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6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 잔금처리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식재나무 위해성 농약살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는 2009년 5월 12일 서울시와 전농7구역 조합간 38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6억원을 조합에 기 지급하였으며 잔금 77억원은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잔금은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현재 비대위와 전 조합 집행부간 법정다툼으로 조합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소유권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학교부지 잔금 중 75%를 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2014년 10월 21일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에 문화부지 매입이자와 학교부지잔금 선 지급에 따른 이자상호정산에 대한 약정체결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법원으로 부터 허가가 결정되면 약정체계로 잔금을 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식재나무 등의 위해성 농약살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수목병충해 방재작업에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위해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언급하셨던 4가지 농약성분은 언론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위해성 의심농약으로 분류하여 공개된 것입니다. 먼저 수생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니톨은 우리구에서 사용 중이나 수생식물 서식처와 무관한 공원 및 녹지대 등에 사용하고 있어 이 농약이 주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또한 어드마이어는 꿀벌의 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꽃이 피지 않는 양버즘나무의 방패벌레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살포식 방제법이 아닌 수간주사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소지는 없으며, 만코지의 경우 띠녹지 탄저병에 주로 사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살포하지 않고 병이 걸린 나무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수 탄저병 방제에 대한 대체품이 없는 실정이라 대부분의 생활권 녹지에서 부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미치온은 현재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 약품이나 서울시에서 매년 통보해주는 사용금지 또는 유해성 의심품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각 자치구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안전성 있는 저독성 농약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자주 접촉되면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살포식 방제를 지양하고, 매년 보행자가 많은 도로변 가로수나 이용객이 자주 찾는 공원내 조경수에 대해서 수간주사 방식으로 예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로수 등 조경수에도 사용 가능한 친환경농약이 개발되고 있어 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추진경과와 향후실천계획, 청량리7, 8구역 실태조사 진행현황 및 대책, 제기5구역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울시 심의보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추진경과와 향후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은 2006년 10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물 377동중 240동이 이주하고 이중 122동이 철거된 상태에서 2013년 5월 3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개발전문가와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수차례에 걸쳐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조합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을 선출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을 향상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요청한 결과 공공건축가가 선정 우리구에 파견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의 지정을 위해 매주 공공건축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켜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7, 8구역 실태조사 진행현황 및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청량리7구역은 2013년 11월 13일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2013년 12월 5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태조사 신청인으로부터 조합해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수립 등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8구역은 2014년 10월 6일 실태조사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10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2014년 10월 28일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토지 등 소유자 변동여부 확인 및 해산동의율 미달에 따른 추가동의서 제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에 질의 중에 있으며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기5구역 정비구역 지정관련 두 차례 서울시 심의보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기5구역은 2004년 7월 23일 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수차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거쳤으며, 최근 2011년 12월 14일 및 2014년 10월 1일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의 찬반 비율 및 반대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자료 제시 및 주변 대학교와 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대책들의 반영여부 확인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제기5구역은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심해 10년째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구역이나 우리구에서 임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다만 2015년 1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홍릉공원 둘레길 조성 시 배드민턴장 방음벽 설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홍릉근린공원은 정보화도서관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영휘원·숭인원과 접해있어 연간 약 30,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공원 일부분만 산책로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공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홍릉근린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시비 4억원을 지원받아 홍릉근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부 배드민턴장 주변 방음벽은 2015년 시공원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시비 4억 5,000만원을 요청한 결과 지난 10월 23일 주관부서인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사업대상지를 점검하고 현재 사업비는 포괄예산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5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릉수목원 평일 전면 개방 방안을 위한 우리구와 산림과학원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주말에만 개방하고 평일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자연학습과 교육, 치유 등을 목적으로 유치원생, 학생 및 장애우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릉수목원을 평일에도 전면 개방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산림과학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산림과학원장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개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 산림과학원으로부터 변화하는 국민의 수요에 맞춰 홍릉시험림을 운영하기 위한 홍릉시험림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이 지역에서 홍릉시험림의 역할과 방향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홍릉수목원 전면개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 2014년 11월 4일 홍릉수목원 개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홍릉수목원이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위원장님과 주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환경정비구역 관련 2006년 이후 방치된 제기구역 및 청량리 3, 4구역에 대한 계획과 청량리 미주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은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를 24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2006년 9월 28일 결정고시 되었으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을 400%에서 994%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침체, 개발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없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1일 청량리4구역을 사업시행인가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근 청량리3구역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추진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1978년 9월 27일 사용 승인되어 34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8개동에 1,08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2012년 7월 30일 토지 등 소유자 195명으로부터 우리구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되어 2013년과 2014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 예산에 안전진단용역비 1억 6,800만원 전액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가로수 고사 방지 및 고사목 처리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발생의 경우 크게 이상기온 등에 의한 입마름병 또는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데 답십리2동 촬영소 고개의 경우 집단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겨울철 공해 및 염화칼슘 등 각종 제설재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천호대로 등 주요노선의 가로수 녹지대주변에 제설재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겨울 폭설 및 혹한으로 많은 가로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2동 촬영소고개 구간의 가로수 약 120여주 중 27주가 생육이 불량하고 다섯 주가 고사되는 등 총 32주의 가로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27주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토양 개량 및 영양제 수간주사 등 집중 치료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고사목 다섯 주 중 왕벚나무 2주는 하자보식을 완료하고 나머지 3주는 내년 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겨울에는 폭설 및 혹한으로 인한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로수 주변에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현황파악 잘 하셔서 일단 올 겨울에 나무 덜 죽을 것 같아요, 애써주시면요. 근데 제가 이 건을 구정질문했던 취지는 기존에 앞서서 재작년에도 SK아파트하고 청솔우성아파트 사잇길에도 새로 식재했던 나무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답변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하자기간이 2년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요청을 하면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심은 나무들이 한해 겨울을 지나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자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어디에다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소고개 쪽으로 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녹지과가 제가 구의원 돼서 와서 보니까 정말 일이 많아요. 엄청 고생들은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촬영소고개뿐 아니고 좀 웬만해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는 쪽 그쪽도 같이 잘 보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궁금한 부분은 배봉산 참나무 시들음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예방이 되고 있는지 그 건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염화칼슘에 의해서 주로 많이 고사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주로 많이 염화칼슘에 의해 피해가 발생되는 구역에는 부직포를 가로수 밑에 깔아가지고 염화칼슘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에 참나무 시들음병은 배봉산 내에 참나무가 약 1,5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참나무 시들음병으로 피해가 발생된 게 약 400여 그루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저희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롤을 나무에다 해 가지고 벌레가 침입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들음병에 걸린 참나무들은 지금 다 잘라가지고 한군데 계속 모아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네.

