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상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전상호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최대 운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연찬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최대처리용량 이상으로 강화해서 수질환경개선 도모는 물론 전국 제일의 축산폐수처리 사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이 부지내 4,100여평 정도, 부지외에 폐천부지쪽이 4,000여평 정도, 용량이 1일 최대처리용량이 80톤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66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폐수처리능력 극대화입니다. 폐수의 성상 실험분석과 액상부식공법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연구를 하고 기계, 전기, 탈수 등 담당분야별 토론회 및 연찬활동을 강화하며 토요일 정상운영으로 폐수처리 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폐수처리율이 전국의 평균이 40내지 50%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처리외에, 저희 상주시 사업소에서는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서 전국에 상위권 사업소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정서를 개선하고 영세 축산농가의 안전한 가축사육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며, 축산폐수의 최대처리용량인 80톤이상 처리를 해서 수질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전국 제일의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육성 발전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주변 일제 정비입니다. 사업소 경계 제방등과 방치된 (구)쓰레기매립장의 칡넝쿨, 아카시아 등 잡목을 정비해서 친환경 자연공원으로 가꾸므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으로서는 사업소 경계 제방변은 잡초와 잡목으로 우거져 있고 또 바로 옆에 (구)쓰레기매립장 부지는 얇게 복토된 후에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민원예방과 혐오시설 개선차원에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비 계획으로서는 대상은 사업소 주변부지 4,000여평과 폐천부지입니다. 제방변 500m 됩니다. 금년도, 내년도 계획으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음 추가경정예산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소경계 제방변 잡초나 잡목을 제거하는 등 정비를 하고 (구)쓰레기매립장부지 성토 및 잔디와 조경수목을 식재하며 사업소경계 제방등을 포장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치된 (구)쓰레기매립장 부지 재활용으로 민원을 방지하고 혐오시설을 친환경시설로 개선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며 주변마을 주민 농한기 고용창출로 소득증대의 기여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입동앞 정비계획입니다. 폐수를 넣는 투입동 앞의 전정은 매일 축산폐수를 투입동 내부로 반입시킴으로써 유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등 오염물질이 광장바닥에 떨어져서 악취가 심하게 날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런 실정임에 따라서 쾌적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축산폐수투입량이 1일 15∼16회가 됩니다만 방법은 폐수운반차량이 투입동 밖에 연결된 투입호스에 연결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축산폐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폐수등 오염물질이 광장바닥에 흘러서 악취발생과, 모기, 파리 등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시피하고 또 시멘트로 포장된 투입동 앞 바닥과 벽체 하단부에 묻은 오염물질은 물로 세척해도 잘 씻겨지지도 않고 내방객들한테 혐오감만 유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서는 투입동앞에 광장을 재포장과 도장을 해야 되며, 보도블록 설치지역도 철거후에 시멘트포장을 한후 특수페인트로 도장을 하고 배수시설도 개선하는 등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대효과로서는 악취발생과 미관 저해요인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과 견학·방문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축산폐수 운반업자들의 투입동 시설에 대한 애착심도 고취해 나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입구 정비 보수입니다. 사업소입구 주차장이 협소할뿐만 아니라 출입현관 계단이 높고 급경사로 설치되어서 내방객과 시민들의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서 계단 및 주차장을 정비해서 민원인 편의도모와 안락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사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용 주차장이 불가 한 1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협소하고 본관 출입 계단이 높고 급경사로 설치되어서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으로는 본관 입구 주차장 및 현관 계단을 정비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사업소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공공시설을 조성해서 사업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퇴비화동 정밀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당초 '91년도 발주시에 설치한 퇴비화동의 기계와 전기시설은 노후화되고 구식화된 상태로서 관련 전문기관에 정밀기술진단을 의뢰해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설치년도는 마지막까지 한 년도가 '94년도입니다. 현황은 전기 및 기계시설은 노후 또는 구식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시간 방치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혐오 또는 흉물화된 시설로 전락하여 예산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계획을 보면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정밀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향후 기술진단결과 시설보완에 따른 소요예산과 운영시 수지타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주변 일제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제일 끝에 보면 방치된 (구)쓰레기매립장 부지의 재활용으로 민원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환경보호과와 중복 투자가 없도록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퇴비화동에 정밀 구조진단 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퇴비화동이 몇 년도에 처음 시설이 되었습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실시완료는 '94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그러면 8년만에 용역, 돈들이고 이러면 앞으로 또 7∼8년 있으면 또 해야되고, 지금 그것이 너무 우리 시비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동안에 한번도 손질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작년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정상가동이 되면서 한2년여간 해서 처음으로 정상가동이 되면서 이 시설은 우선 퇴비화동은 정상가동되는 것이 바빠서 이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김영걸의원
그러면 8년동안 공무원이 계속 근무를 했었잖아요? 공무원이 근무 안한 적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영걸의원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그안에 시설관리 보완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한번도 신경을 쓴적도 없습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원래가 폐수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퇴비화동은.....
