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전편성분 국비 3억 9,700만원 증액을 비롯하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과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국·도비변경으로 8억 2,000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 29억 7,7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억 5,000만원을 함창 신덕양수장 펌프교체 및 관로연장 등 12개소의 세부사업별로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본 항목은 국·도비의 감소로 인하여 총 17억 5,9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시설부대비 항목에 1,6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에서 시행할 이안 소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수리시설 및 관정양수기 응급복구비 3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읍면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인 용배수로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 도수로설치, 수문교체, 저수지보수, 간이양수장설치사업 등 총 4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시설부대비 항목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6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에서 시행하는 시구역 용수공급 및 배수시설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하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항목에 재해홍보 현수막제작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항목에 하천정비사업의 사업량 변경 및 소하천 정비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총 1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2001년도 특별교부세분인 함창 영강제보수공사비 3억원을 비롯하여 읍면의 소규모 소하천 5개소의 정비사업 등으로 총 4억 7,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시설부대비 항목에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항목에 도에서 시행하는 낙동 유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도부담금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항목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시도정비 양여금사업인 서원∼우산 군도정비외 7개소 및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인 죽암∼오상도로 리도 정비사업외 8개소 등 도로정비사업의 사업량 및 양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지구별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총 13억 2,5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도로응급복구비 2억 5,000만원 및 남천교 보수보강 3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도로정비가 시급한 부원도로 선형개량외 11개소 등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총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시설부대비 항목에 도로보수 부대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시민안전봉사자 홍보물제작 및 독거노인등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을 위해 일반수용비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6억 7,65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29억 6,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세출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외남 신상제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91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하천정비 응급복구비 1억원을 비롯하여 하천정비가 시급한 낙동 운평외 4개소 등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총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92쪽 예비비로 3억 2,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경예산은 농업기반시설 및 도로사업추진 등을 하면서 사업량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보조사업의 감액, 조정, 그리고 수리시설물 도로, 하천 등 읍면동의 소규모숙원사업 등 부득이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8쪽에 신흥 오대1, 2지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1, 2지는 못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위에 것 하고 이쪽에 조그만한 것 하고...

어느 것이 1지입니까?

그 위에 큰 것이 1지이고, 돌아가서 경지정리한데 위에 조그만한 것 있는 것 그것은 2지입니다.

보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수입니까?

가통하고, 여수로 방수로 조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수로....

예.

수로말이죠?

예.

수로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물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로가 이것이 수로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예?

수로를.... 수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좀 밝혀 주세요.

오대 올라가서 제일 끝지역에 큰 저수지하고 이쪽에 등 넘어가면 조그만한 저수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하는데 가통하고 여수로 방수로, 수로하고 그래 해 가지고...

수로에...

예.

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역 명시를 어떻게, 보수공사로 이름을 명명하지 지역의 명칭을... 그것은 두 개 다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두 개를 다하는데 어느 1지에 뭐뭐뭐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니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역을 알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쭈어봅시다.

예.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촌도로라든지, 아니면 면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안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건설과에서 전부다 사업을 시행을 다합니까?

원칙은 저희들이 법정도로외에는 사실 안합니다.

법정도로가 어디까지 입니까?

리도까지입니다.

리도까지입니까?

예. 리도까지입니다. 리도까지인데, 거의가 지금 우리가 도로가 거의가 법정도로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을안길 외에는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도 다 되어 있겠죠?

거의 어지간히....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과 또 진입로 같은 것은 새마을과라든지, 이런데서 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구분은 사실....

없습니까?

사실 새마을과에서는 법정도로는 안합니다. 전혀 손을 안댑니다. 법적으로 이외의 도로만 새마을과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못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정도로를 안하면 새마을과에서는 거의 사업을 시행할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요?

아니, 거기도 있습니다.

거의 없죠. 동네 안길외에는 거의다 법정도로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여쭈어 봅시다.

예.

384페이지에 공검양정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이랬는데 이것은 법정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양정초등학교 진입로가...

예. 통과도로인데 이름, 명칭을 그래 붙여서 그렇지 통과도로입니다.

