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해당 부분은 155쪽부터 161쪽까지의 세출 예산 부분과 278쪽 예산이체, 287쪽 예비비 집행, 그리고 297쪽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예비비 사용분을 포함하여 121억 8,539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112억 3,382만 7,620원을 지출하고 7,933만 2,800원은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8억 7,223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2%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상단부터 156쪽 상단까지의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1,909만 6,000원으로 2억 7,577만 7,120원을 지출하고 4,331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9,410만 8,000원으로 16억 7,833만 2,480원을 지출하고, 1,577만 5,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92만원으로 이중에서 3억 1,612만 9,200원을 지출하고 7,933만 2,800원은 다음연도 사업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4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터 158쪽 중단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435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8억 946만 4,980원을 지출하고 5억 5,488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터 161쪽 중단까지의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분을 포함하여 76억 4,435만원으로 74억 1,890만 2,290원을 지출하고 2억 2,544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예산으로 예산액은 7억 6,157만원으로 이중 7억 3,522만 1,550원을 지출하고 2,634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과 인쇄비 등 관서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예산이체입니다. 본 예산은 2013년 1월 1일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및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의 예산이체로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 장애인 복지예산 64억 1,523만 7,000원을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증액하고, 복지정책과에 편성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예산 823만 6,000원을 사회복지과로 이체함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 예비비 집행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지출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7,6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중단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옥상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 관련 부서의 심의지연에 따라 증축공사비 7,933만 2,8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1쪽, 예산이체 280쪽, 예비비 287쪽, 사고이월 297쪽 등 질의하실 위원,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57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5억 5,4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된 사업으로 인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5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한 6억에서 많게는 7억 정도 되는데 한 12억 정도는 좀 과다하게 잡혔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평균 지출할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중석위원
국비는 몇 %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국비가 50%입니다. 5 대 3 대 2가 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오중석위원
질의드리겠는데 사고이월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은 이월 사유가 보훈회관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 관련 부서의 심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훈회관 옥상에다가, 12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12월 안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초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2쪽부터 166쪽 상단까지, 예비비 지출은 287쪽, 특별회계는 316쪽부터 317쪽까지, 자활기금은 3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350억 5,551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9,593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351억 5,145만 3,000원으로 이중 337억 1,505만 2,680원을 집행하여 14억 3,640만 32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5.9%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163쪽 하단까지의 정책사업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302억 3,381만 2,000원의 예산편성액과 예비비 9,593만 6,000원을 합하여 303억 2,9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299억 1,111만 4,230원을 지출하여 4억 1,863만 3,7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와 양곡할인 지원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 지원사업과 해산·장제 급여사업이 예산편성 이후 서울시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3억 6,088만 3,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5,775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터 164쪽 중단까지의 정책사업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사업은 6,673만 6,000원을 편성하여 4,748만 8,920원을 지출하여 1,924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접수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총 예산 5,850만원을 편성 4,004만 6,560원을 지출하여 1,845만 3,4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4쪽 중단부터 166쪽 중단까지의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47억 2,231만 6,000원을 편성, 37억 2,641만원을 집행 9억 9,59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8.9%입니다. 164쪽 중단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38억 9,631만 2,000원이 편성되어 31억 2,920만 7,470원을 집행하고 7억 6,710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 민간위탁 사업 및 자활장려금은 예산편성 이후 서울시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3억 8,334만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자활지원사업 3억 8,376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8억 2,600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9,720만 2,530원을 집행하고 2억 2,880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족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하였던 것으로 9,593만 6,000원 중 9,532만 4,590원을 지출하고 61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1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 3,952만원을 편성, 3억 3,550만 6,6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 401만 3,350원입니다. 주요사항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급에 소요되는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에서 9,242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 5억 2,318만 4,231원에서 지출은 없으며, 2011년, 2012년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 정산금 정기예금 예치금 이자 등 수입으로 1억 5,985만 9,121원을 수입으로 하여 2013년도말 6억 8,304만 3,352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162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하여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정부 양곡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되는 것은 2013년도 기준 양곡 가격이 4만 3,040원인데 본인부담은 2,150원이고요.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고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는 생계비에서 차감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62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14년 8월 현재 3,644가구에 8,82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 달 급여입니까, 1년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년이고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태인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일 때는 49만원 이런 수준이지만 지금 228억이니까 이것을 12달로 계산을 한다면 22억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14개 동에서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농1동이 제일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변경해서 집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165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700만원 넘게 남아 있는데 또 변경은 360만원 가까이 하셨는데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50대 25대 25%의 매칭사업입니다. 2012년도 대비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 시간과 단가가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18시간에서 20시간이, 24시간에서 27시간으로, 또 단가가 9,200원에서 9,5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도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오중석위원
집행잔액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713만 3,250원 중에도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6쪽부터 317쪽, 자활기금 343쪽, 예비비 28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정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3회계연도 가정복지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해당 부분은 세출 결산서안 1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758억 4,937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93억 566만 3,220원이며 잔액은 56억 6,538만 9,5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72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239만 3,110원이고 잔액은 3,484만 3,89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부분 영유아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은 630억 5,200만 4,800원이며 지출액은 571억 3,673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3,694만 1,17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부분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의 예산액은 120억 1,58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2,699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8,887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액은 4억 2,97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686만 880원이고 잔액으로는 291만원입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181만 8,030원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행정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 270원은 2012회계연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343쪽 중단입니다. 성평등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이 7억 8,459만 9,104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2,999만 4,361원으로 8억 1,459만 3,46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가정복지과 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가정복지 행정구현 사업 중에서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성복지 지원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표 단체는 어떤 곳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복지 사업에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성인지 교육을 잘해서 여성의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여성으로서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대표 단체는 여성연합회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70쪽에 다자녀가족 지원 항목을 보면 지난 해에도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하고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하는 예산이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이게오중석위원
지난 해도 15%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남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석
오중석위원
집행잔액이 이번에 다자녀가족 지원에 있어서 변경도 많았고 전용도 있는데, 지난 해에도 15% 정도 지출액에 비해서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해에도 집행잔액이 3억 3,7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과장께서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잔액이 왜 남게 되었냐면 무상교육 실시하기 전에는 저희가 양육수당을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달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저소득자녀 70%한테 주던 양육수당이 사실상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잔액으로 남았고, 그 중 일부분인 1,400만원을 저희가 다른 데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영유아 복지지원 사업이 있고, 세부 목으로 들어 가서 169쪽에 어린이집운영개선 사업 예산현액이 146억, 지출액이 1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액도 1억 3,000, 그 다음에 전용 2억 9,000까지 예산현액으로 잡으셨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출산대책 단위사업에서 2억 9,00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 개선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였고, 휘경1동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어린이 집에 공사비 및 기자재비 8억 7,83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
내년임현숙위원