김영걸의원
퇴비화동도 돈을 많이 들인 시청의 재산인데 항상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토록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년된 것 가만히 놔 두었다가 8년된 돈 그냥 다 버리고 또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비를 좀 아껴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비화동 정밀기술진단 실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하면 그 사람들이 돈 요구하는대로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시비를 좀 아끼는 의미에서 기계를 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 여쭈어 보겠습니다. 53쪽 폐수처리능력 극대화해서, 찾으셨습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재복의원
폐수성상 실험분석과 액상부식공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처리하는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축산폐수 1일 최대용량이 80톤이죠?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재복의원
그런데 어떤 80톤이라고 하는 최대용량으로 기준을 잡아서 최고로 많이 했을 때 80톤이죠?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재복의원
그런데 8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재복의원
그 다음 밑의 줄에 보면 90톤 이상 처리한다고 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 용량을 잘못 설정한 것 아니냐? 이해가 좀 안갑니다. 두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먼저 앞에 말씀하셨던 폐수의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의 성질상태입니다. 성질상태를 폐수도 가정마다 축산농가마다 나오는 폐수가 성질이 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성질 상태의 실험 분석과, 액상부식법을 우리 폐수사업소의 처리 공법이 액상부식공법입니다. 액상부식조에 있어서 조에 이 공법에 미생물을 넣어서 미생물이 25일정도 부식이 되어서 정화를 해서 나가는 그 공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처리방법이 액상부식 공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 말씀하신 축산폐수 최대처리용량 관계를 실험파트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관할하에 있는 페수들이 다 처리를 할려고 하면 지금 신고대상업소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장래에 많이 처리할려고 하면 시설을 확장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액상부식공법을 좀더 연구 발전시키면 최대 처리용량에 근접하든지, 상회도 할 수 있다는 경북대학교 교수진들 연구팀들이 아마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폐수성상을 각 수거하는 지역지역마다 집집마다 틀리기 때문에 실험분석을 한다. 이 말씀이죠?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뭐 그래서 폐수를 어차피 떠가지고 실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수거지역마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뭐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액상부식공법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설명을 좀 아시는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액상부식공법은 질산화조하고 탈질조하고 두개의 조에서 미생물을 투입해서 거기서 미생물이 처리하는 능력이 액상부식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래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실험 지역마다 상주에서도 폐수가 들어올 때는 폐수를 실험하게 되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먹인 사료에 따라서 사료의 성질에 따라서, 물을 돼지마구에 많이 붓고 적게 붓고에 따라서 그것이 세척수입니다만 그래서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약품을 더 넣고 덜 넣고 이런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복의원
그러면 매번 한 수거지역에서 온 그것을 먼저 시험분석한 다음에 대기시켰다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중간중간 실험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매일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김재복의원
그러면 대기시키고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 맞추어서 또 처리하고 이렇게 됩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바로 넣고 그 다음에 자료는 부과하고 액상부식법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액상부식조에 약품을 넣고 안넣고 적게 넣고 더 넣고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먼저 받아도 가능합니다.
김재복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A지역하고 B지역하고 수거를 해 왔는데 한꺼번에 A지역이 1일 용량이 아니라 또 B지역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양이 적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실험분석 성상이 틀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약품으로 조정을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수의원
한가지만....
김기환의장
예.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우리 상주시의 축산농가가 여기 축산폐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톤당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또 시설비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1톤을 처리하자면 비용이 대략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자면 얼마나 드는지, 대략적이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 우리 시에 축산농가를 더 확장해서 받을려면 1일 80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용량이 필요한지. 대략,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이용하는 농가수는 52개 농가가 계약이 사업소하고 되어 있습니다. 톤당에는 리터당 1원으로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차를 퍼가면 보통 5톤인데, 5,000원 저희시 세입으로 잡고 2만 5,000원은 업자 수거료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사업소 관내에 신고대상농가 즉 100평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만 받으니까 지금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장래는 허가대상 농가까지도 받아주어야 될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시설의 배 이상이 확장이 되어야될 이런 불가피한 실정이, 법이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끊임없이 축산농가들의 요구나 건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도 하면서 저희들 명실상부하게 상주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잘된다 하는 이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끊임없이 실험분석능력 향상을 통해서 아까 김영걸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평균이 40내지 50% 이것을 가능하다면 100% 이상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들 금년도 사업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상주시의 가축농가가 전체다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능력때문에.....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받아줄 수 있는 형편은 됩니다.
신현수의원
아! 됩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의원
그러면....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신고대상 농가는 되는데 말하자면 100평 이상되는 농가, 이것은 받아주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것은 안됩니다.
신현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전체 다할려고 하면 10∼20%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동이 될려고하면 전체다 100평 이상도 전부다 받아주고 실제로 그럴려고 하면.....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절반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수의원
절반...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65억이라는 막대한 돈도 들고 처리비용도 톤당 1,000원 밖에 안 받고 클수록, 환경문제를 돈으로 따질수는 없지만 상당히 비용도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손해본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의원
많이 크게할수록.....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강성자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2002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61페이지 2002년 여성교육 계획을 보고드리면 여성사회교육의 시대적 변화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여성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여성교육은 1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2개월에서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교육은 7개 과목에 280명을 모집하고, 재능교육은 15개 과목에 58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자격증취득교육은 2개 과목에 80명을 모집하여 한식 및 양식,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으로 성격유형 검사와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교육등 2개 과목에 12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성의식 교육으로 여성대학 운영과 이동여성회관 운영교육,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토록하여 3회에 4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한기 농촌여성 기술교육은 5개 과목에 100명 등 총 1,59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여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계획을 보고드리면 활동분야는 15개 분야에 기등록봉사자 549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팀별 읍면동 봉사대별, 활동분야별로 활성화 시켜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활동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자원봉사대 운영지도를 2월부터 4월까지 549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지도와 각종 여성사회교육 홍보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활동자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특강, 장기자랑 등의 봉사활동에 봉사자들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연말에 개최하여 시상과 사례발표, 특강 등으로 자원활동자들을 격려하고 여성자원활동자 15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심화과정 위탁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은 연중 상설로 읍면동 봉사자를 상근 배치하여 중고생활용품을 수집하고, 또한 교환판매활동을 전개하여 얻어진 수익금은 활동비로 사용하고 각 가정마다 근검절약생활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기타사업으로 유아실 운영으로 만3세이상 취학전 아동을 보호하여 여성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며, 각종 부녀상담으로 고충을 해결하고 일자리창구 운영으로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상담은 일반상담과 전문상담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쌀요리솜씨 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쌀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농촌돕기와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요리솜씨자랑대회는 4월중에 여성회관 전정에서 읍면동 자원봉사팀과 수강생팀, 고부팀, 모녀팀, 여성단체팀 등 2인 1조로 참가를 시켜 1시간이내에 완료할수 있는 쌀요리를 출품하여 최우수팀, 우수팀, 준우수팀에게 시상품을 지급하며 쌀요리 만드는 방법, 순서, 재료비 등을 담은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문화를 발굴 보급하고 쌀소비 촉진과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강사은행 운영은 각종 여성집단 모임시 여성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강사 인력을 확보하여 출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교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회관내에 자체 강사와 외래강사를 확보하여 강사수당은 사정에 따라서 유료 또는 무료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군부대, 각급학교, 유치원자모회, 각종 여성들의 모임에 강사정보 제공과 출강교육을 수요처의 요청에 의하여 강사를 파견함으로 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전문여성의 지식활용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이용방법은 10일전에 전화 또는 서신, 방문 상담후에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수강생 나눔의장터운영 및 작품바자회 개최는 교육생자치회 주관으로 상·하반기로 연2회를 실시하여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가정돕기로 활용할 계획이며, 바자회를 통한 수강생들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에 부녀상담 및 여성일자리 창구운영에 보면 가정관련문제 상담내용이 있는데요, 연간 몇건씩이나 지금 상담을...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264페이지입니까?
