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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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19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옥섭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홍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3쪽부터 357쪽까지로 교육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324쪽 평생교육 진흥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민 아카데미 사업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작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예산이 1억 5,000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2,0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1등에서 올해 뒤에서 2등하고,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5,0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 그리고 구립청소년 독서실도 보면 작년에 300만원 나갔는데 6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대학교에 5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과 그리고 외국어대학교에 수강생들이 어떻게 선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좌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은 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립용두청소년독서실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강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반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급반이 2개 반, 중급반이 1개 반 해서 3개 반으로 15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용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0명에서 196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선발과정은 대상이 어떤 학생들이고 어떻게 선발하게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이 찰 때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수강 신청자가 많을 때는 신규 수강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은 신규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거기서 계속해서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일반인이, 본 위원도 사실 이런 아카데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어대학교나 정보화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각 동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소식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강좌 아카데미에 혹시 나가서 확인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외국어대학교 수료식 때는 잠깐 갔었고요. 강좌 운영 중에는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주정위원

한 번 철두철미하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89에 327쪽 교육경비 보조금은 매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어떤 절차로 해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사후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예를 들면 정산만 받고 끝내는지 아니면 다른 점검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당하게 집행을 하여 환수 받은 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매년 11월경까지 저희가 학교 별로 필요한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에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이게 꼭 학교시설 개선의 경우 필요한 건지 여부를 현장 실사를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혹시 중복 지원되지 않는지 여부를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학교별로 지원 사업 중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가령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 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학력신장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기적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학교별로 3월부터 분기별로 매월 지급하든지 아니면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저희가 현재 자치구세의 15% 범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 형편상 저희가 15%까지 안 가고 있고요. 보통 한 6, 7%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5, 6월경에 서면 점검 및 현장실사를 나가서 혹시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그 다음에 집행했을 때 예산회계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라든지, 물품구매 시 집행절차가 제대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감사는 아니고요.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의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단순히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차원에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집행절차라든지 목적이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환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한 180여 만원 환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건을 시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보면 329쪽 같은 일반 학교, 전농중학교 급식실 취반기 교체나 이런 게 죽 있는데 이문초등학교에서 민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떤 거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문초등학교에서 영어 캠프를 위해서 학교시설 개선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에서 신축은 전부 다 교체를, 급식시설을 전부 교체해 주는데 개축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 120명 정도가 한 학급이 늘었어요.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식판이나 부설 자재 같은 경우는 넣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래서 이번 11월에 신청 들어오면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장 시급한 게 신학기 때부터 인원이 보강되는데 지금 기존에 시설장이 없어 가지고 타 학교에서 쓰다가 버린 걸 갖다가 다시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실적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이고요. 저희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몇 위 정도 하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2013년도에는 급식을 제외하고 했을 때는 자치구세로 따졌을 때 2위를 했고요. 올해는 대략 상위권, 9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9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저희가 정말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보조금 지원이, 사실은 보조금이 교부 목적 외 사업이나 이런 데 또 쓰여 질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방금 서면이나 현장실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장학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37명 줬던 게 이번에 25명으로 줄은 게 있고, 따로 자료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는 한 1억 2,000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2013년에는 7,300만원 정도로 줄었고요. 2014년에는 조금 늘어서 8,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사실은 지원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학발전기금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 지원 쪽으로도 많이 균형 있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학력신장을 60% 이상, 그리고 시설개선을 약 40% 정도 비율을 일단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한 거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2014년도 지원 총액 대비 학력신장 비율이 74% 정도 되고요. 시설개선비로 나간 게 26%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학력신장을 꾀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학력신장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위주는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서 상위 5%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재학생들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장학금 주는 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가 되고요. 순수하게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는 장학제도가 많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비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저희가 일반고라든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이 조금 줄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2014년에는 시설개선사업이 26%라고 하셨는데 지난해 28.4%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고 아무래도 학력신장 쪽에 좀 더 예산 비중을 하신 것 같아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87에 324쪽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대학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국립용두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다른 데는 증액이 됐는데 동대문구 정보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운영하는 거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아카데미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액 구비 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보화도서관에 책이 지금 몇 권이나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권수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인문학으로써 근현대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강 신청하는 인원이라든가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약 100만원 정도 지원이 덜 된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습니까? 또 다시 묻겠습니다. 325쪽 입니다. 성인문해 위탁교육 현황인데요. 푸른시민연대하고 상록야학, 장안종합 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푸른시민연대를 보면 지원액이 2,600 정도 되고 상록야학이 한 800만원, 장안사회복지관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수강인원을 보면, 물론 푸른연대가 133명, 야학이 80명, 장안사회복지관 43명인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2,600만원하고 800만원, 390만원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푸른시민연대에 유독 예산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 지역 거점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고요. 나머지 상록야학이라든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가 한 6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비 지원액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푸른시민연대에 6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상록야학은 약 270여 만원, 그 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약 93만원 정도, 약 100여 만원 정도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비는 지금 장안사회복지관이 93만원이고 상록야학이 260만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왜 푸른시민연대는 구비가 600만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점이 나는지 이유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시민연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 거점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 거점 기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성인문해 기관으로서 전문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과 초등교육 인정기관 등 그동안 사업진행을 해 왔던 노하우를 국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2,000만원 중에 저희가 30% 이상을 대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상록야학 같은 경우는 국비는 600만원인데 왜 구비가 270여 만원이냐면 상록야학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 과정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록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문자 해독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셈하기 등등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에 보면 2013년도에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1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21개 있습니다.

