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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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택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성남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조혜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157쪽부터 194쪽 사이로 연번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74쪽이네요.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질의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157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수가 128개죠.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 숫자하고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경로당이 128개로 구립은 35개, 사립은 93개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구립은 6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사립은 57만 5,000원부터 63만 5,000까지 면적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원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주는 편인데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원을 편성해서 수리 같은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경로당 회장님들의 어떤 횡포라든지 독선,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들이 있던데 그걸 제대로 실상이라든가 파악해 보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28개인데요, 아마 회장님들과 회원들 간에 갈등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각종 회의 때마다 지혜를 통해서 지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경로당에서, 예를 들면 아름숲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곳이 제법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잘 지도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165쪽 각 동별 경로행사 참석인원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죠. 참석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그 대책은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로행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개동 경로행사를 치뤘습니다. 예산은 2013년도에는 5,6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약 1,1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별 65세 이상 어르신 수에 비례해서 차등대우를 하고 있고 노인 인구수 1,500명당 기본 225만원, 그리고 500명 추가당 1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은 행사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배정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경로당행사가 보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항상 경로당 행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각동에 보면 경로당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하게 독거노인이라든지 폐지를 주워서 생활을 하신다든지 그런 노인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소외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경로당 나오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동에서 통별로 3명에서 5명 정도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음식 대접하는 부분에서 어떤 동네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대접을 아주 잘 하시고 어떤 동네는 잘 못하시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드는 동네도 있고, 여기는 진짜로 성의껏 준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동네도 있는데, 사실 제가 답십리1동입니다만 우리 동네를 보니까 경로당행사를 치르고 약 420만원 정도를 지금 저축 해 놨어요, 모아 놨더라고요. 그런 동네도 있는 반면에 예산부족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하는 동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음식준비를 하는데 동 여건에 따라서 뷔페에서 하는 데가 있고 식당해서 하는 데가 있어서 음식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문제점으로 음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는 뷔페식당에서 하는 경우에 장시간 기다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음식을 사전에 점검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넘어갈까요?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실적이 나오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이 6월까지 나갔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6월, 7월을 보면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말까지 지급을 했고, 다음에 기초연금은 7월 1일자로 지급을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금액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기초노령연금은 단독인 경우에는 2만원에서 9만 9,100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15만 8,600원을 지급했는데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32만원씩 받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경로당에서 좀 특이하게 어르신들 중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남 배려도 많이 하고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로행사 할 때 그런 분들에게 큰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 표창장이라도 한 개 수여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다녀오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차원에서 표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의 날 행사 할 때는 표창준 것은 없었는데요, 연말에 일괄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 경로행사 때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구립과 사립 지원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구립과 사립이 지금 정확히 얼마 나가고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은 65만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립은 면적에 따라서 57만 5,000원에서 6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두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은 건물자체도 거의 구에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직영, 위탁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지금 자체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 노인정이라고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수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건을 갖춰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등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다는 못 갔지만 민원이 된 데는…….

김남길위원

128군데 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28군데 다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는 못 가봤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번 좀 다녀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16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경로당 현황이 128군데인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나와 있죠. 종교, 학교, 기능, 보육, 금융, 기업체, 기타가 무슨 뜻입니까? 기타가 잡혀 있네요, 보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타는 수시로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음식을 제공하거나 봉사활동하는 것을 기타로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기타가 단체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단체나 개인이나.

김남길위원

개인이나 경로잔치를…….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잔치보다 한 번이나 두 번, 수시로 음식제공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하는 게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기타로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단체가 아니고 기타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고요, 한 번 뒤에 넘겨보세요.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각 동마다 경로잔치를 많이 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동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각동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갑니까, 구에서 내려갑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직능단체에서 한 행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직능단체자체에서…….

김남길위원

자발적으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도 초청을 받아서 경로당에 가서 행사를 참여해 봤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에는 지금 서울시 보조금으로 1억 5,000 잡혀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500만원.

김남길위원

1,500만원입니까? 1,500만원인데 그러면 각동 경로행사에 지급한 적이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이 행사는 동대문구 사는 어르신한마당축제라고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남길위원

구에서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각동에 요즘 연말연시해서 어르신 경로행사, 어르신 초청 많이 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나갑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행사는 아마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단체에서 각동에 봉사를 하는 거죠. 쓸 데다 돈을 써야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8군데인데 경로당에 난방비가 요즘 쟁점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난방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저희가 난방비는 구립하고 단지에 사립 6개해서 41개소에서 대해서 5만원씩 2개월을 지급하고 했고요. 특별난방비는 4개, 41개소에 최대 30만원까지 5개월분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65만원 가지고는 연료 값이 도저히 부족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금년도 예산을, 2015년도 것 인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인상은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만 저희 구청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좋지 않아서 2015년도에는 인상분 없이 올해 수준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허위공약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허위공약이 아니고요, 내년이나 후년에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구의원들이 왜 안 올렸냐고 벼락은 전부다 구의원들이 맞을 텐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공약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너무 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고 내년 또는 후년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어르신이 1,274명이라고 지난번 자료에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정확히 얼마 잡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최초 소요예산은 약 29억 2,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는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은 21개 사업으로 우리 자체사업이 8개 사업, 그다음에 위탁사업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동대문지회로 나눠져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7개 사업, 동대문노인지회에 6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분류기준이 뭡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분류기준은 각 사업이 있는데 우리말 클린도우미라든지 교통안전지키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위탁업체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인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제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로 분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사업별 세부내역이라든가 참가자, 숫자 현황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혹시 홍릉실버크러스터라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농촌경제연구원 부지 활용방안으로 이게 얘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시장공약사항이고 아마 그런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나 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매스컴에서는 제가 들었는데 관련 사업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정책담당관에서 일단 업무가 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차후에 여쭙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장기요양급여 예산이 8억 9,000 잡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몇 쪽 질의…….

임현숙위원

이거는 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별도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장기요양급여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재가급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재가노인시설이 저희 구에 20개소가 있는데요. 데이케어센터가 11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가 2개소, 단기보호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다 구비로 진행이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거의 시비입니다.

임현숙위원

시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100% 시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 장기요양 급여액으로 데이케어센터라고 얘기하죠. 거기 해당되는 곳, 저희랑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자료를 임현숙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74페이지까지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연번28번, 157쪽 앞서서 동료위원님들 관심사 많으셔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늘 대두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65만원가지고 살림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128개 경로당 65만원 기준 잡아서 드리는 부분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가 몇 번째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정도로 조금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 기억으로 첫 번째 제일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13위, 14위입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넘어가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65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제 지역을 다녀보면 매우 어렵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 층들을, 2개 층들을 쓰고 계시는 경로당이 좀 많더라고요. 사립은 일반적으로 1개 층만 거의 쓰고 계시는데 2개 층을 쓰시다 보니까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출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이 부분을 거의 65만원 기준 잡아서 사립은 거기에서 면적대비로 차등을 둔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 원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운영비 쓰임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에는 사소한 수리할 수도 있고, 공과금, 그 다음에 식사하는데 사용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공과금에 구립경로당이 난방비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월 얼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월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내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전액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는…….

신복자위원

난방비는 겨울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겨울에 5개월만.

신복자위원

5개월만, 여름에 에어컨 틀 때는 전기세…….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에어컨 틀 때에는 2개월 월 5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들이 사립 쪽보다 어렵다 라는 말씀을 구립 쪽이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 기본적으로 구 재정이 그렇고 25개구 중에 제일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면 경로당차원의 어떤 공원관리라든지 일자리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분들 당신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으로 충당을 했으면 하는 의사들이 좀 많으세요. 나름대로 65만원이 적다라는 부분을 그냥 저희가 운영비만 올려드리는 쪽으로만 기준을 잡고 계실 일은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조금 움직이셔서, 전 같은 경우에는, 2, 3년전 인가요. 경로당별로 인근에 있는 공원 관리하시면서 나름대로 운영비를 보충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어떤 일거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대책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경로당 주변에 공원 있을 때 경로당별로 지정해서 공원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경로당에다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납부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몇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한 돈을 경로당에 내는 것은 불공평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 사업해서 그때처럼 경로당주변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 그 분들 개인별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자체에서 일을 해서 경로당 회비로 낸다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나름대로 저희가 안 할 말로 청장님 공약도 있어서 올린다 해도 5만원, 10만원 더 올려드려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은 구립이라고 해서 구립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거의 엇비슷하지가 않아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어디 구립은 앉아 있을 자리가 비좁은, 어디 한분도 누울 자리가 없으세요, 장소가 아주 비좁아서. 그리고 다른 경로당을 가면 경로당 회장과 회원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 구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 나가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봐요. 물론 사립은 면적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이 63만 5,000원에서 57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큰 차이가 없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여기 올라와 있는 인원수, 옛날보다는 그래도 담당들이 열심히 움직여 주셔서 숫자는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인원 대비한다니까 제가 알기로 20명도 안 나오는 경로당에 백 몇 명씩 올려놓은 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용인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구재정이 좀 많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듯 저희 65세 이상이 한 5만명 넘잖아요.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 수도 실질적으로 어느 경로당은 허수가 좀 많아요. 그분들만 겨냥해서 많은 부분,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이라고 봅니다. 일단 면적 대비나 이렇게 가는 부분을 인원 대비 쪽으로 플러스알파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하단을 보면 지금 각 단체 자매결연이에요.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이분들이 요새 어떤 현상이냐면 희망복지라든지 풍선효과인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희망복지도 가기도 하지만 기존에 단체 지원하던 분들이 희망복지로 들어가 버려서 이분들이 한쪽에 지원하던 쪽은 안하고 계신 현상들이 계세요. 일종의 풍선효과 같은데 지금 밑에 하단에 지원내역을 보면 이렇게 그냥 묶어서 자료 올려주시면 저희가 올해 이 단체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개개인 경로당별로 지원된 자료까지는 못 올려 주시더라도 ’14년도, 저희가 ’13년 거 가지고 지금 행감 중이거든요. 이거 ’14년도에 맞게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11년도부터 항상, 먼저도 한번 이게 지적 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11년도부터 묶어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이거 올해에 맞게 얼마나 지원됐는지 따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자료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올해에 행감 자료에 맞게 올해 것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 얼마였는지까지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꼭 따로 구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30번에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어디경로당 승강기, 유지비, 입찰공고, 용역 이런 식으로 많이 떠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28개 경로당 중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설치된 곳이 아마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세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 곳이 몇 개 층까지 있는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보통 5층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층까지 있으면 경로당이 몇 개 층을 쓰고 있는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만이 아닌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거기 겸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겸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승강기유지비를 이쪽으로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부담을 하시는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저 조금 남아 있어요. 171쪽 봐주세요. 지금 171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가서 65세 이상은 50,000명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거의 반수이상이 연금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수치를 보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약 29,000명 정도.

신복자위원

근데 저희가 9월까지 책자가 들어와 있고, 10월 거 자료를 보면 10월에 가서 인원이 28,183명이더라고요. 10월달에 200명가량 더 늘었어요. 그랬는데 지급액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 들은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51억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신년도에는 인원은 200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지급액이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부부 같은 경우는 4만에서 31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늘고 준 것에 따라서 금액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늘어난 수는 제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200명 늘어난 거 안 늘어났다고 치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27,900명일 때도 51억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8월달에 보시면 50억, 그 다음에 9월달에는 51억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00명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으로 봐서는 좀 깎인 것 같거든요.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변동이라는 게 200명 숫자에서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앞서서 지급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인원수는 전출입이 있고, 새로 들어 온 게 있고, 또 매월 생일이 도래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만원 대상이 있고, 20만원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10만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제가 따로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이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은 50,000명 정도 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파악하시기를 저희가 기초연금대상 몇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크게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약 50,000명, 39,000 몇 명 되는데, 65세 이상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70% 까지 기초연금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는 약 56%에서 60% 사이 그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2014년 올해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승환위원

저희랑 똑같이 들어오셨네. 그런데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수고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정승환위원

우리 어르신들 문화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문화건강교실 운영하는데 문화교실하고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실버문화교실 몇 개소,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마 노인교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8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는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실버문화교실은? 실버문화교실이라고 장평실버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장평실버문화센터에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장안동에 있는 2층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장안동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문화건강교실을 하는데 동대문노인교실 18개소, 노인교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이 경로당에서 하는데도 있고, 별도로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18개소에 대한 장소, 노인교실이란 이름 외에 별도의 이름은 없는 거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장소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신설경로당 22개소 보면 경로당내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라고 22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 교회라든지 단체, 장소를 구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어르신들 활용도가 여기 높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은 데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건이 50명 이상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예산 9,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의 이용하는 호응도가 많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은 이 말씀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정승환위원

홍보도 잘되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지도나 점검하러 한번 가신 적 있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가지는 않았고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노인 전체 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예산 늘여서 이 사항도 제가 볼 때는 구청장 공약사항 같은데 노인들에,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나쁜 사업이 있겠습니까? 잘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사업에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8억 5,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가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서비스사업은 국 시비 또는 시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정 지출금액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 줄 알고 묻는 건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국민혈세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불편하신 분들 지원해 주고 또 모셔오고 장애등급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이 꽤 많이 잡혀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세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5개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몇 쪽?

정승환위원

이건 쪽수가 없고 주요사업부분에서 제가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재가 장기요양기관…….

정승환위원

재가서비스 하는 기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5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 그것 외에 서울 재가관리사는 우리 구에 관리사가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재가관리사는 서울시 소속인데 저희 구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신동에 경로당에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안동사무소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재가관리사가 경로당에서 근무를 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건물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재가관리사 사무실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분들의 임금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거동불편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인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가서 돌봄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재가관리사라는 말은, 관리사 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옛날에 가정에 가서 돌봄을 해줬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이분들은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때 뽑은 인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추가로 모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분들에게 우리가 시비에서 일당을 주나 이러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

정승환위원

시비에서 주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받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마 1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5개 기관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자료고요. 추가로 드린 것은 아마 10월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제일교회는 목사님이 바뀌면서 2013년도 말에 사업을 포기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저희 지원은 140명분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곳을 하루에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용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일복지재단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아침 뉴스를 못 봤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로 해서 2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 지금 밖에서는 노인대라고 얘기하시는데 노인교실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재가관리사라고 용신동에 있다고 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명성경로당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시립병원 옆에 가면 명성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도 같이 겸하지 않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김남길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좀, 맞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도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아카데미 같이 놓인 돌봄 같이 하죠? 차량은 지원 나갑니까? 거기 보면 차량하고 승용차도 있고, 봉고차도 있던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마 데이케어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제가 올린 사항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거기에 노인정하고 재가사하고 그렇게 3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거기에 노인 돌봄은 보니까 돌보미 33명인데 서비스관리사 1분하고 해서 이 인건비 관계는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재가노인 그걸 이야기 하시는…….

김남길위원

아니, 돌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보미.

김남길위원

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 33명은 조금 전에 이야기들은 7명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33명, 그리고 서비스관리자 1명해서 기본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는 지금 위탁관리업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립동대문 노인종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은 복지관에 이해를 하시고 아까 재가관리사 7명은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돌봄서비스, 아침에 모시고 왔다 저녁에 자제분들 오면 퇴근하고 할 때 노인돌보미, 그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7명 근무하는 그…….

김남길위원

7명이 아니고 지금 여기 33명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명하고 서비스관리자 1명은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주1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주1회 하거나 주2회 전화하는 그런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는 그럼 복지관에서 지급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명성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속이 어느 소속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7분은 서울시 소속이고 서울시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명성교회노인정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업체는 서울시 관리업체라는 말씀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재가사는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건 따로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같은 건물에 있어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명성데이케어센터는 따로 별도 관리기 때문에 재가관리사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노인정은 따로, 세 개가 한 건물에 있어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66쪽 보면 경로당 보수내역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지금 1억 1,000으로 잡혀 있는데 보수업체는 각 경로당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저희가 노인복지금 1억을 편성해서 수리해 주고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견적을 뽑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8건이거든요. 같은 보수업체일 가능성도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수업체 리스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넘어가죠.

이영남위원장

그럼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경로행사를 많이 하는데 인원 숫자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용신동이나 제기동, 청량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인원이 많은데 인원이 적은데 하고 큰 차이 없이 잔치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일부 동 가면 우리는 행사를 하고 싶지 않은데 돈을 조금 주면서 하게 하냐, 그리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초청이 돼서 왔는데 나중에 온 분들은 입장을 못하고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동네 어르신들 잔치라고 초대해놓고 또 그분들이 친구가 가니까 초대를 못 받았어도 오셨는데 그걸 여유 있게 해서 비상으로 드실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잔치해놓고 일부 어르신들한테는 화가 나서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산을 좀 증액하거나, 또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고 일부 경로당 안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시는데 저는 이런 행사는 꼭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보다도 오히려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그런 행사라도 한번 와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이영남위원장

꼭 답변보다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175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는 인증시설 선정 시 1회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한 달 차이 때문에 주·야간운영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을 할 때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은천주간보호센터는 19명, 휘경주간은 10명 그래서 시설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득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득, 이익이라는 건 제가 좀 언어상 표현이 잘못됐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를 본인들이, 종사자들이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시설비 그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175페이지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경위하고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공사에 만족도는 어떤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하여튼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8억 2,500 받아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립노인정 복지관 등 약 5개 기관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조사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달 말까지 약 442가구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약 4억 6,000만원 정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지난주에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수련 집에 가보셨는데요. 살고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79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이 10개가 운영되고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 청소년공부방이라 명칭하는 거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작년 자료인가 보니까 현원이 독서실을 공부방이란 명칭으로 일원화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공부방이나 청소년독서실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울시 구 중에서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한 데가 약 16개소, 그래서 보편적으로 독서실하고 공부방하고 혼용하고 있는데 독서실로 이름 붙여서 사용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방으로 변경한다면 간판들은 예산이 약 4,500이상 들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장도 10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위탁업체는 다 다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군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번에 있는 동대문독서실, 4번에 휘경독서실, 전일독서실, 이문독서실인데, 조금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분들의 근무연한이 보통 3년마다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관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가장 오래 되신 분이 어느 독서실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오래 된 경우는, 법인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시면 시설장에 대한 보수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시겠죠, 근무연한이 다르시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설장 같은 경우는 1호봉에서 15호봉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요. 평균 약 5호봉 정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5호봉 받으시는 분들은 실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관장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해서 한 23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장을 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현숙위원

4대보험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230, 평균 기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평균 그렇게.

임현숙위원

직원이 보통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더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직원은 시설장인 관장 한 분, 그 다음에 서무, 수납해서 보통 3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나 좌석 수에 따라서 1명 이상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있는 데가 있는 게 지도교사 있는 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 경력, 이것은 민감한 자료니까 보수하고 근무연한, 주요 경력 프로필을 저한테 해 주시고, 이 프로필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뀐 내용을 말씀 좀 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나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을 근무하는 관장시설은 지금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독서관리사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사회복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누가 임명할 수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탁업체에서 위탁할 때 시설장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보면 알 만한 분들이 많아서 위탁업체하고 그분들하고 사전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여쭙고 싶은데 그것은 좀 그렇고, 일단 이분들의 보수, 근무연한, 위탁기관, 직원 수, 주요 경력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구립청소년독서실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도 지금 전부 다 위탁 줬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전부 다 법인체에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는데. 각 독서실을 보면 헬스장이 있고, 독서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헬스장은…….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헬스장이 있고, 체육시설 및 기타 이런 것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수강료를 받는다고 할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할까. 사용료 받은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내버려 둡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동장한테 하고 우리 노인청소년과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거기 청소년독서실에 요즘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헬스기구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수리는 누가 해 주고, 누가 보수를 해 주고, 교체는 누가 해 줍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과거에 동주민센터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하거나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독서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층이 다른 데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독서실 하나만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독서실에 애들 들어가고 일반인들 들어가면 거기에 입장료라고 할까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에는 1일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500원씩 받는데 관리업체가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요, 거기 관장이 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조례 개정이 되면서 받는 입장료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청으로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청으로 납부를 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관리업체는 저희가 구청이지만 세수도 구청으로 다 들어오죠?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가 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보통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봉급을 다 주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퇴직금 50%하고 4대보험료 50%는 법인체 50% 그 다음에 종사자 개인이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구청에서 주고 퇴직금만 위탁업체에서 50대50으로 반반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4대보험료까지 50대50으로…….

