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도정비사업으로 서원∼우산도로외 3개 노선에 2.3km,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황령∼봉중도로, 매호∼오동도로에 4.2km등 6개 노선에 43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6.5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유지관리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표지판정비 20개소를 비롯하여 도로 및 교량을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시·군도 포장율은 75%로 전국 평균 67%보다 크게 앞서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도정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포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여금 사업으로 소정∼대포도로외 8개 노선에 대하여 6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8.9km, 도비보조사업으로 중덕∼부원간 도로외 3개 노선에 대하여 1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6km,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13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4.3km 등 금년도에 총 21개 노선에 99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15.8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오지지역의 마을간 도로의 연결로 농산물 수송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2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중동 간상지구외 7개 지구 146ha에 대하여 7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75%의 공정으로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중동 우물지구와 은척 우기지구 27ha에 대하여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가을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가을부터 농림부 사업추세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시의 경지정리율은 94%로 도 및 전국 평균수치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사벌 용담지구에 36.1ha를 봄마무리 사업으로 외남 송지지구에 25.5ha를 가을착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중동 죽암지구외 12개 지구에 23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25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공검 오태지구외 4개 지구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사업은 사업비 23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362ha를 종합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 재경지정리사업, 용수공급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진입로 개설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원흥배수장 설치 및 재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배수로설치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사업기간내 마무리되도록 연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도 양여금 사업으로 공성 장동천외 3개소에 14억 8,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창 영강제외 1개소에 3억원, 자체사업으로 8개소에 6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7.1km의 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단조직 정비, 종합상황실 운영, 수방자재 확보등을 통하여 재해·재난관리 및 동원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재난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년도에 48만 2,961㎥를 채취하여 매각금액 20억 6,900만원중에서 골재채취 임차료 및 도 불입금을 제외하고 7억 8,800만원의 순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직영 골재채취장을 운영하여 민수 55만㎥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구미∼여주간 고속도로중 구미∼상주구간 32.1km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에 이미 개통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은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2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외답에서 공검 상주IC구간은 금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사업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11월 착공되어 지금 현재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토공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으로 새로운 교통도시로 부각할 뿐만 아니라, 중부내륙지역의 발전교두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25호선 상주∼낙동간 구간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2003년도 완공될 계획이며, 국도3호선인 김천∼상주구간도 지금 실시설계중이며, 2004년도에 착공될 계획으로 상주∼점촌 구간에 이어 상주∼낙동, 상주∼김천 구간이 확·포장 완료되면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부원간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작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3년도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도25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능암지구 0.6km에 12억원, 낙서지구 2.3km에 58억원, 상곡지구 1.8km에 33억원을 투자하여 각각 2001년도에 착공되었으며, 능암지구는 2003년도에 나머지는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으로 85억원을 투자하여 2.89km를 확·포장하는 모서 우회도로는 2003년도에 완공될 계획이며, 특히 중화지역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화서면 신봉리에서 화북면 용유리를 연결하는 17.06km구간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0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도로 확·포장이 완료되면 갈령재가 터널로 개량되어 교통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문장대를 비롯한 지역관광자원개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수해상습지역인 낙동 유곡제방 개선사업이 금년도 22억원을 투자하여 1.35km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동천인 외서 연봉제에서 낙산까지 7.5km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개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모든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중에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 우리 상주지역에 한해가 많이 심했습니다. 일기예보상에 금년에도 한해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량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지금 재해·재난에 대해서 한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한해가 우심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해·재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해는 그래서, 보고에 좀 생략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심지구는 작년에 영구시설로 거의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그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구시설로 하셨거나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문동 지역은 이런 일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문동 지역에도 영구시설로 바꾼 것이 있다거나, 다른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북문동 관할은 지금 현재 만산지구가 문제인데 그것은 기반공사 소관이라서 저희들하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그렇게 구역으로 되면 시에서는 한해가 오던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책은 하지만, 특별회계 기반공사에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되지,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 상주시가 아니고, 경상북도 기반공사택입니까?