주정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21개인데 2013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3억 800만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7개 학교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초등학교를 보면 을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10개, 갑구에 있는 초등학교 7개, 을구에는 11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갑구에는 1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배 이상 이렇게 납니다. 을구에 있는 10개 학교에 3억 800만원, 그 다음에 갑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1억 6,200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뒤로 이렇게 보면 접근성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꼭 갑·을 구분해서 드리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합치면 저희가 보통 2013년도 경우, 학교별로 보통 대략 5,500에서 6,000 정도 학교 평균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이 많은 학교는 학력신장이 조금 덜 나가고요. 그리고 학력신장이 많이 나가는 초등학교는 시설개선비가 조금 덜 나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 합쳐서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께서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뒤에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립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는 경희고등학교나 경희여고, 경희중학교 자료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경희하면 상당히 재원이 풍부한 재단입니다. 이런 데 보다는 청량고등학교나 공립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 관내에 보면 고등학교가 학력 인정고 포함해서 1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가 경희고등학교하고 대광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가 청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원칙은 공·사립을 구분을 안 하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주정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장학금발전기금 근거 및 조성방법해서 목표액이 30억 입니다. 이 30억이 2019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현황을 보면 지금 조성현황을 보면 6억 3,199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년, 11년, 12년, 14년까지 보면 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6,400만원이 됐고, 2013년도에는 42만 3,000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23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떻게 30억의 목표를 달성할지, 또한 이 기금조성에 있어서 「교육기본법」제28조 1항에 의해서 장학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이 적립금에 대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고, 또한 이 기금이 어떻게 수익으로 적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2009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매년 3억씩 10년 동안 30억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조성하려 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2012년도에 출연금이라든지 기부금이 2억 8,400이라든지 8,500해서 저희가 3억 7,500정도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2013년도부터는 거의 조성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은 주 수입원이 출연금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 재정상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없고, 2013년도에 42만 3,000원은 전액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수입이 42만 3,000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서 대광중학교에서 수입금 전액 17만 3,000원을 기탁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인 동대문행동21실천단에서 25만원을 기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42만 3,000원을 조성했고요. 2014년도에는 기부금이 23만 9,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따른 수입금 전액을 대광중학교에서 23만 9,000원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기금은 주 수입원이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예산 운영상 출연금 예산을 현재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연금은 2013년도부터는 출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기부금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놓고 기부용품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 장학기금에 기부하시는 분 외에는, 저희가 따로 기부용품 모집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조성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사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렵고한데 335쪽, 335쪽에 보면 공신 스터디 코칭 프로그램 운영해서 작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올해 2014년도에 첫 편성된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있던 사업은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신규 사업은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당 학교 강당에서 선배들의 학습 방법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성과가 좋은지, 우리 고등학생들이 학원 다니기도 바쁜데 과연 강사가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선배들의 학습에 대해서 배움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신 스터디 코칭 운영은 2013년도에도 한 18개교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72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2014년도에도 저희가 11개교에 1,260여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유발이라든지,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인 공신닷컴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의 호응도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장 및 교무부장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봐도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 입니다. 오늘 또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을 본 위원이 보니까 당선된 2010년도에 이영길 국장님이 답십리2동 동장님을 하셨고, 동장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최상철 동장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4년 동안 이 두 분이 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답십리2동이. 열심히 해 주셔서 민원도 해소해 주고 또 지역 발전도 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326쪽 발전 기금에 대해서 우리 최상철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유능한 과장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부금이 들어 왔어요. 우리구에 재정자립도가 좀 약하고 어려운 관계로 출연금을 못 내고 있는데 능력을 발휘 하셔가지고 기부금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이,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의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2013년도에 65억, 2014년도 예산이 50억으로 이렇게 줄었었는데 금년도에도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서 보면 학력 신장, 우리 동료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그거에요. 