람들이....

원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재산이 갑자기 몇십억이 생겨서 탈락된 사람은 없고요. 그저 조금 차이나고 이런 것으로 있는데 그 분들한테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데 기 지원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렵고, 될 수 있으면 그 양반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환수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 현재는 회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 대책입니다.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대기 및 소음·진동발생 사업장의 정상운영과 비산먼지 및 운행차 배출가스의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업소는 우리 관내에 152개소가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 민원발생이라든지, 합동점검등은 수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관리입니다. 주로 건설현장이 되겠습니다만 102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시설등 적정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휘발유 및 LPG에 대해서는 CO/HC 및 공기과잉율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월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100대를 단속했습니다. 아울러서 무료점검도 월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물질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입니다.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악취발생 및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 지사 등에서 수시로 고발 신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15개 업소에 작년도 61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횟수는 년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수질관련 배출시설은 폐수배출업소가 115개, 오수처리시설이 334개, 축산폐수배출시설이 56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이 분야는 검찰, 경찰, 환경청에서 매년 단속이 있습니다. 민간자율하천 감시운영입니다. 25개 하천 43개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구역별 책임감시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13개 하천입니다. 다음 하천 및 호소 수질조사는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월1회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퇴강을 위시해서 중동교, 낙단교, 병성천, 영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소는 지평지하고 상판지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현황을 허가 및 신고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허가가 35개소, 신고가 450개소, 경미한 개발이 5,746개소 총 6,231개소가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수가 가장 많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인·허가는 작년도에 141건에 대해서 인·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지하수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이 작년 11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가정용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지하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용 중에서 모터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지하수의 대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모터가 정착이 안되었더라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7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6,000건 정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관내에 진들농산에서 퇴비화 시키기 때문에 하루 5톤 정도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를 비롯한 단체 행사시에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용량 및 재질을 환경부에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다양화 되고 하기 때문에 생붕괴성봉투를 앞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지퍼식과 봉지 입구를 막는 접착식을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방법에 있어서 명확화를 위해서 종전에 20개 품목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54개 품목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입니다. 빈터, 공한지등의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앞으로 일부 개정이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400만원을 계획해 놨습니다. 지급 품목은 폐비닐, 농약빈병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은 곤란하고 새마을단체, 노인회, 부녀회를 통한 읍면에서 실적을 올리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금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농경지, 산림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단위 자율에 의한 청소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492개 마을에 1만 6,48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부락앞에 구거라든지, 주변에 대한 청소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은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30%가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보시면 마을단위 읍면동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환경교실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업무입니다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희망자에 대해 전부다 각학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 200명 정도 했습니다만 희망자 전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험실습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체험수기를 작성해서 환경의식에 대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본 체험수기를 받아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일부 우리시가 시정할 부분도 있고 느끼는 바가 남다른데가 많았습니다. 다음 소각로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가 98%입니다. 그동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행정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소송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행정무효확인소송이 지난 2월 21일 4차 심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1∼2차 더 끝나면 바로 결심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중에는 지금 현재 3월 20일경에 일단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부분적으로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하고 4월초부터는 시험가동으로 쓰레기를 투입후 연동시험에 들어가고 정식으로 5월부터는 우리시관내 24개 읍면동 전체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앞으로 1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소각장 주변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가지에 있는 오·폐수가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지대 자체가 낮아서 일부 또 침수도 되고 악취도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처리장 소각장 뒷편 대한생사 뽕나무밭 도에서 가지고 있는 뽕나무밭 일부를 포함해서 4만 1,200㎡, 약 1만 2,000평 정도에 대해서 시에서 집중투자를 해서 주민편익 시설 및 공원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5월 30일까지 마치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것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다음 예산이 허용한다면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국의 사례로서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환경체험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관리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6개소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포화상태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8년 이전에 15개소가 종료가 되고 '98년 이후에 13개소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복구비라든지, 종료매립장에 대한 대책비는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안정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종료되는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으로 약 2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소각시설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각재를 매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6개 매립장 중에서 함창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고, 공성매립장이 4차선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립장이 어렵고 나머지 4개 매립장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각재 매립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단위 매립장 조성시까지 대책으로 소규모 매립장은 지금 15억 정도 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신 예산과 모자라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현재 지정되어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숙원 문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 쓰레기 문제가 일어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소각로민간투자시설 사업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어요. 3월 시운전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면 5월에 환경시설운영 주최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운전 과정부터 감시기능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든지, 평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감시기능을 행정에서 지금 어떤 정도까지 감시기능을 할 것인가? 상당히 저 자신도 의문시되는 부분인데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일단 완료가 되고 연동시험이 일부 들어가면서 4월초부터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시험을 합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일단은 쓰레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배출가스에 의한 시험을 해서 그것이 합격이 되어야만 본가동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계획은 배출가스에 대한 다이옥신등이 합격이 된 이후부터 주민감시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감시운영은 주민협의체와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출되는 가스의 감시는 물론이고, 들어오는 쓰레기분류 문제까지 감시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도시의 예로 봐서는 감시지역 주민들의 감시원들이 쓰레기 성상문제라든지, 운영상태등을 확인해서 바로 미비사항이 있을때는 바로 중단할 수 있는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기로 소각로 가동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류의식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은 앞으로 동문동 관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충 질의라면 결과적으로 기능면에서 소각로 준공이 후에 어떤 법적인 환경오염수치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봤을 때 우리시의 기능이나 주민들의 기능은 사실 검증기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 감시기능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다른 어떤 부분이 아무리 항변이나 말을 늘려도 주민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위탁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순간적으로 녹스라든지, 몇가지 기능은 자동으로 그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가 이 시스템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부, 중앙부처와 전부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바로 빼볼 수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다이옥신만큼은 자료분석하는데 한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안 나오지만 다른 유해가스는 전부 측정이 됩니다. 외부에 용역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는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위탁하면 그에 따른 용역비 무슨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보고 주민들이 직접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을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각로 시운전과정에서는 주민감시 기능을 도입하지 않고 다이옥신이라든가, 다른 측정결과가 만족한 수치가 되고, 철저히 운행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주민감시체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이 본가동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소각로 하면서 시에서 고생 많이 했고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서로간에 얼굴도 많이 붉히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다된 단계인데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시운전단계에 주민감시기능을 도입시켜서 "자, 당신들이 보는 이 쓰레기를 소각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옳게 믿지 시운전은 우리가 하고 그 수치가 이렇게 괜찮으니까 "자 이제하자." 그것은 좀 주민들이 봤을 때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말씀을 듣고 생각난 것인데 시운전단계부터 주민이 가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마을청소 봉사단체를 모집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 뒤로는 잠잠하길래 어떻게 되었나 싶었는데 벌써 492개 단체에 1만 6,000명 이렇게 청소체계가 구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마을청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로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의심을 좀 가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을별로 몇 명씩 통장, 새마을지도자하고, 젊은 분들 몇 명 명단만 적어내는 명단이 아니냐? 혹시 이것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7,2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낭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수가 많다든지,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청소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실적위주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구상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의구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다 할 수 있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답해 주시죠?