김영걸의원
예. 64페이지 되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연간 저희들이 상담한 건수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건 정도됩니다.
김영걸의원
그러면 상담....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전반적인 상담입니다.
김영걸의원
예. 실적을 많이 올리셨군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영걸의원
다른 새마을단체나 혹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비해서 자원봉사대는 시에서 특별한 예산이 없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아니, 읍면동에 주는 예산은 따로 없잖아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있지 않습니까? 35만원씩 작년도까지는 읍면동당 2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35만원씩.....
김영걸의원
년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총 840만원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아! 읍면동에 월 그렇게 줍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년입니다.
김영걸의원
년이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영걸의원
바르게살기 같은데는 연12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비교적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도 우리가 마침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여기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5년전입니다. 자원봉사회에서 화장지를 쓰레기, 재활용캔이나, 유리병이나 프라스틱 용기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우유팩이라든지, 종이팩을 수거해 오면 화장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웬일인지 슬그머니 들어가서 활동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 예산처에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읍면자원봉사대에 예산을 좀 할애해 주면 화장지를 좀 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환경보호과라든지, 여타 우리 소각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있는데 예산처에서 예산 할애를 안해 주십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은 중고의류에다가 치중을 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울러서 여력이 된다면 전반적인 우유팩이나 그외에 폐비닐 이런 종류도 수집을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여성봉사대는 54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새마을부녀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중에서도 남녀지도자 단체도 있을 것이고, 4개 파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성자원봉사대에게만 이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한 후에....
김영걸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리고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읍면동당 50만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시의 예산 사정상 20만원 하다가 개소당 15만원씩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간 셈입니다. 점차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획득해서 이런 사업에 자원활동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황용연의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벽지바르기나, 수지침이나 노인회관 봉사, 또 이·미용이라든지, 김치 및 밑반찬, 독거노인 합동생일잔치, 바자회, 자원봉사, 재활용, 목욕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황용연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관장님 노력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면 년 35만원 활동비를 지원하시는데 월 3만원 정도됩니다. 자원봉사자들 활동상을 보니까 자기들이 연회비를 내서 활동비에 충당을 하고 또 비누를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얻은 이익금으로 활동비를 충당하고 이러는데 활동하는 시간보다 활동비를 마련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한데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이런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우리 기감실장님 계시는데 월 3만원이라면 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정말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는 좀더 큰 배려가 있어야 안되는가 싶습니다. 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황용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의 총괄·기획·조정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미진사항을 보완하며, 읍면동 년두순시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백서는 민선자치이후 '97년도에서 2000년도에 걸쳐서 두차례 발간하였으나 금년도는 그 이후로 시정성과와 발전상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종전에 책자로 발간하던 것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CD로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 규칙, 규정등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30%까지 확대해 나가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소송에 대비하여 소송업무담당자 실무교육 및 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6쪽 활기찬 시정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상주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국도 4차선 확·포장 추진으로 국내 우수기업들이 앞다투어 유치되고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속에서 시정발전 연구팀을 운영하여 지난해에는 시정개발이 활발히 추진된 한해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활기찬 시정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행정요구사항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시정발전연구팀 운영은 지난해는 농축산,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전산개발 등 5개팀 2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일반행정, 민원행정, 환경관리, 경제교통팀 등 4개 팀을 추가하여 9개팀으로 확대 운영하여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시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주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 지난해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상위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변경추진중에 있어서 부득이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는대로 우리 상주시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해 시청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이중 우수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주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봉사단체, 각종 단체 등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월 20일부터 다가오는 3월말까지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재정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경상예산 긴축편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재정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재정 운용 및 투·융자심사 강화를 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지역발전지표를 설정하여 세입세출을 추계하고, 우리시가 지난해에 건전재정 운영 전국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상과 함께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년2회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중복 투자방지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시 제작하는 현수막과 모자는 재사용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업무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지도 및 예방위주의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사벌, 낙동, 공성면등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수도사업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한 우수공무원을 감사기간중에 발굴해서 상·하반기 1회씩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며 행정능률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은 1단계로 지난해까지는 민원, 지적, 보건, 복지 등 10개 분야에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등 16개 분야에 대해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추진은 기선발된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434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7,6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홈페이지와 인터넷망을 구축하며, 시민 정보화 교육은 지난해까지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각종 단체, 임원 등 전체 2,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포털사이트 구축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통합과 영문홈페이지의 재구축,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 홈페이지의 구성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전문화되고 차별된 지역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내실있는 통계행정입니다. 금년도는 5년 주기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이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공업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생활의식조사 등 8차례에 걸쳐서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각종 통계조사는 통계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상주시의 발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금년에도 「푸른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의원
6쪽에 시정발전연구팀 확대 운영관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행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22명으로 운영을 해 오셨는데 5개팀 운영중에 연구팀에서 어떤 착안이 나와서 시책에 반영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동배 의원님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도 제가 3월에 사회복지과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서 뭔가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체 우리 시청본청에 근무하는 6급, 7급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서 5개팀 22명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중에서 아이디어가 백가지가 나왔습니다. 전체 백가지가 나왔는데 농축산팀에서 열가지, 사회복지팀에서 아홉가지, 지역개발팀에서 서른한가지, 문화관광팀에서 서른하나, 전산개발팀에서 여덟가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지난번 작년 10월경에 자체 심사를 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제출된 아이디어중에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발표를 시켜서 북천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뭐를 하면 좋겠다. 또 문화관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백가지를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는 금년도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농축산 분야에서는 감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다양화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곶감 전문상가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었고,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우리 관광지에 우리 의원님들이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상주에 있는 문화재를 잘 모릅니다. 이래서 관광지 견학코스를 운영하자. 또 동학교당 주변에 민속마을을 조성하자. 