학력 신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2010년도에 25개 자치구에 학력 평가를 심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하위였어요, 동대문구가. 그런데 요즘 와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교육진흥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가 학력 신장에 많이 노력을 했고 역시 또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위권으로 진입이 되어서 동대문구에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동대문구는 학력 신장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또 요새 자녀를 적게 두는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타 구는 학력신장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열악하다 해서 많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셔요,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우리 교육에 관심을 철저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 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출연금이 안 되면 기부금이라든지 다른 방도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 신장에 대해서도 어차피 교육 투자 사업은 바로 그냥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중·고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라든지, 일반고에서 대학으로 가는 진학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취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 경희여고 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동부교육청도 지난해에도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올해도 평가가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아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학력 신장에 노력을 해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저희가 노원이나 강남에 비해서는 사설 명문학원들이 적지만 그에 반해 저희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학력 신장을 꾀해서 저희가 타구에 뒤지지 않는 교육 으뜸구로서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할 때도 상당히 명료하고 괜찮은 답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이 학력 신장은 정해진 것이지만 시설개선 자금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정된 법의 잣대에 놓고 지도·점검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도 이외에 완벽하게 다른 용도로 썼다거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완벽하게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되겠지만 비슷한 것, 쉽게 얘기하면 급식실에 컵을 사라고 했는데 컵 보다도 그릇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급식실에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전임 과장님들도 상당히 학교에 대해서 실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사를 많이 해요. 그 학교에 학력 신장이 중요한 건지 시설 개선이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이에요.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왜 적게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합니다. 심도 있게 하다보면 학력 신장이 중요한 학교가 있고 시설 개선이 중요한 학교가 있는데, 이겁니다. 시설이 노후 되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실사를 정확히 하셔서 그 학교가 진짜 학력 신장도 필요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게 또 충족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이게 어느 정도 상한선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금액을 요소, 요소에 배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점검을 나갔을 때는 확실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저희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도 학력 신장이냐, 또 시설 개선이냐 하는 문제는 학교별로 중점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실사를 충실히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저희가 우선 급한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시설개선, 급식, 방과후, 준비물, 원어민, 유치원 기타 내역 등이 있는데요. 우리구가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굉장히 높게 잡힌 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66억이 잡혔는데 지금 급식에 30억이 책정 돼 있고 나머지 시설개선, 방과 후, 준비물, 원어민,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질의의 내용은 시설개선이냐 정말 학력신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급식을 제외하면, 급식을 제외하고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 35억 대비 약 74%가 학력신장에 들어갔고요. 26%가 시설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럼 세부사항을 점검해서 매년 이렇게 %가 바뀝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는 사업 내용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는 기준은 학력신장에 60% 이상, 시설개선에 4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2012년도 1월부터 2014년 9월 실적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답십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기기 교체가 또 중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광중학교 학생 식당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동대부고 교실 천정 텍스 공사가 또 중복되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중복이 돼서, 그 년도에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중복이 된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급식실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이 현재 학생들의 위생과 관련 됐기 때문에 급식실 바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 도구라든지, 조리 기구라든지 급식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연차별로 나눠서 신청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실 텍스 작업이라든지 형광등 교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교실 수가 학년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344페이지 경희초 지원액을 보면, 경희초가 사립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사립 초등학교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사립 초등학교인데 거기가 아이들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고 부모들의 능력과 모든 경제적인 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진학생 책임지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거기 다 방과 후 하고 학부모들이 돈을 지불을 해서 자기 아이들 학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저희가 부진학생이라든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어느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희초등학교가 사립이고 학부모님들의 교육 열의도 대단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 중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든지 미달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다 같은 또래들 수준으로 다 같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현수위원