공사가 끝날때까지 명시이월 된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됩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준공이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책자 172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 현액은 2012년도 명시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을 포함하여 370억 6,118만 2,000원으로 이 중 360억 9,187만 590원을 지출하고 9억 6,931만 1,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6,6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133만 5,2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496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부분 노인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24억 57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18억 2,207만 8,67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366만 330원입니다. 다음 176쪽 하단부분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3,57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760만 7,2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13만 780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예산액 13억 2,48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353만 420원, 집행잔액은 1억 4,126만 9,58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액은 4,945만 9,270원으로 2013년 12월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34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 10억 7,581만 2,908원과 이자수입 77만 330원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 인권지원 사업비 등으로 4,713만 530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2,945만 2,708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80쪽, 기금은 143쪽, 예비비 287쪽입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9,000만원 남았는데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3년도에 1,200여 명인데 저희 자치구에서 노인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 위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동대문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그 분들은 아침에 보면, 해당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면 한 두 시간 어르신이 쓰레기 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같은 데 보면 제가 봤는데 청소를 안하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에서 충당해서 하시면 안 되는지 그것 한 번 물어볼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노인청소년과로 일자리사업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사업에서 나가서 청소하는 데가 있고요,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청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지나다니다 보면 무더위 쉼터라고 경로당에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1대로 무더위 쉼터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운영비에서 냉·난방비가 지원되고요. 무더위쉼터는 7, 8월 두 달 동안에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동료오중석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전용이 있었는데 전용사유가,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것은 민간이전,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의해서 9,822만원을 전용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74쪽 하단에 보면 장수축하수당 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은 몇 세부터 수혜 연령이 되는 것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은 만 85세 때 2013년도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5만원씩 지급하였고요. 현재는 90세에 10만원, 100세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수혜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수혜인원은 약 330명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임현숙위원
예산을 3억 1,000으로 잡고 변경예산이 870만원 있고, 지금 잔액이 2,700이거든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3억 5,000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3,100여 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출결산액은 17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253억 5,311만원 중 237억 6,061만 1,2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3억 5,906만 600원으로 12억 3,343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액은 17억 2,628만 4,000원 중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공공용 봉투와 감면자 봉투 구매비, 청소대행업체 봉투 제작비 지원금 등으로 16억 8,084만 5,250원을 지출하고 4,543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예산액은 23억 6,963만 6,000원 중 1억 3,396만 9,000원을 재활용품 수거관리로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2억 3,566만 7,000원으로써 노원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처리비로 20억 8,447만 9,100원을 지출하고 1억 5,118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 9,705만 8,000원 중 중랑 물재생센터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등으로 6억 9,281만 9,110원을 지출하고 423만 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 내용으로써 예산액은 1,407만원 중 폐기물 배출 홍보 전단 등의 제작 배포에 1,193만 5,080원을 지출하고 213만 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예산액은 3억 5,525만 3,000원 중에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 등에 3억 3,504만 7,460원을 지출하고 2,020만 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예산액 2억 583만 8,000원 중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삼륜오토바이 수리 및 유류비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 등에 1억 4,819만 660원을 지출하고 5,764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중단입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예산액은 1억 1,823만 2,000원 중 깔끔이 봉사단 운영 용품 구입,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 등에 7,663만 3,250원을 지출하고 4,159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상단의 대행업체평가입니다. 예산액은 826만원 중 대행업체 평가위원 및 현장평가단 수당 지급 등에 668만 520원을 지출하고 157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억 3,088만 8,000원 중 환경자원센터에 매월 지급하는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 등으로 60억 1,901만 9,850원을 지출하고 1억 1,186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관리 예산액은 15억 7,058만 4,000원 중 일반폐기물 처리에서 1억 3,396만 9,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7억 455만 3,000원으로써 청소대행업체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등 수거 관리 홍보비 등으로 16억 2,658만 9,690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1,796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중단입니다.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예산액은 8억 4,504만원 중 재활용품 잔재물, 대형폐기물 잔재물, 음식물 잔재물, 무단투기 폐기물 등 위탁처리비에 6억 6,657만 4,030원을 지출하고 1억 7,846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형 감량기 시범사업은 예산액이 250만원이며, 관내 제기동 공성아파트 내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운영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사업에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은 7억 28만원 중 청소차량 운영 유지관리와 부품 수리비를 비롯한 청소차고지 시설유지비 등으로 6억 3,536만 7,520원을 지출하고 6,491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입니다.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의 예산액은 8억 3,683만 9,000원 중 공중화장실, 민간 개방 화장실 등에 유지관리를 비롯한 민간위탁비 등에 5억 1,716만 9,520원을 지출하고 2013년 12월에 교부 받은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 중 2억 9,906만 6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2,060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95억 7,183만원 중 기본급,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으로 90억 5,681만 9,690원을 지출하고 5억 1,501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7,297만 1,000원 중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직원 특근매식비 등에 7,239만 3,470원을 지출하고 57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54만 7,000원으로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61억여원의 많은 경비를 들여서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구민이 다 알다시피 전광판에 악취 수치가 1년 내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다 아시다시피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우리가 맡기에는 참 역겹고 힘듭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기계를 다시 점검해 보시든지, 그것을 잘 맞춰 놨는지 그것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고, 제 첫째 질의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배급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봉지는 주민들이 몇 %나 수령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는 저희 구 공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또 앞에 보면 매일 같이 거기에 오존상태라든가 악취측정지수가 자막으로 해서 다 공개돼서 측정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허용 기준 치수는 항상 지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고발해서 벌과금도 물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취급하는 시설인만큼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일시적인 경우도 악취가 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취급된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냄새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법정 허용치를 오버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관리를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탈취제를 뿌리고 계속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센터 주변에 주민지원 관계는 저희가 센터 주변에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 처리비하고 피해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이라든지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봉투는 음식물봉투 3ℓ짜리를 세대당 10매씩 월 3회 1,276세대에 지급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비로 월 300원에서 3회 1,922세대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시
감시이순영위원
·감독 부탁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182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도로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명당 도로를 몇 ㎞정도 청소하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명당 평균 1.1㎞를 담당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년 퇴직 인원이 발생할 때 마다 환경미화원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99명으로서 1.1㎞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나이 평균이 어떻게 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연령 평균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연령 수치는 제가 이태인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도로가 더 지저분한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이 99명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1.1㎞면 겨울이나 아침이나 새벽에 보면,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은 예산을 좀 더 짜더라도, 1.1㎞라 그러는데 99명이, 지금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퇴직자에 대한 충원이 안돼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은 예산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늘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청에서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 자체가요. 또한 지금 가정에서는 위탁을 줘서 용마에서 하는 거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용마, 지역별로 3개사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마는 답십리나 장안동 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장안동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용마가 계약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십수년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과장께서나 국장님이나,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퇴직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너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보너스라는 개념보다는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청소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나 용마산업이나 3개 회사인데요. 진짜 청소 문제가, 예산결산이라서 그러는데요. 청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제 사무실로 좀 갖다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청소과장님 자리가 괜찮아요? 힘든 자리에요, 어떤 자리에요, 다른 자리에 비해서 어떠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 쓰레기는 모두가 공감하듯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잠을 못자고 단속을 하고 어제도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조금 고생을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제가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대문자원센터에 현재 몇 분 정도 악취나는 데서 근무하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시행하는 회사 직원들하고 거기 관련한 노무자들하고 해서 한 50여명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거기 용역업체 말고 저희가 파견하는 직원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파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일용직으로 가 계신 분들, 단장님 이하…….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시단원요?