정기룡장군 생가를 활용해서 앞으로 관광지를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도 있었고, 경상감영을 조성하는데 올해 용역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벌에 가면 폐교를 이용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해 예산 세워서 하는 것 거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자전거관계하고 안이 많이 나왔었고, 앞서 보고드린 북천둔치 시민공원 활성화 관계하고 기타관계에서는 현수막을 재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돈이 안들어가는 문제라서 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10억 이상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강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연중에 사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그러니까 20억 이상 이런 것은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은 연중 2회 정도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작년도까지는 금액이 18건을 저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이 11건, 조건부 추진하도록 한 것이 6건, 재검토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재검토는 경천대 전통혼례관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심사를 하고 나서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고 나면 심사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투자하는 것은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배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심사과정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것이 검토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후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 실장님 생각도 기획실의 기능이 상주시 어떤 중추적인 역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불필요한 예산이나 각 부서가 과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기획실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셔 가지고 시예산이 적절하게 배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5쪽에 보면 시정백서발간을 CD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보화시대에 이런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컴퓨터가 있고 이러니까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은 인쇄비라든지, 비용은 CD제작하고 인쇄비하고, 그냥 책으로 발간하는 것 하고 어느 정도 나며, 앞으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의록도 그렇습니다. 이것, 60회까지 하니까 집집마다 의원들 보면 60권씩 책장에 가져다 놓으니까 실제로 크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런 역사성을 보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 보관문제도 CD로 하면 상당히 축소가 되고 또 예산도 만약에 그래 되면 앞으로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참 의회에 회의록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축소를 해야 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비용이 어떤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신현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처음에 '97년도에 한번 '95년도부터 '96년도 연말까지 해서 2년간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발간한 적이 있고, 그때는 문서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에 '97년도 1월부터 '99년도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한 것은 문서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년도부터해서 2001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민선 2기 마지막이 되겠죠. 이 기간중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문서로 하지 않고 CD로 제작을 하는데 한 800개 정도를 제작합니다. 800개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다 배부를 하고 또 주요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고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비용관계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책으로 할 때하고 CD로 할 때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올해는 CD로 200개 하고 2,000만원 예산으로 작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고 이러니까 참 불편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든 자료를 CD제작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안 낫나 싶어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예. 6쪽에 시정발전 연구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개팀외에 9개팀으로 추가해서 일반행정과 민원행정, 환경관리, 경제교통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경제교통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2000년도를 지나서 이제 21세기를 지향하는 마당에 뿐만 아니라 민선 3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 우리 지역내 시민사회가 경제적인 삶의 질과 수준이 어느 방향과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고 또 방향을 설정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시에 이제는 컴퓨터로 말하면 소위 하드웨어적인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 환경은 많이 향상이 되고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시민들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이제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삶의 질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설정이 되어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소위 소프트웨어를 어느 방향으로 개발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역점을 두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우리시의 시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소위 중산층에 와 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조사를 해 보고, 또 우리지역 총생산이 경제적 총생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발전연구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사업이 첫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수준 측정조사라든지, 총 생산조사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금까지 한바가 없었습니다. 대상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왜 시정발전연구팀을 운영하느냐 하면 우리 상주사람들이 의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안되는 것은 전부 남의 탓입니다. 상주시청이 잘 안되는 것은 시장만 잘못했다. 시청공무원도 잘못했다. 또 그에 따라서 확대해서 의원들이 뭘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팀을 확대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시청"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동창회에 참여해서 반격을 많이 합니다. "당신들은 뭐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시청에서 받아들여서 안 했을때는 따질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아서 잘못하는 것은 전부다 김근수 시장 혼자 잘못했다. 김기환 의장이 잘못했다.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앞으로 뭔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잘하는 사람을 발탁을 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채택되는 사람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못합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건의를 해서 포상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올해부터 운영하는 경제교통팀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해서 올해 용역을 합니다. 경제수준, 총 생산관계는 통계조사를 확대해 우리가 한번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통계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우리가 지역발전, 또는 행정발전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용어로 용어적인 수준에서 머물것이 아니라, 소위 경제적인 수치나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민이 나아갈 지향점을 또 목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면 소위 연구기관 리서치기관이나 이런데 맡겨서라도 우리지역 경제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마련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될 때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때가 지금 왔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소위 21세기 지방화 시대에서 우리 지방은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된 그런 지역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뭔가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가 지표가 제시되지 않으니까 두리뭉실 그냥 행정발전, 뭐 지역발전,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를 제시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지방화 이것이 목표이지, 그냥 다른 쪽으로 지방화 백번하면 뭐합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경제수준 측정조사는 사실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삶의 질을 파악하는 복지수준 측정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준 측정할 때에 일부분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재 자기가 어느 정도 살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에 넣어 가지고 일정한 방향제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저희 면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항상 저희 지역내에서 전 면민의 중산층화를 늘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동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농업소득이 약 200억 정도로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면이 약 1,050가구입니다. 그외에 농업생산소득외의 소득도 합치면 평균 가구당 2,500만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향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꿈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구체적인 그런 뭔가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묵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성화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를 유도해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홍보기능 개선으로 효율성 극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투명행정 확보와 홍보기능의 강화 및 시민참여유도로 대시민접근성 제고와 연간 홍보계획을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 적극적 활용으로는 TV, 방송매체 주요일간지 등 신문매체, 인터넷 등 정보매체, 레일로드지를 이용한 홍보, 와이드 스크린 홍보등을 통한 시정홍보를 연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홍보위원 운영내실화를 위해서는 홍보위원 40명에 대한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각종 홍보자료 제공과 주요시책, 공지사항 등을 분기 1회 이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이용 강화로는 시홍보 화보 및 영상물, 관광안내도, 청소년 교육용 책자 등의 홍보물로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자 및 각급행사, 교육시에 배부를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은 제6회 상주예술제를 비롯한 4건의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공간조성과 학생들의 산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사벌면 매호리 550번지가 되겠으며 (구)매호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부지가 1만 713㎡가 되겠고, 건평은 1,42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시설은 목공예실, 음악연습실, 미술작품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교육청과 무상대부 계약을 2001년 8월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감영·감사도임순력행차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경상감영·감사 