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와 2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3%인 67억 5,100만원이 증가된 1,21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1,17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1% 증가한 3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125억 2,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 중 지방교부세 4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억 1,000만원, 국비보조금 18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정보전금이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52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787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80.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3%인 91억 5,000만원이 증가한 2,217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6.3% 증가한 270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33억 7,8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 125억 2,800만원은 전액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86.3% 증가한 270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33억 7,800만원이 감소한 1,787억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7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1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2.6%인 8억 6,700만원이 증가한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3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1%인 10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5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2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인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수입원인 매각사업 수입이 3,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의 증가와 도비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부기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 증진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관리 배상금은 당초 예산 48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상주포 교당에서 제기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건이 일부가 패소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패소비용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8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5건이고, 종결된 것은 4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입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은 상주시투자심사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심사위원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참석수당 40만원과, 심사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08만 9,000원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지역정보관리센터요원 인터넷 선생님의 산재보험료이며, 정보관리 기타보상금 증액편성 사유는 인터넷 선생님과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및 정보화와 관련한 민간인들의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입니다. 사업예산 전산개발비로 인터넷포털사이트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오라클 구입비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 구축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재정형편상, 예산사정상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오라클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정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동호회에 시정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에게도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우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포털사이트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컴퓨터교육장 방송시설공사는 금년도 연초에 위원님들 교육시에도 느꼈습니다만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만원은 전산실과 컴퓨터교육장에 진공청소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예비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당초 예산에도 1.19%입니다만 이번에도 같은 비율이고 예산계수 정의상 28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당초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물론 전체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간 예산보다 3배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반기에 꼭 해야될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4쪽에 운영비란 보시면 상주시투자심사위원회 수당 해서 두분이 있다가 여섯 분으로 인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똑같은 그런 것인데 어떻게 같이 출석을 해서,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하는 그것이 똑같은 날 아닙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은 6명에서 9명으로 확대가 되었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같은날 회의를 하는데 두 가지를 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참석을 하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이 참석을 한 분이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의 당일날 수당을 참석할 때 주고 심사서류는 일주일 정도 미리 주어서 심사하는 기간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포털사이트 관계는 질의가 아니고 좋은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인터넷 활용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컴퓨터 교육장 방송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지금 현재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을 받을 때 방송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 예산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해야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임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연초에 시의원님, 평통회원님 죽 계속하면서 작년도도 그런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안들린다.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올해는 노인반도 운영을 하고, 젊은분도 운영을 했는데 성능이 퍼지고 이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듣지를 못하겠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서 저희들 견적을 두 군데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방송기자재는 임성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는 우리 앞으로 지금 특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몇 년간은 전산교육을 계속 확대해야 되고, 점차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 이유같으면 저도 지난번에 교육 같이 받을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안들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한 것은 이유가 말이 대단히 빠릅니다. 빨라서 이것이 뭐라고 하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알아듣기 힘들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그럴까요. 좀 퍼지는 감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 사용이라든지, 말의 속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싶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하실 때, 잘 안들린다고 말씀하실 때 느낀 것이 이것은 말이 좀 빠르다. 그리고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에 있다. 입에, 입에 가까이 있으면 노래방가서 노래부를 때도 마이크 가까이 하면 노래가 잘 안들리거든요. 퍼지고 해서, 그런데 마이크를 때면 또렷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사실 방송 시스템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임위원께서 공무원하실 때에 또 저희들 같이 교육 다닐 때는 지금 우리하고 같은 시설입니다만 지금 최근에 와서 중앙이나 도단위에 가보면요, 방송시설이 대단히 좋습니다. 마이크 안대고도 의사전달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산교육장에 있는 것은 바짝 가져다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를 바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시 형편도 안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전체 많은 분들이 특히 금년도 교육받는 분들이 항의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산화를 지금 추진하는 마당에서 앞으로도 장기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금액은 1안, 2안으로 하면 현재 되어 있지만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 가지고.....

교육 받을 당시에는 음질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깨끗해야 되는데....

