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채홍근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9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6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채홍근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동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홍근임시위원장
그럼 정동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동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하여 주십시오. (..........................)
민정기위원
위원장이 지명하시죠?
정동철위원장
호선하여 주십시오. (..........................)
예. 그럼 채홍근 위원께서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민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정기위원
아니, 하시고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할 때에 보고할 때는 위원장이 하든지, 내가 하든지 그것을 할께요. 한번 정했으면 그래 하시고...
정동철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대로....
김의정위원
위원장, 간사는 초선 위원께서 누가 하나 하면 안되나.....
김춘근위원
초선 위원이....
정동철위원장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민정기위원
나중에 결산위원회 보고할 때는 제가 하든지 그럴께요, 명의만 그래 해 놓으면 되겠네요.
정동철위원장
채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민위원님이 수고 좀 해 주세요.
김의정위원
정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할께요. 나를 시켜줘요. 그만....
정동철위원장
예. 그럼 채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의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의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에 따른 변경분을 계상하는 등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의 증감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20억 1,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2,194억 3,700만원 보다 5.7% 증가한 12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17억 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125억 8,400만원 보다 4.3% 증가한 9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02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68억 5,300만원 보다 50%가 증가한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17억 6,400만원, 양여금 미수령분 7억 6,400만원, 보통교부세 4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6억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재정보전금 5,1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91억 4,900만원이고, 주요사업 예산으로 77억 6,800만원이 편성되고 예비비등에 3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함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70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0억 6,000만원 보다 18.8% 증가한 1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내용과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함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의정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의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1회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