도임순력행차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고증자료를 마련해서 향후 경상감영 복원 및 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을 위한 정확한 고증자료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 3월부터 9월까지 되겠으며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에 대한 기념관을 전국 최초로 건립해서 현대인들의 잊혀져 가고 있는 효사상을 재정립하는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홍보팜프렛 제작 배부와 관내 초·중학생 관람홍보, 효관련 행사유치, 조경 및 부대공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12일 개관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관람인원은 2만 7,327명으로서 1일 평균 137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3월 1일 현재 3만 1,450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민요보존회 지원은 상주민요보존회 장비보강 및 보관창고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문화 게임산업 육성은 92개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영상문화 게임산업에 대한 건전육성과 운영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벌면 삼덕리 산13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7만 1,591㎡로서 연건평 600평 정도의 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유물현황 파악 및 관내 민속문화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운영과 전시기본계획 용역완료 및 도 투·융자 심사의뢰, 사업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2,300만원을 확보해서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는 12억 2,3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5억, 시비 10억의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매입계획 7만 1,591㎡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100% 매입을 2002년 1월 3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상북도에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및 토지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2만 3,755㎡가 되겠으며 규모는 못준설, 유물전시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주요재산취득 및 공공시설설치에 대한 사업시행관련 의회승인을 작년도 3월에 얻었으며, 부지매입은 9만 5,706㎡에 5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실적은 사업비 12억을 확보해서 보상지급은 11억 9,600만원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은 9만 5,706㎡ 계획에 실적은 6만 8,815㎡ 37필지를 해서 매입비율은 72%에 도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작년도 5월에 7억 7,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 4일 국비보조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을 위한 추경예산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부터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교당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728번지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주차장설치, 제2전시관 및 관리사 건립, 천황각 복원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년도별 주요사업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문화재청 지침시달이 작년도 8월 24일 진입로에서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를 하라는 변경지침 시달이 있었으며, 구역확장 계획수립 및 주차장설치 대상지 선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도 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제2전시관건립 설계 및 공사시행으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자원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광자원개발,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3억으로서 국비가 257억 1,600만원과 지방비가 311억 8,400만원, 민자유치가 854억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명시된 사업명 및 사업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유교문화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2000년에서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으로서 사업내용은 유교문화권 사업 18건 사업중 9건 67억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001년도 미추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으며, 2002년도 사업계획 하단부에 있는 사업계획은 사업비 55억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9건에 대한 55억 600만원 사업비는 2002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현황은 총 64종으로써 국가지정이 13종, 도지정이 5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보존관리는 매월 1회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추진은 총 31개소에 33억 9,900만원으로써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이월사업인 문화재정비 추진중인 사업 11개소 15억 8,600만원과, 24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사업 18억 1,3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계획은 총 9건 2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꿈나무를 발굴 육성해서 지역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대회개최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은 5건으로서 4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청 여자정구부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우수선수 육성지원, 생활체육 교실운영,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 운영등으로 시민체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체육진흥 기반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는 3건으로서 2억 6,200만원 예산으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3종, 동네체육시설 관리 3종, 공기소총 사격장 건립 1식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시민체전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유치 종목 및 시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시기는 2002년도 4월에서 10월 사이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종목은 육상, 싸이클, 농구, 축구, 4개 종목중에서 2개 종목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만 육상종목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 21일에서 4월 23일까지 3일동안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가 상주에서 개최되는 것이 약속이 되었으며, 나머지 1개 종목은 4가지 종목중에서 적이 선정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전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 50주년 기념행사는 지방 4대선거로 인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기반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정일시는 2002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장소는 시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써 개최경비 1억, 읍면동 출전경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제1부는 체육대회, 제2부는 화합의 장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28페이지 경천대 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인원 및 수입예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인원은 13만 6,500명으로서 2001년도 대비 5%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5,5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대비 10%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편익시설 정비는 음수대 교체외 5건을 정비해서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는 유치원, 초등학교등에 대한 홍보안내문 배부와 도내 관광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팜프렛 제작배부, 혹서기 인공폭포 야간 연장가동과 겨울철 인공폭포 빙벽등을 설치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과 유지관리, 합리적인 대관으로 이용자와 관람객에 대한 편의제공, 다양한 행사개최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는 학교, 학원,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 발표회, 전시회 장소로 연간 300회 이상 적극 활용하는 것과, 문화원, 예총 봉사단체와 협의를 해서 수준높은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을 연10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증기보일러 및 부속설비 교체, 무대설비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관 마루바닥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구, 배구 등 체육경기와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탁구, 배드민턴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04㎡로서 합판 12mm, 원목 24mm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00만원으로서 기 확보예산이 5,000만원, 부족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된 예산은 200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배의원
담당관님 25쪽에 지역체육활성화 지원관계 시청 정구부 운영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청 정구부에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떤가? 출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수들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선수들의 출전선수 성적은 제가 부득불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선수들 선발과정은 우리 상주시의 여자정구부 감독과 시가 원만한 타협을 해서 합의하에서 다른 선수의 어떤 선수경력으로서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배의원
그러면 1년 예산을 2억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그러면 우리 단체에다 그대로 주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공보실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그것이 우리 총 정구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2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1억 8,400만원해서 이것이 작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원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 또 우리 상주시의 체육지원계 인력이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자치 규정을 만들어서 정구부에 집행을 우리시에서 직접 투명성있게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배의원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선수들이 앞으로 향후 1년간 상주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위치가 어떤 시청직원이냐? 임시직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청직원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소속의 팀으로 뛰고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실업팀이 성적이 저조하고 이래서 사실상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구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배의원
걱정되는 부분은 시청직원이라면 퇴출시키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도 생길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계약상에 어떤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계약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6개월전에 사전에 통보를 한 그런 상태이고, 정구부팀들도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먼저 "상도"촬영장 촬영을 몇회나 했습니까? 이것부터 답변하시고 제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상도"는 사실상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야될 업무입니다만 우리 시청업무사정상 지역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이게 사실 관여를 안했습니다.
