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내 예술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우리구에서 주식회사 도시경영연구원에 의뢰하여 전농7구역 문화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법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목적은 동대문구민의 문화욕구 분석 및 서울 동북부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우리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사업 추진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1,1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멀티키즈센터, 문화정보교류센터 등 연면적 9,700㎡ 규모의 총 사업비는 약 280억원이 제시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 문화정책과 등 관련부서의 보고 및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금년 3월에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9월에 우리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는 600석 규모의 공연장과 공연장 부속시설, 구립어린이집 및 문화센터 등 연면적 6,600㎡ 규모가 제시되었으며, 약 1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 건립에는 국·시비 외에도 구비가 상당 금액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운영 시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구에 소재한 충무아트홀의 경우에도 연간 40∼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자체 용역결과와 서울시 용역결과를 종합 검토 과정을 거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리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4개 동주민센터 중 답십리1동 주민센터가 가장 오래 되었고, 청량리동 주민센터는 제기동 주민센터와 함께 두 번째로 오래된 주민센터로 1985년 1월 9일 준공되어 신축한지 30여년이 경과하고 면적 또한 협소하여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부지는 경찰청 소유의 대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청량리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량리6구역, 7구역, 8재개발 구역 중 사업추진 상황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7구역에 재개발 추진상황을 보고 사업지구 내에 신축 부지 등을 정하여 신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구역은 2012년 9월 12일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여건 상 건립에 대한 여부라든가 또 건립을 했을 때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도, 그 다음에 사후에 관리면 다양한 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은 6,600㎡라고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민자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아 볼 때 제일 문제점은 600석 규모 갖고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업자도 여기에 와서 손을 대고 내가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데 그나마 좀 이익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난제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무아트홀은 참고로 1,800석 규모입니다. 1,800석 규모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40∼50억의 적자가 난다고 할 때에, 단적으로 충무아트홀은 전농7구역을 비교할 때 지리적인 거라든가 규모면이라든가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울시 소관부서에 지금 저희 소관 과장이 들어가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돌출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좀 많이 일하는데 답답함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 입장보다는, 저희는 참고로 과연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민자 사업자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구민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 문화부지인데 타 용도로 하는 것은 또 그만한 기간이라든가, 당초에 정해진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한테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지금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7구역 문화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 구민과의 약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 구민과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관 국을 떠나서 그 7구역에 지금 주민들이 입주할 때에는 서울시가 됐건 동대문구가 됐건 문화부지로서 한다는 게 사전 공표가 되고 입주를 하시고 또 저 역시 문화부지 쪽에 무엇이 들어오긴 들어 오겠다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

다른 어떠한 의견이 모아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신 바 있습니까?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듣진 않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구조상 3담당관실인 감사, 홍보, 정책과는 부구청장 직속기구예요. 행정국은 이제 총무과부터 6개과인데, 이제 이런 답변 자리에서 행정국장이 조직구조상 그 때 그 때 수시상황은 제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참고 해 주시고요.

네.

동북부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시에서 용역심사를 할 때 우리구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었나요? 의견 제출이라든가……

의견은 서로 개진을 하고, 현재 9월 달에 용역결과가 우리한테 시달까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견도 이렇게 제출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는 진전이 되는 게 소소하게 나온 게 현재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심사를 할 때 현지에 나와 보고 확인하고 했습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왔었어요?

예, 나왔다 가고…….

할 때 나오지 않고 서류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부지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이 25개 구청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지금 서울시 용역결과를 갖고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자료를 만든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이 2001년에 되어 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670석 규모로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적자가 14억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구민회관에서 공연장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긴 796석이고요. 그 다음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908석 규모입니다. 그래서 연간 21억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한남동에 블루스퀘어라고 거기는 뮤지컬도 하고 콘서트 해서 3,000석 이상이 되는데 총 수지라든가 이런 건 현재까지 노출을 안 하고 있어서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크고 작은 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적자가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현재 동작하고 동대문만 없고 자치구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 중에 흑자 나는 데는 없습니까, 서울시내에서?