따로 교육시키는 것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초등학교 보면 매년,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부진학생 책임지도에 지원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이 부진 학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것 체크를 하셔서, 따로 어머니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어떠한 사항으로 부진학생을 지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보통 부진학생 책임 지도라는 건 선생님들이라든지, 과목별이라든지 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부진학생 지도라는지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별로 그런 프로그램이 방과 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해 가지고 아마 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같은 또래에 자기 반 친구들에 대해서 왕따라든지 그런 걸 안 당하게끔 같이, 똑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지도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현수위원

발전기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 종목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장학발전기금, 구 출연금 이거 대안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서는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 지역발전 기금 출연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장학발전 기금 목표액에 있어서 우리구 금고와 상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 금고에서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91에 356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에 전농 제7주택 재개발정비구역인데요. 지금 부지 매입이 380억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금액이 383억 정도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 5월 21일 우수고 유치한다고 지금 부지를 매입 했는데요. 지금 2005년이면 전 홍 구청장님 이십니다. 그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약서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사본도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복사본도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혹시 있으면 있을까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2012년 5월 4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과학고 설립에 대한 의견 문의를 유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답변이 오기로는 건립을 할 수 없다, 지금 건립을 할 수 없다는 걸로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우리 시나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고요. 현재 현대차 과학고 설립은 없던 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신설 고등학교도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내에 일반 고등학교를 유치 이전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뾰족한 대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선거 때만 되면 이게 꼭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선거용으로 안 되게끔 무슨 조치를 해 줘야지 지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걸 끌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라도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민이랄지 아니면 구의원분들한테, 시의원분들한테,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빨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 4월에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서 2013년 4월 달에 신설은 어렵고, 다만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도 중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를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겨레신문에서도 옛날에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요. 하여튼 서울시 관련부서 하고 시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 부지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운영실적에 보면 참여인원 235명, 겨울방학 1회 83명, 여름방학 2회 152명, 지원 금액이 7,80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몇 명이 없고, 무한대입니까? 몇 명이라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홍보활동을 하신건지, 또한 참여인원에 전적으로 무료 지원인지 아니면 일부 지원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하는 영어체험교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매년 대략 2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로 저소득층 학생 일부하고 또 성적우수자, 전년도 성적우수자 이렇게 해서 대략 200, 2013년 235명 했고요, 올해도 20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식지라든지,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또 주변의 학교라든지 해서 외국어대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비가 70만원인데 50%는 자부담이고 50%는 구청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7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가격의 체험프로그램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일간 원어민과 직접,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각 원어민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방학 중에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원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정가 이하라고 봅니다. 원어민들의 체제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원어민 영어를 체험할 수 있게 활동을 해 주는데, 일반사설 학원에 비해서는 조금 비쌀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육내용이나 질로 볼 때는, 일반 원어민 사설학원에서 하는 원어민강사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직접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을 받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식사…….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점심시간도 있고요.

신현수위원

식사도 무료제공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프로그램 체험교실 운영은 전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업무 협정을 맺어서 거기다가, 저희 관내 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90의 353쪽, 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2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 지출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두 분의 연봉과 수당이 차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센터는 저희가 문화회관 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반 행정직 6급 1명하고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2명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계약직 ‘다’급 직원으로서, 연봉이라든지 수당이 차이나는 부분은 경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경력이 5년, 한 직원은 5년 정도 됐고요, 한 직원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경력 차이에서 연봉하고 수당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54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상담 받은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상담이나 강의에 따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자기 주도 학습 실천 프로그램이라든지, 엄마와 함께 찾는 꿈이라든지 친구와 함께 찾는 꿈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희가 5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비전센터에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이라든지 또 교무부장 선생님이라든지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 또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이라든지, 교육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프로그램 운영 외에 학생들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학교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성과 분석 같은 것을 따로 하고 있나요, 현재?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교육 경비 지원 사업 말씀입니까?