이 참나무 배봉산에 정말 보기 좋거든요. 너무 많은 나무들이 죽어가니까 주민들도 걱정하시는데 이게 서울시내 전역 다 같은 현상인가요?

예,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특히 저희 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은편이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그루가 참나무 시들음병에 저기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대단하네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를 저기할 수 있는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균이 침입해가지고 저기하면 더 이상…….

일단은 옮겨지지 않게?

예, 다른데 옮기지 않도록 아니면 더 확산되지 않고 안에서 고사할 수 있도록 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작년도 그랬고 앞서서 계속 이게 진행형인데 더 심해지는 건가요, 그래도 좀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인데 제가 질문한건 아니고요. 우리 동료의원님 위원장님하고 질의한 건데 청량리 미주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한 계획에서 2012, 13년도에는 구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안전진단 예산을 못 잡았는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1억 6,800?

네.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 올리셨어요?

네.

이번 예산안에 이 안전진단비가 올라오겠네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구 예산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인데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안전진단 비용이 우리구에서 예산을 전부다, 원래 주민부담도 어느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주민제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안동 현대아파트를 저희구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맞아요, 작년에 현대아파트도 안전진단해서 아마 다시 재건축을 하게끔…….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에 경동미주아파트의 경우는 저희구에서 예산지원한 게 아니라 주민제안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하신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좀 환영할 걸로 알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심사를 잘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승환위원님 질의했던 것 이어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안전진단비 1억 6,800을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진단을 하고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그 돈을 환수 할 수 있는 거지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만 하고 나중에 재개발·재건축 할 때…….

이건 안전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안전진단이 끝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50%하고 구에서 50%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용역비를 또 2차, 그 돈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네.

우리는 지급만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았었는데…….

구에서 지원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구병석의원 처리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달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수원 장안구에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해성 농약살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해충포집기라고 그러나요, 겨울에 나무에 띠 두르는 거?

네.

거기에 해충포집기를 통해서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무슨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하고 효율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짚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절기에 해서 모든 곤충들이 거기에 모여서 나중에 그것을 제거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기를 하는데요. 그게 100% 방제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방제의 효과는 일부분 있는 상태지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위해성 농약살포가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쭌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일단 직접적으로 농약 살포하는 부분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장안구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하고 있나요?