임성호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사람에 따라서 타고날 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 말씀하시면 아주 잘 들릴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김종준 위원장님이나 이두희 위원님이나, 임성호 위원님 모든 분들이 아마 이것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최신 기계를 들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인사때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청사가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덜 드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도 화장실도 검토하겠습니다만 방송기재 관계는 저희들이 두군데를 나가서 한번 해 봤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최소한 적정경비가 지금 오늘 올린 이 예산인데 이대로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빨리 올리세요.

예. 화장실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시 또 당선되셔 가지고 다음 회기때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그때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연 2회 개최하는 시홍보위원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공보실에서 촬영하고 있는 베타카메라의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서 신규 구입을 위해서 220만원과 그동안 베타카메라로 촬영한 테이프와 앞으로 촬영한 테이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함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문화담당 소관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상주민요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전통민속자료수집 지원 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단 지원은 읍면의 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하면서 시립합창단 지원비 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된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보조지시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금년 3월에 제막식을 한 이재 조우인 선생님의 문학비 주변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는 상주민요보존회 장비보강 및 보관창고 보수비가 부족하여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담당 소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보호 및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 모니터 인부사역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2002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2001년에 대비해서 11억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문화재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지난 2월 4일자로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11억을 전액 삭감하고, 12억 1,285만 7,000원을 계상해서 단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증촌리 석불입좌상 주변정비사업 2억 1,132만 5,000원과 양진당 복원 및 정비사업에 5억 9,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사벌왕릉 정비에 9,910만원, 옥동서원강당 개축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 도비보조 문화재보존관리사업 예산도 지난 2월 20일자로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당초 도비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사업으로 편성된 도비보조사업 2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단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의암고택 보수사업으로 5,946만원, 우복 정경세 신도비 보호각 건립사업으로 7,928만원, 난재 채수 선생 신도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방범 및 전기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흥사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낙암서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등 6개 사업 2억 7,874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에 따른 6개 사업에 대해서 7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는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북장사 은현당 개축사업에 1억원과 황령사 대웅전 보수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전시·보관할 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지표조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법상 사업면적 30,000㎡이상인 건설공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는 전통사찰 보전관리에 따른 상락사 번와 보수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비 300만원을 제외한 7,628만원을 감하여 민간인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동해사 석축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박물관 부지매입비로 4억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를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옥동서원 주차장 설치비로 2,000만원, 청암서원의 관리사 복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락사 번와 보수사업 과목변경에 따른 72만원을 감하고, 박물관건립 부지매입 부대비로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상락사 번와 보수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소관 체육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 4명의 출장여비를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사격장 건립 시설비중 64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시설비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2면 추가설치비 1,200만원과, 모동면 체육시설보수비 800만원, 중동 오상 동네체육휴식시설보수비 700만원, 화동면 체육시설 정비 및 보강비 500만원, 함창 체육공원내 상수도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의 안내와 설명을 위해서 계상한 문화유적 해설사와 문화유적지 안내 인부임을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3만원을 감하고 명예통역안내원 관광객 안내 인부임 중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5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동학교당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도교부세를 포함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는 명시이월사업중 문화재관리 시설비로 편성된 동해사 삼성각보수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민간인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찰측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무분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속자료수집 육성지원금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상주문화원에서 민속자료를 수집하는데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향토자료 연구를 위한 연구사가 문화원에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자료수집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는 당초 예산이 8억 7,119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4,53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9억 1,65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107쪽 중간에 민원관리사항 업무에 대해서 당초 예산 2억 4,881만 9,000원에서 2,06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9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중에 수당이 당초 예산 미계상분이 당초 29시간이었습니다만 3시간이 증액이 되어서 32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5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내용중 제일 밑에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이 8,939만원이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중에 789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번 총액은 9,72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중에 50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호적전산 및 팩스보조 인부임에 대해서 1인이 증액이 되었고, 팩스민원창구보조 인부임이 1인 증액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08페이지 맨 마지막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20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증액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은 건축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건축지도와 관련된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이 1,419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13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은 1,5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인허가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 지도여비가 132만원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지적관리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5억 7,5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31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5억 9,534만 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상북도 계획에 의거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 변환 및 입력사업에 대한 소모품대가 전체적으로 1,02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여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수치파일정리 인부임이 1명 사용됨에 따라서 2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위 말해서 측량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이 6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31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지관리에 관련된 업무내용은 당초 예산이 3,31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증액된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여비 중에서 시·군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연찬회 및 교육에 따른 보상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참고 삼아 여쭈어 보겠습니다. 107쪽 시간외수당 편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예산기준에 소위 말하면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민원실의 경우에 다른 타부서하고 형평상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달에 평균 32시간 기준으로 다른 타부서는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민원실은 보니까 29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별로 형평상의 원칙에 안맞다. 이래서 일단 저희들도 종합민원처리과도 타부서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32시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8개월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8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도록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대로 업무관계는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개월이라는 것은 기 벌써 기정예산이 1월부터 4월까지는 29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남은 금년도 예산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8개월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 잡아서 공무원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8개월에 3시간이니까 따지면 서른 몇시간 정도 되겠군요.