김남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교통비도 들어가 있고, 수당도 들어가 있고, 보너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여기서 줍니까? 구청 노인청소년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도 지급되어 있고,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던데 청소년독서실이 그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남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익은 나지 않고 지금 상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10억 들어가는데요, 운영비가. 저희가 수입은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 정도는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적자인데 관장들한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적자를 보면서 교통비, 수당, 세상천지에 교통카드비도 6만원인가 그런 것도 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장 자리를 서로 탐을 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선거에서 구의원들이 출마를 하면 1번이 뭐냐, 관장자리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내가 얘기를 하자면요. 그런 자리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인건비나 모든 것을 구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수가 계약직으로 해 놓고 이번에 ‘청소 모집하는데 150만원이다.’ 그러면 누가 와서 누리려고 하겠냐고요. 8억씩을 적자보면서 그 많은 혜택을 주고, 동대문구 주민 돈이 그렇게 만만한 돈입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정식으로 공무원들 채용하란 말이에요. 8억씩 적자 보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어떤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독서실은 어떤 이득을 남기려는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가 나고는 있습니다만 위기 청소년이나 어려운 가정 청소년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문화사업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한 게 그 말씀이 아니고 관장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아닌 우리 기성세대가 할 도리고 당연히 구청에서 해줘야 되고요. 관장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뚝이에요, 말뚝. 한번 들어가면 평생 20년, 30년씩 묶여있고, 공개입찰도 한 번 한 적 없고, 공개모집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최고의 자리니까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8억씩 적자 보면서 주민혈세 갖다 펑펑 쏟아 붓고, 그거 개선되어야 하지 않아요? 국장님, 그것 계속 갈 겁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청소년독서실은 적자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복지파트에서 하는 사람은 청소년독서실도 마찬가지로 영리사업,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파트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공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이나 관장 선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구에서는 적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어찌됐던 간에 지금 노인청소년과장님이 어제 밤 늦게까지 구청에 계시더니 공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간단 명료하게 답은 잘 해주시는데 과장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하신 쪽을 아주 직설적으로 동료위원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독서실이나 이런 시설 하나 들임으로 해서 구 예산이 적자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만 그게 공익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세요. 질의하신 위원님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데 다만 거기에 적정한 인물들이 관장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가 아마 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 제 기억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위탁, 위탁은 제 옆에 앉아 계신 위원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위탁을 준 쪽에 관장들의 조건을 보니까 격에 맞으셨어요, 제 기억으로. 나름대로 청소년독서실 관장으로 가실 만큼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 내지는 적합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관장으로 가 계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네 군데 인가, 저희가 위탁. 그 쪽에서는 안 할 말로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하듯 저희가 늘 지역에서 이름이 읽혀졌던 분들이 가 계신 게 문제예요. 그 분들도 이름이 읽혀졌다 해서 자격이 꼭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탁을 줬던 쪽에서 선택한 관장들이 갖고 있는 경력하고 정말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속된 말로 보훈인사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그 쪽으로 가졌던 부분이,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왕 관장자리 가면 아는 분이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일반적으로 위탁을 주는 업체하고 엇비슷할 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 계시면 이렇게 “몇 년 간다.”, “누구 붙박이냐.” 서로 이런 얘기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봐 주시더라도 격에 맞는 분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미 자료요청을 임현숙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태서 나이까지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정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오늘 국·과장님이 이것에 질책당할 일은 아닌데, 구의원님들이 내심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청소년독서실 관장에 가 계시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익 적자 부분에 불구하지만 그 8억 적자나는 부분까지 땜빵 쳐가며 그 분들 앉혀야 되는 건 좀 안 맞잖아요. 괜히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신복자위원

딱히 답변하실 것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하실 답변 있으면 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혹시 오해의 소지일 수도……. 계속 10년, 20년 한다는 그 말씀보다 저희가 3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실 저희가 10월 달도 그렇습니다만 위탁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장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거기 하고 싶어 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압이 있었다는 표면이 맞으려나 몰라도 그 분 하려고 밀려났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체 쪽에 많이 관건이고 어차피 지금 협의체 쪽에 관건일 거예요. 그 쪽에서 가는 쪽이 문제고. 184쪽, 지도점검을 보면 1년에 한 번 밖에 안 가시나 봐요, 독서실. 그렇게 됐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행감 끝나고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12년도도 1월에서 2월 한 번하 고 말았고, ‘’13년도도 한 번 하고 말았고, ’14년도도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것 일 년에 한 번 너무 심합니다. 청소년들하고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점검사항 내용은 각 독서실 똑같다고 보지만 지적사항 내용에 점검된 내용 시정에 각 독서실마다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내주시지 말고 어느 독서실에서 어떤 건이 지적이 됐는지 구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용을 올려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횟수 좀 제발 늘려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방향을 좀 돌려서 178쪽, 구립 봉안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예은 추모공원을 건립한지가 2009년 12월 21일입니까, 운영개시일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 날 부임하셨다니까 뭐 하지만,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을 때 12억 들여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정승환위원

꽤 많은 돈이 투입 됐는데 요즘에 올해 소요예산이 92만원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로, 2014년도에는 동대문소식지에 게재한 것 외에는 없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2013년도하고 올해 7월 달에 홍보포스터 약 830매 정도를 제작해서 여러 군데…….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836매를 했는데 ’14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4년 7월 달에도 제작·배부해서 합친 게 약 800매가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렇게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이 추모공원에 대한 이용도가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어떠한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8월 22일 날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면 굉장히 장소는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충북 음성군이면 먼 거리가 아닌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정승환위원

서울에서 벽제추모공원 가는데도 1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이런 좋은 추모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구민들의 이용도가 적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장례식장, 요양원, 공동가정생활, 데이케어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관, 동대문주민센터 이렇게 홍보를, 홍보제작 매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저도 그래서 보니까 사용료가 1기당 20만원이면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정승환위원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님을 이리로 모셔야 되겠네. 사용료도 저렴하고, 내가 볼 때 음성군은 거리가 가까워요. 충북 음성 아니야. 홍보 부족인 것 같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어차피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구민 전체,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동대문구에 몇 분이나 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약 49,000에서 50,000명 가까이, 65세 이상이 약 50,000명 정도 됩니다.

정승환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시지만 어르신들이 먼저 가시는 확률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홍보도 좀 하셔서, 요즘에는 매장문화보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장례문화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데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확대 시켰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정승환위원

조금 늘어난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범위는 예산에서 늘어난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몇 명이라고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확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청장님 공약사항이네,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물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수치를 보니까 1,300여명 정도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주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1,274명 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5세.

정승환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주는 돈도 받고, 또 이런 일도 해서 벌고 그러네, 이중으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저소득층 어르신들 중에도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이문동에 서민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이문동이 옛날 판자촌서부터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지만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고 주거환경개선이 됐지만 이문동 둑방 판자촌, 저탄장서부터 하여튼 제일 이문이 많은 동네가 아니라 이문이 없는 동네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재정비촉진구역이 돼서 앞으로 발전이 더 되겠지만 서민 어르신들이 많아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것 좀 어떻게,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 꼭 재산평가를 해서 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시키고, 매일 하던 사람들이 반복하고, 이것보다도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제가 기초수급자라고 했는데 기초연금수급권자로 대상을 정정을 하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은 매년 1월, 2월 달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분야가 맞지 않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맞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몰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모집은 중간에 포기자가 있으면 중간 대기자를 투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포기자가 있어야 투입을 하잖아요. 포기자 없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일하고 싶은 노인은 평생 가도 일 못 하네. 그걸 순환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재산이라든지 동거가정이나 독거가족인, 그 다음에 참여 횟수에 따라서 점수화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먹고 사실만한 어르신들은 일 안 하십니다. 노인정, 경로당에 놀러 다니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문화센터, 문화교실 이용하시면서 다니시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50,000에서 60,000 되는데 10%도 안 되잖아, 노인일자리 확대해서 일 하는데 10%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일 하시고 싶은 어르신들 일을 시켜 주고 싶어서, 저한테 그런 어르신이 몇 분 계시기에 했더니 11평짜리 집 하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일을 한번 시켜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분도 몸이 불편해. 그런데 11평짜리 집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 몸이 불편한데도 무슨 일이든지 하겠데.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어려운 일은 일을 안 하신다며. 편한 일, 지역에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일, 이런 건 쉬운데 경로당 가서 밥해 주는 일 이런 것은 또 기피하는 현상이라며. 그래서 이분에게 “그것도 하실 수 있냐” 했더니 하시겠다는 거야. 시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집 11평짜리 하나 있다고 돈 20만원, 보수가 20만원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달에 36시간 근무를 하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 분들을 저는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해드리라는 건 아니고, 1월 달에 신청을 받으신다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1월 중순에서 2월까지 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주민센터에 공고를 하시겠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제가 두서없이 질의했지만 참작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 어차피 구청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공약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던 사람 반복해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은 공약하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어르신들 해서 일자리, 20만원 벌기 위해서 줄 서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님이 질의했던 봉안시설에 대해서 아이디어 하나 내려고 해요. 제가 지난 달 같은 아파트 지인이 돌아가셔서 소개를 해서 모셨거든요. 갔다 와서 너무 좋아 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리니까 1층은 얼마냐, 옥상은 얼마냐, 로열층은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는데 우리는 제비뽑기로 순서대로 갑니다. “돌아가신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균을 내서 가운데 로열층은 조금 더 받고 1층이나 옥탑 꼭대기 층은 좀 더 싸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선택권을 준다면 이용하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너무 기분 좋아 하시더라고요, 로열층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데 보통 일반 납골당도 똑같은 7단, 5단 있다 하면 옥상 5단이나 7단은 무조건 싸거든요. 그리고 1단도 바닥이라 좀 싸고, 오히려 4단에서 5단 중간로열층은 다른 층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저도 삼육이나 경희대 등 많은 영안실 다녀보지만 영업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개를 하겠지만 납골당 하나 소개하면 전체 우리 비용이면 소개비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개를 안 하죠. 그분들은 한건하면 50에서 70만원 정도 수당을 탈 수 있는데 굳이 구립으로 모시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로열층 가 봤자 100만원 좀 넘으면 된다,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1층이나 꼭대기 쪽으로 모시면 60만원, 70만원 정도로 싸게 모실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서로 입소문도 나고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만약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 수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해보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8단인데요, 5단, 6단정도가 잘 보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했고, 예를 들어서 단별로 금액을 차이를 둔다면 조례개정부터, 사용료부터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면 괜찮을 것도 같은…….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복자위원

나중에 홍보 하실 때 아파트 쪽 엘리베이터 같은데다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영남위원장

먼저 임현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봉안은 공짭니까, 구에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관장 기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작년 선배의원들이 회의록에 있는 것을 보면 관장 기준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자격요건은 “도서관 관장에 해당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언급이 된 게 있어요.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나왔다고 선배의원들이 거론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서관 말고 독서실 관장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2010년도 3월 19일날 청소년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폐지가 됨으로 운영지침도 자동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는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 상담한 결과 서울시에서 국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청소년독서실은 사회복지법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침으로 정해도 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관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저희 조례에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원래 방안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시간 12시 전에 가능하면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연번 40번에서 4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에서 194쪽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관내 초·중·고까지 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초·중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는 뺍니까?

이영남위원장

고까지 맞네요.

김남길위원

저도 자식을 셋을 키우는 사람이라 물어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다시 수정 드리겠습니다. 18세미만의 취학, 그러니까 초·중·고가 되고 고등학교를 안다녀도 18세미만 미취학아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초·중·고가 되는데 그러면 관내에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대충 몇 명 정도나 돼요? 각 학교별로 현황파악 보고 안 받았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현황이 지금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 신청을 동주민센터로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35명, 중학교는 502명, 고등학교는 513명, 기타 15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니까 배는 안 곯아요. 방학을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애들을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모’식당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배달해 줍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꿈나무카드라고 카드를 주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식당이 문 닫아버리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가맹되는 식당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김남길위원

배는 안 곯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애들 한참 먹을 때 우리 구에서도 정말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기 때 애들이 배곯고 어디가면 손버릇이 나빠지고 누구말대로 아주 그 방향으로 갑니다. 구에서도 없는 사람, 서민들이잖아요. 그런 서민들 배고픔을 구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11월에서 12월, 2개월 인원수가 되겠고요, 2014년도는 1월부터 9월 실적이 되겠습니다.

개월 수 차이가 있어서 숫자가 늘어나 있는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이의안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2013년도에서 119명이 결식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급식비. ’14년도에는 218명이, 개월 수를 떠나서 지금 11월에서 12월에 119명이고 ’14년도는 1월에서 9월인데도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현실이 지금 배고픈 아이들이 더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개월 수를 합한 인원이기 때문에, 119명 대상에서 218명으로 대상자가 늘은 내용이 아니…….

누계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방학 중에는 좀 더 늘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정승환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 보호지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아동, 청소년 보호지도하는 이용시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현황을 보시면 민간시설이 쌘뿔나우리다예방하고 또 하나의 집이 있고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가 있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장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쌘뿔은 장안동에 있고, 또 하나의 집은 제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장안동에 있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서 어떠한 일을,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에서는 지도·감독·관리만 하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하시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비행예방이나 선도 사업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센터를 데려가느냐, 이용을 어떻게 하며,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쌘뽈이나 또 하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그런 조건에 맞았을 때 이분들이 신청해서 공동생활 가정으로 하는데 가족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원래 아동이 5인 이상에서 7인만,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가족처럼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럼 학생들이 이 센터에 오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가족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합숙을 한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합니다.

정승환위원

비행청소년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개인별로 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18세미만 아동들을 가족처럼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복지센터하고 상담치료센터 두 군데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쌘뽈나우리다예방하고 또하나의집이 그렇습니다. 치료센터는 인원수가 많은데 치료 하는 데에요.

정승환위원

정신적 치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합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나중에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어려서 비행청소년출신이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면 경찰서부터 붙들려 갔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3억 8,000만원 이상인데, 맞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청소년복지센터하고 아동상담센터, 학교폭력예방대책해서 3억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맞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야기하신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관리운영비, 생활아동 추가 지원비가 각 학생별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복지센터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이 예산을 준다는 거 아니야.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동 생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공동 생활하는 예산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거기 인건비 선생들하고, 선생들이 자격은 교사에요, 뭐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신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것도 사회복지사가 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재혁

권재혁위원

특수교사 이런 자격이 있어요.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아까 영어로 말씀하신데 어디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우리말인데 쌘뽈나우리다예방하고 또하나의집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지도·관리·감독 이런 거 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상담사가 하시면 돼요.

정승환위원

그래도 되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참 중요한 사업이다, 청소년 보호지도. 노인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과장님이 사령관 노릇하기 힘드시겠어요. 노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뭔 행사가 그렇게 또 많은지, 그 돈 다 어디, 어떻게, 사실은 먹고 쓰는 돈이 너무 많아. 하여튼 노인청소년과장님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정승환위원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자고요, 우리 행감 끝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꼭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동료위원님이 꽤 관심이 많으시네요. 기존에 우리가 한양탁아가 한 군데 있었죠. 거기가 이번에 빠져진 이유가, 190쪽 같이 이어서에요.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에 가서 샌뽈나우리,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대요, 샌뽈나우리다예방. 거기하고 또하나의집이 있는데 먼저 한양탁아가 있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양탁아소가 2014년 4월 3일날 폐업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주된 이유가 뭔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폐업이유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랬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이 안 돼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86쪽에 가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이어서 여쭤보면 답십리2동으로 할게요. 6번 답십리2동 보면 지금 ’13년도 두 달을 저희가 보면 월 이용하는 결식아동이 67명이에요. 그리고 ’14년도 것을 월 나누면 20명인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13년도에 방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14년도 1월에서 9월까지도 여름방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아마 좀 길지 않습니까? 방학 때 인원하고 그 다음에 ’14년도는 1월부터 9월, 그래서 인원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지금 월별 나눠 봤어요. 제 계산기 잘 되는 거거든요. ’14년도 1월부터 9월 인원수로 나누니까 월 20명이 되고 이쪽에서는 지금 67명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질 때 11월, 12월 너무 많은 인원수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이 현황 좀 따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현황 따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마 이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너무 차이 난다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됐는데 질의 안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장시간 쉬지도 못하고 거의 2시간동안 했는데 우리 우제옥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환경자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197쪽부터로 236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46에서 54번 세 쪽인데 2번으로 분리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97쪽에서 216쪽 사이로 3개인데 2개로 분리를 했거든요. 197쪽에서 216쪽 사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라서 평소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연번47 201쪽,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대행업체가 두 군데로 되어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화조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2개 업체인데 먼저 숭인환경이 있고 동명정화가 있습니다. 먼저 동명정화는 차량이 6대가 있고 숭인환경은 차량이 5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주로 청량리 미주상가에 2개 회사가 다 같이 미주상가 내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같은 데 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층이 같고 사무실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업체는 분리 된 거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완전히 법적으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반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주소별로 건물소재지 해서 쫙 나와 있거든요.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이요?

임현숙위원

예, 면적에 따라서 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12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안내받고 또 독촉 받고 그렇게 저희가 고지했음에도 청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안내하고 독촉 사이에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내하고 독촉사이는 1차 안내를 하고 나서 보통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 과태료 부과된 것은 100% 징수 됐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00% 징수는 사실상 저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 2012년도에 81%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되지 않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체납독촉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 또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계속 누진되면서 독촉고지서가 2차, 3차 발부가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행해진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법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별개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안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도 적용하고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압류를 통해서 소멸시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CCTV상황실 운영실적 해서 2012년도에는 7,180건, 2013년도에는 한 6,800건이 되는데요. 2014년도 보시면 1월부터 9월 석 달이 빠졌네요. 석 달 빠지고 890건이 나와 있어요. 석 달 빠지고 890건 나왔는데 단속건수가 2012, 2013년에 비하면 턱없이 엄청 줄어들었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단속건수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지금…….