저희구에서도 일부 겨울 월동준비하면서 짚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싸고 있거든요. 싸고 저기하는 게 물론 추위에 견딜 수 있고 저기 하지만 모든 벌레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제거해서 소각함으로 해서 방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농약 살포하는 거 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100% 방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일부분의 방제효과는 또 다시 봄 되면 새롭게 발생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봄에 또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겨울에만 주로 해당되는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5페이지 청량리8구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해산 신청을 했는데 50%가 되지 않죠? 한 몇 % 정도가 됐는데 미달 됐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하면 19, 그러니까 제출된 것 중에서 19장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될 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두 사람으로 신청을 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9매 정도가 추가로 동의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보완은 내년 1월 안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희한테 접수가 된 이후에 추가로 동의를 받아도 그게 유효한지, 아니면 접수한 이후에는 추가 동의가 안 되는지 여부를 지금 서울시에다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근거로써는 구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거 365일 24시간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현황으로써 단속 인력은 15명으로 주간단속반 7명, 상설단속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속장비는 차량탑재 CCTV가 3대가 있고 고정식 CCTV가 43대와 일반단속차량 1대 등 PDA도 포함하여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0월 31일 현재 70,51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차단속 대책으로써는 간선도로 및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책임 단속제를 시행하고 상설단속반 4개조 8명 운영체제 유지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야간, 새벽시간에 당직근무자와 연계하여 24시간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및 예고 방송 등을 활용한 계도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마터널 준공에 따른 인근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정로 미 확장구간인 장안삼거리에서 전농사거리 구간 중 배봉사거리와 전농사거리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 2014년 10월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올해 중 보상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로확장계획 구간으로써 전농사거리 구간은 전농사거리 지역에서 연장 130m를 확장할 계획으로 폭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배봉사거리 구간은 연장 390m로 현재 폭 5차로에서 6~7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14년 7월 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고, 9월 15일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로터리 장수회관에서부터 전농2동주민센터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검토에 따른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시 사가정로로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일방통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전농2동 직능단체 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통행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2014년 10월 28일 전농2동에 의견수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견이 수렴된 후에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전통시장, 북부시장, 홍릉시장, 홍릉골목시장 주변 도로 정비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7일과 10월 8일 양일간 공사 완료한 북부시장은 도로상 가판대, 적치물, 천막 등 철거를 선행해야 공사가 가능하여 상인회와 여러 차례 일정 조정하여 10월 7일 영업완료 후 저녁에 적치물 제거 등 협조가 이루어져 야간에 포장 평삭작업을 실시, 시행 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야간작업 소음발생 민원이 있기에 상인회장 및 상점주들의 적극적인 민원 설득으로 원만히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다음날 북부시장 전체 휴무 협조가 있어서 주간에 아스팔트 포장 140m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량리전통시장 및 북부시장, 홍릉골목시장 주변의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구간도 시장 상인회 및 주민을 설득한 후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주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처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부시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정비를 2014년 10월 8일날 완료하였고, 북부시장에서 홍릉갈비 앞 간 도로정비 예산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상인 및 주민과 협조하여 도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천공중화장실 설치계획 및 약령시9길 방아다리 주변 진출입로 개설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천 및 성북천 하류지점에 각각 1개씩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하천 내 산책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상류지점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설치를 위하여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제기동122-551호 제기2교 외 1개소에 설치를 하되 설치개소는 정릉천과 성북천 각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략 공사비로써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령시9길 방아다리 주변 진출입로 설치는 우리구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정릉천 내에 진출입로가 경사로가 7개소, 계단이 10개소 총 17개소가 설치되어 산책로 진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며, 특히 방아다리 주변 상류 측 160m 지점인 제기1교와 하류 측으로 240m 지점인 삼일교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므로 산책로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영휘원사거리와 제기동 홍파사거리 구간 시내버스 노선 개설을 위한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심의 대응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 1227번과 2222번 노선 변경을 요청하여 12월 중에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서 노선변경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인 버스정류소 현장점검 및 신설정류소 명칭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선된 마을버스 6번 노선 대신 용신동~시립동부병원~안암로타리~고대역~제기역~청량리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 신설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2311번에 대한 노선변경을 2014년 9월 1일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인가거리가 63km 장대노선으로 더 이상 노선연장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단속 CCTV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현황은 차량탑재이동형 CCTV 3대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43대 총 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CCTV 단속실적은 차량탑재이동형 CCTV 25,571건, 고정식무인CCTV 7,143건으로 총 32,71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대책으로써는 일부 고정식 CCTV는 단속실적이 미흡하여 4개소에 대하여 이전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일부 고정식 CCTV는 시설노후화로 성능개선이 필요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차단속을 상설단속반 4개조 8명 운영체제 그래가지고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한다고 기재를 하였어요. 24시간 단속체제 확립 그러는데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우리 신복자의원님이 했을 때, 하기 이전에 주차행정과에서 CCTV가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복자의원님하고 우리가 CCTV관제소 가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한 달에, 우리가 오전에 나가가지고 봐도 10건, 20건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고작 하루 1건도 단속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24시간 단속체제가 확립되고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 예로 우리 장안동 경륜장 옆에 가면 자동차 불법정비 도색, 중고차량 부품 불법노상적치, 불법쓰레기투기, 그래서 얼마 전에 맑은환경과하고 건설관리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 청소행정과 5개과를 우리가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을 보면 322명이 저한테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거기에 단속을 좀 해다오.”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단속실적을 한번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24시간 단속을 하고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단속실적 하나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CCTV 단속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명, 주간 7명, 상설단속반 8명. 뭐, 참 거창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실적단속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CCTV와 또 현장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단속에 의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점단속구간과 계도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속위주로만 가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민원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자동단속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기계적인 작동을 하다보니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스템을 좀 더 보완을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4시간 많은 민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밤과 낮을 구분없이 한정된 인력으로 민원지역을 다니다보니까 효율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기 앞에, 또 어떤 분은 많은 고집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은 많이 갖고 있는데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미미한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단속은 되겠지만 지역에 대해서도 또 이런 단속에 따르는 민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면 효율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미미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륜장 주위 300m 주위는 불법도색하고 불법노상적치 하는 게 큰 길가에는 점포 가게세가 비싸다보니까 두봉백화점 주위 300m 일반 민가로 다 파고 들어요, 지금. 다 파고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게 단속 나가면 그 정보가 어떻게 그 사람들 귀에 다 흘러 들어갑니까? 왜, 단속 나가면 그 사람들 물건 순식간에 전부 다 안으로 넣고 단속을 피합니다. 그래서 일반상가 근처에 큰 길가에는 세가 비싸다 보니까 민가를 침범하다 보니까 민가에 불법적치물을 내놓고 거기에서 차량수리 들어가고 페인트도색 냄새도 나고 하다보니까 민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주차할 데가 없다보니까 그 옆에 주차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걸려들어요. 진짜 단속대상이 될 사람들은 피해나가고, 그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정보 새 나가는 거요, 물론 공무원 입에서 안 나가겠지,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 보다 더 빨리 알아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두봉백화점 옆에 300m 민가로 들어 와서 불법 영업하는 거 주차단속 이런 데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앞쪽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이걸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나타나거나 또는 생활에 불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단 단속보다는 계고를 해서 먼저 소산을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남아있는 차들을 단속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다가도 방송장치를 해서 “우선 주차된 차를 치워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해 주고 단속을 하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저희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신동에 김남길위원입니다. 폐선된 마을버스 6번이라고 하셨죠. 그게 대충 어느 지역으로 해서 폐선된 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요.