김재복의원
촬영한 횟수를 혹시 모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1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천대 개발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투자될 금액이 약 5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그런데 경천대 개발에 현재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수입금 금년도 예상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500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경천대를 개발해 나갈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상주에 개발할 곳이 없어 가지고 경천대에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이외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들어간 것 포함하면 한정도 없습니다. 지금.... 과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이 투하되어서 가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 좀 의문점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천대 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박물관쪽밖에 사실상 사업비가 투자가 안됩니다. 안되고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은 제가 아는 범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개발과에 내용을 한번 알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복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15억 정도....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김재복의원
15억 정도 기록상에 나와 있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15억하고 그 밑에 경천대관광지 정기룡장군 동상건립 10억입니다. 그것이 25억....
김재복의원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물론 필요로 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효율성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좀 뭔가 기대효과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예산서 기억이 안나는데 경천대 올해 예산이 얼마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약 2억 3,0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2억 3,000....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의원
그리고 수입은 얼마입니까? 5,500....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의원
그렇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의원
그러면 1억 8,000 이상 적자죠? 2억에서 하여튼 5,500 보면 그렇게 안됩니까? 적자가,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적자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적자가 맞습니다.
김의정의원
그렇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그렇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의원
그렇다면 여기 또 28페이지 관광인원 및 수입예상하는데 관광인원이 13만 6,500명이고 수입이 5,500이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의원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 2001년도 대비 5% 증이 되고, 수입도 10% 증이 되었는데 인원이 5% 증대되고 수입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10%가 증액되는 증액 요인이 뭡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10% 증액되는 것은 차량주차비는 인원, 사람인원보다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 돈이....
김의정의원
아니지, 사람이나 인원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올려고 하면 차 타고오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차를 주차비를 별도로 안 받습니까? 주차비는 2,000원인가 그래 받고, 큰차는 그래 받고, 적은 차는 1,000원인가 이래 받기 때문에 사람은 800원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붓는 것이죠.
김의정의원
에이, 13만 6,500명이 왔는데 5% 증이 된다. 그러면 차타고 오기로 말하면 똑같은 5%가 증액이 되어야 되지.... 똑같이 인원이 붓는대로 불어야 되지, 어떻게 수입은 더 많아지고 인원은 5%밖에 안되는데 수입은 10%가 증액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 입장료는 600원이고요, 주차비는 작은차는 1,000원이고 큰차는 2,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의정의원
과장님! 여기 13만 6,500명이 와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인원이 불어서 5% 증액되어 증원되어서 해도 차가 그만큼 불어날 것이고, %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입만 늘어나면 하지만, 사람이 차타고 오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앞에 두 대씩 타고 옵니까? 그러면....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상세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그것 좀 이상해서, 예. 알았습니다.
김기환의장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유인물에는 없지만 금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문화원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학예사와 같은 전담공무원을 문화에 대해서 둘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주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하고 계승하고 이럴려고 하면 상당히 좀 박식한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될뿐더러 한자리에 평생을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공무원과 같이 이동이 되고 이래해서는 이것이 깊은 지식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만약에 상주를 찾는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어떤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상주시에는 오늘 여기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전담할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문화원 이사회에서도 이야기가 금방 바뀌니까 누가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이사들이 150%인가 돈을 더 내서 금년 한해라도 1,500만원 더 거두어서 그런 사람을 구해서 해 보자고 해서 그래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보전도 해야 되고, 또 계승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이동이 되면 다른 자리로 갈수도 있고, 승진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동도 안되고 그에 대해서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 두어서 학예사나 문화원에 고정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 고정배치를 해서 앞으로 그래야만 뭔가 그래도 전통문화를 좀 알 수도 있고 보전이 되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전통문화가 계승발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립합창단 말입니다. 이것 물론 1년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가사에 종사하다가 금방 불러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안되면 작년에도 그 예산 가지고 시립합창단이 그 어떤 행사에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몇번 없습니다. 예산 세워 놨으니까 할 수 없이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낭비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민요반은 자기들 취미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주어도 나와서 금년에 한 500만원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취미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힘 안들이고도 모든데 대해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억지로 시립합창단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예산을 주어서 1년에 몇번 얼굴도 못보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느니 차라리 취미생활로 할 사람들이 많은 민요반으로 예산을 돌릴 수가 없는지? 두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공보실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는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정원을 총무과에서 정원을 승인해서 정원 인원을 한명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학예사 시험을 봐서 시험에 되는 사람이 잘 없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발령받는대로 우리시로 바로 배치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선 문화해설사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경모씨나 이런 분들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는 분들은 일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는 사람 충원이 되는대로, 금년 중에 충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립합창단 이것은 그전부터 이것이 우리 상주시를 상징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민요합창단 예산을 이리로 사실상 준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예총산하에 시립합창단이 운영이 되는데 이 돈 시립합창단 돈 1,000만원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민요합창단으로 예산을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간에 큰 반발이 나고 싸움이 납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예산을 가져 간다고 하면 큰 불상사가 안 나겠습니까? 서로간에,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그러면 학예사는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가 봐서는 배치를 해 주어야 되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어쨌든간에 그 문제는 꼭 소신대로 해 주시고, 시립합창단 문제는 차라리 저렇게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억지로 예산을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놔 두든지, 작년에도 그렇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억지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작년에 몇번 나와서 공연, 시립합창단 얼굴 구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몇번 연습만 했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이 다 전문적으로 시에서 월급을 주어서 다른 직업은 없이, 순전한 합창단에만 종사를 하라고 하면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니고, 각종 행사에 발표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보고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고, 주로 공무원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합창연습을 하고, 발표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합창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말이 명칭이 시립합창단이지, 사실상,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시에서 월급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의원
아니, 그래도 구성이 되었다면 신년교례회나 우리 시민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민가나 한번 부르고, 공검지 가요라도 그것이라도 부르지, 한번도 구경도 못하고, 그래 차라리 불활성화되어, 할려고 하면 예산을 주어서 좀 활성화 시켜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과장님, 장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 한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공검면에 제 욕심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7억 7,000만원,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꼭 영달이 되리라고만 믿었던 자금이 결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내년부터 2003년부터 같이 북부지역을 개발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도 하셨고 이런데, 지난 2월 26일 시장 시정설명회에서 우리 면에서 요망사항으로 그 공검 공갈못 그것이 한 9,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당 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약 5억에 가까운 것을 기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2003년까지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7억 7,000을 시에서 중앙부처에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하고 그래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에서 2월 4일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정환의원
그러면 면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면에요?