예.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연부락단위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동지역의 쓰레기는 우리 청소를 하고 있는 미화원이 직접하고 있는 청소구역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변두리마을, 이것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락단위로 그 부락주민이 구성이 되어서 농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비닐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에 각종 생활쓰레기 들어가 있는 것, 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을 넘기면서 읍면에 공문도 내고 이래서 유선방송에 자막도 띄우고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산불감시가 있습니다. 읍면 전직원이 산불감시를 나가면서 산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바로 비닐도 줍고 청소도 하고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폐비닐을 행정적으로 그냥 가서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뭔가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부락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고 자체 회식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전부 7,200만원, 한부락으로 따지면 십 몇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고 잘되는지 제가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1쪽에 보면 수질오염행위 감시체계구축 여기에 보면 축산폐수배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나 소는 법적으로 몇두까지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돼지가 다르고, 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중에 크게 구분을 하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수에 따라서 축산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두수 자세히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래 지금 우리 지역을 지칭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화서지역에 지금 시장을 정비하고 있는데 하수도에서 엄청난 인분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옛날 정화조를 묻어서 청소를 안하고 묻어 놓으니까 정화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분들이 그냥 하수도로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버리면서 자기 냄새를 못 맞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간자율 하천감시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청정지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돼지를 먹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이래서 상당히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감시자격이 어떤가? 선정기준은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정화조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한번...

정화조 문제는 나중에...

조사를 한번,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정지역 문제 나중에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율환경감시대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에 정비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수는...

보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이나 비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비판이나 비난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비판은 대안이 있어야 비판을 하는 것이고, 비난은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비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매립장 문제는 매립장이 지금 사용년한이 지나서 사용용량이 다 차서 매립장을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대용량 쓰레기가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터질 경우에 그 재난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로 사후처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사실상 저도 매일 엄청난 쓰레기를 버립니다만 지금 쓰레기 문제로 과장님이 그동안 참 소신을 가지고 잘 하셨다. 이렇게 믿고 그래도 잘 되더라도 너무 오만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계속 더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아직도 계속 고민입니다. 앞으로 매립장이 새로운 매립장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고민의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