김남길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감시단원은 6명입니다.
김남길위원
6명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분들
그분들김남길위원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지요? 애로사항 들어 보셨어요, 6명에 대해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애로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람이
사람이김남길위원
자주 바뀌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자주
자주김남길위원
바뀌는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에만
책상에만김남길위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야죠. 안 그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늘도 여기 답변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었습니다만 사실 점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그분들김남길위원
임금이 최저임금 5,800원 기준해서 주고 있지요? 5,400원입니까, 5,800원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금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21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최저임금제 적용하고 있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들을
그분들을김남길위원
그렇게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은 똑같은 청소업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청소대행하고 청소도로정비하고 봉급 차이가 3배 차이난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악취나는 6명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 봉급인상을 해서라도 냄새나 감시나 아니면 여러 방향으로 인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봉투를 일괄 1,200세대를 준다고 그랬지요, 1,900세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신설동, 용두1·2동 그렇게 나누어져서 용신동이 3개 동이 하나 됐었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남길위원
그 동 자체를 용신동 하나로 통합하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잖아요. 주려면 용신동 전체를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려면
주려면김남길위원
용신동을 다 줘야지, 형평성에 안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옛날에 신설동, 용두1·2동 있을 때는 줘도 상관이 없지만 동이 없잖아요, 개념 자체가. 과장님 그렇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단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써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의 어떤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감시단원의 최저 임금 5,210원이 조금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협의해서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의 주민들 지원하는 쓰레기 봉투 문제는 현재 용신동으로 3개동이 합쳐져 있지만, 지금 신설동이나 용두2동, 용두1동 3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현재 여기 지역이 용두1동이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때 협의할 당시에 센터가 건립되면서 어디까지를 보상할 것이냐 그것을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터 반경 300m 이내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되서 용신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협의가 또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다 보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또 인근에 있는 전농1동이나 이런 데서 가까우니까 우리도 달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그런 여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신중히,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정승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변을
답변을이태인위원
좀 짧게 하시라고 하세요.
정승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들 답변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답변이 충분히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설명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에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총액은 5억 3,159만원으로 그중 4억 1,272만 8,270원을 지출하고 1억 1,886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분야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상단의 그린스타트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098만 8,000원으로 2,761만 990원을 지출하고 337만 7,0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예산현액 1억 360만 5,000원 중 8,959만 3,960원을 지출하고 1,401만 1,0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예산현액 566만 8,000원 중 3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4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하단에 지하수 관리로 예산 현액 1,650만원 중 1,525만 7,610원을 지출하고 124만 2,3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비상급수시설 관리로 예산 현액 2,810만원 중 1,765만 6,600원을 지출하고 1,044만 3,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의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으로 예산액 50만원은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예산 현액 575만 6,000원 중 441만 4,700원을 지출하고 134만 1,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로 예산 현액 320만원 중 114만 9,400원을 집행하고 205만 6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하단의 석면관리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9,726만 2,000원 중 1억 3,154만 4,320원을 지출하고 6,571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예산 현액 449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예산 현액 1,900만원 중 1,566만 3,040원을 지출하고 333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478만원 중 2,4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69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현액 4,800만원 중 4,172만 2,400원을 지출하고 627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 기후변화 교육 사업으로 예산 현액 900만원 중 700만 9,700원을 지출하고 199만 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은 사무관리비 3,053만 4,000원과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73만 4,000원이며, 이 중 2,929만 3,550원을 지출하고 544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 가동하는 경우에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여름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단속하는 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단속된 적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오중석위원
없었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인력
인력오중석위원
편성은 어떻게 해서 조를 짜서 편성하셨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인력편성은 우리 그린스타트단원이 있거든요. 일반 행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조를 짜서 거리 상가별로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중석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나 계도 위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따로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는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그런 사업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름철이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라서 문 열어 놓고 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계도를 하게끔 서울시에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93쪽부터 195쪽까지와 287쪽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 예산 10억 4,99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270만 6,920원, 예비비는 4,088만 7,000원으로 총 11억 4,351만 8,920원이며, 지출액은 9억 2,070만 5,730원, 잔액은 2억 2,281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2억 2,414만원을 편성하여 2억 1,021만 1,9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92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계자 교육 등 통합 실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6,310만원을 편성하여 4,553만 6,7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56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홍보사업비 500만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720만 3,300원으로 공동주택의 전문가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1,638만원을 편성하여 843만 3,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94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미집행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270만 6,920원과 예비비 4,088만 7,000원을 포함 총 1억 5,887만 3,920원을 편성하여 5,673만 6,4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213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기4구역 공사 중단에 따른 구역 내 청결과 미관 개선을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비용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일반운영비 1,238만 5,280원이 용두3구역, 제기7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였으나 구역 해제로 미집행 되었으며, 연구용역비 8,718만 6,600원은 전농10구역 및 제기7구역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비로 책정되었으나 구역 해제로 미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제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예산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8,184만 8,000원을 교부 받아 2,530만 7,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5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청량리 제7구역은 용역 예정가에 87.5% 이상 중 최저가 낙찰로 차액이 발생하였고, 답십리17구역 및 전농10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43명에 대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5억 9,917만 7,000원을 편성하여 5억 7,447만 9,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69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7쪽 중단 주택과 소관 시설비로 예비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제기4구역 공사 중단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및 공가 울타리 가림막 설치가 불가피하여 예비비를 4,088만 7,000원을 편성하여 3,8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부터 195쪽, 예비비 287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96쪽 상단부터 199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총 54억 106만 4,000원으로 17억 4,729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48억 198만 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833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5억 2,960만 7,700원이며, 14억 9,980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절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억 2,980만 2,6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앙,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비용으로 계약체결 지연 사유로 예산액 2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답십리 253-2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3년 1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의 서울시 심의 결과 미결정되어 국비 10억 6,4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쪽부터 199쪽.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부터 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3,807만 1,000원을 포함한 총 5억 9,702만 1,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2억 9,146만 2,040원을 지출하고 2억 1,34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어 9,215만 8,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 부분 디자인 기획에서 본예산 4억 8,597만 4,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3,807만 1,000원을 포함하여 5억 2,40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억 3,069만 8,640원을 집행하였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2억 1,34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94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중단 부분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여 2,576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3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중단부분 기본경비에 3,020만 5,000원을 편성하여 2,711만 6,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8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하단부분 내부거래지출로 977만 1,000원을 편성하여 787만 7,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4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현액은 총 11억 5,286만 8,750원이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2,844만 870원을 지출하고 7억 2,442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는
이거는이태인위원
우리 차원선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하면
하면이태인위원
전봇대나 나무에다 현수막 끈을 묶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실 때 그 나무에 둘러진 거나 전봇대에 둘러진 끈까지 좀 철거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구나 어느 구를 보면 현수막 달았던 데를 보면 끈이 너덜너덜하니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 과장께서 그걸 밑에 팀들한테 꼭 현수막을 철거할 때 전봇대에 묶여 있는 끈까지 철거를 꼭, 차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래 부분에 보면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 1,3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농동에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로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작년도에 완결이 안 돼 가지고 올해 10월까지 공사하는 걸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고요.