군도입니까?

예. 군도입니다.

진입로가....

예. 그것이 통과를 하는....

학교로 그러면 군도가 같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학교로 통과를 이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명칭을 진입로로 붙여서 그렇지 통과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리도가 각 면마다 거의다 있죠. 없는 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 면은 올라오고 또 다수의 면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그런 결과들이....

예. 그것은 저희들 솔직하게....

면도 포장률을 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근거가, 근거없이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것은 근거는 전부다 면에서 보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고가 안되고는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 것도 있겠지만 보고에 우선을 두어서 사실 3,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해 봐야 이것 얼마 안됩니다. 일 사업량도 얼마 안되고 그래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된, 뭐가 좀 중요하다. 이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짜리는 두 군데 있고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1억까지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이래 가지고 다른 면은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다 보니까 이래 예산이 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읍면에서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 그곳보다는 여기가 한정된 예산으로 급하더라,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3,000만원, 4,000만원 이랬으면 좀 더 많은 읍면리도가 예산 배정이 되었을 것인데 3,000만원, 6,000만원, 1억, 7,000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마무리 짓고, 그 지역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누락된 지역도 다음에 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입니다.

예. 어떤 도로라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은 토지보상 한푼도 안 해 주고는 도저히 손을 못 대니까....

다른 과도 다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못댑니다. 요새는....

구체적으로 제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실 보상을 안주고, 협의해서 그냥 했는데 그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그것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다 보상금을 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예는 본 예가 없고, 그럴 일도 없고, 지난번 수해때 '98년도 수해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 주었습니다.

그전에 보상 안준 것도 그 당시에 수해가 입은 지역은 재차 수해를 입어 가지고 하천을 다시한데는 그안에 것은 무조건 다 주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것이 제반 남은 것이 100평 못한 분들, 그 당시에 그것을 판다고 하면 우리가 다 사주었습니다. 사주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것은 안사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때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하천복구비가 돈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유용해서 하천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사준다고 해서 전부다 공문내서 다 사주었는데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포락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포락지, 그러면 하천이 이미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80년대에 제방되어 가지고 하여튼 포락지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지방 1급 하천까지, 병성천까지는 그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예를 들면 도남앞에 큰 하천도 논이 그 많은 것도 지금 다 사주고 있는데 지금 준용하천까지는 지방2급 하천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운 예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안 세워지겠나? 저희들도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1급 하천까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알아볼려고 그러는데요, 377쪽에 소하천정비시범사업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377페이지 시범사업은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 상주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영원히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방재연구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해주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처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양촌에 하는 것도 하나, 4건인가 올렸습니다. 중앙정부에 양촌, 남장, 용유, 또 어디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래서 4건인가? 네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선택된 것이 남장 올라가는 소하천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남장 올라가는 하천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설계를 중앙정부에서 해서 그대로 우리가 시키는대로 우리는 일만할 다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두고 이 사람들, 박사들이 와서 물이 한번 지나가고 또 계절별로 월별로 생태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과연 유지를 하고 있느냐? 유지를 못하느냐? 그 사실 나중에 공사를 해서 떠내려가도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집니다. 시키는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남장들어가는 소하천.....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뭐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북∼화서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이 확정되었는지 그것하고, 또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토지수용후 잔여지 매입관계 그것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분의 1정도 남으면 일반적으로 1,000평 정도 기준을 잡아서 3분의 1정도 남으면 그것을 다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화서같은데는 외서나 내서 이쪽에 수해 우심지역인데 아직도 수해복구가 그때 빠져가지고 지금 장마철을 맞아서 상당히 우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할려니까 새마을사업 예산이 적고 건설과에서는 해 줄 방법이 없고, 이런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뒤에 집이 매몰이 되어서 사람 인명손실은 없었지만 자력으로 거의다 복구를 했는데 그때 복구가 미비되어서 또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대를 조금 쌓아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건설과에서도 그것은 할 방법이 없는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하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북∼화서간 도로는 한참되었습니다. 한참되어서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가 240억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두 번 다시 말씀 안드려도 확정되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되었고....