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틀립니다. 예산을 받는 범위가....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어떻게할지 그런 부분도 상주시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몰라라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작년도에 한해가 심했던 지역에는 물론 시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해가 올 경우에 사실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생이 좀 되시더라도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조금더 신경써 주시고 기반공사 지역에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기반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비교했을 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줍니다. 그러나 기반공사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잘 협조를....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에서 기반공사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지역에도 관심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태저수지에 성상하고 하는 것이 다 그 대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지금 북문동에 말단지역이 현재 문제가 조금 가뭄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예산의 범위가 지금 기반공사에서 나오는 범위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기반공사 관할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등한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에서 기반공사 구역내에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에 화서∼화북간 지방도 확·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확실히 공무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황간에서부터 괴산까지 4차선 확·포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만한 분 이야기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런,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별개의 문제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4차선 계획, 4차선 계획하는데 그것이 4차선은 안됩니다. 우리 지금 상주에서 문경가는 것 처럼 그런 4차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도 개량사업인데 4차선화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면 지금 동해안에 가서 7호선 동해안 죽 올라가는 7호선과 88고속도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4차선이 안되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단 올라가는데 저속차선 같은 것 넣고, 터널개량하고, 바르게 개량하고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성주∼대구간하고 칠곡 다부동에서 칠곡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몰라도 그 2개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무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위에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상주로 솔직하게 이것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래 지금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국에 이것이 각 도에 한 두건씩 전국에 여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용역비가 24억인가 들어갑니다. 용역비만, 그래서 그 용역비를 건설부에서 여기 도로정책과장 하던 분이 내서에 정덕모라고 지금 능암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도로정책과장을 했는데 이 분이 용역비 확보가 기획예산처에서 확보가 잘 안됩니다.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안할려고 하니까 물론 고향이고 하니까 우리도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처에 반장식 총괄과장한테 좀 전화를 해 주시오. 해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고 저도 직접 전화를 하고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이래서 2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할 것 같으면 황간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는 것하고 같이 합치면 괴산권으로 가서 다 안좋겠느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1차로 건설부에서는 용역은 황간까지 우리 경계까지 할 것입니다. 용역은 하지만 1차적으로 사업은 신봉에서 화서가 속리산관광권을 위해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지금 현재있는 도로에서 확·포장을 하면 농지를 좀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되죠.

예. 그러면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지형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방법과 또 새로 터널을 뚫어서 가는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자들이 와서 어떤 노선이 좋은 것인지? 그 기존 노선을 거의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곡선반경을 4차선을 할때는 얼마 이상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제가 어느 노선으로 간다. 어느 노선으로 간다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범위를 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를 반드시 따라간다. 이것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덕산, 청리 청하, 청상해서 용포로 해서 선산, 구미, 옥성까지 연결되는 도로중에 외남과 연결되는 50m 정도가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교량이라든지, 2차선 아스팔트까지 확·포장 다해서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불과 한 50m 정도가 토지소유주하고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완공이 안되고, 지금 무용지물로 많은 예산을 들여도 도로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시에서 이것을 보상이 잘 타협이 안되면, 아예 수용령을 내려서 법적조치를 해도 빨리 이것이 완공이 되어야 되지, 그 50m 때문에 수십억을 투자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과장 오니까 그것이 시작되어서 지금 50m가 발전이 안되어서 여러모로 부의장님께서도 힘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면장한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수십억을 투자해서 개통이 안된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어제 면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저히 저것이 안될상 싶으니까 저것은 협의, 모든 보상금은 협의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이 경과하도록 지금 안되니까 우리는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습니다만 법을 앞서서 지역민들이 좀 설득을 해서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설득을 하셔 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원만한 사업입니다. 지금 꼭 각 지역에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역과 도로 등등,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해야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딱 들어가서 보면 보상협의가 안됩니다. 막연하게 해 달라고 해 놓고는 보상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은 어째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할려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지역에서만은 그 지역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좀 했으면 싶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물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2년 동안을 모든 수단을 해도 안되니 우리도 참 진인력대천시라고 사람이 할 일은 다해도 안되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또 2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죠? 