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일부 개통 및 순조로운 진행으로 상주지역이 공장입지의 최적지로 부상됨에 따라 입주 희망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공장용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고속도로 개통시점인 2004년까지이며 조성규모는 6만평,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분양예정가격은 평당 13만원 정도로서 타지역 분양가격보다 저렴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치선정 기준은 시내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인력수급이 용이하며,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한 곳으로 부지매입비가 저렴하면서 확장이 가능한 지역등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지가 선정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중에 대상지를 선정한 후 6월경에 출향기업인 및 우수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확인서가 분양면적의 75% 이상 확보되면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지난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 5개 단지를 조성하여 60개 업체에 분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면 지난해에는 단지입간판설치, 공동주차장 설치, 상수도 인입관로 개체 등 단지내 공공시설 정비보강으로 우량 중소업체인 코렉스 자전거 생산업체인 중원테크와 돼지고기 가공식품 생산업체인 미트락MCS, 미숫가루 생산업체인 개성선식등을 유치하여 80%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단내 공공시설을 정비 보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가동율을 88%이상으로 높이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제조,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주택건설사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운수업 등이고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시·도비에서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29개 업체에 53억 7,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이자차액은 40개 업체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융자추천 가능액은 72억원이며 적극적인 홍보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보수입니다. 중앙시장은 '87년 6월에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411개 점포에 200여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주차가능대수가 50대이나 현재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공간의 협소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을 개·보수하여 주차공간의 확대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8,200만원으로 지하주차장을 보수하여 시장이용객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탄광지역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추진되며, 과잉 가행탄광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의 시작년도인 지난해에는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은척 봉중에서 황령간 도로 630m를 확·포장하였으며, 인근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은척 하흘지구 농로 700m를 확·포장하고 은척 황령에서 외서 도재이간 도로 3.5km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태양열 급탕시설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태양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 우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억원으로 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상주보육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복지시설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수준의 안정적 관리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발전적인 교통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사업용차량 관리 및 지원강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16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차량 453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805대의 화물차량으로 효율적 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 61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비수익노선 운행 버스의 결행이 한건도 없도록 정기 및 수시확인을 통해서 인가된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지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적정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서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액인상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차량 366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량 805대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객자동차 366대에 1억 1,815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화물자동차 260대에 1억 1,380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객자동차 3억 5,632만 2,000원, 화물자동차 5억 2,036만 8,000원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유류소모량에 정부가 고시한 유류세율 인상분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서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해서 명랑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월드컵질서의 날로 전환해서 지속 전개하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와, 교차로 등에 주차한 불법주·정차를 중점 지도단속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연2회에 걸쳐 부당요금수수 등 확인,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교통시설물을 확충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차선도색 110km에 1억 2,400만원, 신호기 교체 및 개선 13개소에 4,700만원외 도합 1억 2,850만원으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인 정비업체 94개 업체와 매매업 13개 업체, 폐차업 2개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불법정비와 매매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연중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신속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불시에 지도단속을 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전안내와 경과안내를 실시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122페이지 중간쯤 비수익노선 결행방지책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주민대표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달에 얼마, 어떻게 한다든지, 뭐 지켜본다는 말입니까? 체크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지원되는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행하게 되면 결행된데 대해서는 지급이 안됩니다.

결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고요? 일일이 가서 바라고 있을 수도 없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차, 버스터미널 매표소에 일단 얘기를 해 놓고 매일 확인 점검은 안되겠습니다만 혹 주민들이 오늘 결행이 되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 매일 확인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존하는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면, 결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매일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익노선에 겨울방학때, 또 여름방학때하고, 방학때는 그 시간대에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고 하는지, 예를 들어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급을 안하는지, 전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학기간동안에 외지 오지부락 가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물론 하게 되면, 신고를 해서 그렇게 운행을 안하도록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방학동안에 외지에 안나가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그러면 신고한 것이 없겠네요? 없었습니까?

시내 구간에는 있습니다. 시내구간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오지노선에요?