아마, 흑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 입니다.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위원장님과 주 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과물 도매시장, 경동시장 및 제기동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소유주와 매매에 대한 사전협의와 소유주 및 인접한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 징구, 토지 매입비 및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대략적 소요경비를 산출한 내역서를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므로 2016년도에 시행하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신청서를 작성토록 전통시장에 안내하였습니다. 신청된 시설 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문 후 서울시 자체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선정하며, 신청에서 선정, 시행까지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60% 지자체에서 40% 등 매칭사업비로 추진됩니다. 향후 청과물 도매시장, 경동시장 및 제기동 주변 전통시장 내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상인회에서 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사업을 선정할 시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순세계잉여금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당해연도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서 초과 징수된 세입과 세출예산 중 사업축소, 낙찰차액 등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일정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리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2013년도 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편성액 대비 감소한 것은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회복세 둔화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세입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정부의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과 같은 복지사업비가 확대되어 구비 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 편성액 대비 결산액과의 차액은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행예산 편성 운영 등을 통해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각종 복지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액과 실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 징수실적 분석 및 세출예산 집행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금액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와 매칭사업이고요. 특별회계로 추진한 주차장사업은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지역의 주차장을 건설할 때 사용합니다.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편차가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 이라고 예측을 합니까?

예, 그래서 편성합니다.

.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세출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침체 이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오차가 많이 나지요, 차이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결손이 100억이 나버렸다. 그러면 2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착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경기라든가 내년도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경우 하고, 또 복지비 같은 경상비가 적게 들어 갈 때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보통 200, 300억씩 매년 나는 게 관례였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경상비들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차액이 적어저서 한 2, 3년 동안 자꾸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할 적에는 그런 평균치보다는 몇 개 년도의 세입·세출을 면밀히 분석해서 금년은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아파트들이 신축이 되고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우리 구의 세수에 관련된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지요?

예, 조금 늘어납니다.

감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지난번 246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시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명절·공휴일 등에 따른 당번 약국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일 약국 근무는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것처럼 업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협회인 동대문구 약사회와 연계해서 2014년 11월 7일 휴일 당번 약국 근무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판의 약국 게시를 독려하였고 그리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그리고 120 다산콜센터, 팜114 홈페이지 등 휴일 지킴이 약국 검색 방법을 안내·홍보하기 위해서 9월 12일 보건소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다 접근하기 좋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동일 구청 당직실에 휴일지킴이 약국 명단 및 안내 매뉴얼을 비치해서 빠른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약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당번약국 운영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건소가 밀접하게 개입해서 약국 휴일 근무를 독려하고, 그리고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구민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명절이나 공휴일 날 당번을 서게 되면 매출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평일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평일보다 명절이나 공휴일은 쉬는 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요. 그래서 당번들을 서로 안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파악한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휴일이나 특히 명절 시에 약국이 문을 여는 경우는 보통 의료기관하고 병행해서 문을 개방을 시킵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약국에 와서 약을 조제하는, 의약분업 때문에 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문을 열면 약국이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개문하는 의원을 안내하고,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센터가 다섯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연휴 때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SM,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편의점이 한 200개 정도 되어 있어서 필요한 안전 상비 의약품, 소화제나 진통제, 이런 연고·파스 같은 것을 구입하시는데 거의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1차 병원을 가기는 그렇고 약국을 가서 간단하게 제조해서 먹으면 나을 것 같고 이게 사람의 심리가 판단을, 아픈 사람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럴 때 약국을 신뢰한다는 거지요, 편의점보다는. 약국 약사하고 얘기도 해보고, 편리함을 느끼는 거죠. 의사의 진단으로 믿고 신뢰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약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제조도 해 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당번제를 운영하는데 그 당번 약국의 평균치가, 적자폭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적자폭을 일부분이라도 우리 구에서 보완을 해 주면 당번을 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면 일정 부분, 얼마씩이라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약국 휴일제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해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휴일날 쉬지 않고 일정 금액을 보상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명절이나 공휴일날 당번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좀 해보세요.

뭐, 제가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게 시행되기는 좀 그렇고, 그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병·의원이 토요일에 문을 열든지 휴일에 문 열게 되면 진료비를 50% 가산을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병원이 문 열면 약국은, 문전약국은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조제를 하기 때문에.

문 닫아도 약국이라도 그렇게 혜택을 준다든가, 특혜를 준다든가, 그게 안 된다면,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 구라도 자율적으로 지원을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약국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런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질문 때 구병석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대문구 노인 인구가 몇 % 됩니까?

노인 인구가 한 13.1% 됩니다.