용역관계는 지금 화동쪽으로 지나가는 농지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집은 거기 있거든요. 아니면 화남쪽에 갈골쪽으로 넘어가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이래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을 거의 따라가는 것으로 그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잔여지 관계는 지금 자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어디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이안천이나 은척 그쪽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수해난 지구에는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는가 몰라도 그 안에는 요구만 하면 우리가 삭 다 사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주고도 사줄 것이 없어서 못 사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반납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당시, 복구비를 우리가 전용을 시켜서 사준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면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농지계로 한번 전화, 방재계나 연락을 좀 해 주시면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잔여지 관계는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전부 기계화 영농을 하고 노인들이 있으니까 거의 땅을 농사를, 우리가 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도 거의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밀어 붙이고 있는데 실제는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냥 놔 두니 파는 것이 낫다. 이렇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뜻이, 이 기회에 파는 것이, 누가 나중에 가서 팔사람도 없고 살사람도 없고, 또 어디 합병이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할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사달라고 종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수해복구 관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하천도 아니고 도랑이고 어디 계곡같은 그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저희들도 애매합니다.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지구가 어디인가는 몰라도 어차피 누가해도 시장이 해야 되고, 새마을과에서 해도 시장이고, 저희들이 해도 시장이 할 일이지, 이것이 어디 다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안을 검토,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재량사업비라도 투자를 연차적으로 해서 하든지, 이것은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당초 예산 244억 4,489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9억 3,661만 6,000원이 감되어 예산은 215억 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환경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이 당초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5억 9,600만원, 시비 1,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당초 환경부에 예산여구하고 가예산편성을 했으나 본 내시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도 역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전액 감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초산지구 오수관설치공사를 발주한 결과 입찰잔액 3억 5,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탈취시설 증설공사를 1억 3,000만원 계상하고, 함창척동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원, 청리소재지 하수도준설에 1,000만원, 옥산 하수도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화서 신봉 하수도복개공사는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있는데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당초 1,111만 7,000원에서 34만 4,000원이 증된 1,14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용역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1년도 기정분을 주고 불용처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성 시전체관내도제작 이것은 실물크기 5m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5,000도 제작해서 위성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흑백, 칼라로 해서 남성청사 현관에 게시해 놓기 위해서 3,300만원 다음 동지역 위성현황도 제작은 해상도 1m 역시 실물크기 1m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을 찍어서 민원실 현관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여금이 5억 4,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중앙로확·포장사업에 양여금이 1억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당초 11억 8,800에서 이번에 14억 8,5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4,7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냉림소로 확·포장공사 낙천다방쪽에서 상산초등학교쪽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 냉림마을회관에서 충의로 연결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금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양소로 보상은 역시 상주예식장에서 금오장을 거쳐서 중앙로 연결도로 보상금 2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외수입은 당초 9억 2,556만 6,000원에서 이번에 9억 1,018만 6,000원이 증가되어 18억 3,5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단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660만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9억 3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도관리시설비에 동지역 오수관로설치공사 8억 460만원, 계산 하수도정비공사 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5,47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외수입은 당초 3,043만원에서 476만 6,000원이 증가된 3,5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7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세출은 역시 예비비에 47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이천∼오태간도로 공검하고 외서하고 경계되는 지역입니다. 이천∼오태간은 상주시에서 오태저수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까지 사유토지로서 2m 정도의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농지 경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사업 계획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시비를 1억을 확보해서 우선 일부분 확장까지 해 놓을 계획으로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농어촌정주권 환경정비사업비가 도양여금에서 시양여금으로 변경되면서 도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가 1억 1,931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감을 시키고 신규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1,700만원을 감하고 부대비를 3,092만 5,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문화마을과 연결되는 이화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상에 주택하고 담장이 편입이 됩니다. 일부 주택하고, 그래서 보상비를 할 수 없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이 6,000만원이 증이 되면서,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증이 되어서 1억 4,807만 9,000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화북∼농암간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상을 일부 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5,000만원을전액 재정보전금으로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읍면동 가로등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에 문장대 안내간판 전기요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사오개소공원 진입도로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동 이소 광산지역 정비에 소하천입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보니까 붉은 물이 계속 흘러 나오고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성 신곡 도계마을 도계정비를 위해서 도계지역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장대 안내간판 조명시설을 한번 해 보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동세트장 정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수부지 둔치에 되어 있는 객장 MBC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중동셋트장으로 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세트장 바로 앞에 둔치가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둔치를 제거해서 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청리지방산업단지 66만 7,000원을 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에 이돈은 66만 7,000원을 일반 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느라고, 그런데 422쪽 한번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청리지방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6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청리지방산업단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지난번에 시민토론회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댐에서는 주식회사 한국철도차량에서 명칭도 주식회사 로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주주인 현대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댐으로 바꾸면서 로댐에다가 저희가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명간에 곧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 회신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재산은 인계를 받았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한진에다 해라. 그러고 한진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 인계했다. 그러니까 로댐에서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과 로댐에다가 두가지 방안으로 해서 내용증명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또 구두로 전화로 촉구를 하고 한번 가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명간에 곧 어떤 방법이든지 그 관계만 결론을 지으면 저희가 청리공단을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기간도 저희가 IMF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 한진에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2006년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연장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승인을 받아 도에서 연장을 받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이것도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면은 어떤 공단이든지, 만약에 철도차량이 뭐했을때는 다른 것이라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 연장요구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도에다가 받아 놨다. 이 말씀이죠?