재혁

권재혁위원

단속 현황 나오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사실 계도 현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위에 보면 CCTV상황실 운영실적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는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한명이라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CCTV상황실 7층에 통합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한명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직원이 거의 같이 해서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캡처도 해서 단속을 많이 올렸었는데 올해는 각종 단속을,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한명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행정업무에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CCTV상황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익요원 한명이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단속 담당직원이 단속반원들 관리도 하면서 또 CCTV상황실, 이동하면서 담당은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으로 배치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리를 좀 더 잘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난달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보니까 단속 석달 빠졌지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쪽 보시면 제가 사무실에서도 이런 걸 한번 독촉을 받아봤고 현재 장안동내 상가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 봤는데요. 정화조청소 미실시하면 이런 독촉장을 보내오더라고요. 그게 기한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청소기한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보통 청소기한은 1개월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제가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때 독촉장 보내잖아요. 그러면 독촉장을 보낼 때는 청소를 얼마만큼 안 했기에 독촉장을 보내는 거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하는 것이 일단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예를 들어 다 안 찼잖아요. 정화조는 큰데, 그런데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설비용량이 10인 이상이 있고 20인 초과, 20명 미만이 있고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량을 설치할 때는 그 건물에 사용,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는 인원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묻는데 1년간 평균적으로 거의 찬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차고 안 차고는 수거를 해 봐야 사실적으로 아는 거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미뤘던 분들이 정화조 용량이 차가지고 넘쳐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옆집이나 이런데서 신고가 들어 와서 보면 그게 막 넘쳐서 누수가 돼가지고, 신고 들어온 경우를 보면 대부분 청소를 지연해서 넘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넘치지도 않았는데도 독촉장이 자꾸 오더라고, 그럴 때도 제때 안 치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청소의무를, 용량이 차고 안 차고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정화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보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김미주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미주

김미주청소작업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머리 아픈 게 있어서요. 두봉백화점 300m 주변에 자동차 불법주차 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중고차량 불법노상적치 이런 걸로 인해서 5개 과가 만나서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미주

김미주청소작업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서 제가 10월 17일날 했는데 11월 10일까지 한 3주에 걸쳐서 300명이상 단속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제가 애원복걸하고 부탁하다시피 해가지고 5개 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 한 달여에 걸쳐서 제가 단속실적을 한번 빼봤어요. 빼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고발된 거, 단속 건 한건이 없어요.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한 일은 뭐냐 하면 3륜 오토바이로 2대 분량 수거만 해갔더라고. 수거해 가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수거해가면 그 자리를 으레 청소해 가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 또 합니다, 단속 없으면. 백번 수거해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계속 내놓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탁드리기를 어떻게든 단속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단속 한 건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여기 322명이 민원 들어온 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미주

김미주청소작업팀장

거기에 실제로 단속반하고 같이 가봤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 누구라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건 내가 봤을 때 핑계밖에 안 되고, 한나절만 서 있으면, 제가 내일 사진 찍어서 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가능해요. 물증 없다는 거는 핑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한건도 안 했다는 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대문보건소 옆에 가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자가 있고…….

이영남위원장

구민회관?

재혁

권재혁위원

119 뭐라고 하지?

신복자위원

소방서요?

재혁

권재혁위원

소방서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정자건물이 우리 동대문 관내 건물이에요, 소방서 건물이에요? 정자 하나 있는 게.

미주

김미주청소작업팀장

그건 녹지로서…….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정자가 있는데 노숙자들 하고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뒤에 가면, 청소행정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개, 이불 뭐 그 다음에 뭐야…….

이영남위원장

잠깐 중단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질의는 국장이나 과장께 하는 게 맞아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이제 과장님한테…….

이영남위원장

팀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가면 청소행정과에서 차를 한 대 몰고 가면 지금이라도 꺼내면 한 대 분량이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의뢰하니까 “구청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소방서에 의뢰하니까 “구청에서 한다.” 서로 미뤄요. 그러면 거기 조그마한 공원 안에 쓰레기가 한 차 정도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치우는 게 맞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무단투기한 것을 보면 주로 공원 뒤 주변에 으슥한데, 또 시장주변, 또 사람들이 안보는 곳에 버리거나 해서, 또 무단투기가 일어난 곳에 계속 거기다가 갖다 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원님께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공원 내에 있는 경우 같으면 사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을 저희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 해결차원에서 다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특히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지 강구해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단속한 건이 없으니까 그거 시정을 좀 해주시고,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그 자리가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나서 8월 한 달, 그 다음에 9월초까지 한 5주간 죄송합니다만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같은 날짜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 있는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제시) 이게 지금 대표적인 쓰레기 투기, 전봇대가 있으면 여지없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관내에 전봇대가 있으면 이렇게 여지없이 쓰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고맙다고 일단은 제가 해야 될까요? 여기에 민원을 제가 접수해서 했는데 민원인이 뭐라고 왔냐면 문자가 저한테 “구청 청소과 기동대에서 나와가지고 깨끗이 치워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매일 전봇대에다가 다시 버립니다.” 이렇게 해놓았네요. 하여간 고생은 하셨고 일은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전봇대에다가 맨날 갖다 버리는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민원인이 이렇게 문자가 저한테 왔네요. 국장님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복자위원님 저기 한번 드리세요.

신복자위원

제가?

김남길위원

네. 한번 보세요. 민원인이 직접 그렇게 문자로 해서 왔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생하신 분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생하시라고…….

일동웃음

신복자위원

과장님 전화로 보내드리세요.

김남길위원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 기동반원들이 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그런 감사하단 말씀을 들은 거 사실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근본적인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단투기 쓰레기는 저희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치우면 내일 또 생기고 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근무해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인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인력과 장비는 한계가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본적인 청소행정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동절기고 제설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서 무단투기 때문에 청소대책을 제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거를 저희는 좀 더 보완을 하면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무단투기 관련해서 얘기를 언급하고 움직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원인이기 때문에, 일반동물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그거를 근절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있으면 한국사람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한 다음에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강력한 벌금을, 지금의 3배, 4배,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버리면 이만큼의 10배, 20배, 건축과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옥상에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주 10배, 20배 이상 두드려서 그렇게 우리 청소과에서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잡히지, 전봇대만 있으면 누구 말대로 갖다가 마구잡이로 버리고 우리 청소과 직원님들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어떻게 주문하고 싶냐, 실적보다도 버리는 사람들이 자체인식을 못하게 10배, 20배의 벌금제도를 해서 아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지금 현재 경동시장 주변에 무단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월동안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옷을 입고 단속자 표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쫓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버리러 왔다가 단속반원을 보고서는 다른데 갖다 버리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복을 해서 한다든가 비노출로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단속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무단투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우리 팀장님까지 합세해서 될 수 있으면 뿌리를 뽑는다고 할까,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여기서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속건수가 2012년은 4,532건 2013년에는 4,393건, 2014년은 9월말 현재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2,682건, 조금씩 줄어드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2014년에만 3건이 있어서 금액이 15만원 지급된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만 5,000원입니다.

이현주위원

1만 5,000원 지급된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에는 담배꽁초 단속건수까지 포함 돼 있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담배꽁초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배꽁초 단속요원은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담배꽁초 단속에서만 흑자가 나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인력대비 건수가 많기 때문에 흑자입니다.

이현주위원

유일하게 흑자나는 데는 거기 한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무단투기 떄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질의를 하시잖아요. 무단투기는 줄어든 것 같은데 질의하고, 어떻게 단속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단속이 될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해를 거듭 할수록 단속건수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여기 단속건수는 쓰레기하고 담배꽁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꽁초 건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줄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이상을 경동시장주변, 전통시장주변에 무단투기 특별단속, 이분들이 담배꽁초 단속을 중단하고 그쪽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부분은 저희가 37만 구민을 상대로 단속하는 인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속인원 가지고 단속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가 매년 비교할 뿐이지, 이것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거는 단순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만큼, 저희가 경찰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한 번, 두 번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부과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게 된다. 일단 한 번 처벌을 받아보거나 부과된 사람들은 안하기 때문에 단속만이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감하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단속 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또 질의 할 게 있어서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만 담배꽁초 단속하면서 담배꽁초를 버리잖아요, 보고 사진 찍고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가 보던데, 보니까 상당히 다툼이 잦은가 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다툼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주차단속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단속이 잦기 때문에 지금은 2인1조로 하면서 다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경찰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청소과 민원이나 행정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무단투기에 대한 습성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소과 논스톱청소기동반에서 와서 바로 처리해 주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기동반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의 명칭은 같습니다만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정승환위원

어쨌든 그런 민원처리는 깔끔하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우리 동대문구에 물청소하는 차도 여러 대 있는 것 같은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게 몇 대나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물청소차 현황을, 저희가 지금 살수차라고 해서 9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몇 톤, 몇 톤 종류별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톤수는 정확하게…….

정승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9대가 12톤짜리가 있고, 8톤짜리, 2.8톤짜리 3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살수차 잘 다니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리고 여름에 제가 한 번 부탁했는데 신이문고가 옆에, 신이문고가를 보강수리하면서 먼지가 많아서 차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바로 누가 보내주셨더라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쉬고 있는 어르신들이 바로 조치했는데 금방 와서 물 뿌려주니까 어떻게 정승환 초선의원이 그렇게 금방 청소행정과에서 물 시원하게 뿌려주고 먼지 안 나게 해서 고맙다고 칭찬을 들어서 저도 과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재선의원이 초선하고 같나.

정승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12년 만에 들어와서 잠깐 헷갈렸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제가 12년 만에, 어쨌든 항상 기동반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기동반에서 진짜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세요. 구석구석 이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부탁해서 치워 주시고, 치워 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문제에요.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정승환위원

하는 사람이 계속 합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 사람을 제가 한번 잡았어요. 우리 이문동에서 한 번 붙들어서 혼을 내버렸는데 바로 우리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끌려갈 뻔 했어, 잘못 혼내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밤에 슬그머니, 그것도 점잖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와서 계속 버리는 거예요. 남의 아파트 담벼락 밑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전봇대 밑에다가. 하는 사람이 계속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기본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어떻게 보면 실망도 많이 했어요.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지, 왜 남의 도로에다 갖다버리나 했더니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버리느냐면 다문화가정, 다문화. 우리 동대문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복지도 해 주고, 문화축제도 열어주고, 체육대회도 열어주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동대문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동네 주민들한테 말을 들은 건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리는 사람을 진짜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그 사람 과태료 물려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지만 그래도 물려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무단투기 CCTV 달아 놓은데 묘하게 피해가서 다른데다 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동대문구민 대부분은 문화수준도 높고 이런데 꼭 몇 몇 사람들 때문에 무단투기, 각 동에 전문적으로 과거에 꼭 한 사람들이 버리니까 그 사람들 한번 찾아내서 단속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동대문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거의 100명이네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동대문구의 14개동에 청소담당하는 봉투종량제에 담아서 치우는 부분은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다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용역회사가 3개인가 되는데 단위별로 틀리겠지만 그 용역회사의 지도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분들이, 내가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신이문고가 옆에 이문동은 어느 용역회사가 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문동은 동양용역…….

정승환위원

동양인가? 이름이 뭐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동양용역입니다.

정승환위원

이문동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신이문고가 옆에 거주지주차 내에 쓰레기적재함을 쫙 밑에 세워놓고 거기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거해 와서 거기서 작업하는데 그거 아시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승환위원

차량이 적재함을 거기 내려놓고 조그만 차로 쓰레기 수거를 해 와서 거기 적재를 해서 실어가고, 또 거기다 세워놓고 실어가고 거기다 놓고 이러잖아요. 민원이 들어 왔을 텐데 안 들어 왔습니까? 내가 동장한테도 그때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 작업을 저기서 하니까 이런 불편한 관계로 그 차를 이동시켜 줄 수 없냐.” 해가서 거의 다 휘경동, 이문동, 동양용역의 쓰레기는 거기서 다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문동 동민들의 민원인데 그 장소가 꼭 거기밖에 없느냐, 딴 데로 옮겨서 쓰레기작업을 할 수 없느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특히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0 이상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우리글이 아닌 여러 외국어로도 표기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문동 신이문고가 주변에 쓰레기 상차작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차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차문제는 그동안 쭉 거기 주차를, 사실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이문동지역에 주차민원이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받고 그 이후에 제일 먼저 받은 게 주차민원이었는데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지난달 10월 1일자로 휘경유수지 주차장이, 복개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 계약 만료 되면서 그쪽을 제가 알선을 해서 같이 중계를 해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동양용역 회사의 고민이었고 주민들의 고질민원이었던 주차문제를 그쪽으로 뽑아서 일단 그것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차작업에 관련해서는 이문동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 또 저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지역에 쓰레기를, 주택가에서 수거해서 큰 차량으로 작업하는 미화원들이 옮겨 싣는데 중간 상차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골목, 골목 다 끌어다가, 작은 차량이나 삼륜오토바이 이런 것으로 수거해서 큰 차량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적환장 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어진 공간에서만 작업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적환장이, 저희도 환경자원센터가 건립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정릉동, 답십리 쪽에 있던 적환장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차작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환위원

간단명료하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네 쓰레기 가져와서 거기서 상차하는 것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제 말은 그 적재함 차가 계속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휘경동 유수지, 주차를 거기다가 해놓으면 되는데 쓰레기 적재함 차는 차가 아니라 뒤에 짐 실어놓는 것…….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적재함입니다.

정승환위원

그게 거기에 계속 서 있다는 거야. 어차피 이문동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상차해야지, 문제는 다른 동네 것까지 거기서 상차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계속 그 차가 서 있으니까, 그 적재함이.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 달라는 뜻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적재함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동양용역회사 관계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부탁드리고요. 골목길청소 활성화, 이런 사업이 별도로 깔끔이봉사단이나 직능단체, 종교단체, 학교에서 청소사각지대에 골목길 청소를 하는데 이게 매달 한 번씩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길청소 활성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깔끔이봉사단이라고 10년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구성원 본인이 봉사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내년도에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생활화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상태기 때문에 곧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이봉사단은 저희가 앞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폐지하고 생활환경주민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정예화해서 청소환경이라든가 주변을 깨끗이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정예해서 가려고 합니다.

정승환위원

앞으로 폐지를 하신다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오늘 국장께서 깔끔이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로 해서 봉사단과 같이 주민들이 자기 집, 내 집 앞서부터 골목길에 청소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놓으면 용역회사에서 수거해 가겠죠.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언제 하고, 이분들이 아침에 하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깔끔이봉사단은 동별로 원래 정기적으로는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동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예산이 1,800만원인가 잡혀서, 그러면 이 1,800만원을 각동으로 분산해서 봉사단 청소하는 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식사대접이 아니고 1,800만원은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승환위원

장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쓰레받이라든가 빗자루라든가 각종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승환위원

그게 아니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어깨띠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또 공공용 봉투도 청소할 때 필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비용이 1,800만원 잡혀있는 겁니다. 식사비가 아닙니다.

정승환위원

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쓰레기 이런 도구를 산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편성되는 예산이 토털금액이고 동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몸 컨디션 괜찮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약 먹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복자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먼저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사실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 우리 청소과 다 염려들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뵙기 좋네요. 깔끔이봉사단 부분은 동 단위 쪽은 아니에요. 실은 저도 깔끔이봉사단원으로 봉사하다가 들어 왔었는데 각 단체 쪽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동의 각 단체 쪽에 깔끔이봉사단에서, 일종에 저는 아파트 쪽으로 했는데 아파트 안을 한 게 아니고 바깥쪽 청소를, 그러면 일지식으로 써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을 하고 격려해 주고 청소용품 같은 것, 실은 답변하신 대로 식대는 전혀 없어요. 그런 쪽으로 계속 지역 청소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면서 청소행정과가 훗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던 게 유야무야, 한 2, 3년 전부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깔끔이봉사단이라고 표찰도 붙여주고 관리가 그때는 활성화되고 잘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봉사하다 들어왔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것 보고요, 연번 48번, 205쪽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수가 제일환경이나 용마나 동양용역이 있는데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수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용마나 동양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작업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났어요. 거의 36톤가량, 제일환경 1일 작업량이 36톤 가량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분들 인원수로 나누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일의 양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해 드린 부분은 2013년도 인원하고 올해 2014년도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2013년도 인원은 환경미화원수 따질 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하면 관리직이나 사무직을 포함해서 했던 숫자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제출한 자료는 관리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운전도 겸하는,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업량은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던 전농1동이라든가 휘경2동, 해마다 3년 동안 재활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하던 그런 일, 동에 관리한 것을 대형업체로 넘기다보니까 업무량이 좀 늘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이 분들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별로 크게 상승이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일의 양이 많아졌다는 부분이 지레 죄 지은 사람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봉투값 5억인가 지불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 제작지원금이요.

신복자위원

용역회사 3군데에다 줘야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그 돈 못 받아서 운영이 힘들다보니까 이런 데 인원 줄여서 이런 현상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 정도만 지원을 했는데 사실 대형업체에서 그동안 봉투값 인상이 약 15년 동안 동결되다보니까 회사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지원금 자체는 저희가 계속 인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50%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그런 아니라 25개 전체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시에서 올 1년 한 해 동안 연구용역을 줘서 봉투값 인상을 하고 대형업체 대행체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복자위원

봉투값 인상은 언제부터 들어갈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발표를 해서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서울시 전역이 봉투값 똑같이 일률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구별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복자위원

저희 지역이 다른 데보다 많이 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쌉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최저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쓰레기 봉투값은 공공요금 성격이라고 봐서 같이 하나로 통일시키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형업체 환경미화원 임금도 인상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런 데에 쓰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봉투제작비 지원금도 지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기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원가분석을 해서 계산이, 대행비용이 얼마 들지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이 나온 걸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체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저도 봉투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봉투가격이 25개구 중에 저희가 제일 적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도 이번에 봉투값 책정할 때 최하위로 하는 일은 없도록 조정을 잘 해주셔서, 구 재정도 어려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줄 돈도 못 줘가며 운영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연번 49번, 206쪽을 봐 주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차피 평가를 해서 평점을 갖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분들 평점부분도 훗날 용역업체 3군데가 동네지역을 맡거나 이럴 때 반영이 됐던 사안이죠, 이 분들 평가하는 부분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해요. 이 분들 선정이 어떻게 되며 이분들 수당을 드리는 건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평가결과에 의해서 1위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꼴찌 3위 업체는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 평가단원들이요, 이 분들. 이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드렸습니다만 평가단이 주민이 37명하고…….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작년이나. 해마다 변동이 없는 게 평가하는 분들한테 특정 수고비를 드리는 상황인지, 어떻게 이 분들이 선정이 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민현장평가단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37명을 구성하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해서 1년에 2번을 평가합니다. 1회 평가할 때마다 평가단원에게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게 어차피 이 분들이 평가한 이 점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요. 저희가 청소 직영하는 데가 없으니까, 없죠? 저희 가로정비만 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에 할 때는 제 기억으로 어떠한 특정지역을 저희가 지역 묶을 때 14개동을 묶어가지고 할 때 세 군데를 똑같이 못 주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지역배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럴 때 적어도 이 평가단이 누군지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름만 땡땡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안 바뀌고 1년에 2번이지만 이 분들을 통장님들한테 노출되지 않게 평가단원들을 교대로 돌아가며 다른 분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이에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 명단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로비 안 하겠지만, 자기네 쪽 평가 잘 되게 주소 딱 보면 한양아파트 몇 동 몇 호, 다 나와 있잖아요, 금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땡땡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소도 이럴 때는 대충 가려주시는 게 맞고, 또 이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요. 그건 가능하시겠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청소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청소차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고 느꼈던 부분이 일기예보가 100%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오후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는데도 아침에 물청소차가 열심히 지역 다닐 때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피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속상한 부분은 여름에 가물어가지고 나무는 타들어 가는데 길에다 열심히 물 뿌리고 다니는 것 별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덜 듭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바닥에다 물 뿌리는 데만 주력을 하시지 말고 메말라가는 나무쪽에다도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공유하셔서 그쪽으로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번 51번 넘어가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환경미화원들 있는 휴게소가 전체 몇 군데나 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휴게실이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별로 이 분들이 쉬시기 편한 쪽으로 가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분산돼서 나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에도 어차피 보수공사내용만 오다 보니까 1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안동 가서 300-1에 3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장안동이요?