년에
작년에이의안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농동 일대에 골목길들을 정하는데 장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거기 주민들이 동의하는 문제, 또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관계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전농1동에 테마가 있는 벽화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시립대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림을 그려 주시면, 벽화 사업을 하실 때 그 그림 그려주는 수고비 이런 것을 교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대 학생들한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억 1,300만원에,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그럴까요?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시립대에 산·학 협동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교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서 수익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 2억 1,000 얼마 정도가 시비로 들어온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액 시비로 김인호 시의원님이 따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04쪽부터 205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억 7,966만 51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77만 2,510원과 예비비 2,580만원을 포함하여 건축민원 관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 공공공지 부지 매입 등 4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며, 그중 73.5%에 해당하는 1억 3,201만 1,990원을 지출하고 4,764만 8,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의 심의 수당 등 건축민원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7,5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74.6%인 5,647만 4,200원을 지출하고 1,923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에 필요한 1,344만원을 편성하여 76.1%인 1,022만 1,200원을 지출하고 321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684만 5,000원과 운영수당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4만원 등 948만 5,000원은 구비로 편성하고, 사고이월 된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실태조사 관련 2012년 시 보조금 2,077만 2,510원을 포함하여 3,025만 7,510원 중 1,011만 7,880원을 지출하고 2,013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수용보상금 증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소 제기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부족한 수용보상금 2,58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쪽 하단에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445만 5,000원의 예산 중 85.3%인 2,939만 8,710원을 부서운영 추진비 등으로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43만원을 포함하여 505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쪽부터 205쪽, 예비비 포함 287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6쪽부터 213쪽까지의 세출부분, 277쪽 이·전용 부분, 295쪽 명시이월 부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의 201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999만 9,420원을 포함한 36억 7,801만 3,420원이며, 이 중 28억 8,753만 2,660원을 지출하고 2014년도로 6억 7,00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8.5%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3.2%로 1억 2,042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3,999만 9,4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6억 8,052만 9,420원 중 9억 8,519만 5,500원을 지출하고 6억 7,005만 9,000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5억 3,076만 3,000원 중 5억 1,328만 2,420원을 지출하고 1,748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48만 4,000원 중 1억 248만 9,140원을 지출하고 899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 예산현액 12억 190만 9,000원 중 11억 6,80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3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924만 2,000원 중 2,799만 4,340원을 지출하고 124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1,831만원 중 1,479만 8,310원을 지출하고 351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공원녹지과 예산 전용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동산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비에서 117만 4,000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명시이월 사업은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인 국비 7억원을 2013년 11월 교부받아 실시설계 및 동절기 공사시행의 어려움을 감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올해 4월 이삭 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을 우리가 가을에, 8월인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때 우리가 다 나가서 모종을 심고 했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기서
거기서이순영위원
제가 볼 때 주민 참여자도 그렇고,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 돈은 공원녹지과에서 돈이 들어간 겁니까, 다른 데서 보충한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잠깐
잠깐이순영위원
, 그것도 말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거기서 꽃밭에 물을 주고, 모종에 물을 주고 심고 할 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야채를 우리가 뽑아서 먹어 봤을 때, 과장께서 먹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질기고 뻣뻣해서 먹기가 어렵고, 그것을 노인정에 반찬을 해 드려도 그렇게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는 저희 구비 일부와 텃밭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합쳐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낮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수확보다는 체험 쪽에 무게를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농사짓는 것을 도시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어린이, 유치원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 번씩 여기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도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식용으로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통보를 하고 그 텃밭에도 전부 게시를 해 놨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랑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랑천에 산책도 많이 나와서 제 생각으로는 가을철에는 코스모스를 넓게 심어서 가족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을 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길 옆으로 저희가 코스모스도 심고 다른 꽃도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보통 두 번 정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되는 게 겨울에, 동절기에 한 번 지원돼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저희는 한 번 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 인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가지치기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로 장안동 쪽에서 상가들이 많잖아요. 경남호텔 그 쪽하고 바우하우스 사거리 이쪽으로 해서 가게들의 간판들이 안 보여서 왕왕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가로수 치기를 상인들한테,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대각선으로 보면 저쪽에는 옷 집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이런 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봐도 안 보여요. 저는 아니까, 대충 이 집은 음식점이고 이 집은 옷집이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가로수 치는 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높이나 이런 것은 규정이 없고요. 다만, 겨울 동절기에는 전신 밑에 합선되지 말라고 해서 작년 가지에서 약 20cm를 띄워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의안위원
실시 안 하셨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전선 밑에는 다 했습니다.
전선 밑에는 100%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고, 전선이 없는 데는 저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구비를 확보 못해서 겨울철 전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여름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민원이 생긴다고 해도 강전지는 할 수 없고요. 밑에서 올려 치는 식으로 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가리는 데는 더 신경을 써서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처리해봤지만 공원녹지과 참 빠른 속도로 원하는 시간에 잘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일 친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원마다 있는 CCTV가 잘 작동되는지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저희 중앙관제센터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불이 안 들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쯤 보면 자투리땅 가꾸기 2,100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관내 자투리땅 가꾸기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00만원은 삼육병원 입구 우측에 콘테이너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 군데 자투리땅을 녹지대로 조성했습니다.
