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입니다. 2014년, 201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중 제설대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 기본목표, 제설대책 기간, 기상전망, 제설대책 본부 구성, 제설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인력·장비·자재 현황, 작업추진 계획, 마지막으로 실시간 제설현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입니다. 2013, 2014년도 총 적설량은 29.6cm이고, 비상근무는 총 22회를 수행했습니다. 인력·자재·장비 투입현황은 직원, 작업인력,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3,934명이 근무하였고 제설제 721톤, 장비 115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강설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의거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특히 GPS가 장착된 제설차량의 위치 및 작업상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설 기본 목표는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자율적 제설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올해 기상전망은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설 대책본부 구성입니다. 본부장이신 구청장님을 필두로 하여 구청 본부에 5개반 45명과 동주민센터 14개반 110명으로 구성되어 행정반, 작업반, 작업지원반, 교통지원반, 그리고 점검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설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은 평상시와 보강단계로 나누어서 평상시는 강수 30% 미만일 경우에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또 강수확률 30%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준비를 위해서 토목과와 민간용역 직원을 준비하겠습니다. 1단계에는 적설량이 5cm 미만으로써 본부요원과 동직원이 1/4 근무하고 직능단체 직원은 1/2 근무를 하겠습니다. 2단계에 이르러서 대설주의보가 있을 경우, 또는 적설량 5cm 이상인 경우에는 본부요원 및 동직원 근무는 1/2 근무하고, 구청 직원은 부서별로 1/4 근무하되 담당 동 지원근무를 하겠습니다. 3단계는 대설경보, 또는 적설량 10cm 이상으로 본부요원 및 동직원 1/2 근무를 하고, 구청 직원은 부서별로 1/2이 담당 동 지원 근무를 하고 직능단체는 전체로 하되 필요시에는 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장비·자재 현황입니다. 총 인력은 4,131명으로 직원 1,272명, 제설작업원, 운전원, 직능단체, 동 민간제설 동원인력 포함해서 총 4,131명이 근무하게 되고 장비는 제설차량과 장비, 살포기 삽날 등을 포함하여 115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소금을 포함한 1,867톤을 비축하였고, 제설도구는 4,8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대상은 동대문구 전역에 144개 노선 107km이고, 제설작업 팀 편성은 9개조로 투입 운영하겠습니다. 사전대비 태세를 완비하여 제설함 및 염화칼슘 보관의 집 취약지점 338개소에 사전 배치하였습니다. 초동 제설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설 전진기지를 3개소로 운영하겠습니다. 휘경동 창고와 청량리 굴다리 앞, 그리고 비상으로써 안암오거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운동을 전개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전단지,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인 고가도로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제설을 하고, 특히 환경미화원 제설 책임제를 20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강설 시 담당구역에 출동하여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제설하는데, 특히 버스정류장, 고갯길, 지하철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고갯길 등 이면도로, 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제설을 시행하되 동 민간제설 동원인력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원 제설토록 하고, 보도 구간 보행로 확보를 위한 초기에는 제설 송풍기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강설 시 직능단체별 책임노선 지정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면도로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민간제설 용역 구간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민간용역 제설 실시구간은 총 120개 노선에 64km를 하겠습니다. 실시간 제설현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GPS가 장착된 제설차량의 위치 및 작업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전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되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왕산로, 망우로, 천호대로의 경우에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제설을 하게 되고 기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현장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제설현황과 제설상황 보고, 제설차량 관리, 자원관리 및 실적관리 등 CCTV 조회를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철 제설대책을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강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2015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구민과 약속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4년 대한민국 녹색경영 대상 등 금년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7만 구민의 성원과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안타깝게도 내년도에도 우리구 재정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9.7% 증가하지만 기초연금과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적 복지비 부담이 증가되어 공약사업은 물론 의원 여러분의 지역현안 예산 조차도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회 제247회 정례회가 개회되는 오늘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 구민 중에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약 6,000여 세대가 있고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차상위 틈새계층이 약 3,6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희망복지위원회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희망복지위원회의 재능기부를 더욱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내 가족처럼 챙기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컬타워를 내년 10월 경에 준공하여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일자리와 안심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이웃간 온정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해에도 최상위 평가를 받는 등 교육도시로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직업 체험센터와 교육비전센터,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원 운영 등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 시설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맞춤형 특성화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상생하는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중심지인 청량리역 주변에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네 동이 건립되며, 45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는 공사가 내년 하반기 중에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량리 역세권 주변과 2016년에 준공될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를 연계하는 동부서울의 최첨단 다중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햇빛가리개 및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잠식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급공사 및 구립시설 직원 채용 시에 우리 동대문 구민을 50% 이상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걱정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생활밀착형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봄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고와 얼마 전 판교 공연장 환풍구 참사에서 보듯이 어른들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이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안전기능을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측 불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수해 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해서 관내 144개 노선에 대해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규모가 축소된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되는 선농단 역사공원에 선농단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농대제와 청룡문화제, 지역의 전통문화행사 등 우리 동대문구만의 고유한 향토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구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전농 7구역에 2,4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금년에 답십리 16구역에 2,600여 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새로이 입주한 입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농·답십리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축사와 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가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봉산 둘레길을 확대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을 우리 구민들에게 분양하여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중랑천 둔치 산책로에는 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쉼터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에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정책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비의 증가로 작년보다 구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하여 Zero Base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꼭 필요한 필수예산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각종 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 또는 감 편성하였으며, 고통분담을 위해서 직원들의 급여성 수당도 내년도에도 3년 연속 더 감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020억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675억원보다 345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3,835억원 대비 185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87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533억원보다 3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42억원보다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으로 5억 4,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1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29일 제24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권재혁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일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