신복자위원

예, 장안동 3층 아직 쓰고 계시는 건지, 3층 휴게소 맞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쉬시는 분이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간단하게 들어가서 쉬실 수 있는, 3층까지 올라가서 쉬시는 것 여의한가요? 이 장소를 저희가 안 가봐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펌프장 옆에 있는 겁니다. 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휴게소 환경도 어떤지, 휴게실 쪽 저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한번 봐주세요. CCTV 상황실 운영실적에 가서 저조한 게 아마 답변을 기존에 직원 쪽에서 공익요원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단속해야 될 쪽에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 있죠, 어디에 있나요? 그거 떼돈 들어간 것 아시죠? 거액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갖다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 안 된 부분 심각해요. 그런데 국장님, 복지환경국 직원현황을 보면 청소행정과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제일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이 밉보이셨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CCTV 상황운영실적에 가서 인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과장님 뭐가 문제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속인력이라든가 모니터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건수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부족한 정도도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타이트하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펑크날 정도로 부족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다른 과들은 1명…….

재혁

권재혁위원

하루 3건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신복자위원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돈 왜 들여서 이걸 해요. 도대체 통합관제센터가 청소과도 그렇고, 교통, 주차행정과도 그렇고, 왜 통합관제센터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계시는지, 모여 놓고 나니까 더 허당이잖아요. 그냥 바깥쪽에다 놨을 때가 훨씬 낫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과장, 팀장, 담당자 그리고 공익요원도 데려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8개 중에서 3개가 가동이 안 돼서 제대로 가동되게 하고 CCTV 카메라가 적정하게, 무단투기 버리는 사람이 누가 버리는지를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차량이 와서 버렸을 때 차량넘버라든지 거기 앉아서 시정조치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이 문제는 청소행정과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은 제대로 충족이 안 됐지만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현재 CCTV,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청소과 인원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8, 9급이 가 있어야 돼. 그 쪽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7급 쪽에, 청소과만 형평에 안 맞게 인원들이 들어가 계시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과는…….

신복자위원

궂은일은 제일 많이 하는 과인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청소과 직원들은 열악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호부서가 아니고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고 싶다는 직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를 찾아오는 인력이 없는데 저희가 억지로 인원 맞춰서 근무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선호부서라면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서가 아니라 여기는 민원 많고 매일 욕먹고, 솔직한 얘기로 쓰레기 처리 취급하고 궂은일만 하다보니까 인력이 사실상 채워지지가 않는 입장입니다.

신복자위원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가점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제일 궂은일 하는 쪽인데 환경자원센터 국장님 1시간만 들어갔다 와 보세요, 옷에 냄새 배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현실이에요. 가점을 줘가지고, 그래도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과장님 병이 안 낫고 계시죠. 가점 팍팍 주십시오. 214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가서요, 지금 그게 어디쯤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얼핏 보기는 했었거든요. 조그만 거 지역에, 이동식 조그만 단속카메라 나갔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감시녹화기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효과가 굉장히 좋던데 그것 이번에 예산에 더 안 올리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별로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 형편상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뭐냐면 저도 어차피 깎자는 쪽이라 드리자 쪽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한 대당 얼마였죠? 한 100…….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0만원이면 사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대에 100만원꼴. 그러니까 그 금액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역에 쓰레기 무단 버린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버려지는 장소에 하나 설치하고 근방에 있는 상점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그걸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안 줘도 해결이 되는 건이에요.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듯 전봇대 같은 데 많이 버린다. 그쪽에 설치해놓고, 전신주 제일 가까운 상점 쪽에다 설치해 놓고 좀 봐주십시오 하면 그분들 완장 찬 것 이상으로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 부분을 실은 이렇게 거액의 몇 십억씩 완전히 들여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보다 주민들 보고 감시하라고 하면 더 잘 하시는데 왜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녹화기능은 어쨌든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동별로 이번에 2대씩 14개동에 28대를 100만원 정도 해서 2,800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삭감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전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서 문제점 해소가 되면 한 군데만 계속 둘 수 없으니까 돌려야 되는 부분은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금액 대비…….

신복자위원

다른 것 보다는 굉장히 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라도 늘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위원님 걱정하는 위탁비 안 들어가고 위탁하는 겁니다.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인원도 적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214쪽 하단에 과태료 수납현황에 가면 여기도 타과처럼 2013년 이렇게 뭉뚱그려 가시지 말고요. 어차피 2014년도 보면 9월까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된 현황이에요.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2013년도 끊어서 10월, 11월, 12월, 나눠가지고, 타과들 한 것 앞에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13년도로 뭉퉁그려서 들어오지는 안 왔습니다. 그렇게 갈라주시는데 다른 과들은 지금, 제가 그렇다보니까 구분이 안 가서 ’12년도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다. 하단에 ’12년도에 부과가 4,532건, 수납이 3,360건, 체납이 998, 감액이 174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과했던 건이 2012년, 지금 ’14년도입니다.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납이 됐을 건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전 자료 그대로 올려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원 적어서 그러시나요? 지금 타과들 보면 부과됐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수납된 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변동사항이. 그렇죠? 수납이 얼마나 되고 현재 수납 몇 건으로 옮겨가고 체납이 얼마, 체납이 그대로 998건이면 이것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적어도 행감자료 내실 때 이정도 체크는 해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진행이죠? 이 숫자 이대로 변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체크 꼭, 다음에는 진행내용 하나도 없이 그 전 자료 그대로 베껴서 내시면 안 됩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지적사항은 메모해서 다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체납사항이 2012년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통계를 그대로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12년도에는 체납됐지만 ’13년, ’14년 하면서 그 이후에 납부된 건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4년도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년도 부과했던 건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고, 저희는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그 당시 부과 건을 보자 의미가 아니고 그때 부과했을 때 현재까지 ’12년도에 부과한 것이 얼마인가, 나중에라도 저희가 어떤 부분에 결손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어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면, 이거 쓰레기 어차피 적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사람은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2년도 체납금액이 건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건은 어떻게 하시겠냐도 여쭤봐야 되는데 전혀 진행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쭤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소리에요. 진행된 걸 알려주셔야지, ’12년도 그 당시에 그때 올렸던 건수 그대로 체납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14년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16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가로휴지통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13년도 ’12년도에 제작하고 현재 전혀 제작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파손휴지통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다.’ 라고 쓰셨어요. 제작은 안하는데 휴지통이 이렇게 예비로 많은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이요?

신복자위원

예, 제가 알기로 ’12년도까지 하고 ’13, ’14년도 예산반영 안 돼서 전혀 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 성질나니까 발로 찰 수도 있고 찌그러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수시로 교체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2년도에 대량을 작업을 해놓으셔서 ’13년도 ’14년도에 가로휴지통을 작업을 안 하셔도 되는 건지, 예산이 안 돼서 안하시는지 이 내용 가지고는 지금 구분이 안가서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휴지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로휴지통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휴지통에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되고 그래서…….

신복자위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설치는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비만 책정해서 보수를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리한 내용은 지금 자료에 말씀드린대로 10개, 14개 이렇게 수리했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휴지통을 새로 신설된 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물론 가로휴지통이 놓여 있으면 주민들이 문제기는 해요. 그 옆에다 은근슬쩍 쓰레기도 갖다놓고 이러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1일 두 번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버스정류소하고 횡단보도 앞에 있는 하수관로 보면 담배꽁초가 꽉 차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그분들 왜 여기다 버리냐고 하면 들고 버릴 데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급해서 물고 나왔는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버스정류소라도 있으면 넣고 가겠는데 거기도 없고 길 건너가서 버스 타셔야 되는 분들은 그 앞에 하수관로에다 다 버리고 가세요. 며칠이면 꽉 차서 하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다수의 민원이 있는 쪽은 장소가 문제인거고요, 적어도 담배꽁초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벽걸이 전신주에다 매다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은 크게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이 않던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벽걸이휴지통이요?

신복자위원

벽걸이 휴지통이라고 하기보다 담배꽁초 버릴만한 예쁜 우체통 같은 거 있던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신복자위원

있어요. 재작년인가 제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하도 그 밑에 하수구에 버리셔서 그것을 요청했더니, 저도 있는지 몰랐는데 청소과에서 예쁜 전신주에다 딱 매다는, 한 3년 된 것 같네요. 거기에 담배꽁초만 들어 갈 수 있는, 작은 거 벽걸이 해놔서 거기다 담배꽁초를 굉장히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적어도 담배꽁초 버리는 거 단속만 앞장서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배피시는 분들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런 쪽을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예산 많이 어렵긴 하지만 가로휴지통내지는 이게 어려우면 담배꽁초 버리는 쪽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장 한 번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얼마죠? 과태료 많은 건수를 부과했는데 최고 적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과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저희가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청소 과태료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무단투기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남위원장

다 설명 해 주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배출, 분리배출 해야 되는데 혼합해서 섞어서 버리는 혼합배출은 10만원이고 담배꽁초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10만원에서부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영남위원장

최대는 얼마까지 있을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장

가격이 딱 정해져있는, 더 이상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최초에 부과된 데서 가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초 부과된 금액에서 최초 가산금은 5%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매월 1000분의 12씩 해서 60개월 5년 동안 준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무단투기를 했을 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건 우리 조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동대문구 조례로 한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단속건수가 좀 많지 않은 것은 최저 가격이 20만원이라서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담배꽁초는 5만원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잖아요. 5만원은 담배 몇 갑 안 피우면 되는데 20만원이면 한번 단속해 놓으면 철천지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한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액수를 좀 축소하는 방법도 단속건수도 올리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 쌓이지 않는 방법도 행정면에서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만원이면 한번 단속 당하면 누가 신고를 해서 했다고 뒤 추적까지 할 정도로 하는데 한 5만원 하면 내가 안 버리고 자제 해야겠다 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고 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차량문제 많이 했는데 휴게소가 몇 군데 있고, 저희 지역은 제기동, 청량리 지역인데 여름에 특히 정릉천변에, 정릉천 동로라고 해서 옛날에 한솔백화점 골목이잖아요. 약령시 중간에 현대아파트 사이에 휴게소가 하나 있나 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휴게소에 휴식을 하시면서 차량을 인근에다 주차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식당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식당 앞에다 세워놓고 쉬고 있는데 식당 앞에 영업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 팀장이하 몇 사람 용역회사도 현장에 달려오라고 해서 제가 같이 확인도 했는데 차량이 용역회사차량 전체가 깁니까, 아니면 직원들도 차량소유자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용역…….

이영남위원장

용역회사 소유주인지 아니면 지입식으로 직원들이 차를 사서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것인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입식이 아니고 회사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차문제가 직원들이 일이 끝나면 딱 차를 주차해놓고 쉬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주차는 망우리 어디 있다고 해요. 현장에 와서 왜 주차를 여기다 시키냐니까 주차공간이 없다, 주차장이 어디냐 하니까 중랑구 망우 어디에 주차장이 있다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청소하고 언제 차를 갖다놓고 휴식하려면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이상을 왕복 갔다 와야 하는데, 그것도 차를 끌고 갔다가 오고 그래서 주차시스템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주차단속을 덜 하는 골목에다 세워놓고 가서 휴식을 취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회기동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런데 무단투기를 우리 주민들도 하고 있지만, 특히 회기동의 경우에는 7% 정도가 다문화 학생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청량리나 제기동도 고대, 경희대, 외대, 그러니까 학교가 많은 지역은 유학생들이 수천명씩 와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와 있는 만큼 또 외국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중국학생들이 최다고 그 다음에 타 나라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 기숙사가 적다 보니까 밖에서도 많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 나라에 살 때는 우리 같이 종량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을 수 있어서 그냥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어서 밤늦게 들어오다가 사서먹고 던지고 또 새벽에 나가서 먹고 까만 봉지 끌고 나와서 골목어귀에다 던져놓고 가고, 보면 그런 골목이 계속 쌓여요. 그걸 제가 작년에 참여예산제도로 회기동에서 신청해서 중국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영어,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을 해서 잘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청량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좋은 제도더라고요. 특히 대학교 인근지역들은, 외대 앞이나 회기동, 그리고 청량리, 제기동 이쪽에 외고학생들이 많이 살거나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표지판도 해줘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왜냐면 한국어를 이해를 못해서 초반에 많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액이라는 것은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청에서 부과를 잘못한 경우도 감액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감경처분 받은 경우 또는 취소처분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의 종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웬만하면 끝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휴식을 좀 취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는 마무리하고 끝내죠?

이영남위원장

그럼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 건씩만 더 하고 빨리 끝냅시다.

이영남위원장

어제도 마지막 하다보니까 쉬었는데 나중에 10분 만에 끝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연번63번 217페이지부터 236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36쪽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네요. 수량은 총800개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수거해서 이분들이 갖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 의류수거함 옆에는 꼭 쓰레기가 같이 있죠? 우리 과장님도 그때 같이 청소하시면서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의류수거함이 밝은 데 나와 있는 데는 없는데 약간 들어가 있는 데는 꼭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의류수거함이 지금 현재 8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에서 480개, 특수임무유공자 320개인데 지역에 지금 없는 곳이 없거든요, 골목에.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류수거함 뿐만 아니라 전체 무단투기의 한 일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옷을 버리러 오면서 다른 쓰레기까지 같이 들고 와서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800개 넘는 곳에 CCTV를 달 수도 없고, 지금 저희가 기동대를 통해서 민원 들어오면 치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한 번 버리다가 걸린 사람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변에 자기가 어떤 불이익 처분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파급효과를 현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각 동네 보시면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잖아요. 폐지를 줍는데 묘하게 자기들은 사각지대에다가 그것을 놔두고 거기서 추려서 팔고 나머지를 좀 쌓아놓고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 투기가 거기도 되잖아요, 보셨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보면 각동에 몇 군데씩 있어요. 할머니들 처지가 어려운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 다수가 느끼는 부분이 저걸 그냥 놔두냐, 저걸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원망 비슷한, 각 동별로 적어도 몇 군데씩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단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속해야 될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저희 대청소 때 제가 답십리에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노인 분들이 고물이라든가 폐지수집 한다면서 그것을 그냥 막 쌓아놓고 벌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단속할 수도 없고, 과연 그분 수입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 그런데 하루에 돈 1, 2만원 정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강력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참 난감한 문제도 봉착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도하고 주의를 주고 치우라고 하고, 또 저희가 쓰레기는 치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답십리뿐만 아니라 어느 동 할 것 없이 계속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 구 인력만 가지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같이 한 번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자리 있을 때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서 그분들을 계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동네 유관단체라든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들이 직접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어르신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상처주지 않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간단한 거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일부 다른 도시 가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무게에 따라 버리는 금액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도 줄어들고 주위도 깨끗하고, 폐기물 버리는데 바로 옆에 가면 저울이 있더라고요. 저울에 얹으면 금액이 나와요. 금액 나오면 각 가정에 준 카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 폐기물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에서 그리고 다른 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그게 일명 RFID기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수거용기 전용용기가 120ℓ짜리를 쓰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거기가 차게 되면 현재 거기 납부필증을 관리소에서 부착합니다. 납부필증은 대행업체에서 사가지고 붙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납무필증이 붙어있는 것은 통이 찬 거니까 수거를 해서 수거한 양을 월 통계를 뽑아가지고 각 세대에, 공동주택 세대에 균등하게, 한 명이 사는 세대나 다섯 명이 사는 세대나 똑같이 균등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형평에 맞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균등하게 부과하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RFID가 방식은 같은데 개인이 카드에 입력이 돼서 그 기기에 대면 거기서 자기가 배출한 만큼, 버린 만큼만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구도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에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해도 신청을 안 하겠다는 데도 있어서 4개 단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만 그 역시 전 공동주택, 우리 동대문구 아파트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15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15억인데 시에서 35%를 지원해 주고 저희 구 예산이 65%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공동주택 나머지 아파트를 다하려면 앞으로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라서 현재 시범 운영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반응을 봐가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청소과 직원분들 올 여름 추석 지나고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저희 동네도 음식물통을 400개인가 40개인가 더 여유로 사놓고 그게 처리능력이 안 돼가지고 장안 현대홈타운, 그때도 제가 독촉전화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게 실시되면 그런 것은 조금이나마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30%에서 40% 정도까지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58번 22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내에 51개소가 있네요, 과장님?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51개소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고제인데 1000㎡ 이상이면 신고고 그 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1개 업소만 신고대상이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미소공영?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단점유 국유지로도 돼 있고요.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닌 50개 업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역에 골목 주거환경 주거지 근처까지 가까이 들어가 있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물상 영업이 과거에 경찰허가였다가 자유업으로 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0개 업소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인 업소도 저희가 신고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다 무신고영업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고물상, 재활용수집상 주변에 리어카를 방치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비산먼지를 날린다든지 그런 정도를 저희가 계도하고 지도하는 정도인데요. 저희가 사실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난달 초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쭉 현황을 파악하면서 지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희가 단속하는,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신고를 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속하는데 권한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으면 측정해서 먼지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또 건설관리과 같으면 점용관계를 가지고 도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부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도 여기 와서 2,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청소과가 신고를 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실제 단속권한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해 주고 오히려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현장을 한두 군데 가봤었는데 사실 사장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런 정도로, 그리고 건설관리과에다가는 도로점용관계를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조치해 달라고 했고 맑은환경과에는 공해나 그런 쪽에서 저희가 단속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도점검 어떤 권한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과에서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있을 때는 해당과가 나가서 민원에 대한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과에 보내서 지금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것을 공문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는 무단점용에 대해서 그쪽에 계고를 한 상태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환경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미소공영 같은 경우는 점유지번이 지금 3건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변상금 부과됐는데 이거 그러면 징수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징수여부는…….

임현숙위원

건설관리과, 뭐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해당부서별로 징수 부과한 부서에서 하고 있고 체납은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무단점유는 실질적으로 제가…….

임현숙위원

이게 국방 그쪽, 홍릉 뒤쪽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미소공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도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임현숙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접수된 민원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연번60번 226쪽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지금 저희 관내에 30개가 있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이천 몇 년도에 안전사고가 한번 있어서 그 다음부터 관리인교육이라던가 관리인 지정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관리인이 13분으로 되어있네요. 이분들 신분은 기간제근로자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처음에 선발하실 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저희 과에서 13명을 선발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선발기준이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선발기준은 현재 첫해, 말하자면 올해가 선발 첫해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첫해는 저희가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하시던 분들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했던 용역에서 고용승계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선발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보수가 주간팀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보수가 지금 16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야간팀은 80만원이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주간에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절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하는 거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올해 처음에 위탁에서 그대로 고용승계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거 공식적으로 하면 아마 이것도 경쟁률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령에 따라서, 고용승계 할 때는 65세가 넘어도, 지금 67, 8세 되는 분도 저희가 고용승계를 받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다 승계를 받았고요. 일정기간 지나는 내년도 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공무직이라 해서 65세까지 근무를 정년으로 해 가지고, 55세부터 65세까지 연령을 책정해서 모집인원을 다시 공고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공개채용 하실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이강희 과장님!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물 한컵 드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환경자원센터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작년에 안 계셔서 그렇지만 자료가지고 답변하세요. 작년에 1일 음식쓰레기 처리양이 50톤 정도밖에 안돼서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98톤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98톤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이 지나다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줄어서 지금 100톤 조금 상이하고 있습니다. 100톤 정도.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에 집하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동대문구 전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오고 있고요. 100%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200㎡ 이상 되는 데는 다른 데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전 음식물쓰레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받은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큰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도 공약사업인데 환경자원센터에서 악취 및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성과보증치?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매월 1회 측정해서 성과보증치를 추가하거나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1회당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회당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데요. 벌금이나 과태료냐는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위약금이라고 해가지고…….