오지노선은....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저희들이 방학동안에는 교통수요가 적으니까 많이 타는 승객이 적으니까 그에 따른 것은 사업계획 변경을 이 사람들이 접수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응해주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 겨울동안에....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는데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도로 불편을 점점 더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운행을 안한 것은 지급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 현황을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시기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화북용화에 1일 몇회 운행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횟수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1회 운행합니다. 1회 운행하고 있는데 보은에서 시내버스가 용화로 9회 운행합니다. 또 보은에서 화령까지 9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여건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화북에서 용화로 가는 것은 한번 가고, 보은에서 그렇게 수차례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상주 주민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충북 생활권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모든 부분에 어떤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가지고 화북에 들어와 있는 버스터미널이 타지역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 거리가 약 수백미터 되는데 수백미터 간격을 노인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됩니다. 대단히 아주 불편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충북하고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충북에서 협조가 안된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라도 그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대안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북 용화 들어가는 것은 지금 문경여객에서 2회 운행이 되고 있고, 상주여객에서 1회 운행이 되고 총 3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충북하고 경계가 되어서 충북여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이 횟수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승객이라든가 봐서 수요를 늘려나가도록, 횟수를 늘려 나가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터미널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대안을 수립할 방안은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터미널이 지금 기존 시장에 있던 것을 그 위로 지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니까 종전에 있던 것을 옮겨 달라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사실 옮겼는데 지금 다시 경유를 해서 가도록 해 달라. 시장을 경유해서, 그래 시장경유를 할려고 하니까 거기서 유턴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그 부지확보를 해 달라. 유턴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경유해서 갈수 있도록 이런데까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면장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턴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러면 경유해 간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유턴지역이 있다면 경유하는 것도 검토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종전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유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잘못 아시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매표하던 분이 자기 부지를 이용해서 안된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아니고, 그 양반은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 보다 넓은 지역으로 유턴이 되는데 기존 있던 터미널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금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시대에 걸맞는 농정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2월 23일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신규 후계농업인 25명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9명을 선발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530명에 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모자·부자가정 농업인 자녀에게도 지원토록 확대하겠으며, 대상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40농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어촌발전기금은 금년에 마지막으로 3억원을 출연토록 하겠으며, 사업은 11건에 7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쪽입니다. 농어촌 PC보내기 사업은 금년도 69대를 지원해서 농업인 정보화 기반구축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촌이동봉사반 운영은 도계획 취소로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 2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지금까지는 증산위주의 생산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쌀소비량 감소 및 재고누적으로 금년에는 고품질 품종의 보급확대 및 기술보급을 통한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를 통하여 상주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금년에는 100% 인상된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1만 3,000톤 보급과 푸른들가꾸기 사업 1,120ha, 친환경 들판조성 120ha,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10ha 조성과 친환경 벼재배농가 60ha에 우렁이를 지원하겠으며, 목재파쇄기 3대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송아지생산 기반조성 3,550두, 한우능력개량사업 4,600두를 추진하겠으며,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3,680두와 사과먹는 소와 감먹는 한우 등 브랜드화를 위해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인정을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장비 18대를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5개소를 설치하고,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위해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과 돈사냉방기 1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유통개혁의 가속화 및 원예특산업의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함창농협외 8개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원예농협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 추가사업을 실시하며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직판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저온저장고 33동을 설치하며 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포도비가림설치 5ha를 설치하고 과수원 방조망시설을 4ha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금년에는 고추비가림시설을 1ha를 확대하고, 고추세척기 5대를 지원하며 과수원의 농약방제모와 점적관수시설 10ha와 민속채소생산기반 1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중점육성 지원계획은 쌀값하락으로 농업인이 우리지역에 많은 작목육성을 위해서 경영종합자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받아 금년부터 이자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서 시에서 자생력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월말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을 위한 시상제도가 없어 금년에 처음으로 우수농업인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시행할 계획으로 농업인의 날이 속하는 달에 4개 분야에 5명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쪽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한 예산으로서 우리 농민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중 많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이삭거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추곡약정수매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무상공급했으나 금년에는 농가에서 생산한 쌀 전량을 담을 수 있도록 포장재를 제작해서 약 100만매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 젖소 산유능력검정 수수료 지원사업은 젖소 개체별 능력검정을 통해서 자질 개량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두당 2,000원중 1,000원을 지원하여 젖소 사육농가의 지출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대의 벌꿀생산지로서 지금까지 월동용 양봉시설 5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벌꿀브랜드화를 위한 상표등록과 포장박스 대금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월동용 양봉시설 2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벌꿀의 규격화, 상품화로 유통체계 확립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중 퇴비사 및 축분발효시설 보유농가에 악취발생이 심한 5월에서 10월에 톱밥을 집중 공급해서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악취제거 등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축분처리비용 절감 및 유기질 비료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0쪽 과수원 개량부직포 공급사업은 농가에서 과수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인력을 절감하고 제초발생 억제 및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112ha에 2,250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배수출단지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의 주검역대상인 응애류 방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19ha에 3,800만원을 투자해서 수출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은 작년도 한해대책 공동모금 기금으로 47대를 기공급했으며,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이동설치식 간이스프링쿨러 500대를 밭작물 가뭄우심지역에 우선 지원해서 농작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인은 WTO협정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생산기반 확충으로 수입농축산물과의 차별을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3쪽에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지원 계획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2001 농업경영종합자금, 2002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농가로서 우리가 이자상환이 되는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품목이 어느 정도에 전년도에 발생되어서 2001년도 발생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농업경영자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이나 벤츠농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금년도 이자가 도래하는 농가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자보전을 얼마쯤 하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농업경영자금은 81호에 18억 6,600만원을 농가에서 썼습니다. 쓰고 농어촌발전기금은 9농가에 약 5억 2,500만원, 벤츠농업이 1억 9,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92호에 25억 8,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 우리가 4%에서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저희들이 감당을 해 주면 약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은 추경때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서 사업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최초의 농가가 어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당시에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자를 자부담이 얼마이고, 어떤 지원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런 조건변경이 들어간 것인지?