·휴일 젊은이들이, 노인분들이 편의점 활용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의약품은 지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보편상 노인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노인분들보고 편의점에 약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시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료위원 김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피하는 이유를 한 번 미팅 가져 보셨나요, 약사회하고? 그분들이, 자기도 자유로운 공휴일날 쉬고 싶고,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쉬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으로, 조금 이렇게 미팅을 가져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대책·보완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책·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부탁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구정질문 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다가가시려고 하셔야지 결과만 말씀하시려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이 결과처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 드리려고 이 자리에 제가 섰지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이 약을 구입하는데 거의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대문구에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접근할 수 방법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노인분들이 약국을 찾아서 굳이 가시겠다고 그러면 그건 노인분들이, 본인들의 방법이시겠지만 지금 거의 동대문구의 편의점만 해도 200여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상비 의약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사실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서 기존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사항과 지방 보조 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등에 대한 공시방법, 그리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10까지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2014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뿐 만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관리, 성과평가의 피드백 등에 관한 사항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또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운영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내용이 흡수·통합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나아가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17개 조례의 인용조례 제명을 일괄 정비하는 안으로 무엇보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르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제4항의 회의록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제27조 제2항 관련 보조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록 보존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17개 조례의 인용조례 제명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7개 조례의 인용조례 제명을 일괄 정비하는 안으로 이게 지금 정비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부칙 사항에 있는 조례 명칭이 바뀌는 게 17개 조례에 해당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들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32조 3에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1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심의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전부 개정을 하고 있지요, 전부 개정?

네.

신·구 조례가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뀐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표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기존 조례는 간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다 암기하고 있을 수 있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구 조례를 주셔야 우리가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금 15명으로 되는데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안은 심의규정이 없었고요. 기존 조례안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심의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모든 조례안을 구성하면서 법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만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부분만?

네.

구의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무원이지요.

그건 구의원님들은…….

공무원만 지금 현재 얘기했다는 얘기에요?

구의원님들은 예산편성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면, 지금 2015년도부터 조례가 시행되는데 2016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에?

예, 그러니까…….

현재 예산은…….

지금 현재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때만 심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구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행안부에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참석이 되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심의위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합니다.

전에 심의를 거치는 심의위원이라는 얘기죠?

예,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서 분배할 때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정해진 단체 이외에는 보조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편성 전에 각 단체별로 편성금액을 확정지어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보호가 됩니까, 그 예산이?

금액 자체는 변동될 수 있는데, 단체에 주는 것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나한…….

법이나 조례…….

마나한 얘기죠. 왜 본 위원이 있으나 마나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리 예산을 심의를 해서 넘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사를 또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심의위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생각이,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위원장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본 위원이 보조금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하고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그 이해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상충된단 얘기죠. 결론적으로 답이 이 분들이 예산을 심의를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제가 여기…….

이거를 한다고 해서 가능 할까요, 실행적으로 예산이?

전 규정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비로 편성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국고보조금이나 일반, 물론 여기에도 조례 사에 보조금도 심의 안 거치는, 지정사업 이라든가 하는 것은 안 거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강화 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까지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 거치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완사항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에 있던 조례 사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지금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전에 조례는 좀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안행부에 표준한도 준용하다 보니까 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조례에 중복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정지을 때 또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 위원들하고 마찰은 없을 겁니다.