예.

이것이 8개월 3시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뜻을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 경비 산출규정이 개정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400여만원을 추가 부담요청해서 6,455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수당으로써 공휴일의 경우 일직, 숙직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29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는 군부대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의해서 동일 금액 범위내에서 부기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진지보수 및 설치용 자재는 전액 감을 시켰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무전기도 전액 감을 시키고, 분대전투낭세트, 피아식별띠, 응급처치세트 일부는 감을 시키고 일부는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구급낭,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20페이지에 자치행정관리 비목이 되겠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한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보상금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우수직원에 대한 향토개발상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을 2인 3만원씩 해서 1년동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경비로 전액 국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비목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범위가 지난해에는 전체 직원의 70%에서 금년도에는 95%로 늘어남에 따라서 또한 기준 단가도 인상되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통신관리 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민방공경보용 전용회선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초고속국가망 회선으로 변경하면서 요금이 다소 인하되었으며,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행정전화 23회선을 새로 설치하면서 사용료가 다시 내려와서 253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난 '95년도에 동문동사무소 키폰시설이 되어서 현재 동문동사무소의 노후화된 키폰을 교체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폰 구입은 현재 수리 불능인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휴대폰구입비 150만원과 무선전화기는 항시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속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향토개발상 시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향토개발상은 저희 상주시 포상조례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에 봉사한 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를 읍면동에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시행 안했죠?

예.

저도 조례 정비하면서 보니까 있는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3만원 해서 2명, 12개월 이것은 한번 줄 때 3만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간 주는 것입니까?

매달 3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일단 1년에 시상 한번을 하고....

예. 포상금은....