존의
기존의임현숙위원
자투리땅을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것 말고. 2,100 예산 말고도 기존에 저희 관내에 자투리땅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시에서 수시로 돈이 내려 오면, 저희가 신청해서 돈이 내려 오면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자투리땅도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조성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항상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평소에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휘경2동 보호관찰소 건너 편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쪽에 수백 미터에 걸쳐서 작은 화단들이 심어져 있는데 평소에 그 화단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서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화단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사실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해 주신다면, 평소에도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보호관찰소 건너편은 콘크리트를 가리기 위해서 벽면 녹화한 사업인데 저희가 신경써서 전지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고, 관리를 더해서 생육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 내에 말입니다. 공원 들어 가는 입구에 자동차들을 많이 주차해요. 양쪽에 들어 가다 보면 애들이 공원에 들어 가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차를 못 세우게, 주차를 못 하게 입구에 도로 경계석을 세운다든가, 앙카를 세운다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공원에서 애들이 막 뛰어 내려와요. 그러면 자동차가 세워져 가지고 안 보여요, 양쪽이. 공원 내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몇 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공원 내 양쪽에 시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앞에 차를 못 대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가운데만 해 놨지, 양쪽에는 주차를 해 놨거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시 조사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총 1억 9,096만 2,000원으로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1,224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175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으며, 이 중 1억 6,4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8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214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1,0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액은 39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3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예정액은 3,786만 9,000원, 지출은 3,03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298만 7,000원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미집행 잔액 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액은 880만원으로 이 중 6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예산액은 7,971만 8,000원으로 이 중 6,8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3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비 유보액 799만 4,000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한 150만원과 예산절감 1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4,887만 1,000원 중 4,5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내역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중개업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저희가 775개 업소가 항상, 그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개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 교육경비가 대부분이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그 교육경비로 해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그리고 불법부동산중개 행위를 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 중개업자를 신고하면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실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면 행정처분을 하고 또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건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상금
포상금이의안위원
나간 예가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나간 예가 없고요. 집행잔액이 150만원정도 포상금으로 잡아 놨었는데 그 예산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잔액이 19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의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는 건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주 교육내용은 부동산중개 행위를 하면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또 중개행위 보조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보조자들이 해야 될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 구정의 정책적인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0분씩 할애해서 타 과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는 도로명 주소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그 쪽에 중점을 둬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중개업 교육에만 국한된다고, 물론 그 교육이 주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겸하고…….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몇 백만원 정도, 강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포상금 플러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책자를 만드는데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책자
책자이의안위원
, 강사비, 그 다음에 포상금 이런 게 이 금액에 포함됐다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부동산 상거래 질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실생활주소체계 추진사업에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아직까지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새주소를 구민들께서 몇 %나 적응해 나가면서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명주소 관계는 2014년 1월 1일, 즉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옛날에 써오던 지번 주소의 개념이 워낙 강해서 한 번에 인식을 전환해서 쓴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이나 전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저희 관내에서 거주도 하고 또 직장 관계라든지 이동때문에 데이터는 저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국가 차원에서 수시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현재 7월말로 데이터를 뽑은 것을 보면 28.3%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조한 사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7쪽 상단 건설관리과부터 219쪽 하단까지와 287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3,306만 7,000원과 예비비 4억 7,127만 2,000원을 포함 총 12억 433만 9,000원이 편성되어 11억 1,095만 9,480원을 집행하고 9,337만 9,52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7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3,132만 5,000원을 편성 2,0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09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증대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1,000만 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75만 2,000원을 편성 115만원을 집행하고 60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 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본예산 276만 8,000원과 예비비 4억 7,127만 2,000원을 포함 4억 7,404만원을 편성 4억 7,295만 670원을 집행하고 108만 9,3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218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원활한 보상으로 인해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287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18쪽 중단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7,743만 3,000원을 편성 2,924만 5,460원을 집행하고 4,818만 7,5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84만 4,3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점 단속 민간용역비로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8쪽 하단 부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3,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에서 231만 4,760원의 집행잔액과 민간대행 사업비 중 외대앞 역 분전함 이전공사를 한전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공사 인건비를 한전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1,188만 4,420원을 예산절감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1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억 1,978만 9,000원을 편성 5억 8,738만 5,350원을 집행하고 3,240만 3,6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7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기동 137번지 주변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 이에 따른 배상금으로 2013년 6월 18일 7,169만 3,000원을 편성 7,169만 2,010원을 집행하고 99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건으로 2013년 9월 26일 배상금 3억 9,957만 9,000원을 편성 3억 9,957만 8,660원을 집행하고 3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19쪽, 예비비 287쪽입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 위원입니다. 218쪽 중간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불법 노점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15개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단속 중입니다.
단속
단속이태인위원
중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어느 지역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 외근 직원이 4명입니다. 기구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창 단속인원이 많을 때는 26명까지 운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갑하고 을을 구분해서 2명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까지 2013년도 노점상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저희가 일별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불법 노점상 815개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량리역 부근도 많고요. 본 위원이 노점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불법노점상인데 노조가 있는 데가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노조가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노조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노조 자체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성된 인정되지 않은 노조죠.
것도
그것도이태인위원
불법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집단 쪽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도 불법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815개라는 불법 노점상 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을 해도 가지런히 부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버스나 제가 어디 다녀 보면 뒷쪽에 보면 너덜너덜해 가지고 이게 말이 말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행권 확보를 위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을 인정한다는 것 보다는 노점으로 인한 보행권이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태인위원
6·4 지방선거 때문에도 단속이 허술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법노점상이 동대문구에 815개면 동대문구 구민이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조사를 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리도
그리도이태인위원
어느 구, 종로구면 종로구…….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타구가 50%로 보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불법노점상 단속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밤에도 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밤에는 매일 못하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하는데요. 노점단속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과거에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정책인데 이게 2007년 이후에 단속을 유예하는 쪽으로, 유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저희도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이태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면 가판대 있죠? 가판대도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가판대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가판대가 저희 동대문구에 55개가 있어요. 구두수선대가 51개가 있고, 106개소를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데 이게 시설물은 서울시 소유고요.
시 소유고, 그 다음에 대부료나 점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하면 50%가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50%는 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판대에 대해서는 최초의,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대부계약을 맺고 가판대나 구두 수선대는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매가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당연하죠. 전매가 안 되는데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전매가 안 되고…….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가판대를 보면 사람이 20명이 바뀐 데가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색출해서 계속 행정 계도를 하고 철거를 시키고 그것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 가판대 보면,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99%가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토큰도 팔고 신문·책자도 팔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또 몇 사람이 거쳐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게 확인이 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 안 나가죠. 자기 강한 소유욕때문에 안 나가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것 까지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점상
노점상이태인위원
가판대에 대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가판대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제기동 137번지 주변 도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는 게 어디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고려대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무엇때문에 도로에서 왜 패소해서 많은 금액을 날렸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컨데는 고대 앞 부지가 한 사람 소유였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 과거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미나리밭 정도의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게 토지가 분할이 되면서 건물을 지면서 당연히 도로가 확보되면서 그런 구획정리가 된,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우연찮게 소송이 들어온 그 사람들 명의로 도로 소유권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재는 도로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소송의 주된 제기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블록도 설치하고 하수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런 사용을 했다.