예, 한번 아는 대로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꽤 오래전에 없어져서 제가 정확히 노선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대충이라도, 왜 제가 그…….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혹시 신설동역 과장님 잘, 신설동역 1번 출구에 혹시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나요?

네.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 겁니까, 어디 겁니까?

성북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사진 제시) 여기 보면 04번이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설동역이라고 써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가 정류장입니까, 종점입니까, 회차지점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회차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가 하루에 보통 서 있는 데는 몇 대씩 서 있어요? 거기서 차들이 몇 분정도 서 있어요? 아침에 보면, 거기 상인들이 난리에요. 겨울 되면 거기에 매연은 말도 못할 거며 거기에 다른 두 세 대가 나와 버리면 골목에서 2차선 도로에서 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차들이 안 보여요, 큰 대로변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04번이 지금 성북구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04번이 세금이 지금 징수가 됩니까? 사용료가 혹시, 이런 거 우리 관내 구청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하고 저희 동대문구하고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경계가 아니고요. 그게 안암로터리에서 좌회전해서 용신동을 돌아서 용두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신설동1번 출구로 옵니다. 그래서 신설동1번 출구로 해서 대광고 정문 앞으로 해서 다시 갑니다. 용두2동을 한 바퀴 돌아서 가죠. 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좋은 노선을 두고 타 지역에, 타구에 그렇게 뺏기고 그렇게 해요? 풍물시장으로 해서 청계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노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좋은 노선을 두고 타 구에, 아니 세금이라도 저희 관내에 들어온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없잖아요.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잖아요.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우리 관내에 세금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보문동 쪽에다 회차지점을 만들라고 하든가, 그러면 저희 관내마을버스노선 하나 해 주든가.

