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이태인의원 외 4명 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이태인 의원 외 4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태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이전의 직제개편 내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약칭을 다음 조로 옮기고 이전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며, 사람 수효를 세는 “인”을 모두 “명”으로 하고 금액 단위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보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해당 다섯 개 조례의 관련 사항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차제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규정의 순화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규정에 두고 있는 약칭을 바로 잡고 부서 명칭인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사람 수효를 “인”에서 “명”으로 하며 금액의 단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조례안은 내용적인 개정이 아니고 이미 반영되었어야 할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및 개편 내용들을 현행화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신현수의원 외 4명 찬성) 맨위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신현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이전에 직제 개편 내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의회관련 규칙 6건, 종전에 조례안과 같은 맥락에서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에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사람의 수효를 “인”을 “명”으로 각각 정비하고 목적 규정에 두고 있는 약칭을 다음조로 옮기고 일부법규 용어는 알기 쉽게 순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규칙을 모두 정비하게 된다면 구민들에게 보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개정 규칙안 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과 우리구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 5개 규칙에 관련 사항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면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순화 용어도 함께 일괄 정비하는 규칙안으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위원회 명칭인 “내무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약칭을 정비하며 또 사람 수효를 나타내는 “인”을 “명”으로 하고 일부 용어는 보다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 규칙안은 이미 반영되었어야 할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및 개편 내용들을 현행화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