농협하고 이자는 조건에 변동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해야할 이자를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농협에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과정에서 최초는 자부담이 있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요.

이자를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예. 농가에 부담을 지금 시에서 떠안는 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업종간에 형평성도 어긋날 것이고, 상당히 문제를 가졌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 올해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 구심작목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기 위한 것은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쌀생산량이 많아지고 누적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는 논에 다른 여타 특용작물로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특용작물을 짓는 사람하고 전업하는데 행정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려운 여건에 농업환경이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상당히 좋은 쪽이지만 그 이후 보면요, 이자 거치기간이 자생력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한다고 이런 종목도 좀 있습니다. 농업 자생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자세한 내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작목간에 어떤 품목간에 수입이 생산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하는 기간에는 농가에서 이자 갚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자생력이 있는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3년이죠.

예. 좋습니다. 대출조건 전체적으로 지금 농협이 부담하는 일부 이자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품목중에.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시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이 전체적인 수혜자는 농협인이고, 농협조합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이익창출이 된다면 서로 분담하는 방법도 행정은 연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협은 전혀 이것으로 해서 득이 없습니다. 농협은 예를 들어 5% 이자를 받는데 농가에서 받으나 우리시에서 주나 농협에는 어떤 수익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8년도 이후 저온저장고 및 냉동창고 읍면동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관계상 시·도비 보조금 시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148쪽 양봉농가 소득증대 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참 사업내용도 좋고 기대효과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봉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북, 지원을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토봉지역으로 활성화시킬려고 무진 노력을 써 왔습니다만 100% 되지 못하고 양봉도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토봉의 피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화북지역 그쪽 지역을 토봉지역으로 활성화 시킬려고 한다면 양봉이 점차 그 지역에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인데,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중에서 토봉이 있는 지역을 지원을 또 안 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는 결국 그 지역이 볼뿐만 아니라 벌 농사를 짓고 있는 몇몇인들의 불만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와 해당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대안관계를 연구검토 하신 바는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양봉사업은, 양봉입니다. 토봉이 아니고, 토봉하고 경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상주시 전체에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양봉이 24만군, 토봉이 약 1,200군 있습니다. 토봉은 주로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주축산양봉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봉을 전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토봉하고 전문지역하고 관계없이, 거리가 중복되지 않게 지구가,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많은 양봉중에서 전문적으로 양봉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상품의 브랜드화,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봉과는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를 작년에 청화산농원에 공급하셨죠?

예.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3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청화산농장에 공급한 것은 대당 5,0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형이기 때문에 일반 읍면에 소규모 영농조합에서는 이 대규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3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해서 조금 소형으로 중소형으로 해도 충분히 성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단지에 다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공성하고, 중동, 은척 그래, 3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140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 도로변이나 농업진흥지역 설치시에 말이죠. 저온저장고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도로변이나 농업진흥지역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 서류상에 저온저장고 설계도가 첨부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로변에는 접도구역에서....