거기서 오래 머물음으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검토를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성북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이 제일 민원이 많은 쪽이고 해당 과에서도 과장님들이 제일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행정과 욕 많이 먹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토목과 고맙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의원님들 원하는 거 이번에 확실하게 좀 잘해주시고요. 불법주·정차부분에 가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실제로 15명 인원가지고 불법주차단속 다 해결 못하세요. 그리고 면대 면으로 보시고 단속하면 욕만 먹고 해결이 안 돼요. 앞서서 동료위원인 우리 권재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운영만 되도 구정CCTV 있는 쪽에서 그거만 의존을 하셔서 단속을 해도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던 모퉁이 구간 불법주·정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단속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일일이 다리품팔아가지고 얼굴보고 뛰고 욕먹으란 소리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CCTV나 이동차량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퉁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소리였어요. 동대문 현황이 지금 주차할 공간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 다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안전사고 위험 있는 쪽은 하시라는 얘기고 통합관제센터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저희가 가서 화면상 봤을 때도 열 몇 대가 불법으로 서 있는데도 그날 단속건수를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비싼 예산 많이 들여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은 심각해요. 그쪽에 예산 반영하셔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4군데를 지금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 4군데가 어딘가 좀 봐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100m 구간, 200m 안쪽에 4대 서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현장에 나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처리답변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고 써 붙여져 있더라고요, 한 대는. 그래서 참으로 이 처리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는, 4대가 밀접해서 그 구간 안에 고정CCTV가 4대가 서 있고 그중 하나는 열심히 테스트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하고 지금 4대를 이전하신다 라고 했는데 4대가 어느 쪽을 지금 이전 검토 중이신지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제가 지금 이 장소 확정한 것을…….

이거 과장님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바깥에서 과장님 들볶지 말라고 난리들이시더라고요. 저도 과장님 안 볶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테스트 중’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쪽에 가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었어요. 용마터널부분에, 3쪽을 한번 봐주세요. 밑에 현장사진은 배봉고가 육교 쪽 그 아랫단 사진인데 위에 색칠되어 있는 것은 빨강은 전체구간이고 파랑에 확장되는 구간에 가서 그 구간이 빠져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돼서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도면을 보시면 가장 왼쪽이 전농로터리고 오른쪽에 배봉로터리와 장안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아니요, 이것도 왼쪽사진이 전농로터리 아니고요. 전농동이긴 한데 바로 배봉고가 뒤에 경로당 같이 전농우성아파트 가기 직전사진이고요. 이것은 배봉육교 밑에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지금 빨강색은 전체 구간이고 확장구간으로 빨강 표시 해놓은 데는 이 구간이 제가 볼 때 이걸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확장구간이 어디냐면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왼쪽 전농로터리에서 전농주민센터 가는 앞부분…….

거기 왼쪽으로만 확장하나요?

양쪽입니다.

양쪽 보도블록 조금씩 축소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양쪽에 4. 5m의 보도블록이 있는데 3m 정도로 보도블록을 축소합니다. 양쪽으로 1.5m, 1.5m 나오면서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도 최대한 0.6m에서, 건물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도 들어갑니다. 그거에서 전농주민센터 앞에 이 구간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130m 구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배봉사거리 구간에서 배봉사거리 왼쪽으로 육교 앞에 까지 양쪽으로 확장합니다.

거기도 양쪽으로 거기까지?

예, 거기도 역시 현재 4.5m의 보도를 3m 미만으로 줄입니다.

양쪽으로 1.5?

예, 그래서 여기가 차선이 기존에 5차로에서 6차로가 되고, 또 장안삼거리로 가면 장안삼거리에서 배봉사거리 만나는 이 구간은 5차로에서 7차로로 바뀝니다.

거기도 양쪽 보도블록을?

예, 양쪽으로 건드리는데 한쪽으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해서 보도구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선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만 답변해 주세요. 배봉육교 밑에는 어떻게 하세요?