중석

오중석위원

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눈에 확 띄게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보통 보면, 초·중·고 학업성취도 향상 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프로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요. 또한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는 취업률이 향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지원 분야의 대내외적으로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에서 저희가 단체장 교육 분야 공약이행 우수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도 3년 연속 최우수 교육 지원청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성과가 큰 사업은 확대를 하든지,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오중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추가적으로 연번 90에 353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나 특강 같은 게, 강의실 같은 건 부족하지 않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강의실은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처음에는 문화회관 강당에서 했었는데 좀 비좁고 협소해서 이제는 주로 찾아가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든지 학력신장프로그램이라든지 대학생 학습 멘토링이라든지, 학교별 교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그 쪽 학교에 찾아가서, 요청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강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2011년부터 죽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나 아니면 대학 진로 특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원도 많이 늘었고, 추진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2014년부터는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 사업으로 일원화한다고,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2014년도에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자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학부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하고 있는데…….

중석

오중석위원

하고 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22명 가까이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특강을 받고 했는데 아무래도 맞벌이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6개교에 대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요. 보통 오전 시간에 3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2시간씩.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저희도 예상이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해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요. 대략 학교별로 50명이상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히 만족감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성과는 나름 많이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설문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참여를 할 것인지 그런 설문을 넣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에, 경희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떨어지는 부분은, 지원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자녀들도 경희초등학교를 나왔지만 경희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경쟁률이 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자녀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오기 때문에 스쿨버스까지 운영 해가면서 공립 학생들이 사립 학생들 옷만 봐도 주눅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4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7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70만원 내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희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영어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내는, 지원 학생들이 내는 것은 경비가 1인당 70만원인데요. 35만원은 자부담하고 35만원은 구청에서 외국어대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정위원

아무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대상이 되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학교마다 1명 내지 2명으로 선발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겨울방학 때 보면 2,835만원, 여름 방학 때 4,9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80명이 2,835만원을 겨울방학 한 달 동안에 너무, 그러면 실제적으로 5,600만원이 됩니다. 5,6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강사에게 도대체 얼마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잠깐, 또 수강료가 많다보니까, 원어민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외국에서 초빙을 해서, 우리 국내에도 훌륭한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경비를 다 지불해 가면서까지 원어민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초청을 해가지고,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원어민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뒤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은 겨울방학에는 1회 하고 여름방학에는 2회를 운영해서 연간 총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민 교수하고 보면, 각 학교라든지 사설 학원에서도 원어민 교수를 통해서 영어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원어민 선생님들을 초빙 할 때는 외교부에서 취업비자가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저희 나라에 와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설학원이나 일반에 대해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검증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를 받고 공식적으로 초청된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의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에서 강좌가 끝났을 경우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산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 자부담이 50%, 또한 구청에서 50% 라면 지금 2,835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플러스하면 5,670만원이 되는데, 83명 강의하는데 5,670만원이라면, 지역사회 학교 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료로라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한 번 체크를 해서, 학생들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영어체험교실 예산책정은 일반 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35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한 7,000만원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7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명 이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에서는 지역봉사 차원에서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고, 올 겨울방학 때는 14명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외국어대학교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교육비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아들의 진학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참 예전에 입시하고 지금 입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못 냅니다. 입시 유형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보면, A·B, 시험 치는 데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비전센터에 7,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얼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일반 경비는 얼마 정도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관리비는 약 1,000여 만 원 정도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문화원에 교육비전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접근성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비전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찾아가려면 물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상당히 거기를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비전센터를 구청으로 옮긴다든지, 강당 크게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전센터 입시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입시 설명회에 참여를 해봤지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도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교육비전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자료를 봐서 실적이 괜찮다고, 지금 입시 설명회는 한 번 밖에 하지 않고 있죠, 강당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시 설명회는 8월 30일 날, 수시 대비 입시 설명회는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까지 해서 8월 30일에 한 번 개최 한 적이 있고요. 오늘 오후 3시에 하는 것은 정시를 대비해서 입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주정위원