정승환위원

위약금으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지금 대상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다 물린다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약금은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부과를?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환경개발공사에다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부과대상이 동대문구청에서 개발공사에다 하는 거냐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여기 보증치 수치를 어겼을 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맞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몇 번 위반을 해서 얼마나 위약금을 받았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500만원을 부과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환위원

체납된 상태라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500만원 위약금 부과한 거는 지금 체납된 상태고요. 2011년도 12월 13일 날짜로 환경오염도 검사에서 받은 게 500만원 있고요.

정승환위원

몇 회에 걸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회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에 한 번 했고, ’11년도에 한 번 했고.

정승환위원

지금 성과보증치를 4회 위반하면 계약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게 연 4회 이상입니까, 아니면 월 4회 이상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연 4회입니다.

정승환위원

월 4회 이상 할 수가 없지요. 월에 한 번밖에 검사를 안 하니까. 민원발생시 측정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이 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정기측정은 매월 1회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구만. 매월 1회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정기측정은 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수시측정은 민원발생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냐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현황파악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승환위원

물론 작년 행정감사 때 선배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가동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악취나 수질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수치에 대한 500만원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리면서 지금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체납된 돈이 몇 회라고 아까 그러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회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정승환위원

1,000만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근데 그게 왜 체납이 돼요. 지금 환경관리센터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처리비용으로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것 같은데. 한 달에 50억 이상, 60억 이상 우리가 예산에서 주는 거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근데 1,000만원 그 위약금을 안낸단 말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자체가 당초에는 서희건설이었는데 지금은 TSK워터라는 회사로 넘어가면서 TSK에서는 먼저 서희건설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서희건설에서는 자기 후임회사에다 미루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법정다툼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안 내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측정해서 만약에 위반돼서 500만원의 위약금을 또 물리면 계속 체납되게 생겼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현재에 TSK워터에다 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2011년도하고 2013년도 지난해 거니까 서로 법정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정승환위원

올해 위반된 사항이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2회에 걸친 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하고 2013년도입니다.

정승환위원

서희건설이라는 데가 시공사로 알고 있는데 관리도 거기에서 했었다 이 말씀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법인 전체를 소위 말하면…….

정승환위원

시행사?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지금 관리회사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TSK워터입니다.

정승환위원

TSK워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 체납된 거 빨리 받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피 같은 돈 거기에 60억씩 예산이 나가는……. 우리가 60억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줬을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근데 돈 1,000만원을 못 받아요?

신복자위원

제하고 주세요.

정승환위원

제하고 줘,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쁜 사람들이네. 어떻게 된 관계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작년에 우리 선배님들, 지금 일단은 자원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악취문제나 과거의 업무보고 때 우리 김남길위원님이 관심 있게 거기서 많이 다뤘지만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60억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네 위약금 물린 것을 안 낸다는 거는 문제 있어. 이 회사가 어디 소속에 어느 회사인지 내가 조사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 과장님!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거 잘못 된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고 그런 상태인데 회사에서…….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독촉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직접 회사까지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꼭 받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항상 이런, 내가 보니까 청소행정과 인원은 적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호부서가 아니고 기피부서라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왕에 일을 하실 거 공무원들이 뭐야,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인데 꼭 받으시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한, 또 진짜 격려와 칭찬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고물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000㎡는 신고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거 상황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 넣으시는 분들 말씀을 빌리면 공사 옆에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러는 부분은 자기네가 몇 개월만 참으면 끝이 나요. 고물상은 망할 때까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차도 대로를 끼고 있는데 내지는 주유소나 따로 주택가가 아닌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저희 고물상 현황을 보면 거의 반수이상은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요새 어르신들 파지 줍고 이러는 분들 잠도 없으세요. 새벽부터 끌고 가세요. 그 따그닥 소리, 철재 옮기는 소리에 정말 이분들 미치겠대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청소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거 맑은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로 넘겨주세요, 단속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소음부분 쪽으로라도 해당이 돼서 맑은환경과라도 나가서 제재를 하든지, 지금 그 앞에 말이 그렇지 나가보면 파지고 뭐고 실으려고 트럭 상시 거기에다 세워놓고 있고, 앞에. 리어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의 다 대동소이에요. 나가 보시면 단속건수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건을 신고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아니라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 이거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구의원들이 얼마나 들볶이는데요. 그분들 아주 극에 달했어요, 막말해요. 주택가 안에 들어있는 고물상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맑은환경과나 건설관리과 쪽에 꼭 얘기하셔서 이거 강하게 행정조치들 해주셔야 돼요. 이 분들 진짜 손해보더라도 팔고 가야 되는지 달랑 연립 들어와서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4시 견인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도 트럭 세워져 있는데 그분들 말이 그 뒤에 있는 차 다 끌고 가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딱지떼고 끌고 가시래요. 견인조치 하시래요. 강하게 하세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꼭 해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현황 이렇게 보면 각 구도 똑같은 입장이기는 해요.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1년에 한번 나가고 마는데, 저희 주민 민원 심각합니다. 이거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동장이 지역순찰 돌아봤자 과장님도 안 되는데 동장님이 돌아야 무슨 대책 서겠어요? 그 부분 해주시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인력도 너무 감사한 게 제 옆에 앉아있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며칠째 계속 위탁주지 말라고 하는데 위탁 준거 직영으로 갔어요. 인원도 부족한데 직영으로 간 이유가 뭐에요. 직영으로 가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 줬을 때 조달청 공개 입찰이 얼마에요 3억 3,000이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3억…….

신복자위원

3억 3,000이 저희가 위탁한 금액이더라고요, 사이트에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직영을 하면서 임금 나가는 거 보니까 2억 9,000이에요. 줄여졌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렇게 인력도 제가 앞서서 말했던 현원도 부족한 청소과에서 위탁을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생각을 했는지 그 건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해당 과들, 다른 과들은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 직영으로 바꾸셨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한다는 시 방침이, 정부와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용 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관리만 해서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청소관리가 작년까지는 용역이 있었는데 저희도 청소과에서 먼저, 아니 구청 총무과에서 먼저 청사 관리를 하는 청소, 거기도 비정규직이었는데 거기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효과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인력관리도 원활하고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1년 뒤에 올해 1월 1일자로 비정규직의 인원을 전부 고용승계하면서 정규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5,500만원의 예산이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퇴직금은 당장 올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2, 3년 이후부터 한명씩…….

신복자위원

예산이 조금 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올해부터 따지니까 1년짜리, 2년짜리 앞으로 연도가 더 올라가야 되겠지요. 누적돼야 퇴직금이 나오니까요.

신복자위원

일단 이분들 기간제로 계셨던 분들을 이번에 위탁조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고용승계 하셨단 소리인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직영으로 가면서 그래도 많이 줄어 들었네요, 몇 천만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약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애쓰셨고요. 아까 거의 같은 맥락인데 우리 환경자원센터에 보면 환경자원센서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앞에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그거 얘기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따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사이트에 그거에 대해서 환경자원센서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유지관리용역 해 가지고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550만원 잡혀있는데 그거 무슨 내용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신복자위원

저도 그거 대충 넘어가는 가려고 했더니 그거 또 따로 관리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기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거기서 나온 수치라든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광판에 띄우는데…….

신복자위원

그거 자동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한 번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한 번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누군가 수작업을 하는데 그 수작업은 회사에서 수작업을 하지마만 실질적으로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저희도 전산장비 컴퓨터 유지관리 하듯이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유지관리비로 550이 잡혔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잡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그건 자료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

신복자위원

550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550만원에 대한…….

신복자위원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그 악취, 그게 이쪽에서 체크 되는 게 몇 번이나 있나요? 기준치보다 넘어가는, 그거 체크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복자위원

그냥 열심히 자막만 나오고 아무도 체크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자막은 그냥 주민들 보고 확인하라고 저희가 보내는 것이고요. 체크된 내용은 문서로 받습니다. 문서로 받는데 이제까지 오버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236쪽 연번 63번, 이거 동료위원님이 한번 짚은 건인데요. 지금 의류수거함이 있는 쪽에 쓰레기들이 있다 라고 하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단속하고 정리하실 일이 아니고 그 옆에 그렇게 모여지는 쪽에는 의류수거함자체를 처리하시는 건 어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자체를 처리하는 걸로요?

신복자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1,109건이 있던 걸 800개로 정비했는데 이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일제히 정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거 저도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많이 정비했고.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럼 다시 얘기가 거꾸로 넘어가요. 관리단체 주체가 구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이걸 갖고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보면 어떤 업체, 재활용업체하고 연결하면 그 업체에서 열쇠가지고 있다가 따가지고 다 가져갈 거예요. 이분들이 그거 열어주고 빼주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의류함 개수당 얼마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일반단체한테 가있는 부분은 지금 몇 개구 안 될 걸요. 그런 부분일 때 이게 주원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일반쓰레기가 막 옴에도 불구하고 구에는 지금 도움이 되는 게 거기서 한 달에 10만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체장애소에서 10만원을 주시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나마 특수임무 쪽보다는 많이 주고 계시네요, 지체 쪽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물론 이분들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수입은 갖고 계시지만 의류수거함 꽤 나올 거라고 봐요, 금액이요. 이럴 경우에 적어도 그 부분에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청소과 인력도 부족한데 청소과가 나가서 이거 단속까지 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이 단속해 주셔야 돼요. 안되면 의류수거함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들 버리면 거기 의류수거함을 그쪽에다가 안두고 치우겠다 라고 하셔야죠. 수익 같은 걸 이쪽에서 창출하는데 왜 뒤 따까리를 청소과가 합니까? 안 맞지 않나요? 그 부분 잘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의류수거함 부분도 기존보다는 너무 난무했던 거 깨끗하게 하고 위험한데, 돌출로 나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흉하니까 정리하자해서 두개업체로 정리되고 숫자도 줄어든 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타구들 보면 여기에서 나와지는 수익금 구가 갖는 쪽도 지금 많아요. 구예산도 적은데 계속 어차피 이쪽으로 지원됐던 부분이면 지금 지원하던 걸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여기도 나름대로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러면 적어도 이 의류수거함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저는 맞다 라고 봐요. 그 부탁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복자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관계자들을 한 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잘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들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힘들다고 그러셔야 돼.

김남길위원

힘들어요? 빡세게 좀 하나 합시다. 여기 앞에 환경자원센터 있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거기 현재 인원이 다 충원됐나요? 환경감시단장하고 해서 다 충원이, 국장님 그거 다 됐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원이 7명인데 단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얼마 전에 한명이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시간제로 해서 최저임금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 폭이 현재 지급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부터 적용…….

김남길위원

내년부터 적용되고 지금 현재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5,21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는 5,200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기가 옛날에 용두1동 주민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누리게 돼 있죠, 모든 전반적인 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반경 용두1동이죠. 전에 용신동 통합되기 전이니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용신동이 지금은 통합이 됐으니까 용두1동 자체나 용두2동 자체는 없어졌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용신동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통틀어서 신설동, 용두1, 2동을 합쳐서 용신동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만 이렇게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용신동 전체로 한다 라고 이게 바뀌어야지, 옛날에 용두1동 주민들이 했으니까 그러면 용두1동만 해당이 된다라고 모든 게, 그렇게 되면 특권이지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 바꿀 의향 있어요, 없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보전협의회에서 협의회 때 안건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모든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정해질 사항인데 제가 부서장이지만 그걸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거기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니까 합니다. 거기에 안건을 올려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단장님이 거기 최저임금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끝발이 과장님이 높아요, 단장님이 높아요? 물어봅시다. 아니, 단장이 셔터를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면, 전에 그런 관례가 있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는 앞에서, 여기 재활용센터 팀장님 있어요?

종권

김종권자원재활용팀장

네.

김남길위원

욕을 한 서너 바가지 얻어먹은 적도 있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운전자 및 거기에 이런 종사자 분들, 우리 구청 직원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 종사자분이 그 많은 사람 30명을 두세 시간씩 셔터를 내리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강구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됐고 또 추석연휴기간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반입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어떤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잡쓰레기까지 쓸어다 한꺼번에 담아서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단장이 나름 본인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 대립되다 보니까 셔터를 내려고 반입을 정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해서,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조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서로 원만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협의가 좀 있었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에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처리대책이라는 걸 세우면서 그 부분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정승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채무관계 그걸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돈을 해결은 않고 있으면 우리 복지위원회 무이자로 돈 좀 빌려주쇼. 해결을 지금까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매일 돈 없다고 구청에서 하지 말고 그런 돈 좀 받아다가 없는 사람, 서민들 라면 사줘요, 쌀 사주고. 과장님 그게 가장 행복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자원센터에서 1일 120톤 정도 물량이 들어옵니까, 더 들어옵니까? 지금 몇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120톤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시적으로 명절 때만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추석 명절 때 물량이 많이 나오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물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쉽니까? 토요일은 근무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가동을 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토요일까지 가동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토요일까지 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토요일까지 가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인원을 충원도 안 해 주고, 과장님은 편한 데서 있지만 그 양반들 악취 있는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교대로 사람은 충원은 시켜 줘야 되지 않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인데 한 명이 비어 있고 한 명은 병가로 해서 곧 그만둬야 될 상황이라서 바로 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동대문구 37만 구민의 음식물이 옵니다. 거기에서 일개 한 사람이 셔터를 내리고 운영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밑에 팀장님 가면 욕만 서너 바가지씩 얻어먹고 오니까 위에 분들이 가서 그것을 바로 잡으세요. 조례안을 만드십시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못 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단장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평생 단장이 아니고 지금 감시단원은 보존협의회에서 임용을 하고 있고요, 선발해서 채용을 하는데 감시단장은 위원 중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협의회 위원 중에서 감시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용두1동에 했던 분들이 평생 안고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용두1동이라는 동이 없어졌잖아요. 용두1동이 없어졌으니까 용신동으로 해서 모든 것을 큰 틀에서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으면 용신동 사람은 누구나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두1동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충원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용신동 사람이 와서, 그런다고 큰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5,200원 주는데 장화신고 이런 데 냄새나는 데서, 사람은 충원을 시켜줘야지. 용신동 전체로 하자는 얘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안건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이 지금 현재 감시단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그 때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일단…….

신복자위원

위원장님만 안 하시면…….

이영남위원장

하실 거예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만 안 하시면 끝난다고요.

이영남위원장

조금 전에 스티커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스티커를 부착해서 실어갔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요즘 쓰레기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사고, 팔고해서 계산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아파트에 수거를 하는데 초반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잘 붙였는데 나중에 부착하고 떼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부착을 하지 않고 같이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착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구나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현장에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만 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 수거용기에 납품필증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장

초반에는 각 단지마다 스티커를 잘 부착해서, 너무 스티커가 많이 붙으니까 지저분할 정도로 했는데 요즘은 부착을 하지 않고 사고, 팔고해서 수거를 계속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부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6시10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임현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금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239쪽부터 259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64번부터 6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42쪽 생활용수에 보면 음용이 4건이 있는데요, 음용은 수질검사를 얼마 주기로 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일반 생활용수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일반 생활용수는 지하수가 저희 427개가 있는데요, 보통 지하수가 수질이 좋은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용두동 수산시장 같이 중점관리 하는 데는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동명팀장님 오셨죠?

동명

주동명대기관리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앉아계세요. 저하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사무실에서 뵌 적 있죠?

동명

주동명대기관리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 방음, 지독한 페인트냄새, 지금 사시는 곳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없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새로 짓거나 이러면, 청소 분야가 있거나 이러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는 데는…….

재혁

권재혁위원

큰 불편함 없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동명팀장님이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민가 근처에서 불법노상, 특히 도장행위 하게 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불법도장 행위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장안동에 불법도장하는 행위는 원래 영업허가를 득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가 상가지역이거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벌금을 하는데 보통 저희한테 벌금 통보 오는 게 150만원 정도,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내가 누차 말씀 드리는데 장안동 두봉백화점 옆에 주위가 불법도장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맑은환경과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0월 17일부터 오늘 11월 18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일대 제가 5개 팀장님 모시고, 우리 주팀장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일반 민가를 침범해 불법도장을 하기 때문에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주위에 민원도 300명 이상이 저한테 들고 왔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개소가, 주팀장님 지금 1개소가 고발이 된 거에요, 고발예정이에요?

동명

주동명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회의하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저희들이 11월 11일 날 현장단속을 해서 11월 14일날 고발시켰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고발시켰어요?

동명

주동명대기관리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발된 게 강력한 단속을 한 게 겨우 한 건 고발을 했다, 그렇죠? 이래 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민가 다 파고들었어요. 한 달 동안 한 건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불법 노상 도장하는 게? 저도 옆에 지나가면 페인트 냄새, 악취, 뿌리는 스프레이. 과장님이 그런 데서 일주일 살아보셔야 강력한 단속이 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한 개 단속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가지고 주위에 다른 불법도장 업체한테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과태료 물릴 수 있는 데까지 부과를 해주세요. 부과를 해 주시고, 상습도장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고 민가를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짜 강력한 단속, 시범적으로 150만원씩 몇 군데 부과하면 사라집니다. 한 달에 겨우 한 건 고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만큼 부탁드렸는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도장행위 금지토록 행정지도 말로만 하지 말고 강력한 단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유관기관 외 5개 부서가 합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단속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저희도 도장행위는 원래 등록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쪽 지역이,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장행위는 안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분이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재혁

권재혁위원

생계달린 부분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민가,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 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하여튼 권재혁위원님 얘기를 저희가 감안해서 5개 유관부서가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단속된 걸 수시로 저한테 한 번 정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수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고 소규모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동대문이 거의 건물이 완벽하게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한 군데 건설에서 99건인가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수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때는 전농7구역 입주가 완료됐죠. 거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옆에 16구역.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민원 건수는 같은데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일 주된 게 뭐냐면 장안동에 썬앤빌이라고 주상복합건물 짓는 데가 있는데 그 주위에 오피스텔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95번인가 민원을 낸 적이 있고 6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소음하고 먼지죠.

과태료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1차에 소음을 측정해서 주거지역에는 1차가 20만원이고 2차 되면 60만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일단 특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1차가 60만원, 2차가 120, 3차 되면 2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고…….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에 23건 중에서 22건, 하나는 비산먼지라 부과하는 게 없고, 22건 다 해서 1,9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부 다 납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공사장의 소음, 먼지해서 행정처분 되는 것은 100% 다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닙니다. 수고가 많죠? 24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해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13개 업소, 지금 지도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한 실적입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무허가 위반행위 말씀하시는…….

김남길위원

아니, 여기 13개, 남성공업사 및 장안자동차, 동대문환경개발공사 해가지고 13개 업소 나와 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대기업소 명단입니다.

김남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대기업소면 지도를 했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김남길위원

단속했는데 실적이 보면 넘어가서 같이 연관이 됐죠. 폐수배출업소 명단해서 67개소 해가지고 같이 해서 적발업소에 실적 단속 나와 있죠,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배출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해서 지금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과태료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김남길위원

어디가 있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경희의료원의 시설이 폐업이 됐는데 신고를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경희의료원에 60만원을 부과했고, 이 숫자에 보면 기타(경고), 개선명령 하나있고 그 다음에 기타(경고)에서 경희의료원이 60만원 받은 거고요. 고발된 거는 아까 전에 권재혁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도장업 3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병과)를 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이게 지금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여기 숫자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야만 동대문구에서 몇 개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명단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67개 업소나 13개 업소,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한 4개 업소입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14개 업소, 그러니까 공업사…….

김남길위원

아니, 경희대하고 폐업하고 해서 단속실적이 몇 군데, 아까 말씀한 네 군데 입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자동차분야의 대기배출업소가 13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가 67개소가 있는데 올해 20…….