권정환의원
예. 면에서, 시에만 알고 계시고 면에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사업은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권정환의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면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약 5억에 가까운 것을 그렇게 해 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알다시피 총 부지매입 계획이 9만 5,706㎡인데 지금 72%인 6만 8,815㎡를 매입을 했잖습니까? 했기 때문에 돈이 약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보면 따져 보면 12억중에서 거의 국비 1억, 도비 1억입니다. 1억 4,000 전부 2억 4,000 이외에는 전부 나머지는 9억 6,000이라는 돈은 전부 시비로 다한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시에서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시 재정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국비신청을 5월에 했습니다. 7억 7,000을 해서 국비를 한번 타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2002년도 2월 4일자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 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왜 안됐는가?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알아 보니까 내년도 2003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공검지복원 정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중지원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안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국비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도 1회 추경이라도 단 얼마라도 해서 잔여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환의원
역시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 사실상 불하를 해서 개인소유로 전부다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 자원은 전부 국고로 들어갔지 우리시로 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정환의원
그렇죠? 국고에서 의당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렇게 부담을 해 가면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 작은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권정환의원
그러니까 우리 설명회시 기록됐는 그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토지는 변동이 심하니까 예산추경할 때 수립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토지는 다 매입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노래하는데 공갈못 노래라도 부르도록 해 달라. 공갈못 유명한 곳입니다. 동양에서 알아주는 곳입니다. 노래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권의원님 금년도에 시비로 마무리 잔여부지를 다 매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약 4억 8,000만원 정도의 시비부담도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권정환의원
올려봐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조금해서 하고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그래 좀 하고 이래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정환의원
국비는 또 딴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국비 나오면...
김기환의장
됐어요. 노력하도록 해 보고요. 황만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섭의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보실은 제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의 얼굴이 바로 공보실에 계가 있습니다. 문화계라든지, 공보계, 체육진흥계, 또 문화재계, 그렇다면 조금전에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과연 각종 문화뿐만 아니라 얼굴이라고 분명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모든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라 무슨 개설을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라고 할까, 경제성의 기대효과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공보실내에 업무가 계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공복자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이 문화쪽을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그외에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좀 특수한 직원이 혹 우리 상주시에 있다고 그러면 지원책으로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감당할 수, 예를 들어 문화재계인가, 조계장 말이죠. 그쪽으로 본다고 하면 서너사람 되는 가운데서 능력의 한계가 안 있겠느냐? 한40가지, 50가지씩을 상주시청에 보수를 한다든지, 문화재 등등 사실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지원책을 서로 하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또 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기술뿐만 아니고 그쪽에 아주 조예가 깊은 직원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총무과장이나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인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보실이 바깥에서 봐서는 옛날 같으면 별것이 없었습니다. 기자들하고 막걸리나 먹고 고스톱치러 다니고 하면 다 되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모든 업무가 공보실에 상당한 업무팽창을 가져 왔습니다. 어느 계든지, 사실상 우리 공보실로 봐서는 안 바쁜 계가 없고 또 안 뛰어 다니는 계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일거리가 많고 한데,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문화관광계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하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유교문화권 개발팀을 별도로 해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만섭의원
아! 예. 다행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담당관님 오랜 시간동안 서 계셔서 다리도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다들 본회장에 계시는 중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동배 의원, 시청 여자정구부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 2억 4,000만원 이것은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국에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 그런데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가 죽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스카웃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로 다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왔을 때 오고 난뒤에 선수생활을 끝냈을 때 사후 보장이 안되거든요. 다른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거기에 선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직원으로 채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수 선수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구부를 실업팀으로 하든, 싸이클팀을 하든, 다른 어떤 팀을 하더라도 우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스카웃 비용이 없으면 결국 실업팀은 예산만 투자하고 실적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팀 운영하면서 좀더 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 선수들이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우리 상주의 명예를 높이고 상주를 홍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선수를 선발해야 되고, 스카웃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가 가지고 예산파트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선수 스카웃 비용이 예산과목상 가능하냐? 물으니까 정확하게는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구부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지보다는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볼 수 있도록 스카웃 비용을 확보하고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스카웃 비용이 없으면 다른 쪽 어떤 실업팀을 운영하더라도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스카웃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 비용은 사실상 제가 아는 상식하에서는 회계법상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 봤는데 이것은 뭔가하면 스카웃 비용은 다른 타시·군에는 지역 유지가 자기 개인돈을 내서 스카웃 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선수를 유치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시·군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스카웃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사후 보장해서 시청에 직원들, 은퇴하면 채용하는 것, 사실상 의원님 여러분들 다 계십니다만 우리 시청에 아직까지 어느 시청실업팀이 어느 팀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상 그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시청직원으로 특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릴 입장도 못되는 것이고 조례를 고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 그런 과제입니다만 분명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중에서 또 한쪽에서는 실업팀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셨고, 이때까지 제가 여기와서 있을 때 마다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좋은 선수들은 은행이라든지, 다른 팀으로 다 빠져버리고 사실상 하위권에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성적도 올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이 그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뭐 해서 실업팀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필요없는 개인경기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아니죠. 체육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이고요. 스카웃 비용관계는 저는 조금전에 예산계와 통화하기 위해서 밖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해 보시고, 사후보장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시로서는 부담이 되지만 나름대로 어떤 시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련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용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시정목표에 따라 올해는 각종 계기성 행사를 통한 시민참여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읍면동 새해순방을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하여 3월 7일까지 개최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체육행사 및 읍면동단위 화합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금년도 시민의 날을 시민체전 또는 문화제 일정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경향각지의 출향인사를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서한문 및 시정홍보지 등을 매월 발송하겠으며, 출향인사중 고향을 빛낸 인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애향심과 상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사회단체에 시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초청 또는 주요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간담회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민원성 사업은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동서자매결연 사업은 3월중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교류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법정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계획된 법정 선거일정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계획되어 있으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실천 및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홍보책자 3종을 기 제작 배부하였고,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및 각종 행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선거업무의 사전준비를 위해 주민등록전산기, 단말기등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예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시험 가동토록 하겠으며, 수형인, 금치산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투·개표소 설치 및 