완공도 다 해놨지, 여러 가지 우대해 줄려고 지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도 저렇게 안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하다 하다 안되면 요사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참 선거때가 되니까 말은 못하고 저래, 뭔가 시를 선거때 되었다고 말도 못하고 저래 무능하다고 도로 비판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서 한2년동안 총동원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이럴때는 최후 수단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공탁금 맡겨 놓고 찾아가든 안가든 밀고 가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할 도리는 물론 법이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이나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안되었을 때는 최후 방법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까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 지역도 그렇게 해서 빨리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수치지형도면 제작계획입니다. 도시행정의 효율화와 각종 시설물의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면을 국립지리원에서 제작, 시비부담 사업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제작방법은 국립지리원 2002년 시비분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도면 제작 및 지리정보체계 기초자료로 활용코자합니다. 현재 국립지리원과 2월 18일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지역은 함창읍외 5개 도시계획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원으로서 국립지리원과, 시 각각 3억원씩 부담합니다. 금년말까지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2지구에 73억 6,800만원으로 양여금이 43억 800만원, 시비가 30억 6,000만원입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은 북천교에서 상산교까지 1,6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35m이고, 39억 800만원입니다. 북천교에서 후천교간은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사업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북천교에서 상산교까지는 감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귀빈예식장에서 복용노인회관까지 200m는 작년 연말에 발주되었습니다. 다음 복용 제2건널목 입체화는 길이는 350m입니다. 예산은 3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도청과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여서 철도청과 재협의후에 보상 및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3지구에 5억원으로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낙양에서 상서문간 도로 확·포장은 330m 금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3억원입니다. 상산초교 연결도로는 보상비 1억원입니다. 초산∼중덕도로 예산 1억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사업은 10.6km에 사업비는 국비 6억,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시자체 사업으로 14지구에 3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 분할측량후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지구별로 설치설계 완료 되는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에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으로 도비 5억원, 시비 17억 5,000만원입니다. 후천교옆에 공공용지 조성, 북천시민공원 정비, 왕산공원 주변정비, 냉림어린이공원 조성, 중앙초교내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은 하수도시설 계획은 312.8km에 작년까지 실적은 175.7km이며 금년도 계획은 11.3km입니다. 앞으로 보급율이 56.2%에서 59.8%로 3.6% 증가 시키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계획은 9.8km에 35억 8,8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이 6.8km에 19억 6,800만원, 하수도 자체 사업이 3km에 1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억 2,6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5억 6,900만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가 3억, 기타수입이 5,700만원입니다. 세출은 9억 2,600만원으로서 운영 및 하수도준설 인부임이 7,400만원, 하수도기계준설이 9,700만원, 하수도 뚜껑보수 및 응급복구에 2억 500만원, 동지역 오수관설치에 5억 5,000만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창·점촌 하수통합처리 사업입니다. 함창읍의 하수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3,000톤으로서 함창읍 계획물량은 1일 5,000톤입니다. 사업비는 137억 6,9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9년 7월 착공해서 2004년 완공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금년도 함창읍 오수관 설치 및 통합사업 시비 부담은 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량 100동에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5.5%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확정물량은 44동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 76동에 사업비는 2,28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동당 철거비용 30만원을 보조합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3개 단지에 931세대 계획입니다. 7주공 아파트는 복용동 256번지 일원에 256세대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로서 2002년 11월 착공계획에 2004년 5월 준공계획이며 현재 보상협의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주공 임대아파트는 복용동 256번지 일원에 203세대로서 역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며, 진도는 보상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영임대아파트는 신봉동 청구아파트앞이 되겠습니다. 472세대입니다. 여기는 사업주체는 안동소재 세영종합건설이며 금년 3월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지정이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로, 어느 지역이....

예.

그러다 보면 인근주택을 철거해야 안됩니까?

예.

더 넓힐려고 그러면, 확장할려고 하면, 그런데 A, B, C, D, 네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 네집이 있었는데 그 A가 김의정이라고 봅시다. 그래 저는 시행정에 협조해 주고, 그때 새마을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요. 새마을사업할 때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시에 협조해 주고, 솔선수범해서 내 있던 건물을 뜯고 도로로 넓혀 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B, C, D는 협조를 안해주고 그대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철거된 부분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나봐요. 아마,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통과되니까 예산이 되니까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B, C, D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47만원씩, 평당 나갔고 나 같은 경우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 5,000원으로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까 김희연 과장도 토지보상문제는 법적대처를 하느니, 협조해 달라. 이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이것입니다. 왜, 시 행정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 자진 철거해서 도로 넓혀서 이때까지 사용하고 몇 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 협조해준 사람은 15만 5,000원씩 보상을 받고 비협조, 협조안해 주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대지로 47만원 받으니까 협조해준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누가 시에 협조해 주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 도저히 과장님 안됩니까?