김남길위원

단속실적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단속은 27개가 점검대상인데 저희가 12개를 하고 나머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한 데에 대해서 행정처분내역은 여기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한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 좀 줘 보실래요. 그리고 앞전에 권재혁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 보면 제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역 있는 데 가면 노상에서 자동차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있겠죠,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런 것을 하다가도 멈췄다가 요령껏 해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거기는 단속을 안 나갑니까, 우리 관할 구청에서?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정기점검 외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나가고…….

김남길위원

정기점검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보통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남길위원

2년에 1번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워낙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법령상으로 2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위반을 했거나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위반을 했거나 신고업소로 등록되면 저희가 1년에 1회 점검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2년에 1번을 나가는데 만약에 2년에 1번 나가서 걸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2년에 1번 나가서 제대로 걸렸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면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폐수를 오버하면 저희가 벌금을 물리죠, 과태료를.

김남길위원

처음에 걸렸을 때 과태료 부과를 어느 정도 물립니까? 그냥 “시정하십시오.” 지도만 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치에 따라서 달리…….

김남길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점검했을 때 1회라도 걸리면…….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년에 1번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2년에 1번 나가면 2년에 1번밖에 안 걸리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벌금을 200만원 낸다고, 2년에 1번 200만원 내면 이 사람들 이것을 안 없애요, 그냥 영업을 계속 하죠. 왜, 딱 한 번만 걸리면 되는데 명의만 바꿔서 2년에 1번하고, 6개월에 한 번 나간다거나, 3개월에 한 번 점검을 나간다든가, 1년에 3, 4번 나간다하든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씩 나가서 그걸 한 번 하는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폐소배출업소라도 2년에 1회는 우수한, 한 번도 지적되지 않으면 2년에 1년 나가는 거고요, 한 번이라도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1년에 1회씩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2년에 한 번 겉핥기식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설령 2년에 한 번 걸려도 200만원만 내면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한 번씩 나간다든가, 아주 2,000만원을 때린다든가, 그래야만 잡히지. 2년에 한 번 나가서 100만원, 200만원, 과장님 같으면 영업하다가 때려 치겠어요, 1, 200만원 내고 말지. 과장님 같으면 사업주인데 당장 내가 생계가 걸렸는데 1, 200만원 벌금내고 말지,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예요. 강력하게 하던가, 봐주려면 아예 봐주던가.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계셨을 때 우리 동대문구 37만 구민을 생각을 합시다. 구의원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년에 한 번 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렇게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만 되지, 2년에 한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영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폐수를 떠서 폐수에 오염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2년에 한 번 하면 걸려도 200만원 정도밖에 벌금이 안 나온다며요. 그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거의 다 공업사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공업사하고 병·의원하고 세차장, 주유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현주위원

대기배출업소명단 13개소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대기배출업소는 공업사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무허가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무허가 배출업소가 보면 무허가 세차장도 있을 것이고 무허가 공업사도 있을 것이고 그 무허가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까 권재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장업 하시는 무허가, 보통 공업사 같은 것은 현대자동차공업사라든지 이러면 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데서 하기에는 규모가 있어야지만 공업사를 할 수 있지, 규모가 없는 것을 공업사로……. 무허가 공업사는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밧데리 가게들 있잖아요. 옛날에 조그만 차 고치고 하는 그런데도 폐수라든가 오염물질이 나올 건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게 권재혁위원님이 말하신 무허가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거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업소가 14개가 있는데 권재혁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그 주변에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장안동 지역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셨나요. 저는 잠깐 나갔다 와서 몰라서.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박숙희과장님 여자 과장님으로서 맑은환경과를 이끌어 가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그린스타트 실천단, 그린스타트 활성 사업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린스타트 실천단이 구성 돼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실천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98년도 시작해서 저희가 ’99년도 그린스타트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스타트 실천단이라 해서 ‘최두봉’단장이 지금 하고 있고 그 회원은 한 17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한 35명 정도 고정회원이 있고요. 그린스타트 회원들이 지금 동대문구 환경운동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클리닉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린스타트단 녹색도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은 어떻게,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캠페인이 있거나 이러면 사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리더교육, 그린 리더교육을 시켜서 동대문구에 그린 리더가 양성이 되도록 하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주체를 하게 되면 하고 환경교육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고 우리 관내에 기후변화대응 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학생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까지는 그분들이 교육을 좀 했는데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환경부의 전임강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에 그린 녹색이라든지 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에너지를 절감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집에 에너지클리닉서비스를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자치구로 내려줘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클리닉서비스를 하면서 환경단체 회원 분들이 활동을 좀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맑은환경과에 리더십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고, 맑은환경과에서 특별히 여기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정승환위원

한 600만 원정도 보고회나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게 나가는 모양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정승환위원

그린스타트 단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린스타트 실천단 해서 1개 단체가 있고, 주부환경연합회라고 해서 한 개 단체가 있는데…….

정승환위원

주부환경연합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주부환경연합회도 똑같이 환경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정승환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그린스타트하고 주부환경연합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많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심사를 해가지고 1개 단체 당 360만원.

정승환위원

1년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정승환위원

많은 지원은 아니네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교육과 실천단 역량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만 해 주고 이 사업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실천운동이다, 원래 서울시에서 하다가 구로 내려온 거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에너지클리닉 진단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전 국민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을 하면 에너지클리닉을 가정에서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진단을 해 주는 분을 환경단체에다 많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자치구로 올해부터 내려왔습니다.

정승환위원

말씀 잘 들었고, 우리가 대기오염 경보상황실 운영하고 계시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이 상황실을 항상 내가 볼 때, 토, 일, 공휴일도 비상근무하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담당자는 오염도가 발령이 되면 저희한테 회원이 돼 있는 주민들한테 핸드폰으로 전부 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 달라, 자동차 운행도 자제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럼 경보 발령 시에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경보발령이 보통 낮 시간에 많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서울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 핸드폰 되어 있는 저희 구민한테는 전부 다 보내줍니다. 바깥출입…….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경보발령이 있을 시에만 그렇게 운영하신다 이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공사장 소음발생 관리에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행정 감사 때도 이걸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승환위원

아, 그러세요. 작년에 어떤 분이 과장으로 일하셨는데 똑같은 시정조치를 보니까 공사장에서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공무원이 출동해서 소음진동을 단속을 나가면 멈추고 있다가, 먼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이문동에 직접 나오신 적 있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제가 나갔습니다.

정승환위원

공무원들이 출동을 하면 멈추고 있다가 또 가시면 계속 공사를 하고, 이문동에 그런 민원도 건물하나를 지으면서 계속적인 민원을 넣으신 분 같던데 그분도, 저한테 직접 넣었는데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라도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를 해서, 행정조치가 과태료 부과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 올해만 특정 공사장만 51개소예요. 그게 장안동에 13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승환위원

아니, 60개가 넘던 것 같은데 보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특정 공사장은 보통 저희한테 신고 내는 공사장이에요.

정승환위원

신고 내는 공사장.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소규모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공사장이라 그래서 200m 땅을 파거나 1000m 이상의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만 올해도 51개소가 돼 가지고, 그게 또 13개소가 전부다 장안동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도심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건물이 너무 붙어 있어서 조금만 쳐도 소음이 나겠더라고요. 저도 민원 많이 발생하면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다, 상황이 어떤지 하고. 그래서 나가봤는데 너무 손바닥 만한 벽 사이를 두고 건물을 지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정승환위원

건물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줬으니까 그분들은 건물을 안 지을 수도 없고 그 건물을 지으면서 소음진동이 안 날 수도 없고, 허가내서 짓는 사람들은 앞뒷집에서 민원을 할 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나오면 행정조치 받아서 과태료도 내고 참 아이러니 한 거예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정승환위원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건물 짓는데 진동이나 소음 없이 어떻게 짓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또 맑은환경과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으면 빨리 쫓아나가서 봐야 되고, 그거 좀 줄여서 할 수 없느냐, 방음막을 쳐도 진동소음은 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조그만 가정 집을 지어도 소음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모순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23개소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낸 게 22개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22개소.

정승환위원

현장이 조그만 데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조그만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조정이 옆에 인근지역이랑 신고내시는 그분들이랑 타협이 잘되면 조금 들어 주고 안 되면 계속 민원 제기되고.

정승환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바로 냅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내도록 독려를 하죠, 일단은. 그분들은 받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권유해서…….

정승환위원

그런데 원래는 민원을 내는 사람들하고의 서로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건축주나, 앞뒷집에 살면서 내가 이런 공사를 하면 가서 소고기라도 몇 근 사다가 인사하면서 내가 이런 공사를 하니까 좀 봐 달라, 그래도 소음이 크고 민원이 들어가고 했을 때 좋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정대립이 돼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법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동네 한 구에 살면서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민원을 받으면 안 달려갈 수도 없는 거고, 얼마 전에도 이문동에 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끝까지 지켜서 공무원들, 그 사람들 지금 진동 멈췄으니까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또 시작하면 바로 증거입수해서 행정조치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제가 집행관도 아니고, 구의원이.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 나오셔서 고생하고 서 있는데 그때 갔을 때는 진동이 안 나고 지도감독하고 가시면 되는데 끝까지 지켜 서 있으라는데 입장이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많이 부딪혀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그렇죠? 어려우신 점을 알면서도 항상 그런데 작년에 시정사항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야, 공사장 소음문제가. 참 어려우시겠구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무조건 단속, 100번 10번 단속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공사장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불법으로 자동차 이거는 진짜 불법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공사장 관계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어쨌든 고생하시는 김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 나가실 수도 없고 잘 현명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께서 워낙 바지런히 잘 하셔서 어려운데도 열심히 잘 해주고 계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LPG충전소 4개소 있죠. 이거 없애면 안 되냐는 주민들 꽤 많으세요, 장안동. 이거 원래 조건이 거기가 한번 내면 언제까지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게 지금 어디죠?

신복자위원

240쪽 상단 LPG충전소 현황 4개소 있거든요. 거기에 장안동 가스충전소 있고 LPG가 있어요, 답십리에. 그 뒤에 아파트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사고 나는 거 보면 그 여파가 정말 대단해요. 주택가 아파트단지 많은데 왜 여기다 계속 허가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한 번, 이거 허가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신고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허가지요. 허가가 몇 년이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허가는 몇 년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무조건이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한번 신고내면 본인이 폐업신고 하지 않으면…….

신복자위원

할 때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한번 허가 내놓으면 단속이나 어떤 제재 이거 상관없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죠.

신복자위원

주민들이 이 시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담장을 끼고 들어가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늘 이거 어떻게 주택가에다 허가내주고 있냐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지금은 LPG를 주택가에 허가는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신고 됐던 거라 계속 있는 거고, 제가 이번에 주변에 보니까 광진구에도 LPG주유소가 있었는데 폐업신고를 하고 큰 식당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렇게 주거환경이 바뀌면 LPG는 아마 외곽 쪽으로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LPG수요자도 있기 때문에, 택시나 거의 다 LPG쓰거든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분들 눈높이에서는 가까이 있는 게 좋겠지만 주택가로, 지금 기본적으로 LPG나 동서울충전소 이거 허가 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꽤 오래 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장안동 LPG 오래 됐습니다. ’82년도인가 그때 허가 냈습니다.

신복자위원

대단해요. 왜 이걸 계속 여기다 두느냐고, 타구들은 폐업한 거 모르고 다 없애는데 왜 동대문구만 이렇게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냐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죠? 그때 났던 부분인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전에 났던 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은 강화돼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LPG충전소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폐업은 하늘에 별 떨어지기 그거 바라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반 건이나 이런 건이 걸릴 때인데, 제가 보니까 단속은 가뭄에 콩 나듯 가요. 이래 가지고 단속 건에도 안 걸릴 것 같고, 주민들은 불안해 하시고, 해당과장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특별나게 위반하지 않으면 저희가…….

신복자위원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없죠.

신복자위원

큰일이네 이것 때문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동대문구의 땅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다른 게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신복자위원

결론은 땅값 오를 때만 기다려야 되겠네. 왜냐면 거기가 충전소다 보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택시들도 많고 차량도 많고 그러니까, 주택가들 계속 아파트들 들어서니까 굉장히 이건 때문에 완전 무슨 혐오시설 보듯 해요. 그래 가지고 많이들 불안해 하시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LPG충전소나 가스충전소는 그렇고 저희 주유소가 지금 22군데가 있잖아요. 주유소 근방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 있는 쪽에 토양을 저희가 채취해 가지고 시에서 검사해 주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검사를 하죠.

신복자위원

검사결과에 대해서 구가 받아 보고 있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준을 넘는 결과가 나온 건은 없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장안동에 한천주유소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폐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와서 그때 당시 점검해 가지고 토양부분이 방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셔서 허가를 그게 완료될 때까지 못 해준다. 규정에는 명확하게 해 주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폐업신고를 내면 어려워지니까 완료 할 때까지는 이거는 안 된다, 저희가 완료한 다음에 폐업신고를 받아줬습니다.

신복자위원

완료 한 다음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완료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정화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토양을 걷어다가 외곽에서 오염물질을 하든지 정화하는 업체에다가 주유소 업주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명령만 내리고. 그래서 정화한 검사료를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신복자위원

결과까지는 나중에 또 받아보게 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정화가 완전히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결과가 통보 오면…….

신복자위원

요새는 쫌 뜸한데 거의 보면 주유소들이 가끔 가다가 수리한다고 써 붙이고 임시휴업들을 하세요. 그런데 수리는 안하고 다시 또 문 열더라고요. 다른 거 위반사항 걸리는 건들 아닌가요? 동대문구 주유소 걸리는 현황 없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걸리는 현황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없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불법, 질이 안 좋은 휘발유 팔다가 걸린 거 아닌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요즘은 가짜 휘발유 그런 것은 없고요. 민원 세 군데 정도 들어 왔는데 보니까 정량 미달이다 이렇게 들어온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 정량미달에 다 적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신복자위원

적합?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대문구 지하수사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생활용수 중에 작년에 저희가 음용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세군데 였어요, 신규시설 쪽에. 그런데 올해 네 군데로 늘었어요. 일단 세 군데가 용두, 삼성, 그렇죠? 그리고 용두동에 두부공장?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음용수가 네 군데로 늘어난 게 하나가 16구역에 래미안위브 이번에 입주했잖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거기가 한 군데 늘어났고 용두, 삼성…….

신복자위원

한 군데가 래미안위브에 있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이번에 답십리 16구역 들어온데. 그리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똑같이 용두동 삼성 래미안아파트에 한 군데 있고, 장안동에 장안식품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휴업중인데 거기는 음용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 근린공원에 약수터에 있는 것까지 해서 네 군데가 저희동대문구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다음에 공사현장은 아니어도 앞서 소음 때문에 그래요. 청소행정과 쪽에서 우리 고물상 쪽 소리 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음을 측정할 때 5분 동안 한다고 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5분 동안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고물상에서 5분을 하고 땡그덩 하고 잠깐 쉬었다 시간은 길어도 그 소리가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고물상 옆에 주택가들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청소행정과 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물상 거기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19번이나 들어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엄청 많네,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에서 고물상 인계받아야 된다니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그거 인계받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소음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인이 신고를 내면 민원인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측정기로 소음측정을 하게 되는데 민원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건 또 싫어해요.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큰 건물 공사장이면 내 벽면에 금이 가니 뭐 이러면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측정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이런 소음, 좀 떨어져 있는데 시끄러운데 민원은 냈어요. 그런데 측정을 간다고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하세요.

신복자위원

지금 열 몇 군데가 다 그런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대부분 고민 있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했지만 우리 집에 들어 와서 측정하게는 허락을 안 한다고요, 그분이.

신복자위원

이쪽에 민원 낸 게 상대 쪽에 노출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 담당이 가지 말고 옆에 통장 시키면 그거……. 측정기 작동하는 거 어려운가요? 엄청나요. 그분들 아주 죽겠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을 위원님 다시 한 번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소음, 진동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가서 해야 되고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측정기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것은 일반인이 못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수에 하나 놓쳤는데 지금 지하수가 429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80개소가 민방위 무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담수로 담아놓고 있는 시설 쪽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하수는 땅속에.

신복자위원

땅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땅속에 있는데…….

신복자위원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100톤 이상 양이 많은 걸…….

신복자위원

많기 때문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특별하게 혜택 주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혜택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비상시에…….

신복자위원

나중에 우리가 비상시에 쓰겠다 라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비상시에 수돗물이 오염되거나 그러면 급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폐수배출업소에 보면, 249쪽이에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업소들 중에 하단에 보면 브레인병원이 지금 폐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또 병원 들어 왔거든요. 병원도 어떤 과마다 다 다른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병원허가를 내면 병원은 의약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신복자위원

다시 여기로 넘어오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넘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52쪽으로 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252쪽은 다음에…….

신복자위원

아, 다음에…….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끝나셨나요?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볼게요. 용두동 수산시장, 거기 지금 지하수만 사용하고 상수도는 사용 안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들어가 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상수도를 왜 못해주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거기 상수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사업본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상수도관을 놓으면 금액이 많이 들어 가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거기는 고등어수산시장, 가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사비 때문에 그게…….

김남길위원

공사비 따오면 해줄 수 있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공사비 따와도 거기가 청량리 4구역까지 지금…….

김남길위원

거기도 포함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 수산시장 자리가, 거기는 삼성화재 뒤에 BYC 뒤인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이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거기 내년도 착공이 들어가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도관이 들어가겠지만, 재건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이 되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들어가서 공사를 해서 그 돈을 감, 거기 들어가면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스시설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안규백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거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땅주인들이 사실은 허가를 안 내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 상수도입니다. 이번에 치수과에서 애쓰셨어요. 치수과에서 배수로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우리 구청 치수과에, 그게 저는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했습니다, 배수로를. 그래서 제가 와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상수도를 거기에서 원을 해가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시설 자체가 없어요. 보안등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 예산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쓸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능력이 되면, 어떻게 상수도를 파주면 예산을 갖고 오겠다고 하려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위원님이 능력 있으셔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하수가 보면 하루에 쓰는 양이 거의 30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물에 대해서 굉장히 작아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대야에다 조금씩 해 가지고 아껴 쓴다고 하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일을 해야 할 부분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상수도나 이런 관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해놓고 세금을 걷자는 얘기죠. 어차피 기반시설을 갖춰놓아야만이 세금을 걷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수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게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공동주택은 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건수들 다 퍼내잖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하수로 해가지고는 지금 받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요, 공동주택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공동주택도 그렇고 지금 관내에는 없고 지하수로 해서 받는 거는 장안동온천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그거 받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수요금의 하수요금을 받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거의 산출은 수도요금에 나오는 2분의 1인가 얼마를 하수도요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부과시켜서 그냥?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쓰는 물이 어디 가겠어, 증발되겠어요. 그냥 하수로 흘러나가니까 하수도 요금을 받죠. 근데 어느 건물을 막론하고 지하수는 다 품어내요, 공동건축은.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시라고,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금은 부과를 안 하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 서울시에서 안 그래도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을 수 있, 권고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강동하고 송파하고 서울시에 세 군데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하수 쓰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수산시장이나 영세민, 업소에서 다 하고 있어서 그거를 큰 톤, 장안온천같이 350톤 나와서 지하온천물을 쓸 수 있는 데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하게 돼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2,0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수도로 나가서 하수도 요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산출이 잘못됐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공동주택, 일반빌딩을 막론하고 그 건물 바닥에는 지하수가 다 흐르지요. 그러면 그거를 전기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버리기 전에는 그 건물이 망가져요. 그럼 그 물을 그냥 다 버린다니까……. 그냥 하수로 그냥 흘려서 버려요. 그런데 그 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 그 얘기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하수…….