김남길위원
무단점유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소송이 들어 왔는데 과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이전에는 그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그러니까 노선 인정되지 않은 도로라도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 줬었는데 그게 2009년도 이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대부분이 행정기관이 패소를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이런 고대 앞에 있는 도로의 소송 패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왜 물어 보냐면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 책임은 구에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한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당시 법원 판결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주고 매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도로를 사기 전까지 월 42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김남길위원
땅 주인한테 매월 420만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매월 4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땅 주인이 안 팔겠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땅 주인은 팔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추정하다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많은
많은김남길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입해서 월 지출을 막아야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 일대가 제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통행을 못하게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통행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 행사는 토지주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남길위원
. 주민을 위해서라도 꼭 매입을 해서 수입이 절약되도록…….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노점상하고 불법노점상 가판대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판대 100여개 좀 넘는 게 시설물이 서울시 소유고 저희한테 50% 세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판매대가 2,900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2,900만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2,900만원.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한 가로가판대별 얼마 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금액이 다 틀립니다. 가판대하고 수선대하고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가판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큰 액수 아니라도 세수를 잡을 수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불법노점상이 아까 815개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외근 직원 네 분이 815개나 되는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임현숙위원
26명이나 되셨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그분이 다 다른 부서로 가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 과만 구조조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구조조정 과정에 그게 인원이 많이 줄어 들어서 현재 인원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에서
지역에서임현숙위원
저희가 속칭 일반사람들이 얘기할 때 노점상 수가 점점 늘어난다. 종로나 성북에서 노점상 정리를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단속이 덜 심한 동대문구로 넘어온다 그런 얘기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점상 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저희가 왕왕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서울시내에 저희 동대문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종로하고 중구가 1,150개 정도씩 있고 그 다음에 815개로 3위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 성격이 틀립니다, 타구하고. 뭐냐 하면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나 그런 쪽이 대부분의 노점인데 저희는 1920년도 발생된 노점인데요. 시장을 끼고 있는 노점이 되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재래시장하고 관련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농수축산물이 거의 60% 됩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점상
노점상임현숙위원
연합도 여기가 제일 성격이 강한 편이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강성으로 저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차라리 양성화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어느정도 정비를 해서 자체 노조에서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전임 건설관리과 부서장들이 하려고 노력은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방향이 계속 없애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 정책도 그렇고 저희 정책도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도 그겁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과장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단속 위주에서 정비 위주로 2007년부터 변경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오랫동안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이 오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건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중에 하나 전통시장이 저희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거는 과장님한테 저희가 해 달라 막무가내로 말씀드리기도 그런 거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확실하 게 입안이 돼서 뭔가 확실한 계획이, 지금 제가 제시한 거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파이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책자 220쪽에서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13년도 예산 현액은 총 64억 1,751만 8,780원으로 55억 8,669만 1,180원을 지출하고 5억 8,248만 3,38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2억 4,834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6,556만 2,780원으로 16억 2,953만 8,080원을 지출하고 5억 3,216만 6,300원은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385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2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3,608만 4,000원으로 15억 7,246만 9,380원을 지출하고 5,031만 7,08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2억 1,329만 7,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85만 7,000원으로 9,937만 1,960원을 지출하고 148만 5,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에서 223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8,718만 1,000원으로 14억 6,078만 4,980원을 지출하고 2,639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과 224쪽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9,276만 9,000원으로 7억 8,985만 190원을 지출하고 291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506만 5,000원으로 3,467만 6,59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38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288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현황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등 총 11건의 지출 결정액이 5억 9,816만원 중 5억 9,063만 2,090원을 지출하고 752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다음연도 사고이월비 현황은 4건에 5억 8,248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도로굴착기금 지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재원조달로 21억 7,177만 5,412원을 조성하고 도로굴착공사비 및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 등으로 10억 2,299만 9,59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된 11억 4,877만 5,822원을 2014년도 예치금으로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비
예비비오중석위원
집행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은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예비비 편성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구 예산형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을 예산편성을 제대로 않고 추후에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후에
향후에오중석위원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오중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부대비는 지출액이 없는데, 36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유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측량비라든가 부득이하게 부대별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런 일이 없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221쪽에 보면 뒷골목 도로정비, 뒷골목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편의상 시설물,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시 도로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이면도로, 시도를 제외한 뒷골목 이면도로, 쉽게 얘기해서…….
차가
자동차가김남길위원
전용도로 아닌 이면도로를 말씀하시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시도를 제외한, 도로폭이 적은 뒷골목을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면도로에 가면 오토바이 가게들이 많이 성행하지요? 오토바이가게를 도로에다 놓으면 토목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속은
단속은김남길위원
건설관리과인데 만약에 하수구 맨홀이 거기 있다면 토목과에서 치우라고 해야지요, 도로 보수를 하려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맨홀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김남길위원
도로보수는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일반도로 파이고 파손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거기를 관리하려고 오토바이가 도로에 죽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전시를 해 놨어요, 고물들을. 그런 부분은 토목과에서 어떻게 단속해야지, 정말 이면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의를
협의를김남길위원
해야 되요. 제가 건설관리과에 말씀하니까 토목과 소관이라고 하고 또 토목과 말씀하면 건설관리과로 넘기더라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협의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각 지역마다 다녀 보면 요즘은 오토바이 가게가 성행을 해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다, 한쪽은 무법천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 동대문 주민을 위한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220쪽 하단 부분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여기 예산 현액이 18억 잡혀 있고 지출액이 15억, 사고이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1,000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요새 서울시민들이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잠실 이런 쪽에 싱크홀, 동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지요, 과장님!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게 원래 서울시에 많아서,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스컴상에서 보니까 서울시 발표 후 서울시에서 한 170여 곳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는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혹시 저희 동대문 관내도 이러한 위험지역이 있지 않을까, 관리를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쭐게요. 저희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위험 인지가 되는 곳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인지된 것은 없고요. 가끔 하수도에서 물이 새서 동공 된다든가, 상수도가 누수돼서 동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두 세 건은 요 근래에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발견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임현숙위원
상수도, 하수도 누수돼서 생기는 그런 동공밖에 없는 거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는 힘껏 걸어다녀도 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225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억 8,166만 6,370원과 예비비 3억 1,737만원을 포함하여 총 76억 169만 9,37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하천정비 및 관리,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등에 66억 4,873만 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억 5,296만 2,150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상단에서 227쪽 하단까지입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예비비 3억을 포함 32억 2,9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운영에 24억 9,614만 1,550원을 집행하였고, 노후·불량 하수도정비사업 4억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3억 3,303만 4,450원입니다. 결산서 227쪽 하단에서 229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8,166만 6,370원과 예비비 1,637만원을 포함 33억 8,186만 9,370원을 편성하여 중랑천 외 2개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랑천 침수 문화공간 조성 등에 32억 5,820만 5,72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1억 2,366만 3,650원입니다. 결산서 229쪽 중단에서부터 231쪽 중단까지입니다.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예비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8,89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통합형 안전마을 사업 등에 2억 9,485만 3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에 9,413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7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585만 1,58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12만 5,420원입니다. 결산서 2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4,36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88쪽 하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3억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천관리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637만원을 편성하여 1,023만 9,540원을 집행하였고 613만 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민간인 재해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해서 전액이 국비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어느 부분이지요?