학생들이 접근을 좀 할 수 있게끔, 또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비전센터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에 보면 큰 입시에는, 이 비전센터가 있는 것은 우리 고3 학생들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직까지 실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또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좋은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전센터 위치는 현재 문화회관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방에서 상담하는 비율은 줄이고요. 내방 상담은 신청만 받아서 하고 있고요. 위치가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공격적으로 각 학교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직 요원들이 각 학교별로 신청 받고 희망을, 수요를 조사해서 찾아가는 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에 동부청과시장 정비 사업이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전센터를 청량리 동부청과시장 재정비 사업이 종료되면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전센터의 사업이 주로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학습에 대한 흥미 또는 적성을 찾고 이렇게 해서 상담하고 학습방법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학습 멘토링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맞물려서, 교육부에서 사립 초등학교 영어 몰입 수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사립 초등학교 영어 몰입 수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영어 주입 몰입식의 교육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과학·수학,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몰입수업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니터링 및 설문지를 작성하여 만족도가 높으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요. 만족도가 낮으면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고 그냥 학교에 위탁만 맡겼다면, 과연 이 프로그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은 몰입 수업은 아니고요. 놀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영어 체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356페이지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례를 들면, 본 위원과 함께 봉사단체에 함께 활동하신 자녀분이 청량고등학교 전교 1, 2등을 다투는 학생인데, 작년입니다. 서울 연·고대를 입학을 못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동대문구 고등학교 학생들이 명문대에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동대문구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정말 명문 초등학교도 많고, 요즘은 공립 초등학교도 굉장히 우수한 초등학교가 많은데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만 올라가면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갑니다. 이게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뉴타운 이라는 부지 속에 학교부지라는 땅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수고가 추진대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부분을 어머니들하고 지역에서 얘기를 해본 결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수준이 너무 낮다, 아이들 사립초등학교, 우수한 초등학교 보내면 뭐하느냐 중학교·고등학교에 가서 그동안 쌓아놨던, 열공을 해서 올려놨던 학력을 중·고등학교 가서 다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에요. 이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학력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학력 신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우수한 고등학교, 그리고 우수한 선생님, 그리고 우수한 환경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아야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356쪽에 나와 있는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을 보면 전부 정치적인 글로써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명문대학교 가는 수준은 물론 타구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대라든지 그런 명문대학교 가는, 저희 구에는 우수 고라든지 특목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명문대 진학 비율은 낮을지 몰라도 일반 대학교 진학하는 비율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는 몇 년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에도 은석초등학교 학부모 아카데미 때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은석초등학교에서 6학년 되면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전학 가는 학생들이 전학 오는 학생에 비해서 더 많았답니다.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전학 가는 학생보다 타 지역에서 전학 오는 학생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은석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참 보람을 느끼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구청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지원청,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타 구로 이사 가는 경우는 강남이라든지 노원구는 사실 학교도, 물론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별반 저희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수고가 있긴 하지만 사설학원, 소위 말하는 명문 사설학원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학원을 가까이 보내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가계 부담은,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구는 물론 저희도 명문 사설학원을 많이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구로 이사 와서 학원 다니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공교육을,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보다 강화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신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또 학교 선생님들 또 지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농2동, 답십리1동에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현수위원

가뜩이나 아이들이 부족한 현실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1인당 학급수가 20명, 많게는 23명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초등학교 존립의 위기까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공교육의 의미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일치한 겁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현수위원

공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그런데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다. 자, 일반 학교 많이 간다고 하지만 지금 학부모로서는 혼자 키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예전처럼 다자녀가 아니라 하나를 키워서 정말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학부모들이 일반대학교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문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명문대에 나오지 않으면 인생 살기가 피폐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교육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대문구에 되풀이되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교육에 있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심각하게 심도 있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교육청과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과 많은 미팅을 통해서, 정말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동대문구에 어린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강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화옥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1쪽부터 379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36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에서 민원행정서비스 공간인 구청 1층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공간으로써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의 안내도 받고 직원들의 친절에 좋은 인상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1층 민원편의시설 중에서 독서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무엇이며 또 과장께서 앞으로 독서사랑방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하세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사랑방은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보유도서는 작년에 6,565건에서 지금 4,001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도서대출자가 10~15명, 그 다음 방문해서 보시는 분이 40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서구매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를 구매했는데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도서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직원들이 바빠서 신경 쓰지 않지만 민원인들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92에 362쪽 연번6 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금융감독원하고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것으로 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세금 체납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제도로써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저걸 넣으면 금융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한 6에서 20일 정도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지금 지금 각 동에서 한 6건 정도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93에 366쪽 행정 정보공개중 비공개가 62건으로 나와 있는데 공개대상인데 비공개를 하여 우리구가 패소하거나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공개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팀장의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위임전결 규정을 상향조정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형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83쪽부터 408쪽까지로 전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97에 383쪽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입문 과정을 거치면 고급과정까지 다 습득할 수 있도록 연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보화교육은 관내 전산교육장에 모두 여섯 곳이 있어요. 직원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여섯 곳이고 순수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은 용두1, 2, 장안, 전농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그리고 장애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에서 매월 수강생들 모집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고 해서 지금 크게 불편한 것 없이 만족도는 96% 정도 되는 수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속해서 지금 연내에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월 25일부터 29일까지 수강생을 접수하고 수강생 선정결과를 발표해서 다음 달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나 지역구 구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및 추진성과해서 용두1교육장, 용두2교육장, 전농교육장, 장안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경찰서 예산 미반영으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이 부분이 지금 네트워크가 안 돼서 예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미반영이라고 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있어서 1,228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범용이나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용 CCTV나, 우리 관내에 49개 학교가 있는데 그 49개 학교에 대한 CCTV가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컨트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보화교육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정보화교육은 각 교육장별로 사무 용품관리나, 주로 저희가 좀 예산이 큰 부분이 강사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료가 전문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어요. 1인 1체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3만 1,5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잡기로 1억 2,600 잡혀져 있고요.