예.

만일 그럴 리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만약에 지방산업공단이 전번에 낙동 저쪽에 무슨 공단 들어선다고 한번 했었죠? 낙동쪽에....

예. 낙동 국가산업단지....

예. 그것 유명무실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안되고 있죠? 아무것도.....

예.

그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많은 시비와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어 있단 말입니다. 많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되죠?

안되죠.

상주로 봐서도 그래되면 안되고 국가로 봐서도 그래되면 안되지만 책임문제가 또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혈세를 낭비시켰으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되도록 계시는 동안 만큼 이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홍보물 제작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총 2,167만원이 들어갑니까?

이 홍보물 제작은 우선....

무슨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청리공단에 대한 것을 일반수용비로 우선에 내나앉히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을 해 놨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제일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청리공단 저것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것을 했을 때에 당장에 수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팜프렛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로댐에서 답이 왔을때에, 그런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잉여금 남은 것을 작년도 잉여금 남은 것을 이쪽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잉여금 남은 것을 일단 이렇게라도 해 놨다.

예. 급한 문제가, 되었을 때 급한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팜프렛, 홍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을시에는 이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음에 또 다시 남아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것은 한진에서 내 놓은 돈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만약에 안되었으면 작년도에도 안되어서 이것이 넘어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대로 계속 넘어옵니다. 한진 돈입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로댐....

예.

주식회사 로댐이 현대가 지분이 80%라고 했는데 80%쯤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현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현대 뭡니까? 이것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현대가 워낙 빚진 것이 많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옛날 현대 이러면 믿음이 같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늘 가로등 때문에 질의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큰 예산은 안들지만, 우리지역이 그렇게 지역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수리하게 해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설유지비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고, 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차피 조금만 좀 수고를 더 하시면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좀 어렵지만 5월, 6월 초순에 가로등 문제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광산지역 정비는 광산가꾸기사업은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역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읍면의 현황은 읍면장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요구되었는 지역에....

지역개발과에서 광산지역 정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우선 급하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예. 과장님 답변한데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산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 그러면 광산이 있는 폐광된 광산이 있는 읍면에 공문이나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올리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적은 있습니까? 있는데 화동만 올라왔느냐? 아니면 다른데는, 화동면장은 유능해서 알아서 올렸느냐? 저희들 모서에도 폐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모서는 안 올라왔습니까? 무능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예산을 짜기직전에 짤때에 화동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다음 기회라도 할 수 있도록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지역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데는 지역개발과에 예산요구를 한데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데 지역개발과에서 면에 있는 면장이나 행정직에서 몰라서 못 올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게을러서 못 올린 경우도 있었겠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