접도구역은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서 붙이라는 소리는 안했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150쪽에 말입니다. 개량부직포에 대해서 개량부직포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개량부직포는 저희들이 주로 제초방지를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한대로, 이것은 포도밭이나, 과수원이나 깔면 풀이 나지 않고, 공기와 빗물의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깔아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어떤 약초나 비료를 해도 작물이 흡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급한 것하고 동일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급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부직포 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기술센타에서....

아! 기술센타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예.

작년에 지도소엔가 갔습니다만 기술센타....

아! 그러면 부직포 내용은 똑 같습니까? 개량자는 붙었어도 일반 부직포와 똑같다. 이 말씀이죠?

개량부직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무게도 가볍고 비료 같은 것을.....

한마디로 부직포내요? 개량자만 붙었지 부직포인데, 지금 작년에 기술센타에서 공급한 부직포가 과수원에 유황약제를 살포하니까 2∼3개월만에 다 낡고 햇볕을 보니까 다 헤어지더랍니다. 헤어지더라는데, 그래 지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90% 차광막 이런 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90% 차광막을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제초효과도 있고, 내구성도 더 뛰어나고 빗물도 잘 스며들고, 지금 부직포 같은 경우는 아주 시험재배에서는 비료를 주어도 효율이 적으니까 비가 오니까 한쪽으로 몰리고 빗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던데,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 같은데는 부직포는 좀 곤란하다. 이래 되어서 다시 90% 차광막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굳이 개량부직포 이것을 또 확대보급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광막은 물론 황의원님도 농사를 짓겠습니다만 2∼3차례 들어주어야지 제초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인력이 계속해서 소요가 되는 택이죠. 물론 구멍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거름이나 빗물이나 이런 것 유통이 용이합니다만 제초효과로 봐서는 개량부직포에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두제품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것이 피해가 있는가를 사전에 제품별로 검증을 해서 그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유황약제를 살포하고 나서 2∼3개월안에 못 쓰게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중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먼저 산림자원 조성으로 금년도 조림사업은 36ha에 12만 8,000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중에 고속도로변 화목단지 1ha를 조성해서 고속도로변 경관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총 1,030ha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신설사업은 금년도에 1km입니다. 이안 구미에서부터 은척 장암구간 잔여구간 0.7km와 중동 오상과 금당구간에 0.3km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고, 기설임도 구조개량사업 6.9km에 대해서도 경상북도환경연구소에서 발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산 상주곶감 명품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곶감 생산은 생산농가 1,200호에서 1만 2,000동을 생산해서 405억원의 생산액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 20동이상 생산호수가 290호에 8,400동으로써 생산량의 약 70%이고, 2000년 생산 대비해서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으로 건조장 10개소에 2,000평해서 12억 2,500만원, 냉동창고 20개소에 500㎡, 포장박피기 13개소에 78대를 지원코자 총 20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 사업은 청정곶감 생산지역 지원원칙을 지켜서 시설제한 지역은 지원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격포장박스 지원은 13개 농가에 9만 7,000매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감구입자금은 25개 농가에 1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품질경진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일환으로 경진대회 및 식품개발 전시회와, 대도시 소비촉진행사를 12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시회 및 소비촉진 