인력지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투·개표소 안전관리대책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올해 계획된 양대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공무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률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시대적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 상·하반기로 분류하여 7급이하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지방행정의 국제교류 확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희망자 30명을 선발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과정으로 6개월간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바람직한 공직상 정립을 위해 하반기중에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도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165개 과정에 350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코너를 운영하여 1년간 게시된 칭찬내용을 토대로 칭찬시민과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공무원의 친절의식 함양 및 칭찬을 통한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객감동의 행정구현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은 현재 16개 부서에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기구개편을 감안하여 유사헌장 통·폐합 및 헌장 제·개정을 추진하겠으며, 헌장실천을 위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천하고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으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팩스민원 예약제,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등 부서별 민원편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실무부서 담당공무원 워크샵과 정례조회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8월경에는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20명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중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부서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서별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연말에는 자체 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5일 존치이관 대상업무를 조정 완료하였고, 사무위임조례개정안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의회에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시·군 추진사례를 분석후에 점진적으로 사무 및 인력조정등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혁신개혁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을 사전 또는 인사발표시 공개하여 인사관련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그 부서에 적격자를 배치하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시에는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승진심사시 일부는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운영 혁신계획은 각부서 및 직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군 사례를 분석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신뢰받는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읍면동 병무행정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병무행정이 병무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벽한 업무처리 및 인수인계 준비로 병무행정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할 주요업무는 징병검사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되며, 저희시의 대상자는 979명이며 전원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현역병 입영계획은 640명으로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부대별 입영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은 9회에 걸쳐 81명이며,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분기 관내 지도층 인사를 초빙하는 등 월1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집 해제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월부터 11월까지 679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정확한 자원관리 및 응소독려로 훈련기피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행정 정보통신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전화시설을 교체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화북면, 화남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등 3개소에 간이교환기를 설치하겠으며, 남성청사 지하상황실, 무양청사 강당 등 2개소에 방송앰프 설치 및 스피커 교체, 배선시설 정비 등 음향시설 보강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진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청 팩스실에 팩시밀리 서버를 구축하여 일괄 전송 및 PC를 통한 FAX송신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으며, 북천변 시민공원에 야외방송장비를 설치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방송으로 활용하고 휴식중인 시민들에게 음악방송 제공 및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 방송장비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총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렬별로 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저희 지금 현재는 직렬 직급별에 의한 인원 가지고 저희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시행된 '99년도부터는 구조조정 만기에 따라서 총원숫자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래 하고 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성귀중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아까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700명 그러면 우리 시전체 공무원의 60% 정도 되는데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의원
교육비용이, 그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전문화 시키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를 하는데 보건직이 가 있다든지, 민원부서에 농림직이 가 있다든지, 이런 안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조정이 금년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직렬별 자기에게 맞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직렬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새로 할 수가 있는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조금전에도 성의원님 질문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31일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3차 구조조정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이 지나고 8월 1일부터는 직렬, 직급별에 의한 정원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불부합되게 가 있는 직렬별에 대해서는 차후 인사시부터는 직렬, 직급에 맞게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귀중의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하면 먼저 구조조정할 때 명예퇴직을 하면서 많이 줄은 부서는 줄고, 인원이 많이 남는 부서는 남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8월 1일부터 새로 직렬별 공무원 정원제를 한다면 천상 편의상 있는 사람을 내 보내니까 직렬별로 인원이 적은데는 인원을 줄여서 정할 것이고, 또 많은, 만약 행정직이 많다. 그러면 행정직이 많이 정원이 늘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시에서 뽑는다든지, 새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직렬 직급별로 시행이 되면 성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예를 든다면 행정직이 직렬, 직급에 의해서 총원이 50명이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원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55명이 있었다면 5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예.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직렬은 총원이 30명이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2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직렬 직급별로, 8월 1일에 가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원은 맞았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시키는 그런 시험제도가 아마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러면 남는 부분에 오버정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렬별로 필요한 인원은 그대로 살려 놔야 될 것 아니냐...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5명이 추가된 부분은 만일 명퇴자가 생긴다든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충원을 안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성귀중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 많이 도와 주시는 분들한테 표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행사때마다 가보면 우리시에서 시장님 표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1년에 표창패, 감사패 나가는 것이 다 몇 개나 됩니까?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전부다 표창패, 감사패 나간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성귀중의원
다음에 좀 가르켜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표창패, 감사패 이런 것은 진정으로 잘한 사람 표창을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감사하는 사람한테 감사패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행사때마다 수십매씩 1년에 수십번 하는 행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몇 개씩 받고 거의 또 출입꾀나하는 사람은 다 받고 이래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지 정말 표창패, 감사패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예산 낭비하고 쓸데 없이 그래 많이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마구 남발이 아닌 정말로 주어야 될데만 주는 그런 제도로 정착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저는 성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면서...
성귀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6월 13일 4대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도 12월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시의원선거에 해당되는, 여기 전부 해당되는 사람입니다만 시의원 선거에 공무원이 아주 깊숙히 가담해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요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현재 시의원을 상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운동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거의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주축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이 여러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 또 공무원이 가담 안하는 선거하겠다 라고 강조는 하셨습니다만 실제 하고 있는데 뭐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재복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식이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자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의 변명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누차에 걸쳐서 공문상으로도 지시를 하고 또는 관련 회의가 있으면 주무계장을 통해서 강조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 어떤 직원 직급을 막론하고 어떤 직이든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은 저희 행정처벌뿐만 아니고 사법부에서도 엄중히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의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 읍면동과 본청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차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강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기있었던 사실은 뭐 넘어가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좀 업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