선정한 사람에 대해서 1년간 3만원씩 상여금을 준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광고물관련 법령과 신고허가 안내를 위해서 교육교재 유인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 개관 예정인 자전거박물관을 자전거 관련단체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용 팜프렛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자전거박물관 개관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가 150만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음용수 용품비, 전자경비용역비 등을 합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묘포장 전기료, 박물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3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광고업자 교육강사료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는 금년 10월 예정인 자전거축제에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팜프렛 제작비 1,000만원과, 언론 TV등 매스컴을 활용한 광고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광고업자 교육을 위한 강사초청여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는 금년도에는 전국 규모의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대회 전반적 운영을 위해서 보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질서확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탑, 아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전액 도비로 결정되어서 사전편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무궁화 유지관리사업비 140만원과 무궁화식재관리 인부임 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비보조시설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시설 장식비 5,000만원과 보호를 위한 경비관리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외남 신촌2리 그리고 화동 평산 공사건은 부기변경하였습니다. 132쪽 청리 하초리 안길포장공사도 부기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사벌 매협1리 배수로설치 등 총 16건에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설계용품 구입 등 시설부대비로 680만 4,000원,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자연부락단위 신축 5동과 개축 7동을 합해서 총 12동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35쪽의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5쪽 밑입니다. 박물관 개관후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집기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우수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양여금 보조내시율이 감액되어서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9쪽 새마을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통장이자가 미지급금액, 과년도 이월액 등 잉여금 3억 1,8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융자금체납자 압류 등기촉탁 수수료로 2,250만원과 등기수수료 6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재산압류 예고우편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주민소득사업 착공 및 완공점검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내·외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지원입니다. 금년 9월중에 지원할 융자금은 4억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쪽입니다. 149쪽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와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총 도합 27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백신보관용 전용냉장고가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없는데가 많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11군데와 보건소 본소에 1대 해서 백신보관용 전용냉장고를 구입하고 청소차 화남면에 제일 오래되어서 '96년식입니다. 노후된 차량 교체비 3,50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 비디오프로젝트는 보건방문사업에 따른 교육용 기자재입니다. 구입비하고 다음 진탕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용에 따른 기기입니다. 아래쪽에 냉난방기 에어컨디셔너, 모사전송기, 151쪽에 냉장고는 전부 노후된 행정용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매각사업 수입에 3,725만원이 감된 것은 지난해 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한 후에 재감정을 받은 결과 토지가격이 4% 정도가 다운되었습니다. 그 인하된 가격을 세입에서 감시키고 순세계잉여금 3,956만 4,000원을 계상해서 도합 23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세입부분에 232만 4,000원은 다시 세출 부분에서는 예비비로 다음장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임시회 이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있었던 사항 두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와 관련된 소송 진행사항이 총 7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3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은 종결이 되고,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도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주시소각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무효등확인청구 2건이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 300m 이내에 주민들이 2건이 있었고, 그에 따른 위헌법률 재청 2건이 있었습니다. 이 4건이 지난 4월 11일 원고에 각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각로사업은 현재 지난 3월 29일 착화시험을 했습니다. 착화를 시작으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일부 쓰레기를 집어 넣어서 기계 전체에 전부다 세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달말 5월초까지 끝내고 5월 10일경 중순부터 시민들을 입회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가동에 시민 일부측에서는 입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인 시험가동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험가동이 끝나면 입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께서 SCR이라든지, TMS 예산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소각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차를 한 대 샀습니다만 두 대를 사서 일반 개인주택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족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일반 단독주택도 보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60개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지난 본예산에 절반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날씨 상황에 따라서 절감이 되거나 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가동이 되면 비산재 위탁처리비를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민간위탁처리비에서 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매립장쓰레기반입감시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에 현재 월드컵을 앞두고 마을단위 청소 계획을 시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읍면별로 시상금을 부여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에 재료비에 있어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사업은 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전부다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 조치를 하고 기타보상금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보상금 감액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에서 8,400만원 감시켜서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에 선별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각장이 되면 소각장주변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금 현대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각을 하더라도 소각재를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 하류지역 내서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현재 매립장 주변 하류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내서 서원 곶감저장용 냉동창고 및 작업장 설치하고 서만1리 곶감저장용 냉동창고 및 작업장 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화서면에 마을공동저온저장고사업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마을공동버섯재배사건립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7쪽 마을청소체계구축사업 시상금 했는데요, 이것이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며, 평가일자는 언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장 178쪽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데 관심을 두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분만 관심을 두시지 말고 타지역도 조금 시선을 돌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회의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화북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지역에 재활용품 및 기타 여러 물건들을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특히 화북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런 여건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청소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는 도단위에서 시군 평가가 있고, 저희들은 읍면동 자체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은 그동안 자원재생공사의 실적, 읍면동의 자체 계획수립, 특수시책사업 등으로 대변이 되겠습니다. 일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5월초에 평가단을 자체 구성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당면한 매립장관계 문제는 기존 매립장에, 읍면별로 하다가 폐쇄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안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연구원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서 완전히 쉽게 이야기하면 원상태로 돌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는 매립장으로서의 용도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읍면에서 과거에 매립장을 하던 지역을 재분류, 또는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쓰는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들어오는대로 응급적으로 차폐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좀 미관상 나쁜 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타과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관광객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체안으로서 약 1억 6,000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공원이 조성되어서 관광객에게 보기좋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타지역도 물론 급합니다만 관광객이 들락거리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가 화북에 관계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강조하니까 좀 이상한 기분은 듭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빠른 시간내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게 그 위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이되는 이유가 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세밀한 분석이 있지 않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감을 해서 원래 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감을 시켜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비산재 처리위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산재 앞으로 발생이 되면 하루에 2내지 3톤 정도 나옵니다. 처리비용을 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생활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에 있어서 당초 48톤으로 되어 있던 것을 45톤으로 감하고, 그 부분이 8,400만원이 되고,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비산재 위탁처리비로 해서 옮기는 것이 맞죠?