복합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우리 상주곶감이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는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년도에도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 사용해서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9페이지 주요지역 조경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7개소에 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조공제 전통숲 복원정비, 상주IC진입로 조경, 감나무거리 조성, 북천시민공원 주변조경, 성주봉 자연휴양림 진입로 조경, 중덕저수지 진입로 조경, 대학로 조경 마무리 등 사업을 실시함으로 생동감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표고재배 현황을 보고드리면 127농가에서 작년에 2만 310㎥의 자목을 보유해서 생산량이 29만 7,471kg으로 14억 9,494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자금 지원계획은 재배사 9농가에 5,997㎡, 저장시설 냉동창고를 말합니다. 15농가에 250㎡, 냉동탑차 1대등에 4억 7,810만원을 투자해서 소득증대 기반을 더 확충하고자 합니다. 재배기술 및 출하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은 산촌지역에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함입니다. 우리시 대상마을은 화북 입석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백두대간 통과지역이고 도계 연접마을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으로 소득원개발과 주택개량 등 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주민총회에 의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8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해서 국·도비가 10억원 이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지원비율이 높은 유망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를 하고 이사업에 따른 설계비용이 6,2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실시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동안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운영실적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작년 6월 29일 이후 183일간 운영한 결과 입장인원이 4만 93명이고 수입금이 1억 74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 휴양림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른데는 약 3,000만원 정도 이런데가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다고 하는데 도시 근교에 있는데는 몇억 올린데도 있습니다만 안동이나, 예천이나, 영주 근방에 있는 휴양림보다는 월등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운영을 해 본바에 의하면 다수인원 수용시설부족과 생활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보완시설계획은 11억 5,314만 4,000원을 투자해서 수련관시설 1동, 국기대, 피뢰침, 음수대, 취사장, 쓰레기통, 안전불판, 건물도색, 오수정화조, 탈의 및 샤워장, 화장실, 상수관로, 조경 등 사업을 하는데 조기에 착공해서 성수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매점, 놀이기구 등 휴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계절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중 입장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모임이나, 각종 학교, 각급기관단체 등의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라든지, 안전시설, 도난 등의 방지와 입장객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 시직영 양묘운영에 대해서는 실적이 총 현재 불변 가격으로 10억 5,2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되는 금액을 전부 예상해 보니까 약 3억 2,200만원으로서 지금 묘목 남은 것하고 공급한 것하고 통합해서 지금 수입이라고 하면 약 7억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400본의 묘목을 굴취 공급하고자 하며, 신규 양묘는 고염나무 유묘 감나무 접목 7,000본, 무궁화유묘 이식, 느티나무 이식 400본, 개나리 삽목, 밤나무, 감나무 500본을 시업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자연휴양림중에 수련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특히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 장소로 정하신 부분에 묘소가 많아서 제가 파악한 것은 99기, 번호가 그렇게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99기를 이장하고 거기다가 수련관을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은 지금 제도적으로 공동묘지는 없다고 합니다만 공설묘지는 있어도, 상주시에서는 공설묘지가 낙동 한군데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예.

