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권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애인체육관건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고 농업소득세 신고와 납기일을 변경하는 등 현행 지방세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실시 및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양해지는 영농현장 지도와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 직제를 신설하여, 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시설물 확충에 따른 인력보강승인 및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른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건립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줌으로써 신체적 기능향상과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신체적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