이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물건이 있어야 감정이 됩니다. 건물같으면 물건이 있어야 감정이 되고, 또한 감정시점에서 도로냐? 대지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정시점에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 감정을 하고, 대지는 대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B, C, D처럼 협조을 안해주고, "나는 못하겠다. 새마을사업 나는 못해 주겠다."하고 비협조로 버텼더라면 지금 47만원 받겠네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협조해준 사람은, 시정유공자 표창도 하면서 시에 협조해준 사람은 15만 5,000원 받아야 되고, 비협조, 안해준 사람은 47만원 받아야 되고 이것은 누가 앞으로 협조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이 도로로 되어 있고 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먼저번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예외규정을 두어서 도로 사용료는 못 줄 망정,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 B, C, D처럼 47만원 주어야 되지, 그것도 안주고 15만 5,000원 주면 협조해준 사람이 손해를 봐서야 누가 시에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시점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감정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했기 때문에 15만원이다. 하는데 협조해 준 것이 잘못이네요?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해서 1,273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국비 250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해서 2000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벌∼함창간 도로에 국비 5억과 시비 작년도 사고이월분 15억해서 2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상덕가에서 하덕가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우물간 도로에 5억원 국비를 계상해서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대상인 기반시설정비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홍보와 홍보팜프렛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10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면당 30억 보조와, 융자(주택융자) 9억내지 15억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10개면중에서 7개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사벌하고 청리, 외남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벌과 청리에 3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금흔∼화달 농로외 4지구와 청리에는 원장농로외 3지구에 투자를 해서 농촌주민 정주의식 고취와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 사업을 하지 않는 7개면에 면당 2차년도 사업으로서 면당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은척과 화남은 200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모서가 작년에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금년에는 모서, 중동, 화동, 모동면에 33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오지지역의 개발촉진과 주민소득증대,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회상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상주활공장과 중동셋트장, 경천대를 잇는 교량으로써 주변의 문화유적지와 연결되어 경천대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가설 390m와 접속도로 300m를 계획해서 95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출렁다리와 교량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작년도 2000년도에 착수해서 금년 1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점용 협의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개발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부분이 작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완전히 졌고요, 문장대 지구는 파기환송되어서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심리하는 것을 그대로 속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결심을 할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심리를 제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4차 심리가 4월 26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검증, 증인채택등을 해서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논산훈련소에 1일 1,500톤과, 1,600톤 2기를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5월까지 당겨진다고 하면 저희한테 더욱더 유리한 것인데, 우리 문장대와 같은 공법으로 900톤까지 하는 것은 있는데 1,200톤, 우리 문장대가 1,200톤입니다. 1,200톤까지 하는 것이 없다고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일을 끌면서 재판을 하면 아주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120기동반 운영활성화입니다. 120기동반에서는 지금까지 기동반이 설치된 후에 생활민원 5,200건을 처리를 하였으며, 가로등 8,200건을 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기동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가로등수리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시민불편해소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과장님 우선 황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은 우리 같은 지역에는 우리 면으로 이관해서 상당히 원활히 잘 처리되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워낙 고장난 가로등들이 많아서 불이 깜빡거린다든지, 낮에 불이 안 꺼진다든지, 이런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리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래 지금 현재는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분석 하셔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 가로등 수리문제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두 가지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공 한진고속전철공단이 하지도 않고 불활성화 되니까 현재 부지에 주민들이 몰래 생활쓰레기를 버려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대에 직원이 상주해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미관상 상당히 거기에 공지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몰래 몰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상주시가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밤에 몰래 생활쓰레기를 버리니까 어떻게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인력을 둘 수도 없고 이러니까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든지해서 그래도 청소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정주권 사업, 마침 금년도부터 우리 청리도 정주권 사업이 들어갔는데 주로 정주권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큰 교량같은 이런 것은 한 두 개 되지만 이것을 보니까 입찰을 해서 한 1억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 모양인데 모아서 하필이면 1억으로 그렇게 입찰할 필요가 있느냐? 