예.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를 45톤 소각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용량은 48톤입니다. 48톤인데 3톤이 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부기상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는 비산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반건식반응탑이라든지, SCR이라든지, 백필터에서 나오는 비산재는 우리 지역에 매립할 수 없습니다. 이 비산재는 지정된 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울산이라든지, 이런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민간위탁금에 넣어 놨다가 거기서 처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어서 하루에 비산재가 2내지 3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큼 3톤 정도를 직접 위탁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48톤에서 45톤으로 이렇게 줄이는 부기 자체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요.

예.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8,400만원이 줄어도 되는 것 같으면, 단가에서 48톤을 소각하는데 단가에서 9만 3,340원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뭐 9만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죠.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48톤은 소각 그대로 하고 하는데 단가를 줄여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말이죠?

예. 비산재 단가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비산재를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갈 비산재 처리비용을 민간위탁금에 넣어 놨던 것을 그래 안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위탁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산했던 9만 3,340원 곱하기 48톤 곱하기 300일, 이 금액에 있어 가지고 비산재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기 당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표기를 좀 잘 못했는데요, 현재 협약한 9만 3,000원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용량이 48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칙은 일수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수가....

일수도 그것이 안맞죠? 그게요.

예. 안 맞는데 일단 저희들은 민간위탁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부기의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상당히 계상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화하고 여기하고 하는데 있어서 좀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용량이나 단가는 현재 협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재협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그 금액내에 9만 3,340원 곱하기 48톤 300일내에 비산재처리비용, 위탁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계약된 부분, 비산재위탁처리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5월경부터 본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 예산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산재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계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한 돈을 여기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저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감을 시키는 과정에서 부기를 이렇게....

예.

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 나중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할 무슨, 구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계산의 노지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활용선별장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철재류 같은 것은 자석에 의한, 마그네트에 의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비닐류는 양쪽에서 사람이 서 가지고, 종류별로 쓸 수 있는 것이 여섯 가지인데 PPP라든지, PS라든지, 고르고, 전국에 다니면서 제일 잘된 점을 일단 배워서 따와야 됩니다.

그것 제가 쓰레기소각로 견학갈 때 과천시에 가니까 재활용품선별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활용시설을 거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식으로 죽 길게 100m 이상 나와 있는데 거기 넣으면 끝에 나올 때 중간 중간에 PT는 PT대로, 쇠는 쇠대로 분류되어서 다 나오고 꼭 소각해야 될 물건만 소각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어차피 우리 소각로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 안하고 버렸지만 시에서 이렇게 분리를 엄격하게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앞으로 소각로 주위에 아마 이것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관계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중 육아휴직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 장려금을 전년도까지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서 집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보건소로 편입되어 1억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팩스, 전화가입비를 32개소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가정전문간호사 양성교육비 350만원, 진료사업추진여비, 노인건강진단외 3종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양성 교육여비는 보건소 간호사중 한 사람이 3월부터 12월까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주3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수료 후에 재가환자 간호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전년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로 인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연장실시하기로 하여 방역소독 인부임 17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188쪽, 189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동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전기설치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리엔드교정치료기 1,800만원, 리엔드교정치료기는 특수 척추교정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휴대용분무소독기 60만원, 이안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일러교체 60만원, 함창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파라핀욕조 40만원, 파라핀욕조는 촛물을 녹여서 손을 담그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수족관 설치하는데 90만원, 화동보건지소 치과장비 광중합기 120만원, 광중합기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때우고 불을 켜서 말리는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및 홍보용 노트북PC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