수과
치수과김남길위원
225페이지 상단에 안전치수과 예산 다음, 전액 국비로 관리를 합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액이
예산액이김남길위원
전액 국비냐고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수구
하수구김남길위원
시설하는데 사전에 장마철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운산에서 낙엽이 내려와서 하수구로 막고 해서 물이 넘치고 하는데 1년에 하수구 보수를 어느정도 합니까, 퍼내는 거?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준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준설은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우리 기동반이라고 기간제 요원이 기동반에 있습니다. 거기에 1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준설기계가 20대가 있는데 10대를 운영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가 한 420㎞ 하수도가 부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총 예산은 시청에서 받은 예산, 구청 예산 해서 연 평균 7, 8억 정도 준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재 공사율이 어느정도 되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금년도 준설사업은 한 80% 정도 끝났습니다. 우기 전에 대부분 5, 60% 정도 끝나고요. 갈수기인 가을쯤 해서 11월까지 대부분 금년 준설작업이 다 끝나 갑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냐면 배봉산이나 개운산 주위에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무나 낙엽 이런게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구를 막고 그러다 보면 물이 가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구의원 된 지가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일을 부탁하고, 부탁이지요. 구의원 초보 입장에서 했는데 우리 치수과장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하면 치수과장님께서 삼성화재 뒤에 하수구 없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사를 해서 하수구에 물이 빠지도록 해 주셨어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면 저희도 좋고 우리 과장님도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김남길 위원과 같은 질의인데요. 제가 동네에 살면서 여러 번 민원을 넣고 저도 같이 느낀 사항인데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할 때 동네 골목은 민원이 들어가야 준설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간격으로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빗물받이는, 제가 통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비가 오면 통장들이 우산을 쓰고 나가서 장판을 덮어 놓은 것을 다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장판을 덮어 놨다는 것은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덮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냄새가 안 올라오고 잘 될 수 있도록, 요새 설치하는 곳은 좀 특이하게 해 놓긴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신경써서 준설작업하고 빗물받이의 덮개를 신경 써 주십시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구가 14개동이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준설은 주요 간선도로만 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빗물받이 준설은 우리 예산을 동에 배정을 해서, 1개 동에 200에서 300만원쯤 배정해서 동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금년도 준설 예산이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데 한 8, 90%는 이미 우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끝났고 11월이면 100% 합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에 냄새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 관내에 한 700여 가구에 통장님이나 주요 간선도로의 가판대에 있다든지, 빗물받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만약에 유사시에 비가 왔을 때 뚜껑이 냄새나거나 생활이 불편해서 닫아 놓은 것을 걷어 낼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해서 단계가 보강단계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 SNS나 문자로 그 관리자들한테, 750명쯤 되는 관리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
관리자가이순영위원
정해져 있군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기는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냄새를 제거하려는 빗물받이를 설치하려면 물이, 아무래도 칸막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감 빗물받이라고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스틸그레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뚜껑이. 그런데 냄새를 저감시키는 거, 적게 나게 하는 빗물받이는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데에만 부득이하게 설치하고 꼭 노면수를 흡수해서 유지관리 해야 될 자리는 기존대로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냄새가 저감되는 빗물받이 뚜껑을 교체하시는데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걸 받아다가 하시는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건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많은 물량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소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로 해서, 1년이면 총 500만원 이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많은 물량이 안 되고, 필요한 장소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기는 지났지만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 안에 담배꽁초, 낙엽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서, 또 지금 날씨가 온난화가 돼서 비가 또 어떻게 집중적으로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워주셔서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공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227쪽의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빗물펌프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30개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비가 몇 mm 올 때마다 수문을 여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50mm가 왔을 때 수문을 몇 개 열고 60mm가 왔을 때 수문을 몇 개 여는지 아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관내가 지금 30개소가 있는데요.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 주변, 성북천 주변, 정릉천 주변으로 해서 펌프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별로 틀리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에 왕창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동은 왔는데 그 바로 옆에 동은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수문을 어떻게 연다 그러기 보다는 지금 우리 30개 펌프장이 치수과 7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에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유수지에 물이 유입이 되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일시적으로는 나가고 만약에 거기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유입이 안 됐을 경우에 유수지로 물이 차 올라오지 않습니까. 차 올라오면 세팅돼 있는 수위에 도달하면 그 펌프장에 펌프가 자동으로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우리 펌프장에 근무하는 분이 몇 명이 몇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30개 중에서 9개가 유인펌프장이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는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 같이 일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하고 9시, 그런데 그 펌프장에 상주해서,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펌프장하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직이 있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계약직은 없습니다.
정식
정식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3명이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28쪽 중단 조금 밑에 유수지 준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000정도 잡혀 있고 지출액이 4,500,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400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유수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펌프장은 30개소인데요. 물을 모아 가지고 유수지, 넓은 마당 같이 물이 차 가지고 펌핑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하수도라든지 박스라든지 그냥 유입이 되면 집수정만 설치돼 가지고 펌핑할 수 있는 게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휘경유수지가 있지 않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휘경, 전농·장안, 용두 이렇게 3개 펌프장만 유수지, 넓은 운동장 같은 것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장소가 협소해서 집수정으로, 이렇게 우물 같이 파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차면 펌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왜 1,400이 남았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준설 말입니까?
임현숙위원
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설은 일상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지,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로 받은 거라든지 구비 대부분은 다 씁니다.
임현숙위원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성제 정비’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기술적인 용어에 박식하지 못해서 ‘기성제’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둑 마루 상단’, ‘제방’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제방’, 중랑천 제방?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랑천이 저희 구에 한 5.6km 됩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국가 하천이 한강, 안양천, 중랑천 3개가 있는데 저희 중랑천이 국가하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비로 정비를 하는데 기성제는 자전차 도로하고 산보 있는 옆에, 둔치 옆에 토사가 유실되지 못하도록 거기에 보완하는 공사를 ‘기성제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전액
전액임현숙위원
국비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성제’란 용어를 일단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토목과나 안전치수과에 이런 민원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또 물어볼 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 것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 점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구정질문 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33쪽부터 2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9억 8,279만 3,000원을 편성 이 중 8억 6,784만 6,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94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33쪽에서 234쪽 중단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7억 9,961만원을 편성 이 중 7억 3,06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비 확보 사업 4,683만원의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 1,861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부터 235쪽 상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6,453만원을 편성하여 6,087만원을 집행하고 36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16만원과 낙찰차액 290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중단,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2,224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630만원을 집행하고 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절감액 116만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에서 236쪽 상단에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사업으로 1,756만원을 편성, 이 중 959만원을 집행하였고 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25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행정운영경비로 7,888만원을 편성하여 5,047만원을 집행하고 2,8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2,021만원과 등기우편 등 발송비 감소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용처는, 승용차 요일제는 홍보 업무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주로 안내판 및 다량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거의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이의안위원
누구한테 주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각 동이나 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승용차를 소지한…….
