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규모와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억 4,000만원이 증가된 7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상수도사업수익 9,600만원, 자본적수입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 1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상수도사업 수익은 37억 1,200만원으로 예산액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채무가 약 72억 9,500만원, 원금이 58억 3,300만원, 이자가 14억 6,2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시설확장으로 인하여 925원 정도이며, 판매단가는 630원 정도로 현실화율은 68.1%로서 향후 인상요인은 46.8% 정도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9,600만원, 자본적수익 1,700만원, 보존재원 10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의 규모는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800만원, 물건비 1억 2,500만원, 이전경비 1,500만원, 주요사업비 9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초산동 배수관확장 1억 2,000만원, 양촌리 배수관확장 1억 2,300만원, 인평지구 배수관확장 7,000만원, 무양정수장 여과사보충시설 3,600만원, 공성오광지구 배수관확장 3억 2,500만원, 청리가압장 염소투입시설 5,000만원, 배수관 유량계설치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배수관 확장사업과 상수도시설 보완을 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저희들 문서고에 서류를 보관할 보관함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서 독촉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1,032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우편료 이것은 공공요금이 오른 차액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146쪽도 전부 공공요금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고속프린터기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프린터기는 구형이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성능이 좀 높은 것으로 고속프린터기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주전산기를 구입하도록 성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 기능에 맞추어서 고속프린터기를 하나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레이저프린터기 6개 동지역에 한 대씩 구입해서 배부해 주기 위해서 6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와 관계없이 세정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자진신고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행정서류 검토를 사실 자진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미비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진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검토, 서류검토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일전에도 저희들 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을 지적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창구담당 공무원, 안 그러면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더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민원서비스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속프린터가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지서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요앞에 주전산기를 교체를 하기 전에 있는 그 프린터기입니다. 이 프린터기는 이것으로 했을 경우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약 4일간을 인쇄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사면 하루 반정도 이렇게 성능이 높고 또 전에 있던 기종도 못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장비가 현대화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안그래도 읍면동에 일손이 좀 부족하고 이런 측면에 이런데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두 대로 하면 하루안에 다 찍어낼 수 있겠네요.

약 12시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평상시 같으면 40시간 이상을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기종 2대로 하면 12시간 정도하면 재산세 같은 것이라든지, 종토세 같은 것 많은 것은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총 예산이 211억 9,639만 1,000원입니다. 2억 7,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건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11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월드컵 대비 위생종사자 외국어 교육교재하고, 위생종사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뒤쪽 160쪽에 원거리강사교통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161쪽입니다. 사회보장비가 2억 7,27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민간이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720만원 넣어 놓고, 목욕재료 구입비를 28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인데 뒤쪽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회의실 증축에 3,000만원, 전액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만원 증액 편성시킨 것은 화령장 전적지내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2개 할려고 4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생활보호 사업예산 재료비에 가서 1억 6,023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가입 830만원하고,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5,19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1,883만 2,000원은 지역봉사참여자 실비해서 뒤에 있는데 시설비에서 일부 변경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64쪽에 민간이전에 2억 2,393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시설비에서 일부 목을 변경해서 올리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보조내시됨으로 인해서 변경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 부분 말씀드린대로 2억 4,966만원이 과목변경하느라고 앞부분으로 변경되어서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140만 8,000원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변경되어 있습니다. 165쪽에 가서 자체사업해서 민간자본이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6,000만원이 감되고, 위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주민 좌변기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서로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9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전액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우리 가정문제 상담사라고 해서 금년 3월에 휴원되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52만 2,000원이 국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시켜 놨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상주보육원 앞에 축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67쪽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800만원 증액 편성해 놓은 것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낙동리 노인회관 신축에 3,500만원, 외서 백전 1리 노인여가시설 설치에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지원 인원이 늘어나서 800만원으로 증액시켜 놨습니다. 다음 168쪽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로 해서 40만원이 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1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성폭력피해자 진단서발급 지원비등이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고 증액되고 조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세외수입에 50만 1,000원을 감액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은 년도폐쇄일 이전에 2월말 이전에 예산을 만들므로 인해서 차액 발생되어서 50만 1,000원을 감액시켜 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172쪽에 재지출금도 50만 1,000원을 감액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에 좌변기설치 지금 현재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에게 3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현재 독거노인 330세대하고 하여튼 저소득층 중에서 자기가 건물이 자기 것이 있는 집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연세가 많다든지, 중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다니시더라도 쪼그리고 앉고 이런 힘든 부분들, 물론 인원은 이 보다 더 많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200명을 했는데 읍면에 있는 보호대상자 비율에 의해서 일단은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 보고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령전적지내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화서면에서 하게 됩니까?

예.