배봉육교 밑에는 전농우성아파트하고 건너편에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암벽으로 형성돼 있어서 이 구간은 주택가기 때문에 일반 공법으로는 확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농우성아파트 쪽으로 길을 잠식을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잠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녹지가 있고 여기는 아파트의 사유지가 있으면서도 높이차가 약15m 정도 나기 때문에 일반 공법으로 하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시점에서는 가능한 공법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우선 이것을 운영해서 교통 흐름이 어느정도 유하게 움직인다면 존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교통이라는 것은 구조와는 달리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보다 부분 부분 계산해서 그 효과를 보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농로터리나 배봉로터리 쪽에서는 확장이 돼서 구간이 6, 7차로까지 넓혀지는데 여기 와서는 또 결국 좁혀지는 현상이…….

이건 5차로가 되는 거죠. 좌회전을 주는 5차로인데 이게, 왜냐하면 자동차의 속도라는 것은 정지와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다른 데로 노선변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사거리 쪽에서는 정지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를 볼 때는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최소의 비용을 들여 운행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커진다면, 또 이것이 비용을 들여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되겠지만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고가의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아니, 위치도 현장사진 보니까 거기는 진행을 안 하는 쪽 같은데 현장사진은 안하는 지역 사진만 찍혀 올라 왔기에 지금 여쭤본 부분이에요.

위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농로터리와 장안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거리.

예, 그렇습니다.

그쪽 구간이 안 들어오고 여기는 두 사진 다 손을 못 대는 구간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십전부분이 좀, 이 부분을 갖다가 존치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저도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담당과에서 많이 신경 쓰셔서 예산을 확보 해주셨는데 인근에 있는 화장실 설치 보면 성북구도 한 1억 5,000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는 하나를 똑바로 하기는, 중랑천 같은 경우는 녹지에다 설치하니까 가능한데 여기는 주택가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충 했다가는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제기동 소공원, 어린이공원에다 원래는 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설치를 하지 못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수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정릉천 안에다가 설치하자 했는데 이 구간에 약령시로41에서 한 42, 43정도 될 것 같은데 바로 뒤에가 어린이공원이고 주변에는 어린이집이 대형, 중형, 가정 해서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실습현장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앞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주면 지역민원도 안 들어가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체험도 실습을 하면서 또 정릉천도 내려가서 물고기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계단까지 같이 해서 계단 위에 높이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정릉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공원에 옛날에 설치하려다 못했던, 가깝기 때문에, 불과 공원하고 5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하면 공원과 정릉천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꺼번에 잘 좀 했으면 해서 올해 예산을 정릉천하고 성북천 같이 했는데 정릉천 한곳에다 집중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성북천에다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최고 민원도 많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민원을 최고 많이 들어 주고 또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입니다. 보고대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제도가 도입된 연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제도 도입 및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됐으며, 2011년 4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의 보고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제권고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면 구청장은 1년 이내에 해제 추진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제 권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과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의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을 고려하여 해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5건과 사회복지시설 1건으로 총 6건이며, 면적은 17,239㎡로써 2013년도 공시지가기준 토지보상비 추진액은 약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의견입니다. 현재 집행계획이 수립 중인 사회복지시설과 개발계획 관리계획과 연계된 도로에 대하여 우리구 의견은 전 시설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단기별 집행계획은 도로 5건과 사회복지시설 1건에 대하여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하여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 4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가요? 해제를 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고 나름대로 이번에 자료를 해주신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자료를 평면으로 해서 일정 구간이 어디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현장감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파란표시를 하니까 이집을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데 여기가 돌출되어 있는 지역, 불가피하게 중간에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저희가 이거는 해제할 수 없는 조건인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으로 봐도 일정구간까지는 이미 확장해서 오다가 예산이 안 받쳐줘서 한 20여m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요. 2층집까지 파란칠을 해놓다 보니까 이집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지역민원이 없으니까 그냥 존치하는 쪽으로 구 집행부 입장도 그러니까 저희도 존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언제쯤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보면 십몇 년씩 묶여져서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만 놔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해서는 이문·회기지구단위계획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4구역, 이문3구역 재개발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같이…….

어떻게 1, 2번 도로가 그런가요?

예, 1, 2번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휘경동 같은 경우는 회기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 4, 5번이, 5번은 아니네요, 별개네요.

3, 4, 5번까지는 회기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어 있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네.

그럼 이거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금년에도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도로계획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전부 아니고 더 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36건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쭤 보는 게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구에다 의견을 지금, 해제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10년 지나서 해제 연도가 같이 묶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뭐 각자 다 달라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거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10년 단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올려주실 건가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구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6건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총 42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