주정위원

마이크를 당겨서 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강사료 부분이 있어요. 강사료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되겠는데 강사료는 시간당 3만 1,500원으로 해가지고 18개 과정 20시간씩 열 달 해가지고 1억 2,600을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고요. 주로 들어가는 게 강사료가 되겠고, 그 이외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각 교육장 별로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4개소 20만원씩.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용역비 이런 정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요. 또 395쪽에…….

병석

구병석위원장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395쪽에 위원님께서 여쭈신 게 동대문경찰서에서 설치하는데 예산 미반영이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이동용으로 경찰서 목적에 맞게. 그래서 저희 예산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 저희가 방범CCTV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모든 학교에 다 CCTV가 설치 돼서 관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CCTV설치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구청에 CCTV관제센터 연결을 해서 보안 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통학, 하교 때나 이런 때 안전 문제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곳이 21개소, 그리고 21개소 학교에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CCTV는 105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두동 제1교육장 용두청소년독서실 1층, 용두동 제2교육장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고루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용두1교육장, 용두2교육장, 다른 동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용두1, 용두2 이렇게 한 장소에 이렇게 해놨는지, 또한 우리 정보화도서관에도 이 교육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교육장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그럼 용두2교육장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제기동이나 청량리나 이 부분에 한 곳 이렇게 하면, 교육장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접근성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루고루 교육장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교육을 받아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저희들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문제도 있고 그 건물에 관한, 아무튼 저희가 제한된 여건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게 지금 용두1, 2교육장, 전농동, 장안동, 지금 용두1, 2교육장은 지금 용두청소년독서실 1층과 2층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좀 있습니다. 계획이 뭐냐면 새로 장소를 신설하거나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이런 데는 지금 예산상으로 문제나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휘경1동 주민센터에 원래 전산교육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산교육장이고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해서 추가로 내년에 운영을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주정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아마 폐 컴퓨터를, 내용 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좋은 일에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에 있는 컴퓨터는 다른 데도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노인정에 보내는 컴퓨터 남는 것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다른 데 컴퓨터 보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컴퓨터 좀 주십시오. 실제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 보면 너무 형편없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굉장히 쓸 만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나 모니터 좀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감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컴퓨터 내용연수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4년이에요. 대부분 전 직원들이 지금 오래된 것을 쓰고 있고 또 특히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정을 살피는데 정말 도움이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할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또 컴퓨터가 아주 오래된 걸 쓰고 계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겠지만 구의회는 사실 의회 예산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컴퓨터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불용PC 받아서, 지금 직원들한테도 성능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직원들한테도 돌리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IT희망나눔 센터에다가 기증해서 또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4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그래서 수요 파악한 거하고 또 인터넷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 이런 걸 받아서 IT희망복지재단에 저희가 일단 기증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수요처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PC만큼은 아무리 예산이 좀 힘들더라도 어디서나 편성이 돼서 정말 좋은 성능의 PC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페이지 390페이지 CCTV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CCTV가 동네에 설치될 때, 관내에 설치될 때 처음에는 인권침해라고 다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골목골목마다 CCTV 달아 달라고 또 야단 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청소과나 교통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CCTV가 과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이 잘 되고 있으며 또 이 CCTV가 연수가 지나가면 화소가 안 좋아서 다시 교체해야 될 일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며 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늘릴 계획이신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전반적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CCTV가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사생활 개인 정보가 너무 노출돼서 이것들을 꺼려했는데 요즘은 사전예방 또 안전을 위해서 서로 서로 설치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범용 또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또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저희가 CCTV관리를, 매년 저희가 구입하고 성능개선 해 가면서 늘어나는 대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7층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모두 연계되는 CCTV가 1,333대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아야 되겠어서 지금 화소도 성능개선을 해야 되겠고, 필요한 여러 곳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저희는 국비도 