단일 공사를 띠는 것은 안되지만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같은 것은 단일공사로 묶어서 1억 하기전에 그래도 여기 지역에 건설업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분리해서 단일공사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줄 수도 있고, 지역업체를 좀 줄 수가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입찰해서 전부 외지사람들이 다 되고, 상주건설물량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업체가 많으니까 지역에 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그래 입장을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청리공단에 생활쓰레기를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면하고 같이 생활쓰레기를 만약에 야간에 투기하는 것 밤새도록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 되었을때는 즉시 제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에 지침이 1억 미만은 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한노선이 길게 나가 있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으되 최대한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업무보고 내용과 약간 조금 떨어져있습니다만 지난 2월 2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 신규로 지정될 유통단지 규모가 모두 286만평이며 관계부처 및 시·도협의회와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들 중 특히 경상북도에도 29만평 정도의 규모가 예상되고,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면 경상북도 자율적으로 지정개발된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4일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들 지역에는 화물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금융, 의료지원시설 이렇게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고 따라서 우리지역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4년도까지 전구간이 개통이 되면 경부선을 이용해서 서울가는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교통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상주는 물류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미 농업용수로 기능을 상실한 농수산부 소유 중덕저수지 약 4만 3,000평을 용도폐지하고 매립해서 이와 같은 대규모 종합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현재 민간차원의 유치위원회가 발족하기 위해서 물밑교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유통단지를 우리 상주에 29만평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주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상주모습이 바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되든지, 이것은 우리시민과 행정, 의회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너나할 것 없이 다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해당 실과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 아니면, 지역경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든 정열을 도모해서 다 협조를 해서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지역 국회의원께도 구두건의를 드린바 있고, 이에 따라서 긍정적 반응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만간에 민간차원의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아마 우리시에서도 실무적인 작업에 같이 동참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어느 부서, 어느 과를 막론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범시민적 차원으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은 한다고 하면 실시가 될 때는 우선은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보고가 되고난 뒤에는 곧바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저수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민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곳은 저수지 아닙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자면 건설과도 관련이 되고 모든 실과가 다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민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의를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왜 중덕저수지를 꼭 집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이미 공개가 된 부분입니다만 상주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우리 많은 분들한테 공개가 되었고, 이미 이 책자는 외국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민간차원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모서 스키장하고 경천대 골프장, 방금 민의원님 말씀하신 중덕저수지에 정보산업단지 네군데해서 시청홈페이지에 민간투자유치 계획 올려 놓으신 것이 있죠?

예.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시에서 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할 때도 그때도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은 IMF 지나고 난뒤에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개발촉진지구사업 민자유치도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도 마찬가지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청리지방산업단지 저것 때문에 한진중공업에 가서 몇번을 이야기를 하고 해도 한진중공업에서도 자금은 자기네들이 댈려고 하면 저거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것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규모 시설들 이런 것들은 대그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민간 어느 업자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상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 좀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지역 출신 출향인사들, 도에서 다른 외지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는 당장에 뚜렷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일단 시에서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구상하셨다는 그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경천대골프장도 전액 민자로 650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규모이고 다른 부분도 그에 상응한 700,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중덕저수지 관계도 보니까 저수지 활용도라든가, 그쪽에 그전에 연꽃축제도 했었고 우리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모여드는데 그에 대한 활용도도 생각을 같이 해 보셨는지? 무조건 거기를 메워서 어떻게 한다든가하고 거기를 살리면서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보면서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규모의 민간유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중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활용도 부분도 민정기 의원님이 물류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저수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검토해 보고 난 뒤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하실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보화 단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토의는 되었습니다. 저수지 용폐문제에서부터 자연생태계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공검저수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검저수지를 완전히 폐기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다 했다가 우리가 다시 환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나중에 할 때는 논의를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 건의를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영농교육 과정에서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배움이 확실한 그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래도 염려를 식량값이 떨어지고 배값도 떨어지고, 사과값도 떨어지고 이런 관계로 교육에 참여율이 굉장히 적을줄 알았는데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성황을 이루어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런데 그중에 그외에 8,800명을 계획을 해서 한 것이 5%가 증가했다면 400∼500명 증가가 되었나요?

예.