세찬

오세찬위원

맑은환경과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우리는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해요. 어디다가 활용하느냐, 어디에다 하겠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청소…….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하고 가뭄 때 화단에 물을 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하수가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물로 가로수 물주고 물청소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좋은 방법을 맑은환경과장님께서 잘 활용해서 동대문구에 어떤 유익한 방법을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끌어들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파트가 안하려고 그래.

세찬

오세찬위원

어차피 지금 모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퍼서 버린다니까. 근데 그거를 저장을 시켰다가 쓰면 될 거 아니야.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하고 같이 건교부나 어디에다가 품의서를 써서 내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에코마일리지로 인해서 저희 아파트에 몇 번 오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에너지를 달았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미니 태양광.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요. 저하고도 몇 번 만나셔서 얘기를 나누고 뒤에 팀장하고도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했잖아.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달아놓고 거기에 게이지가 있고 그 전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쓰고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그 때 이해가 가는 거야. 문외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궁을 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아파트에 몇 번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다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전혀 모르지, 안 그렇겠어요? 그게 이유가 간단해요. 태양광 거기에서 축적되는 전기가 230V고 그냥 일반 가정집에 들어오는 볼트 수는 215V나 220V기 때문에 우선 높은 볼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태양량에서 전기가 발생 안되면 215나 220에 기존 전기를 쓴다는 얘기야. 간단해요. 그러면 쓰고 있는 전기가 거기 데이터 디지털판이 있어 가지고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일반 가정주부들도 보고 책자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면 자기가 한달에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를 몇 ㎾를 이득을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쉬운 걸 갖다가 우리 과장이 나를 몇 번 만나도 이해를 못시키고,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공동주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찬회를 중국으로 갔을 때 새로 짓는 아파트의 옥상은 전부 태양열로 해놓은 거야. 그렇게 해놨어요. 기본사항이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태양열에서 발생되는 온수로다 아마 웬만한 난방은 커버가 되고, 순환모터만 돌리면. 그렇지요? 순환모터 몇 ㎾짜리만 돌리면 건물 전체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 1990년초 정도에 충청도에서 공장을 잠깐 했을 때 지붕이 전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태양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직원들이 매일 샤워를 하고도 물이 남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맑은환경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또 예산편성 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뭔가 발로 뛰는, 찾아가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야. 이거 한 장 우리 과장하고 국장님한테 드려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LED전기를 달고서 반경 300M 안에 있는 아파트들을 평형별로 서로 비교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롯데아파트라는 데가 43평 기준 7, 8월 요금이 4,800원, 5,000원, 3,96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를 보세요. 14,000원, 20,000원, 16,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몇 배 차이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우리 동대문구에 50%의 아파트만 절감을 시켜도 연 약 2억원 돈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주택과 소관이지만 한번 참고를 하시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지금 태양광 하시는 것도 적게는 9,000원 많게는 12,000원이 절감 된다고 그래요. 그럼 1년이면 12만원, 3년이면 36만원, 3년이면 빼잖아요. 제가 35만원 부담해서 송금했거든요. 나머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 속에 살지만 자연의 지배를 받을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꼭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질의하는 그런 위원인 거 아시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니까요. 3개월 동안 제가 관리소장을 시켜서 데이터를 빼본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내년 업무보고라던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끝냅시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 동대문구 에너지절약 엄청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롯데1차 아파트를 한 3번 정도 찾아서 갔지요. 지금 청솔우성아파트도 제가 3번 정도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홍보부족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거에 대한 의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금요일인가 청장님 댁에도 미니태양광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보고 계속 늘어나다 보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원전하나 줄이기 해서 200만 TEO를 하는데 그게 올해 6월에 됐고 내년에 400만 TEO를 하는데 저희도 우리 동대문구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전부 지출을 좀 줄이면 지역이 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69번부터 74번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0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태양광이나 에코마일리지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정말 많이 애쓰시고 나름대로 홍보 한다고 하는데 요새 살기가 빡빡하다 보니까 그거 몇 년 안에 투자한 거 만큼 회수될까에 대해서 다 염려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쓰는 집은 5년이 가도 회수가 안 될 것 같다. 그 연한이 한 5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고장 나면 누가 돈 댈 거냐, 의구심들 많이 가지고들 계십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25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가서 고액 및 상습체납자 500만원 이상 건이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됐네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을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냥 지금 현재 다 체납되어 있는…….

신복자위원

체납되어 있는 상황……,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때 ’13년도에 행감자료 때보다 건수도 올랐고 체납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기 개개인 보면 8번에 있는 최병각씨 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 한 14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3건은 냈는데 공교롭게도 13건이 금액이 좀 적은거로만 내고 한 건 남은 게 9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건수가 왜 늘었으며 이 건에 대해서 어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8번 최병각씨요?

신복자위원

예, 그분 건은 14건 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300 돈인데 13건을 냈다고 해서 다 갚았나 보니까 그게 한 400만원 돈밖에 안되네요. 오히려 한 건이 많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분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분인데요. 2001년 1기분만 안냈어요. 그 이후 거는 전부다 내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900만원 건이 2000…….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2001년 1기분.

신복자위원

1년 1기분, 그냥 평생을 이 돈 내다가 세월 가시겠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체납액이 더 많아진 건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이게 거의 구십 몇 년도부터 누적된 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98년도.

신복자위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누적이, 이거 계속 낼 때까지 누적으로 정리가 되나요? 어떻게 압류를 하실 건지, 어찌 해결 하실 건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통 환경개선부담금이 사후에 부과되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을 저희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청산되거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받고나면 저희가…….

신복자위원

못 받잖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보통 30만원 이하는 압류를 안거는 방향으로 돼있고 남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있고 이게 환경개선과태료다 보니까 세금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신복자위원

받을 수 있는 건이 어떤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받을 수 있는 건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신복자위원

근데 이거 시효결손이 안 되는 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왜냐 하면 압류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효결손도 안 됩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시효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갈수록 계속 금액은 늘어나고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리도 못하는 부분인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부과를 했는데 납부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았는지 그런 부분도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8% 정도 됐는데 올해는 92%정도밖에 납부를 안했어요. 지금 10월달이라 10월에 들어오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경기가 부진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희망도 적고 이거 어떻게 나름,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해야지 계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딸려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못 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게 되면 그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 시, 아까 LPG하고 조금 별개이기는 한데 LPG 가스통. 그 건에 실은 차들이 필증도 붙어있고 그대로. 그거 주택가에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주차해 놔도 되는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원래 8개 있으면 차고지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왜냐 하면 LPG가스통이 8개이상 되면…….

신복자위원

8개가 뭐예요. 몇 십개가 되는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그냥 세워 놓으면 안 되지요.

신복자위원

그거 단속 어디서 해요? 맑은환경과가 해야 되지 않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차 저희 청솔우성이랑 SK 이면도로에 거의 매일 서있다시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 가스통 실은 차도 있지 않냐고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차 계속 서있어요.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 해요. 그때 개들 많이 실어 놨던 차는 안보여요, 그 이후로. 근데 가스통 실은 차는 계속 있는데 그걸 주차행정법으로 안 하는데 지금 보다보니까 맑은환경과가 단속을 해야 될 건 같아, 그 건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이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차 서있을 때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꼭 오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252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 상습체납자 500만원 이상인데 여기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신복자위원

아는 사람 있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재산 압류는 안 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왜냐 하면 재산조회,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재산이 있는 분이 있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뽑으면서 대체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왜냐 하면 과태료다 보니까, 세금이면 다 조회해서 할 수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재산도 엄청나요.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지금 서울시에서 체납액 징수하는 체납기동대라고 있죠, 그런 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38기동대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8기동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언제부터 체납되어 있는지 몰라도…….

신복자위원

부자죠?

재혁

권재혁위원

예, 엄청 부자에요. 눈에 보이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산 나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이분을 몇 번 말씀을 하셨어. 제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 분이 여기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요즘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내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디젤차면 어느 차까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경유차만…….

김남길위원

경유차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승용차도 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승용차도 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요즘 외제차들이 승용차 디젤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부과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등록 신고내고 경유차로 등록이 되면 관리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중 동대문 관내에 지금 외제차 디젤차로 된 거, 등록된 거 지금 실적 가지고 있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김남길위원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 동대문 관내에 디젤차가 BMW나 BENZ나 AUDI나 이런 차들, 지금 국내 차 말고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한 대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부과된 중에 그 자동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황파악은 제가 안하고 있어서, 자동차등록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경유차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외제차로 해서 경유차가 몇 대가 되는지는 제가 현황을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그건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는 국산차만 화물이나 비상업용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 추세가 외제차들 디젤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미리 대처해서 세금을 부과해 주십사하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259페이지 공사현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제기역 5번출구 쪽에 가면 대우푸르지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공사를 하고 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난리입니다. 덤프차, 레미콘 할 거 없이 아주,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한 번 나가봤습니다. 용두동 지역에 쭉 해가지고 공사장, 신동아아파트를 필두로 해 가지고 쭉 한 번 돌아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건너편에는 제기4구역, 용두4구역 해가지고 롯데캐슬 짓고 지금 난리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롯데캐슬은 2월에 입주할거고 그 맞은편 건너편에 대우건설이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서 지하수 뿜어 올리든가요, 안 뿜어 올리든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개발할 때 지하수이용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용계획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신고가 됐으면 그게 현황이 돼 있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도로가에 이런 큰 파이프, 그거 무슨 파이프입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도로에 보면 겨울이 다가오죠. 공사가 수일 내에 안 끝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덤프차, 레미콘차, 일반차량 뒤섞여서 아주 난리입니다. 청소는 아까 우리 청소과, 물탱크가 청소는 공짜로 다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물 청소, 물세를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 현장가서. 막말로 지하수로 뿜어낸 물 좀 실어달라고 하든가. 세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하수 뿜어서 막 버리잖아요. 피해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보고 있고 이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보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소음이나 이 뒤에가 아주 그냥, 건너편에는 두산아파트가 있죠? 굉장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미리 나가셔서 교통체증이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과장님이 번거스럽지만 한번 더, 머슴애 같으면 후딱 뛰어가라고 하겠는데 과장님이 좀 그렇구만. 한 번만 나가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연탄공장 이전 사업추진 현황인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연탄공장 이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반기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정승환위원

공약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문동에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문동에 어려운 이웃이나 무슨 행사를, 노인행사를 할 때 기부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보고를 받고 그 사장을 어느 예식장에서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맑은환경과에 연탄공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돼있는데 이거 처리 하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봐서는 우리 동대문구 이문동을 위해서는 가긴 가야 되는데 자기네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맞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추진하셔서, 저도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259쪽 공사현장 석면인데 공사현장 말고 기존에 저희가 스레트지붕, 우리 구에도 그 때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교체를 할 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본인들이 안 한다는 집도 있고 그러는데 밑에 보면 석면피해자 발생 시 대책에 유족들한테 뭘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시비로 개량 교체하는 거였었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국·시비. 저희 구…….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못 한 집은 옆집까지도 피해인데 그러한 집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도 우리가 나중에 보상 같은 거 해 줘야 되나?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공사장에 폐암이라든지 걸린 분한테 해 주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스레트지붕이나 그런 쪽, 인근에 사는 분들도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럴 때 그 분들이 바꿔준대도 안 바꿔주고 떼쓰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소리야. 지금 우리 전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총…….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스레트지붕 대상자가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256개 중에서 대상되는 데만 73가구인데 51개소가 포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2개소 개량을 하고 2013년도에 22개소를 하고 올해 40개소인데 다 포기를 하고 13개…….

신복자위원

포기하시는 주된 이유가 뭐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게 지붕 개량하는데 200만 원, 최소 비용이 500정도 드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인은 50% 하고 개량을 하다보면 스레트지붕만 되어 있으면 완전히 하면 되는데 스레트지붕 외에 지붕이 있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드러내게 되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신복자위원

지원 금액 갖고는 아예…….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웃들이 피해를 보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강제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다 스레트지붕이면 교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좀 해야지요. 옛날에 스레트지붕에다 삼겹살 구워 먹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고 하니까 맑은환경과가 나서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이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재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에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소한주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65쪽부터 292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75번부터 7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직원이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자료하고 국·과장님한테 깔아드린 자료가 있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2014년도 아파트 공동경비료의 비교표를 인근 단지 4개소를 평형별로 비교 검토를 한 겁니다. 25평형, 33평, 43평형 이렇게. 공동주택팀장도 자료 있나요? 없으면 하나 받아서 봐요. 지금 공동주택팀에 직원이 몇 명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명?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명,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팀장하고 주임하고 2명이었다는데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대로 동대문구의 43%가 넘는 인구가 공동주택에서 사니까 팀의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명이 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도표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맨 밑에 롯데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몇 % 보조해 주고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 들어오는 대지들이 60%.

세찬

오세찬위원

4·6제로 낸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전기요금을 40%는 자체적으로 내고 60%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만입니까, 아니면 공동요금 전체를 따지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보안등만.

세찬

오세찬위원

보안등에 관해서만. 그런데 아파트 별로 보면 가로등이 쓸데없이 켜져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5개 정도를 제가 아주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가로등이라는 건 단지 내에서 다 외곽지역을 비추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인근 주택지역하고 불합리한 데는 소등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조례에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몇 룩스까지는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은 없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공동주택팀에서 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도표로 봤을 때 25평, 33평, 43평을 보면 가장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의 차이가 거의 만원 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비교 검토가 상당한 거죠.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내용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 자료 도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롯데아파트가 동대문구에서는 최초로 지하1, 2층에 LED를 한데 아닙니까? 그리고 신성미소지움이 아마 금년에 한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금년에 공동주택에 LED로 전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LED시설은 4개 단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총 몇 개인데 4개만 했냐, 이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체 지원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한 아파트는 16개 단지였었는데요, 거기에 LED사업으로 지원한 거는 4개단지.

세찬

오세찬위원

4개 단지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4개 단지에 한 번이라도 과장께서 나가 보셨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쯤은 어디 잘 된 데를 가셔서 보시고, 조절방식으로 했다든가 점멸방식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팀장은 나가 보셨나요?

용수

이용수공동주택팀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못 나갔어요? 이 도표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차적으로 구정질문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했는데 2012년, ’13년, ’14년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동주택기금 예산이 얼마나 됐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3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2억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하고 똑같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전년도하고 똑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리지도 못하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억 1,000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 올렸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표 보시고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순차적으로 쓸 때가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에너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구정질문 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아가지고 하려면 너무 늦고,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서울시 예스코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융자를 얻은 것을 갚아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한집에 이렇게 만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43평형에 만원. 예를 들어서 33평 같은데 어떤 때는 1만 2,000원도 절약되는 데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금년에는 공동주택지원 지원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게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가 우선 시급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놀이터 시설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LED교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세대별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부의장이 됐다고 해서 구정질문을 못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는데 일반세대에서도 제가 직접 LED로 교체하니까 약37~8%의 절약효과를 갖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는 못 가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할 때만 하더라도 LED값 하나가 9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4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국·과장님 아시죠? 그러면 이제는 아예 백열전등을 국내에서 생산 못하게 법으로 묶었다시피 이것도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세대별로도 홍보를 하실 때 우리 홍보팀에서 구민소식지 같은 거 나가는 것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나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아파트연합회를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를 개개인이 쫓아다니면서라도 한 세대당 5만 2,000~3,000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던 것이 3만 5,000~6,000 이렇게, 거의 2만원 돈이 줄더라고요. 그럼 %가 약 40%가 채 안 되는데 그 정도라고요. 그러면 제가 집에 LED 등을 다 바꿨을 때 한 35만원 들어갔는데 전기요금 계산해서 원가 대비하면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보충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도 10년은 보장을 하더라고요. 요즘 KS품도 많이 나오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게, 효율적인 게 우리 구청 청사도 바꿨지만 밤 10시만 되면 소등을 한다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공동주택은 24시간 365일을 켜놓지 않습니까? 지하 1, 2층에 주차장은,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효율이 많다. 그 다음에 일반 세대도 37~8%의 절약효과를 갖고 온다면 다른 구보다는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 현재 우리 관내에서 말썽이 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간에. 주택과에서 혹시 나가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용두동 래미안아파트 동 대표하고 입주대표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특정지역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몇 군데 있냐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용두동 래미안도 지금 동 대표 선거관련해서 민원이 접수 되서 저희들이 처리과정에 지금 소송이 접수 되서 저희들이 소송 답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동 SK나 크레시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합동실태조사를 문제가 있는, 민원이 많은데 위주로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에 실시를 한 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거기 꽤 오래됐는데 지금 입주자대표나 동 대표 주민 간에, 혹시 한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제가 민원을 여러 번 한데는 몇 군데 가 본데는 있고요. 전적으로 다는 못 가…….

김남길위원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던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용두동은 담당자가 나갔었고 저는 지금…….

김남길위원

아니, 한 번도 안 나와서 지금 고소까지 가도록 중재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용두동 래미안은 제가 현장은 못 갔고요. 그분들은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민원을 안내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담당자가 현장을 나갔고요. 일단 서류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SK나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김남길위원

아니, 그 지경으로 갈 때까지 주민들이 건의하고 문의하고 찾아오면 중재를 해야지, 주택과가 뭔 주택과에요? 거기 주민들 고소까지 하고 그 정도까지 가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들 화해 노력은 있어요, 없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래미안 민원은 지금 동 대표 2명을 선거하면서 당선결정을 하고 나서 두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이의신청이 학력위조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해서 동 대표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를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쌍방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선거규정에 보면 이의신청을 5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5일이 지나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시정지시를 했더니 지금 시정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소송이 들어 와서…….

김남길위원

시정을 어느 분한테 하라고 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동 대표 회장하고 선거위원장.

김남길위원

동 대표한테 했어요, 입주자 대표한테 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선거위원장하고…….

김남길위원

선거위원장은 선거만 끝나면 개입을 못하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동 대표에 시정지시를…….

김남길위원

시정지시를 하기 전에 미리 주택과나 모든 부서에서 했으면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 고발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점 가서 화해 노력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용두 6구역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이 책자를 보세요. 6페이지 네 번째 보면 사업인가관리처분, 지금 6구역에 관리처분이 안 들어갔는데 관리처분 들어갔다고 그렇게 써 있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 단계로 가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6구역이 재개발 확정이 됐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기준이 아니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단계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2014년도 것을 지금 여기 보시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거든요. 거의 관리처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 용두6구역고 청량리7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만 된 있는 상태고 관리처분은 아직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답십리17구역하고 용두6구역하고 청량리7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전농11구역하고 답십리14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된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 위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국유지를 공유자 무상으로 조합 측에 양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3평, 4평씩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죠? 강제이행금 부과시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국유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은 아니고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광진구도 말썽이 난 거 보셨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점포사용료 2평, 3평 들어가 있어서 꽤 많은, 우리 관내 총 몇 건이나 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변상료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총 건수가요, 쉽게 얘기하면 사용료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120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점유하는 필지는 49필지입니다. 그래서 점유하시는 분들은, 부과대상자는 5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부과는 얼마정도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제가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2014년도 9월 30일 현재 자료는 57건에 4,866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800만원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강제 무허가 건물 좀 물어볼게요. 이행강제금 부과 2013년도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저희들이 지금…….

김남길위원

무허가 건물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정기분을 아직 부과를 안 한 상태고요.