99기외에도 주위에 거의다 묵은 묘소, 주인이 있는 묘소, 없는 묘소해서 옛날에 있던 공동묘지인데 99기를 이장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주인이 있는 묘소 주인들이 아주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도 옮길 자리가 없다고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옆에 계곡을 하나 더 개발을 해서 비용은 다시 더 들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은 삼산골이라고 그러고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밤나무단지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옆에 계곡도 지금 개발된 계곡 못지 않는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짓는다면 수련관이 아주 경관도 좋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또 장래에 다른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기수련관을 짓자면 지금 개설된 도로도 조금더 넓힐 것이고, 전기, 물 이런 것이 공급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더 개발하기도 좋은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99기 묘기를 덜어내고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거의 주위에 묘도 많고 그 옆에 과수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산림 한가운데 있는 그런 장소로 알고 왔다가 아주 장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소 더 들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옳은 장소에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성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몇백평의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약 십여차례 왔다갔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째 조건이 물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 휴양림에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부족했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물을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 4공을 뚫어 봤습니다. 밤나무단지 그 지역에도 뚫어보고 그 주변에도 뚫어 보고 해 봤습니다만 물이 도저히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큰차 주차장, 대형주차장 바로 그 옆에 뚫어 보니까 잠정적으로 우리가 직수 그것을 해 보니까 하루에 700∼800톤 정도 물이 아주 많이 솟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신들도 밤나무단지 그쪽을 개발할려고 무한히 애를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금 개발하고 있던 계곡에 사람들을 너무 집중시킴으로 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성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관도 좋고 해서 그쪽에 분산을 해볼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문제가 첫째였었고, 도로여건이 적어도 800m를 새로 개설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기라든지, 하수종말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또 십수억 들어가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지금 정하는 위치로 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분산되어서 멀리 800m밖에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지역에 또 다시 인력을 두 세사람 다시 배치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 가지고 그것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하는 것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요는 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억 정도 더 들인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로서 부담스럽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중에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부득이 하다면 저도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800m 개설하고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기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 관계로 도로를 2차선으로 그렇게 잘 닦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형차 하나만 가면 되는데 지금 있는 임도에다가 포장할려면 중간에 대피소 하나만 만들면, 차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대피소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물 문제만해도 작년에 처음부터 물에 대해서 예산을 샘파는데 많은 투자를 하시고 작년에도 부족해서 소방차로 실어다 먹는 그런 고통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를 불러서 옳게 물 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마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아까 대형주차장옆에 물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 옆에 많이 나는데가 있으니까 편의적으로 거기에 뚫어서 그옆에 다른 인근 농가에서 판물은 조금 많이 퍼올리면 안날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밤나무단지 그 밑에 계곡에도 충분히 파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굳이 수련관을 건립토록 장소를 옮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장래성이나 또 이래 생각해 무조건 십몇억 들어간다. 말로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새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상 답변을 좀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존 임도가 노폭이 아주 좁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몇백명이 앞으로 그곳을 사용한다고 하면 대형버스가 마음대로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상당히 급경사가 되어서 그것을 넓힐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곡이 많이 훼손이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탐사문제는 농업기반공사 사람들이 와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일대 밤나무단지안에 만약 물만 콸콸났다고 하면 또 그쪽에서 한번 해 볼려고 마음이라도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탐사를 해도 그쪽에는 물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밤나무단지에 샘판 것이 약 500m 정도 팠습니다. 그래도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인데, 묘지문제는 이것이 나름대로 저희들도 묘지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어떻게 시유림안에다가 어떻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결국은 안동호원묘원 같은데 갈려고 하면 땅값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유림안에 어떻게 안에 내부에 어떻게 작은 면적을 하나 할애를 해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옮기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곶감 명품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건조장, 냉동창고, 포장박피기, 이런 것 해마다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질소진공포장기로 포장한 상품이 깨끗하고 또 냉동창고에 보관했을 때 오래 간다고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소진공포장기를 앞으로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잘되는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품화 사업이 작년에 겨우 사실은 스타트였습니다. 금년도 2차년도 계획이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올릴 때 5개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2차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공포장 문제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해서 아주 월등하게 성과를 거두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기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가 굉장히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내산은 없고 좀 쓸만하다고 하면 수입을 해야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완벽하고 그렇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기왕에 올 2차년도만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차츰 연구개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소진공포장기 문제는 지금 공급되어 있는 농가, 가격,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시간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이 많은 업무중에 가장 참 어렵게 대처해야 될 산불방지 관계가 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온직원들이 매일, 잠드시기 전에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될 그런 입장에 지금 봄철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3일날 전직원, 그 다음에 과장님과 같이 면직원과 같이 참 어려운 것을 대처를 해 냈습니다. 고마움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런데 미리 예방을 2월중에 그런데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는 미리 예방을 했던들 그런 것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그날 헬기가 3대가 떴습니다. 산림청에서 온 헬기 2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것하고 역시 아주 물이 이상하게도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 참 일이 수월하게 되었습니다만 잔불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어둡도록 7시가 넘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90도나 70도 되는 경사지를 오가면서 고생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일찍했던들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2월중에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두렁 태우기와 농산퇴비물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검면에는 그 지역에는 안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 제 책임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마다 태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태웠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다니는데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이고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말리고 놔 두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공검면 중소리에 불이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적은 정말로 얼마 안됩니다. 정말로 얼마 안되는데 깎아 지른 절벽에 불이 나니까 비행기로 물을 부어도 평면만큼 물이 먹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행기 3대가 동원이 되어서 해도 끝까지 밤까지 늦게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소문난 것 만큼 야단스럽지 못했습니다. 불 자체는, 자꾸 불이 살아나고 살아나고 해서 물을 들어 붓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비행기 2대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던 건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권의원님 그날 보셨다시피 산림청 비행기보다 저희들 비행기가 훨씬 불을 잘 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갔을 것입니다. 비행기 자체가 산림청 비행기는 크고 도는 폭이 넓어서 기동성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비행기는 아주 그런데 불끄기는 딱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물을 가져다 붓는, 우리 비행기 때문에 사실 불을 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진화작업에....