그런데 교재가 모자라서 교재관계를 좀 넉넉하게 비용부담이 더 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고 식대도 역시 한정이 되어서 몇분에 한해서 되어 있으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날은 금액을 적게 해서 배분을 해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명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수립할 때는 좀 더 책자도 여분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재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계획인원대로 유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교육인원이 계획인원보다가 몇%나 더 올런지, 그것도 상당히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교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건의도 받고 이래서 영농교육이 끝나고 각 읍면상담 지도사들을 통해서 추가 유인부수를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온 분들이 당일날은 상당히 수요가 많았는데 추가 유인을 할려고 집계를 해 보니까 사람들도 산재가 되어 있지, 이래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교육실적을 거울삼아서 작목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교재가 조금 여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배라든지, 관심작목에 대해서는 교재가 상당히 수요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고해서 여유있게 유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대관계는 1인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급식을 하도록, 이것도 읍면장 책임하에 급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목별로 교육참석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읍면에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각반별로 교육급식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 10% 정도만 더 관심작목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급이 다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예.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남면과 화서면에 지도소장이 한분 계시는데 소장 본인 한분도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필요할시는 지도하시는 분을 만나볼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없어졌으리라 믿고 있으나 농촌사정이 점점 힘든 이 시점에서 특수작물을 할려고 하니까 지도사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증가하여 1개면에 지도사를 둘 수 없는지? 이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정원이 53명입니다. 53명중에 농촌지도관이 본소에 과장하고 소장님을 합쳐서 3명과 농촌지도사가 38명입니다. 또 행정 및 농림직이 3명, 별정직하고 기능직 농기계교관들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요 이것이 9명해서 현재 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조조정 전에는 인원이 69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고 현재 53명입니다. 이래서 현재 읍면동별로 상담지도사가 한분씩 나가서 책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인력상 현재 읍면에 12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도 6개동을 담당하는 한명이 나가 있고 함창, 사벌, 그리고 공성, 화북 이래서 1개면 담당하는 지도사가 4명이 나가 있고 중동∼낙동, 청리∼외남, 모동∼모서, 외서∼공검, 화서∼화남, 은척∼이안, 내서∼화동 이래서 한명이 2개면을 담당하는 분이 지금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본소 기능과 읍면상담소 기능을 분석을 해 볼 때 본소에서 더 많은 인원을 읍면에 배치할 여력이 안 생깁니다. 본소에는 현재 8개 담당 그러니까 8개계에 지도직은 26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편제도 일부 가야되고, 본소도 운영을 해야 되고 본소단위는 각 작목별로 전문지도사가 작목단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구조조정관계는 저희시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정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건의를 해서 우리 농업인 도시라고 그러는데 농업인들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 수리관계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어떻게 구입하는가? 그때 그때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항상 보유해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생각이 안나는데 선진개발, 새기술개발 이랬는데 선진영농기술이나, 또는 영농기계 개발등을 위해서 농업선진국에 연수나 시찰등을 갈 계획은 없는가? 가서 선진국에서 좀 배워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농기계 부품대는 금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무상부품대가 1,600만원, 유상부품대가 2,400만원, 이렇게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품대 집행은 우선 무상부품은 개당 5,000원짜리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무상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000원, 초과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 징수를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구입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농기계 부품이 너무 기종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 2,0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연초에 다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두차례정도 나누어 가지고 특히 작년도 같으면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나고 이래서 부품확보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부품을 작년입니다. 작년 연초에 확보를 해서 수리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이 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000만원중에 2,000만원 정도는 이미 부품확보를 했습니다. 부품확보처는 대리점 가격으로 확보를 해서 대리점 가격으로 그대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는 금년도에 해외연수 구상을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해외연수 비용을 자체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품관계 농민들 한참 농번기에 꼭 필요한데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면 농민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선진농업기술 등 시찰관계는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좀 안목을 넓혀야지요. 사기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농업이 이렇게 경시화되어 있는데 직원들 사기도 살리고 선진기술도 배워오고 시찰도 가도록 예산 한번 올리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에요, 조경용 꽃 확대생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는 예산절감 효과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지도소의 원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예산과 인력은 차라리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특화작목으로 전환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꽃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도 화훼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담당자, 전작담당자, 예를 들어서 배 담당자, 이래서 작목단위로 지도사를 분장시켜 놨습니다. 