. 금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자체단체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느 해는 약간의 증액도 있고 어는 해는 감소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 분들이 이번만큼은 조금 증액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이 아닌 약간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과연 그 심의위원들과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과의 생각차이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달리 하셔서 같이 참여해서 뭔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금액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실링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 이상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금년도나 타 년도에 비해서 크게 편차는 없다고 봅니다. 전에 지급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갑자기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척규정도 집어넣었는데 해당 단체와 관련 있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참여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수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답십리 제1동 청사 신축계획은 답십리동 477-9번지와 536번지 상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총 53억 3,324만 1,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답십리 구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답십리 16구역 택지8 지상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토지는 기부 채납으로 취득을 하고 건물 신축에 1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제안내용을 보면 답십리 제1동 청사에 52억 5,000만원, 답십리 구립어린이집에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답십리 제1동 청사 신축 건으로 현 답십리 제1동 청사는 1979년 준공으로 35년이나 된 낡은 청사로써 건축규모도 작고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사가정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지가 일부 편입됨으로써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의 대지 잔여분 635.4㎡와 추가 매입하는 151.6㎡를 포함 787㎡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1,900㎡의 건물을 신축하는 안으로, 총 사업비 53억원 중 38%인 2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그 외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기타 소요 예산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계획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11월 7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앞으로 현상설계 공모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며, 답십리 16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완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답십리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현 동대문어린이집은 답십리1동 청사 1층과 2층에 소재하고 있으나 사가정로 확장공사 구간에 토지 157㎡가 편입되어 잔여면적이 협소하고 현 동 청사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여 동청사로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답십리 16구역에서 기부 채납한 택지8의 280.1㎡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지면적 280㎡에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500㎡의 건물을 신축하는 안으로 총 건축비 15억 8,000만원 중 90%인 14억 2,200만원이 시비 보조금이고 10%인 1억 5,800만원만 구비로 충당하게 되는 계획으로 소요 예산 세부내역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동대문어린이집이 도로를 확정하는 도시계획에 일부 저촉되어 본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무엇보다 기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의 빠른 재 입소를 위해서라도 답십리 어린이집 신축은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건축비의 90%까지 시비 지원이 이미 이루어진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답십리 16구역 공공청사, 당시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이번에 많은 일이 있는데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구간에 답십리1동 청사가 일부 편입돼 신축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안이 나왔다고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16구역은 공공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죠? 그렇죠?

예, 16구역 조합에서 하는…….

하고 협상할 때 어떻게 협상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시설하고 협상할 때는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종교시설이 원하는 데 대토를 하고요, 그 안에. 그리고 건축비까지 협상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지를 살 때는 1,500만원에 사라고 하고 팔 때는, 제가 지금 16구역 내에 매각된 거를 2013년부터 제가 다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평균적으로 1,000만원에서 1,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16구역에 들어가면서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 구청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지역에?

종교부지…….

, 공공용지 부지. 거기에 종합청사 짓는 거 공약사항 아니셨습니까? 공약사항 이셨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시 한 번 엎질러진 물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위치는 현재 시세로 거의 1,800, 2,000만원이 넘어가는 시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에 사지 못하는 현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땅을 어떻게 구입하시고, 어떻게 또 그런 땅을 매입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대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구역에 공공 주차장 부지 있죠, 18구역?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8구역 안에 공공용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매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대토를 받으시던지, 그리고 또한 지금 청사를 백년대계로 보십시오, 지금 정확한 위치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안으로 내놓으셨던 도로 편입부분 이 부분도 확정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대안이지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시 소유인데, 이건 정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지금 모양세도 마찬가지고 이 위치를 차라리 매각을 해서 좀 더 좋은 위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18구역하고 대안을 찾을 수가 있고, 16구역에 남아있는 부지도 협상안이 아직까지 완전히 부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상대를 아직 찾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

16구역 공공용지 부지.

16구역은 이미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택지로, 공공용지가 택지로 변경이 돼서 조합 측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조합에서는 지금 종교부지가 종교 측에서, 어느 종교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16구역의 조합으로부터 그걸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땅을. 인가 해 줄 당시에 용적률을 좀 상향을 해 준 게 있어서 그 땅을 조합에서 없던, 우리가 공공용지를 샀으면 기부채납 요건이 없는데 안 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부지를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1동에서 원하는 주민청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청사는 이 청사진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좀 여유가 된다면 좋은데 물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일단 시로부터 건물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토지 하고. 토지 한 12, 13억 될 걸로 보고 있고, 계산상으로 나오고요. 공시시가에 한 2배 수준 해서 시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특별교부금이 한 20억 나오고 실제 우리 구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다가 다시 장소 물색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주 정 위원님 계십니다만 제기동도 터 넓고 괜찮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9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위치도 기존에 많이 알려진 바도 있고, 지금 작업이 들어가면 정말로 정성 들여서 시대감각에 맞게, 알차게 한 번 지어 볼 생각입니다.

과장님과 좀 더 심도 있는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8구역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신현수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18구역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 와서 팔고 9월말에 매각대금이 다 들어 왔습니다.

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지금 1안, 2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1안, 2안이 돼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게 어떤 안으로 확정이 된 게 있나요?

김수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안으로?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사업비도 다 1안으로…….

1안으로, 구립어린이집도 1안으로. 구립 어린이집도 그…….

구립어린이집은 뒤에 별개 건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16구역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부지.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고 청사는 뒤에 그대로 해서…….

현재 그 자리에서 하고…….

신축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