그게 물 양이 우리 상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천 얼마라....

1,500입니다.

1,500cc

리터입니다.

아! 리터....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아주 전심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좌우간....

정동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화남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한번 나면 끄기가 무지하게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이고 누구고간에 임도가 지금 화남면에는 있는데가 많이 없거든요. 임도개설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갈골관광농원 넘어가다 보면, 이일재씨 산이 도계까지 안 있습니까?

예.

계속 죽 나가면서, 거기에 임도개설을 벌써부터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안해주느냐?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시자체로 무슨 예산을 투자할 수 없고요, 산림청에서 보조 나오는 것 가지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보조 나오는 것이 겨우 아까 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금년도 신설임도가 우리시관내 1km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10km, 15km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앞으로는 좀 풀리겠습니다만 기존 개설한 임도들이 물량위주로 산림청에서 1km해라,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설임도 구조개량사업하는 것을 지금 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설임도 구조개량사업을 다하고 나면 신설임도가 앞으로 물량이 배정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겨우 1km밖에 없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다가 물량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도계가 되다 보니까 충청도는 국립공원이 있고 이래서 거기는 임도개설이 많이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량이 워낙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1km 가지고는 도저히 일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 하단에요, 곶감 청정곶감생산지도 철저했는데 곶감이 상주의 중요 소득원이 되는 것은 다아는 사실이고요. 불량품 유통사고 생산자 엄중 경고하고 회의개최, 농가방문 등 적극 지도했는데 지금은 옛날같지 않아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속빽이, 박스안에다가 나쁜 것 넣고 겉에는 좋은 것 넣고 이런 일은 별로 적을 것입니다. 적은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런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만일 이것이 있었다면 양심불량이 바로 불신의 씨가 되는데 그런 것은 발견이 되었는가? 또 어떻게, 단순하게 농가방문해서 적극 지도한다고 하고, 엄중경고만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묘목굴취 공급해서 가로수 및 관내주요도로변 조경수 했는데 여기 죽 품목이 왕벚나무, 무궁화, 개나리가 나와 있는데 감나무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백년도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오래된 감나무보면 그 둘레가 굉장히 넓고 감숫자도 한나무에 한동, 즉 100접이 달린다고 만개가 달린다고도 하는데 지금 기왕 기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축협에서 버스정류소까지 양쪽에 감나무를 그때 1,500인가? 얼마를 들여서 심어놨는데, 식재를 했는데 감도 따는 것도 봤고, 떨어지는 것 청소하는 것도 봤는데 예를 들어 100년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양쪽에 감나무 심은 것이 온통 도로를 다 막을 것인데 거기서 감떨어지는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꽃들이 지면서부터 떨어지는 양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것을 청소를 다한다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되겠는가? 인력이 소비되겠는가 싶어서 차라리 거기에 감나무를 심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백일홍, 백일홍을 양쪽으로 좍 심었다면 불타는 거리같이 발갛게 보기도 좋고 크게 청소할 것도 없을 것인데, 차라리 거기에 있는 감나무 처음부터 우회도로변 거기에 심어서 감곶이라는 것을, 곶감곶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런데는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자전거도로에다가 가뜩 협소한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라든가, 매설물 등등해서 도로가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백일홍 같은 것을 심었더라면 쓰레기, 낙엽지는 것도 적고, 청소도 적고, 보기도 좋을 것인데, 꽃도 오래가고, 가로수에 왕벚나무, 무궁화, 개나리만 있지, 백일홍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심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두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뒤의 말씀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나무 축협앞에 감나무가로수 식재문제입니다. 이것은 감나무가로수를 왜 안심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왜 상주에 감나무를 곶감고장에 왜 감나무 가로수를 안 심느냐?"고 저한테 우리 시장님한테 뭐 서면으로 막 옵니다.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것이 그야말로 양비론으로 양시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심었느냐? 또 감나무 품종을 이런 것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백일홍 가로수를 왜 안하느냐? 이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도 백일홍 가로수는 부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수관이 직립이 되어야 되고, 수관이 직립이 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사람 높이만큼 올라가서 가지가 나중에 종말에 가서는 그렇게 커가지고 도로가 약간 덮히는 한이 있더라고 일단 통행에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일홍이라는 나무는 밑에서부터 가지가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가지가 전부 많이 나와서 심어놓고 몇해 안가면 다 도로를 막습니다. 지금 대구가는....