북문동에도 보면 북천변에 이동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설치 이후에 화령 화서면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좀 잘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금방 설치해 놓고 필요 안해서 그런데 다음 추경에 수거료로 읍면에 예산편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1개 읍면에 한 사람씩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안한 사람 중에서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읍면에 많은 데는 두 사람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1명씩 있는데 그 분들이 각종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활용할 인력입니다. 국·도비로 특별히 이번에 변경 보조되면서 도가 직접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인력이네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터넷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감면을 해 주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해서 241명인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14,000원 내외 정도가 하는데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국가에서 통신료를 일부 50%인가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해 드려도 크게 미미한 것 같아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다른 대책이 있는지 통신공사하고 합의해서 돈이 더 들면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조사는 해 놨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변기설치 관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 특히 김천시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보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중에서도 화장실 개선문제 이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생활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저는 확대를 좀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현재 30만원씩 해서 200명 이렇게 예산을 6,000만원 세워 놨지만 한기당 현재 재래식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제대로 옳은 좌변기를 설치할려고 하면 6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6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30만원 보조를 해주고, 또 자기돈 30만원 보태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의문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200명이 30만원씩 해서 좀 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세민들이 그대로 우리가 예산지원해 준 것을 정말로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는데 처음에는 시설비로 되었던 것을 재료비로 바꾸지 않습니까? 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재료비로 바꾸는 이유가 변기만, 좌변기만 재료비로 사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다른 재료비는 지금 우리시에 자활후견기관에서 75명을 가지고 도배사업도하고, 건축물 고치는 사업도 하고 이런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하고, 또 그 예산에 다른 시멘트를 산다든지, 타일을 산다든지 하는 예산은 그쪽에 좀 서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해 가지고 그것을 60만원 커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는 돈은 본인한테 혜택가는 것은, 30만원이 아닌 60만원 가까운 돈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공사나, 나중에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망들을까봐 자활후견기관하고 조인을 해서 인건비하고 다른 재료비는 전부 그쪽에서 연결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십시오.

복지사업 중에서도 특히 화장실 개선문제 이것은 일상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마을 노인회관에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상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도에서 다음 추경에 전 시·군에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우수 사례로 뽑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정기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뭔가하면 이것이 30만원씩 주어서 똑같은 이동에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저집은 했는데, 이집은 못했다. 욕을 크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하나 있다면 같이 두건을 같이 해 주도록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하고 다른데 한다면 똑같은 여건인데 안해 준다고 해서 욕을 많이 얻어 먹으니까 참작을 잘 하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사업하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내년에는 세배, 네배 늘려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반수세식입니다.

필요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장사에 가면 똑같은 아이템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6동을, 그런데 물이 한번 용변보고난 뒤에 물이 필요한 양은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뚜껑이 닫깁니다. 그러니까 한달내 사용해도 바가스에 물 한 바가스 정도면 물이 그 정도 밖에 필요 안하기 때문에 시설, 일반적인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물을 사용합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나중에 수거,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해가 잘안가는데, 민정기 위원이 이야기한 보조 30만원, 그렇다면 60만원이 소요되면 보조가 30만원이고 자부담이 30만원 안되겠느냐? 그럴바에는 차라리 다 6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재료비에 30만원하고, 시설비에서 이리저리 보태면 거진 60만원 다 된다. 이래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30만원씩 보조하면 6,000만원이죠? 200명이면....

예.

그런데 예산은 6,000만원 해 놓고 이래 저래 보태고 시설비 보태면 60만원씩 다 간다면 1억 2,000만원 되겠는데 나머지 차액 예산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옛날에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75명을,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75명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남장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 우리가 운영비를 국가가 대줍니다. 거기에 도배할 줄 아는 사람, 건축할 줄 아는 사람, 미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파트별로 해 가지고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이외의 나머지 거진 60만원이 다간다면 차액 30만원은 현찰이 아닌 인력부담으로 해 준다. 이말입니까?

예.

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자비를 들여서 해 놓은 것이 30만원만 들이니까 좌변기 해 줘요, 재래식 변소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라요, 화장실에 제가 그 부분은 내가 정식으로 발언권 얻어가지고....

보니까, 좌변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민간자본이전 자료를 보고서 알았지만 남장사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특허를 낸 좌변기입니다. 일반 좌변기하고 틀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견적을 처음에 한 개당 60만원 내 왔던데, 무슨 좌변기가 60만원짜리가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소변보는 양만큼의 물만 대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수한 공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주변에 단순하게 좌변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을 박기 위해서는 타일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60만원 정도, 6개 하다 보니까 50 몇만원 정도 했는데 한 개당 하니까 60만원 비싸다.