이래서 여기 꽃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화훼담당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사람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나머지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이렇게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꽃을 생산하는 쪽은 일반농가에 기술 전수를 해서 농가에서 많은 양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꽃사업을 작년,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또 타시·군에도 추세가 거의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우리 시관내에 시민들 정서함양과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꽃생산에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원들 전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직원 1명이 여기에 전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타 다른 지도사는 각 업무담당자도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가 부지 1만 2,000평에 근 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교육방법은 농한기에 순회교육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이제 교육장도 있고, 시험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봐서 시청각교육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구심작목이나 소득작목을 선도적으로 지도소에서 가꾸어서 농민들이 와서 실제로 견학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자기가 소득사업에 종사되도록 할 그 업무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촌도시 상주가 더구나 농산물 값이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농민들이 흡족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더 앞서서 한발 앞서서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선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200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쌀생산변화에 대응한 상주쌀 명품화 사업으로서 상주 명품화 생산단지 20ha를 재배하고 품질좋은 볍씨 687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쌀연구모임을 주축으로 정보제공, 현장지도, 소비촉진등을 유도하겠습니다. 저비용 쌀생산 기술확대는 부직포못자리는 61%까지 확대 설치하겠으며, 벼생력재배단지 4개소 26ha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안전 영농을 위한 재해예방 강화로 재해취약지는 질소질을 50% 감량 시행하고 재해에 강한 적품종을 추천하겠습니다. 벼도복방지 시범 1ha를 설치하고 국지 농업 기상조사 장비를 신축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한 지속농업 추진으로써 식물병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종합검정실을 토양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으며, 토양검정 1,000점을 검증하고 친환경비료를 60%까지 공급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단지 6ha를 조성하여 기술보급토록 하겠으며,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으로 조기 예측을 위한 실증시험포장 16개소를 운영하며, 노선별 가두 방송과 방송을 통한 방제정보를 제공하고 농약안전사용 지도로 중독, 음독예방, 식품안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구심작목 2차 육성계획입니다. 소득구심작목 2차육성 계획은 10대 작목별 20개 과제를 선택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배 꽃가루 은행 운영은 기존의 배, 사과외에 금년에는 복숭아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화지역에 포도 신기술시험포장을 설치하여 경쟁성있는 신품종 피록세라를 방지하는 접목재배 등의 신기술을 투입하여 보급함으로 포도종균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력 안정생산은 사과는 추석용 우량품종을 보급토록 하겠으며, 키낮은 과원을 조성하고, 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약방제 횟수를 절감, 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배는 꽃가루은행 운영과 생력화 재배를 하겠으며, 금년 배수출은 650톤이 수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포도는 비가림과 멀칭, 간벌로 수세를 안정하여 꽃떨이 열과를 방지하고 환경농업을 실천하겠으며 접목재배로 선충, 피록세라 예방을 하겠습니다. 감은 저수고 생력재배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을 투입하고 토양관리 및 시비개선, 수분수 확보로 안정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으로 고추는 태양초 생산 건조방법 개선사업 5개소를 설치하고 마늘은 주아재배 1ha 1단지, 양파는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간이저장 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겨울철 가락동 시장의 출하물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주오이 이미지를 제고코자 환기, 관수, 보온의 자동화 시설로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지중난방, 축열주머니, 보온커텐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된 포장박스 활용으로 상주 생오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화동지역을 중심으로 노지오이 재배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채류인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는 재배작황을 다양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희 지역 특산물인 복수박, 생강 등은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특작 축산물의 안정 생산으로 병버섯 배지센터 2개소 250평을 설치 운영하여 1일 2만병을 생산하여 전국 제일의 병버섯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버섯저온저장고 10개소를 설치하고, 새송이 병버섯 하계생산 재배사 10개소를 설치하며 화북을 중심으로 오미자 시설현대화 포장 10개소를 설치하여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 및 고급화 사업으로 암소 공태기를 단축하여 번식률을 향상시키고, 육질등급을 향상하여 60%까지 1등급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축사 고온을 방지하는 에어쿨 5개소를 보급하겠으며, 한우, 토종계, 육계를 브랜드화하겠으며 기파종된 호밀 38ha를 앤시비화시켜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병버섯 배지센터 운영은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만 앞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교육장은 신축 기술센터에 25평 규모로 설치하고, 정보화 교육을 500명을 실시하겠으며, 홈페이지를 운영 사이버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표준진단에 의한 경영처방 250호, 주요 작목컨설팅 교육 300명을 실시하고 주요농산물 소득조사분석 45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은 5개류형 61품목을 특허청에 등록하였고, 상표사용은 82호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상주대를 비롯한 농업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성심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하신 모든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