전지하죠? 전지하면 안됩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백일홍은 똑바로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키우면 그것은 기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일홍 나무는 가지가 많이 뻗어서 아주 참 경관상 그것이 나무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백일홍 나무를 가로수를 한다고 그것을 몽창몽창 잘라서 그냥 외대공으로 세워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품특산 상주곶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불량품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1만 2,000동 정도 생산해서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 2,000동을 생산해서, 곶감 때문에 큰 물의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도가능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자를 많이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서는 적어도 우리 상주곶감 전체에서 60% 정도만 우리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촌에 할머니들이 그냥 할아버지하고 앉아서 감에 핀같은 것 쇠고쟁이 넣어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사는 사람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물건을 옳게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어서 아주 품질을 보증받는 사람한테 사야 되는 것인데, 상주감 싸다고 그냥 아무데나 노점에서 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사가지고 가서는 뭐 어떻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책임질 부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도하고 하는 것도 이때까지 해 나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회의를 우리가 몇번합니다. 감시험장에서 몇번하고 또 농가방문도 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그것을 농가마다 서면으로 한번 죽 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촌에 농가에서 아직도 타성에 젖어서 속백이 넣고 하는 것도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전체가 전부다 한번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지도하고 그런 것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가로수에 백일홍이 부적합하다면 외답에서 북천교로 올라가면서 가로화단 같은데 이런데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없데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백일홍 생산을 시에서 직영해서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고요. 한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니뭐니해도 적재적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그런 것도 심는 것이...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주시가 사실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지역속에서 상주시가 빨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산업개발과 관광지개발이라고 본의원은 강조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걸맞게 성주봉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가 대단히 높고 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경천대개발에 따른 투자대 소득관계는 상주 사람이라면 다 알 정도로 아주 불합리성이 있습니다만 성주봉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난 한해 처음으로 관광객이 대량으로 오기 시작하는 그런 여건속에서 물론 성수기에 관리하시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파생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불의의 안전사고가 여러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안전사고 날 정도가 아니라, 큰 몸을 많이 상하는 그런 사고가 난 것도 여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문제도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속에서 주민의 불만,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도 중요합니다만 추후에는 아주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분야인데도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두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재발생되지 않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지난번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곶감을 구입했다가 곰팡이가 많아서 못 먹고 선물했다가 괜히 욕만 먹었다는 그런 불만사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그 분과 연락이 되어서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상주에 곶감사러 오신분들, 아니면 지나가다가 곶감을 사기위해서 상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곶감을 어디에서 파는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 파느냐고 물은 사람이 몇 명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주요 국도변에다가 곶감시장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보조표지판이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곶감시장외에 남장이라든지, 곶감을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마을이 있으면 「남장 곶감마을」해서 표지판을 해 주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철 이럴 때 곶감을 판매하지 않는 시기라도 표지판이 있음으로 해서 "아! 상주는 곶감의 고장이지" 이런 생각을 한번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별로라든지, 상점별로 이런쪽에 곶감 도매내지 소매인들의 간판을 설치해서 사러 갔을 때, 이집에서 사고 싶다! 아니면 샀을 때, 그 사람 이름, 회사 이름을 꼭 기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런지? 그리고 아까 소규모 생산업자들이 속빽이를 넣어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량 생산업자들은 시에서 지원도 되고 해서 하기가 좀 유리하지만 소규모 생산업자들은 나름대로 상주지역 특산물인 곶감을 생산해서 판매하면서도 혜택은 못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지원하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구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점에서 노상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곶감을 사가지고 가 보니까 이것이 딱딱 접어서 맨것입니다. 맨것인데 가보니까 사실 곶감이 나쁘더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통화를 하고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올린 것은 한 200만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노점에서 200만원어치까지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아! 대구공판장에서 산 것입니다. 대구공판장에서...

대구공판장에서요?

예. 공판장에서 산 것입니다. 공판해서 산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 상주곶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판에서 산 것입니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장에서 공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 끌러봐서 자기가 확인을 해 보고 사야 되는 것이죠. 아마 가격이 상당히 쌌을 것입니다. 공판가격 시세가 완벽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곶감판매처에 대한 지정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마다 청리쪽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점촌에서 오는 길에 이쪽으로 가면 곶감시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발전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표찰을 집집마다 붙여 준다든지,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산자 이 부분도 지원책에 대해서....

소규모 생산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는 것은 적어도 30동 이상 되어야 됩니다. 30동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기준이 100평을 한다고 하면 30동 정도로 봅니다. 사실상 곶감 다는 것은 40동까지 답니다만 한 30동 이상하는 사람들이라야만 규모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동, 2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냉동창고 같은 것은 지원요청을 한다고 하면 검토는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시장이 보증하는 곶감이다 라는 그런 박스를 만들어서 종이박스 얼마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박스를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 1,000개면 1,000개, 그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박스내용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는 지원해 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앞으로 소규모생산 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주니까 그것 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박스의 유통자체를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스 자체를,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무슨 법제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작년인가 언제 그래 가지고 한번 재작년에 한번 그래 가지고 야단이 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시에서 도안을 해서 한 박스가 광주에 어떤데 가서 유통이 되었다가 시에서 항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곶감이 가는 줄도 몰랐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소규모 생산업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포함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되어서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