용차
승용차이의안위원
앞에 월요일이면 ‘월’ 이렇게 딱지 주는 거 이런 거 제작하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양철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237쪽,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총액은 1억 6,541만 5,000원이며, 이 중 1억 3,987만 8,060원을 집행하였으며, 2,553만 6,940원이 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18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68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각 세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65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615만 5,00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40만 9,000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3만 9,000원,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552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436만 3,32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15만 8,6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4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2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관리 민원처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억 649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8,522만 4,01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126만 9,9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90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19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4,683만 5,000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4,413만 5,73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69만 9,27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20만원, 집행잔액이 49만 9,270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대개 일반운영비로써 민원업무입니다. 이상 2013년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자동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동대문구 자동차 등록 현황은 승용차가 74,112대, 승합차가 5,342대, 화물차가 14,091대, 특수자동차가 130대 해서 93,679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대포차라는 거 아시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차가
대포차가이태인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 대포차가 몇 대 정도는 있겠다, 예상으로라도.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대포차라는 것은 명의 이전을 안 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은 없는데 의무보험 미 가입자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 차량은 몇 대인지 안 나오니까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동대문구에 대포차가 약 몇 대가 있는지 모르신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건 모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단속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50여 건 했습니다. 방치차량 같은 거요.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자동차 관리인데 지금 동네에 다니다 보면 우선주차 라인에 넘버는 떼어 갔는데 자동차가 방치된 차량이 꽤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놓던데 공매처분을 하든가 끌어다 놔야지 어떻게 항상 방치를 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방치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도로에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골목길에 방치하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또 아니면 우리가 순찰을 매일 합니다. 하면 막바로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적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예고장을 부착합니다. 예고장을 부착하면 방치 자동차에 사전예고장을 저거하고 만약에…….
짧게
짧게김남길위원
얘기하세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합니다.
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하나 드릴까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용두
용두김남길위원
2동에 럭키슈퍼 골목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나래병원 가는데 대상 해장국집 위에 가면 트라제가 한 대 서 있는데 4년째 서 있어요, 4년째. 우선주차 라인에 다른 사람도 차도 못 대고 넘버도 없이 방치하고, 일을 뭘 해요, 하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돼 있으면…….
버가
넘버가김남길위원
없는데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있는데, 1년도 아니고 몇 년씩 방치돼 있는데 일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건 한 번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이라도 나가보세요. 과장님이 못 나가면 팀장님이나 그 뒤에 실무자 분 나가서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차가 동대문 관내에 많다는 거예요, 넘버가 없다는 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견인차 있죠? 관리하죠? 견인차 한 대를 못 봤어요, 동대문 관내에 돌아다니는 거요. 그거 뭐하러 뒀어요, 팔아서 고물상에 쇠 값이라도 받고 없애 버리지.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방치된 차량은 저희가 한 번 현장 조사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견인자동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명히
분명히김남길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 때까지, 그 전까지 꼭 처리해 주세요. 동대문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와 같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에 1억 4,766만원은 사무관리비라고 그래서 각종 자동차 관리에 쓰는 증명서, 양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자동차 OCR고지서, 등록 안내문 발송봉투, 자동차 등록원부,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이런 것을 제작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일반우편, 등기우편 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하루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하루에 등록 대수요?
80 내지 100여 대가 등록을 한답니다.
루에
하루에이의안위원
매번 80에서 100대가 등록이 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에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주차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 4,987만 650원을 포함한 총 301억 4,830만 650원으로써 이 중 129억 2,305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114억 9,908만 7,410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41억 6,893만 3,000원을 포함한 총 57억 2,615만 7,3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보상지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명시이월 24억 1,481만 5,000원, 사고이월 90억 8,427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비 4억 7,656만 1,000원 중 4억 3,927만 7,980원을 지출하고 4,73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40만 6,000원 중 953만 600원을 지출하고 487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단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9,3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0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린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887만 5,000원 중 2억 1,953만 1,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34만 3,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8억 4,957만 650원을 포함한 198억 7,531만 650원으로 이중 75억 4,906만 9,760원을 지출하고 114억 9,908만 7,4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715만 3,4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예산액 130억 8,406만 1,000원 중 15억 8,497만 2,600원을 지출하고 미 집행금 중 24억 1,481만 5,00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90억 8,427만 2,41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6억 9,224만 9,650원 중 59억 4,685만 6,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4,539만 2,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설계 변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원 중 1,724만 400원을 지출하고 5,775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 중 3,847만 2,710원을 지출하고 652만 7,2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쪽 중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7,549만 7,000원 중 3억 1,256만 5,670원을 지출하고 6,293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비비 41억 6,893만 3,000원은 지출액이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주차행정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운영경비는 주차행정과 직원들에 대한 특별회계에 계상된 급여로써 예산액 25억 9,870만 1,000원 중 22억 8,850만 9,76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1,019만 1,2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810만 7,000원 중 1억 9,708만 250원을 지출하고 4,102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무활동에서는 보전지출과 내부거래 지출을 합해 예산액 19억 4,691만원 중 17억 8,513만 5,130원을 지출하고 1억 6,177만 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행정 관련 대행사업비로 매월 공단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집행률 보니까 거의 돈은 다 썼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단속 요원을 파견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관리 차원에서 견인 관계가 발생하고 해서 3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남길위원
뽑아서 거기로 보내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파견만 보내고 있고…….
리는
관리는김남길위원
…….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김남길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시면
그러시면김남길위원
혹시 조 과장께서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복장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명색이 그래도 공무원, 준 공무원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공무원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피복비를 연간 2회를 책정을 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비가
피복비가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책정이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전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 인원을 책정하는 것 보다도 매년 전·출입 관계로 바뀌는 직원 것만 하기 위해서 100%가 아니고 한 3, 40%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복장교육이나 친절교육은 안 합니까? 대충 말씀이라도 안 합니까, 직원에 대해서, 위에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친절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김남길위원
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모자쓰고 근무하라고 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와서 다시 한 번 단속반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민원인과의 다툼을,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다툼을 없애고자…….
김남길위원
다툼보다도 근무하면서 모자 쓰고 슬리퍼 신고 샌들같은 거 신고 근무하냐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장은 정확하게 단속원의 표시를 가지고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김남길위원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야 되고, 주민이 얼굴을 봐야만이 되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도 정말로 어느 동네에 누구 말대로 양아치도 아닌데 모자쓰고 반바지 입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다음부터 당신 채용 못하게 막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는데 그런 사람 뽑지 말아요. 사람 많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복을 지급해서…….
비가
피복비가김남길위원
나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 예산이 좀 남았고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잔액
집행잔액김남길위원
남았으니까 자투리 해서 아니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연간 2회 구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가 아니다 보니까 일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같은
모자같은김남길위원
것 쓰지 말고 반바지 입지 말고 어느 정도 공무원이면 아무리 덥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예산 총액은 29억 5,45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4,605만 3,1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47만 1,88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에 11억 7,8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641만 4,040원, 집행잔액은 3,169만 2,96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의정공통업무 지원에 1,810만 4,070원, 77페이지 의장단 활동 지원에 258만 3,690원이고요. 대내외활동 지원으로 856만 1,200원입니다. 의회청사 관리로 2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홍보에 9,1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8,203만 2,690원이고, 집행잔액은 907만 4,31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활동 상황 홍보에 608만 8,31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 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 경비로 14억 7,35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678만 3,980원이며, 집행잔액은 5,676만 9,020원입니다. 나머지 의회 관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2억 1,17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2만 2,41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3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의안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의안 부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안 부위원장이 발표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