김남길위원

제가 2013년도 거 말씀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2012년도 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물 동별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고,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까지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013년도는 81. 4% 징수됐고, 2014년도에는 51. 9% 징수됐습니다.

김남길위원

2012년도는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2년도는 49. 9% 징수됐습니다.

김남길위원

49%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예요? 지금 2012년도 거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갔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표기한 것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고치지 않고 전년도 숫자 책자 그대로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나타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징수된 게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49%가 넘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최종 이행강제금을 확인한다면 2012년도 거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년도 숫자다보니까 그대로 고정을 해놔서 그렇지, 그 이후에 징수가 돼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건수하고 금액하고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2012년도 것을 여기다 해서 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2012년도 것을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저희한테 건수를 주지 말았어야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2012년도 부분은 전년도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변동을 안 시키기 위해서 고치지를 않았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야지, 고쳤다 안 고쳤다를 떠나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지금 말씀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요. 수정된 부분은 다시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금 추진실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강제부과 97건, 자진정비가 71건이죠? 지금 저희한테 준 것은 2014년도 것입니까, 언제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저희한테 준 이 책이요, 과장님.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 책자에 나온 숫자는 9월말 현재 숫자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금년도 거냐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2014년도 것인데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4년 9월까지란 말씀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연도가 안 써지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처음 책자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보충자료를 낸 것은 10월 달까지 자료를 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연도수도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고 지금 2014년도 거냐고 제가 재차 반문해서 물어봤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비고란에 보면 2014년 9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65건이잖아요, 97건 중에.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 몇% 정도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가지고 말씀드리면 징수율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를 따져야 되고요…….

김남길위원

받은 금액이요,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징수율을 따져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진정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처분 전 진행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가 1차 시정을 30일 시정기간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시정기간을 10일 내지 20일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진행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건수로는 244건인데, 지금 부과는 97건이고 처분은 65건인데 현재진행중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진행 과정에 받는 금액의 총 금액을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 좀, 2014년도 거 실적.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징수실적을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은 혼자만 할 수 없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쪽으로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주택과 전체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265에서 292페이지 전체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우리 도시관리국 첫 주택과인데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박주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정승환위원

괜찮으시죠.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은 별로 없고 정비사업 원주민재정착률 그런 공약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사업이 주거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적률 상향조정 또 임대주택순환용을 해서 우리 주민이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없이 주택과에서 노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개소, 완공돼서 14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7군데 정도를 재정착률을 학보하기 위해서 용적률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하고 2014년도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기4구역이나 이런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답십리17구역, 청량리 제7구역, 답십리14구역, 전농 제11구역, 용두 제4구역, 용적률이 상향됐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렇게 5개 이상의 구역, 아까 7개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상향 돼서 재정착률을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더 큰 평수를 줄이고 대형평수를 작은 평수로 해서 주민이 정착할 수 있게 사업비 들어가는……. 사업비 증가로 추가 부담금을 줄여서 정착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은 순환용 임대주택을 사용해서 우리 구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을 사용해서 임대주택자도 다시 재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물으면 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나보다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주택가에 언제 부임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승환위원

7월 1일자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저희랑 똑같이 오셨네. 어쨌든 예산이 안 들고 그런 용적률 상향조정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 재개발하는 주민들한테는 좋은 득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추진 잘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행복한 휘경 만들기 사업이 하나 있죠? 행복한 휘경마을 만들기 사업.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저희들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였었는데 건축과로 이관이 돼서…….

이영남위원장

건축과로 이관이 돼서 나중에 건축과 할 때…….

정승환위원

이관이 됐어요? 언제 그렇게 넘어갔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팀이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팀이 건축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건축과로 지금 이관되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 공동관리주택 지원 공약사업이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행감자료에 없는 과거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가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실제로 금년도 예산이 2억 인데요. 2억 중에 실제로 보안등 전기로를 빼고 나면 한 1억 정도로 두 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각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했는데 신청단지가 34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6개 단지만 결정을 해서 일단 그 부부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1억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활성화사업 지원내용은 9개 항목이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담장이나 통로 개방할 때 옥외보안등, CCTV설치유지, 입주자 대표 회의 공개시설 장비설치 등 이래서 조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항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혹시…….

정승환위원

아니, 됐고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2억을 배정해서 1억 8,000정도 지원을 했는데 공동주택연립문화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거기도 이게 3,900만원짜리 예산인데 공공관리 전문가들로 자문단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린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구성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한 설적이 없습니다. 예산에는 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사업을 우리 구에 한명이 전문가 한명이 지금 단지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 사업을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람의 수당, 보수 식으로 주는 그 예산입니다.

정승환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2014년도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수시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 대상이 146개 단지 민간아파트, 연립주택, 임대 25개 단지 이 대상이 아까 제가 질의한 공동주택관리지원하고 똑같다는 부분에서 좀 비슷한 감이 있어서,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공동주택연립문화조성에 문화라는 말에 커뮤니티활성화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일단 예산 부분이 거기에 커뮤니티활성화, 전문가 수당을 주기 위한 어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관리지원하고 공동주택연립문화하고 비슷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정승환위원

연관이 있는 사업이다 제 말씀은 이거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문화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게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 이 정도의 예산은 같이 몰아서 지원사업과 문화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편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아마 저희들이 공동사업 지원 사업비하고 커뮤니티 수당 주는 부분은 분야가 틀려서 그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예산 분야가 틀리다.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주택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이것도 없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운영되지 않았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럼 예산만 확보 해 놓은 거네? 설치 운영 된다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운영했을 때 외부 위원들 수당을 줘야 해서.

정승환위원

수당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예산하실 때 소요 예산이 수당인데 수당이 24만 5,000원에 5명, 6번 회의하면 735만원 정도 나간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하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단가 24만 5,000원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는 아파트 실태조사할 때 실태조사하는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앉아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단가입니다.

아니, 실태조사가,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었다며. 실태조사 부분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시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정승환위원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받을 때 구청 지하에 상황실에서 한번 뵜는데 그분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일당인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조정위원회는 실제로 운영을 안 했고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 지난주에도 청량리 미주아파트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정승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실태조사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국장님 실태조사는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10%이상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해서 위원들 수당을 주는 것은 시간당 7만원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지금 24만 5,000원이라는 부분은 실태조사요원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실태조사를 열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정승환위원

아니, 이 사업이 실태조사가 아니라니까. 이거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책자 구청에서 잘 못 만든 거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를…….

정승환위원

제가 좀 있다가 보여드리고…….

신복자위원

자료를 보여드리고 받으세요.

정승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영 아닌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 됐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 제가 무슨 하자를 걸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런 조정위원회를, 신규에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파악 못한 거야. 근데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아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주택과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거고 실태조사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거에요. 국장님 실태조사는 지금 내가 말씀 드린 게 맞잖아. 주민들에 10% 이상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실태조사는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실태조사고요. 지금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고, 회계라든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계속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등을 실태조사 요원으로 해서 기존 아파트를 조사하는 그 실태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되어 있는 1200만원은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기존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했는데 저희 구에서 1,25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실태조사라는 용어가 똑같은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 나는 실태조사라는 거는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에 자기의 추정분담금이 얼마나 되는가, 10% 이상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게 실태조사라고, 그것도 실태조사 맞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실태조사랑 똑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승환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그거를 조사하게끔, 민원이 서울시로 들어갔을 때 내려와서 하는, 그럼 이것도 시비로 다 충당하겠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는 직접 서울시에서 조사를, 전농 우성아파트라든지 몇 개 아파트 단지는 조사를 했고요.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2,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1,2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정승환위원

예산이 730인데 보니까 24만 5,000원이라는 수당이 좀 많아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조정위원회를 하는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는 7만원인가 얼마, 많이 받는 데가 10만원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거기 나와 있는 단가는 엔지니어링 사업단가 기준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해서 거기에 기술자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는 특급기술자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24만 5,000원이 책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관리비 집행에 대한 민원,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 입주자간의 갈등민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건데 저도 실태조사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같이 쓰여서 헷갈렸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고.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6쪽 보시면 고액 및 상습체납자 현황해서 비고란 보니까 전부 재산압류를 다 해놨네요. 그러면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해 놔도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 놓은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재혁

권재혁위원

집행을 빨리하면 안 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집행을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재혁

권재혁위원

재산압류까지 해놓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재산을 압류해 놔도, 우리가 세입이나 아니면 과태료부분으로 압류를 해 놔도 사실은 채권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하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해봐야 사실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 압류해 놓은 게 언제까지 압류해 놓을지도 모르겠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채권확보 차원에서 일단 해놓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징수가 지금 몇 %정도 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고액체납자 중에서 사실 징수실적은 거의…….

재혁

권재혁위원

희박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옥탑방 양성화 그러는데 이거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특정 건축물 양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예, 옥탑방.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있고요. 무허가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도 업무협조는 오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옥탑방 양성과정에서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손을 댔어요, 증축하느라고 조금. 그러다 보니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 갔단 말이야. 민원이 들어 가서 주택과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주택과에서 나와가지고 주택과 양성화 과정에서 제외를 시켜 버렸어. 당신 건물은 양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손도 못쓰고 그거 뜯어놓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 옥탑방 양성화 할 계획이 또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허가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사실 건축과 업무고요. 무허가를 건축과 특정건축물로 신고해 놓고 그게 인가가 되기 전에…….

재혁

권재혁위원

손을 안 댔으면 허가가 났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렇죠. 손을 안 댔으면 됐을 거를 손을 대다 보니까 그게 무허가가 돼서 저희 과에서 나가서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양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건축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양성화가 될는지는 모른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봐야 되겠죠.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는 것은 몇 년 후에 생길지 안 생길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엄청 잘하셨는데 주택과로 오니까 일이 만만치 않으시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게 근무시간외라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실력발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6시 전에 주택과를 끝내 드렸어야 되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도 했는데 이미 뭐 자료가 나온 건이라 그랬나 봐요. PPT 자료로 나가는 부분을 너무 정성들여서 칼라로 제출하시는 일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대신 복지환경국 쪽보다 한 면으로 안 하고 양면으로 해 주신 거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구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사소한 부분이겠지만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 놀이터 부분이 제일 민감해요. 인근에 아파트들 보면 그 때 답변하실 때는 거의 마무리 많이, 플러스가 나가는 1월달에, 저희가 1월까지 해야 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1월 26일까지.

신복자위원

지금 정확하게 공동주택 체크는 하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완공 받으신데 어디 몇 군데인지 알려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점검 대상이 저희들이 190개소인데 검사완료 합격한데가 129개소고요.

신복자위원

120?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29개소. 그리고 지금 불합격한데가 8개소고, 미검사가 52개소 해서 검사대상이 지금 60개소입니다.

신복자위원

1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기간은 1월 26일까지 입니다.

신복자위원

현재 놀이터를 못 쓰고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던데 그 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합격 못하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련규정으로는 불합격 된 데는 폐쇄조치를 해서 임시폐쇄조치를 해놓고…….

신복자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런데 임시폐쇄조치를…….

신복자위원

폐쇄만이 답은 아닌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대표회에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장기수선충당계획을 변경을 하더라도 해라 그랬더니 장기수선계획을 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일단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합격 통지 못 받은 아파트 놀이터를 일단 폐쇄하고 못 쓰는 쪽으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불합격한데는…….

신복자위원

불합격한데, 끈으로 매달아 놔도 끈 제끼고 애들이 들어가서 타고 놀던데 그거 어떻게 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신복자위원

그거까지 못하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끈 말고 입구를 막아놓고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신복자위원

아이들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렇게 조치가 안 된 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놀이시설만 철거, 공원만 이용해도…….

신복자위원

철거를 안 하고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띠를 둘러놔도 아이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타고 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폐쇄를 어떤 식으로 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입주자대표들 원래 정식으로 임기가 몇 년이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마냥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파트?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대표들이 원래 2년이고…….

신복자위원

2년이고 몇 회 연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규정을 어기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제가 벌칙조항을 못 봤는데요. 벌칙조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신복자위원

과태료 부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2년하고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하는 건 괜찮나요, 아예 못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법에서 쉬었다가 하는 것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예 못하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시라 그 의미인가요? 그러면 4년 하면 못하는 거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한 번 잠깐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아까 주택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대로라면 이 표를 중간 거 가지고 얘기 할게요. 연도별 이행 강제금 부과건수·금액 및 징수실적인데 2012년도에 부과했던 거를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 밑에 하단에 도표를 하나 더 잡아 주셔야 돼요. 이 당시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징수 몇 건해서, 왜냐 하면 숫자는 안 변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그걸 너무 어렵게 듣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부과건수는 안 변할 거다 소리야. 부과건수가 ’12년도에 1,000건을 했는데 징수를 500건을 하고, 그렇죠? 못 받은 거 500건이잖아. 그런데 그 후에 2년 동안 징수, 그러니까 징수는 똑같이 나가게, 받아 들인 게 700건이 되면 300건을 못 받았다든지, 일단 1,000건에 대한 부과 숫자는 안 변한다는 소리지요.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2012년도에 1,000건을 부과했는데 그 건이 지내오면서 이만큼 징수가 돼서 현재 이만큼을 못 받고 있구나 라는 거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체납되고들 있으니까 그게 위원님들 눈높이에서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건수는 이미 나와 있잖아. 건수에 총 부과했던 금액이 있는데 중간에 징수가 없이 이게 전혀 진행되는 거 없이 ‘12년도 자료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이거 계속 징수가 이렇게 되면 50%밖에 안 되니까, 49.9%니까 50%를 못 받았냐 라고 저희가 물을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진행을, 지금 타과들은 거의 많이 그렇게 깔아 주고 계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는,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복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뒤에 다시 그 이후로 징수된 실적을 넣어주고…….

김남길위원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숫자 안 변해요. 부과 건수는 그대로 있죠. 징수하고 못 받은 것만 남아있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2012년, ’13년, ’14년 일반아파트 지원사업을 보다 보니까 아파트 숫자가 조금 변동은 있는데 2012년에 받고, ’13년에 받고, ’14년에 받은 아파트도 있고 또 ’13년, ’14년 받은 아파트도 있고 그러거든요. 선정 기준을 보면, 제가 예전의 책자를 보니까 1월달에 지원계획 수립하고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그 지원사업을 모든 아파트들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아파트를 연도에 대상으로 공동부분 유지관리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사업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단지별로 보내서. 받게 되면 전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례나 규정이 예산범위 내에서 10%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을 심사해서 매년 할 때마다 조례에 없는 사항은 방침으로 일단은 정하던지 하는데 만약에 전년도에 지원했다든지, 또 지원했는데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감점을 줘서 심사하고 있고 연도별로는 있는 숫자대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연이어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없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게 규정상에는 없는데 매번 가는 데만 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최초의 보고서를 만들 때 심사기준에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

2013년하고 ’14년하고 받은 데가 여섯 군데 다섯 군데 되고, ’12년하고, ’13년 받은 데도 그 정도 되거든요. 다른 아파트는 이거를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지금 3년 연속 받은 아파트도 있거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3년 연속 받은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임현숙위원

2012, ’13, ’14 감사자료 주신 거 보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기료는 매년 나갔고요.

임현숙위원

전기료 말고 일반지원사업, 전기료는 공성아파트 빼고는 다 계속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280쪽 그 다음에 276쪽, 272쪽, 그렇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신청하거나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저희도 안내해야 되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죠? 중복되는 부분 있죠, 위원님?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앞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존의 신청 금액 가지고는, 주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 사업을 못하니까 포기를 많이 하신 걸로 그때 답변하셨어요.

임현숙위원

사업포기아파트하고 별개거든요. 사업취소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고, 제가 아파트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과장님 한 번 가셔서 자료를 다시 보시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다른 아파트를 보다가 우연히 이거를 발견한거거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안 되는 규정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도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별도로.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84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다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게 저희 관내 현황이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총 15건이 물려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게 2014년도 겁니까, 2015년도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는 2014년도 겁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가 확실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정말 맞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저희 용두6구역이 관리처분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하고 지금 동시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용두6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2009년 11월 5일날…….

김남길위원

사업인가는 지금 나있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인가가 돼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관리처분 대상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난은…….

김남길위원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냐, 2015년도냐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가 중복돼 있어서 한 난에 넣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것을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한 난에 넣다보니 그렇고 용두6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2009년 11월 5일날…….

김남길위원

사업인가는 떨어져 있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찬성하고 반대하고 금년 12월까지 조정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임의대로 관리처분인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못 만들어서 그런데 관리처분인가는…….

김남길위원

지금 이 자료를 찬성이나 반대파들한테 갖다 주면 뭐라고 하겠어, 이거 난리날거 아닙니까? 관리처분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관리처분 들어갔다고 하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밑에 전농11구역하고 14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가 두 개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관리처분인가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별도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넣어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2015년도라고 저한테 분명히 국장님이나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도냐, 2015년도냐를 다시 물어본 겁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조정기간인데, 관리처분 6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안 들어 갔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 반대파들한테 가져다 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네에 난리 나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표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점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저도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도 너무 몰라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건데, LED지원을 하는 건데 제 지역에 작년에 관리소장님이 이걸 신청을 했었나 봐요. LED로 등을 달려고. 한 300세대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선정이 안됐다고 “왜 안 됐냐” 그런데 LED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해보면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일반 업체에다 맡기면 관리소 직원들이 있으니까 비용정도만…….

신복자위원

좀 싸게 할 수 있다.

이영남위원장

예, 등이라든지 이것만 지원해주면 3분의 1가격으로 가능한데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오히려 비싼, 우리 예산을 가지고 좀 낭비성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지원들은 수 십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임대 SH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SH아파트는 실제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거는 개인 이쪽이고 거의 밖에서 쓰고 있는 관리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방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전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임대주택이 한 6000세대 되나요? 5000에서 이번에 입주를 많이 하니까 한 6000세대 이상 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케이블TV 채널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나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라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2억이잖아. 그러면 6000세대 곱하기 월 200원 곱하면 1년에 한 2,000만원 되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있던 담당 팀장도 나름대로 민원을 받고 상담을 했었다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내역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아파트, SH임대아파트는 사실 관리자체를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료 지원하는 데는 임대아파트도 포함해서 신청하는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우리 조례상으로도 지원 할 수 없다 이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시설물 유지관리비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기료나 이거는 지원하고.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권재혁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그 기간에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해 가지고 양성화 된 줄 알고 큰 기대를 안고 설계사 사무실, 주택과 다 찾아가서 그만큼 기대가 컸다가 실망해가지고 계속 전화가 빗발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정 양성화 시점은 금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장

12월 16일까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12월 16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근데 신청했던 분들이 대부분 거의 통과가 안 되나 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세한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해서 12월 16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서 양성화를 하고 있고요. 기준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주거용은 거의 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 주는데 가장 문제가 그 이후에 발생된 것들을 특정건축물로 바꾸자 하는 그런 경우에 안 되고…….

재혁

권재혁위원

12월 31일 이후에는 안 된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옥상에 있는데 주거용만 되는 거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다른 시설로 조그만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창고로 쓰고, 주거용에 부속되는 건물이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성화 되는 거는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하고 있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재혁

권재혁위원

이후에 지은 거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양성화 대상이 안돼요.

재혁

권재혁위원

대상이 안 된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2012년 12월말…….

정승환위원

평수에도 상관이 있는 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평수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330㎡까지가 기존 건축물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다중주택이라든지 기타는 160, 단독주택은 165㎡ 범위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주거용이 50% 이상 되어야만이 양성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법이 애매한 게 2012년 이전 건물인데 그거 망치질 한번 했다고 해서 민원제기 해가지고 그걸 제외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좀 되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