하여튼 농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좌변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9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낙동 물량 간이상수도공사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8,000만원 했습니다만 전기 공사비가 일부 부족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이안 문창 간이상수도이용시설공사비로 이것 역시 전기공사분이 조금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성 영오 간이급수시설공사 이것은 관로연장이 조금 다소 필요해서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북 용유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을 하고 남은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 2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동 구잠2리 배수지 보수공사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 반환금 및 기타로 작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외서 예의에 일을 하고 남은 도비 잔액분이 있습니다. 그 반납분으로 2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당초 예산이 60억 6,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억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역시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60억 6,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억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자본예산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함창정수장 토지보상금으로 1,2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축물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초산리 배수관 확장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초산에 배수관 확장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분은 초산2리 마을안에 배수관 매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창 구향리 노후관 교체비로 당초 1억 1,95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감을 시키고, 그 밑에 동지역 노후관 교체비로 1억 1,95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함창 구향에 있는 가선교공사가 건설과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안으로 가는 배수관을 매설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업이 시기적으로 저희들하고 적정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시기하고 맞추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계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양정수장 여과사 보충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창 소방급수탑계량기 및 맨홀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리가압장 호이스트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평지구 배수관 확장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성 오광지구 배수관확장비로 3억 2,500만원 계획입니다. 다음 배수관 유량계 설치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촌리 배수관 확장비로 1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앞서서 설명드린 사업비에 따라서 부대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양정수장 착수정 수위계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양취수정 유입밸브 전동구동장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리가압장 염소투입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로 130만원, 무전기 구입비로 61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공기업 채무현황이 72억 9,5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금이 57억에서 이자가 14억이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무를 하는 라인이 다 틀립니다. 환특융자가 있고, 재정자금이 있고, 농발기금이 있고 다 틀리는데 이율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때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년 거치 8년 상환이 있고 5년 거치 5년 상환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다 합산해서 나왔는 만료가 되는 기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만료가 되었을때....

예.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배수지안내간판설치 500만원 해서 2개소 되어 있는데 안내간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씩이나 꼭 소요됩니까?

41쪽 제일 상단에 말씀 말입니까?

예. 일반수용비에 배수지안내간판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씩 2개소인데 간판 500만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셨으면 좀 있다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준비가 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공성 오광지구 배수관 확장해서 3.2km 정도 해당이 되는데 3억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 주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하신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교를 하면요, 당연히 간이상수도가 헗게 치이죠. 헗게 치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주상수도 확장으로 해서 남장배수지하고, 청리상수도 확장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통수가 되면 저희 기본계획상에 장래에 지방상수도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비실을 감안해서 득실을 따진다면, 참 저희들이 안되죠.

종래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비용에 대한 평가를 해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변경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내에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처방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하면은 그래도 그것이 이용시설하고 다하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 낭비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중복투자를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만 된다면 당장에 설치할때는 저희들이 비실 감안해서 그것이 안맞는다 할지라도 장래로 본다면 지방상수도 공급률을 넓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간판 관계는 마치고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있다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페수처리사업소장 전상호입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고, 2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입동입구 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계면에 있는 쓰레기매입장과 폐천부지 주변 부지정지 및 잔디식재에 2,000만원, 본관 현관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퇴비화동 정밀기술진단 용역이 필요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화동은 지금 본 폐수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퇴비화동은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전기나 기계시설은 노후되고 부식화되고 해서 정밀진단을 한 후에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이런 실정으로 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퇴비화동에 말입니다. 지금 퇴비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농가에 무상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동이 따로 있는데 지금 급한 김에 폐수처리시설만 정상가동을 하다 보니까 퇴비화동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91년도 처음 시설했던 상태대로 있어서 이것을 활용 어떤 다른 개선대책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폐수슬러지 부분이 지금 농가에 무상으로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준 수치를 봤을 때 아주 비료기가 많고 해 가지고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례는 뭐 어디 입수해본 바는 없습니까?

그래서 줄 때 반드시 충분한 부식을 해서 쓰도록 그래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류 관계없습니다만 폐수처리장 주변에 식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느티나무를 심는게 좋겠다는 일반 여론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공기가 탁하고 한데 수목이 많이 우거져야지 그 주위에는 환경오염이 안되고 모든 것이 좋다. 그렇다면 느티나무가 제일 좋은 식수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시고 폐수처리장 주변에는 식수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나무를 심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시설이 퇴비화동이 정상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기나 기계시설이 노후화, 부식화 되었고 이래서 새로 정상 가동할 수 있을려면 굉장한 돈이 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억씩 투자해서 임대해 주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과연 타당하겠는가?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술진단결과, 시설보완에 따른 소요예산과 운영시 수지타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은 총 당초 예산 4억 7,626만원 보다 1억 76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5억 8,39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체력단련장 헬스강사료가 당초 60회 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과 헬스 회원들의 애로와 건의에 의해서 240회분 8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인데 운동장관리에 필요한 직원들의 근무복구입비조로 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사업예산 먼저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시민체육관 마루바닥교체비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과부족되어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마루바닥교체 실시설계비에 402만원을 운동장 배수지센스설치비에 400만원을 육상경기장 및 체육관시설 정비부대비 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 3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해머외 3개 품목 63종에 육상용기구 규격이 변동되어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전국 중고교 육상대회를 위해 변경된 육상용기구 구입비조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강석도입니다. 경천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천대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편성된 예산액에서 5,197만 7,000원이 늘어난 예산요구액으로 이는 전액 직원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500만원은 음수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토끼장 설치로 부기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수대 설치를 당초에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안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다섯 군데 음수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토끼장은 토끼는 잘 크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행사에 100여마리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내용을 봤었거든요? 토끼가 죽어 있는데 그대로 있더라하는 이야기...

예. 그때 눈이 왔을 때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이것이 안 올라오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