지원받고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또 구비를 확보해서 소요처를 최대한 저희가 많이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보다 질이 좋은 CCTV를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100, 페이지390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체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러 다녀왔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문 공무원 및 외부 파출소 직원들 나와서 책무를 다 하시는 걸 보고 한편으로 참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온라인 시대라고 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이버침해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우수한 관리나 시스템적으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미리 오셔서 보셨던 바와 같이 지금 CCTV 보안 대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CCTV 해킹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지금 많이 보안대책으로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CCTV망은 인터넷망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가망을 단독망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CCTV망은 광케이블로 구성돼 있고 해서 도킹이나 해킹이 안 되는 그런 통신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연결할 경우에는 암호화 장비를 설치해서, 관제센터에 침입 차단 시스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추가 보안조치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다른 구 사례에 침해된 자치구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CCTV로 인해서 일어나는 타 구 현황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25개구에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보도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앞으로 양 보다 질인 CCTV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범죄 예방 및 거리 질서 유지에 힘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CCTV통합관제 시스템 운영현황에서 전농2동 60번지가 지역 개발로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이사 가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학교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흡연, 음주 이런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하루가 다르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 방범용,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그 다음에 주차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전농2동 60번지 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원천 단속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같은 동대문구 지역으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지역을 한 번 나가보시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매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지역을 살펴주셔서 그 지역에 무단투기 이런 것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농2동 그 쪽이 그런 상황이면 우범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우범지역을 위주로 해서 방범용 CCTV 역할이, 아주 그런 쪽에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치는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통합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 14개동에 6개씩 84대가 내년에 설치될 예정인데 그 쪽도 전농2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 지역도 지금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도 청소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또 위원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98에 386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금년 10월 현재로 구청, 의회, 보건소, 동 다 포함해서 개인용 컴퓨터는 1,918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도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컴퓨터를 180대 구매했고요. 2014년도에는 220대를 구매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또 컴퓨터를 구매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게 노후화가 됐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918대가 보유량이고요. 그 중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구입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44%가 돼요. 내용 연수가 경과된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말 다 사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정도 단계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어느 부서에 보유, 다들 배부가 됐는지 그 내역은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어디냐면요. 2008년도에 윈도우XP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금년 4월 8일자로 지원이 중단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직원들 소요량 만큼 다 보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구청 내에서 4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4년이 넘어도 쓰는 거예요, 4년이 넘으면 안 쓰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원래는 내구연한은 그런 데 저희는 대체로 그것 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의회 컴퓨터가 안 좋은데요. 쓸 만한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기증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장안1동, 지금 장안1동이나 우리 동대문구청에 보면 CCTV화소가 몇 화소인지 지금 안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안1동만 해도 CCTV화소가 엄청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저기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장안동만큼이라도 몇 화소인지, 우리 장안동에 CCTV가 몇 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1대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 대수는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각 동별로 어느 용도로, 어디 장소에 몇 대가 설치가 됐나 여기 자료에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화소, 화소는 아마 대체로 41만 화소가 대부분입니다, 방범용이. 지금 저희가 방범용 화소가 그 화면의 밝기를 얘기하는 건데 40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거는 2013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130만화소 이상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새로 구입 할 때는 200만화소를 구입하도록 지금 각 부서에 권고하고 있고 또 200만화소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방범용이 거의 다 41만 화소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모두 구입을 해서 화소 좋은, 성능 좋은 CCTV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차차 성능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끝으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1동 만이라도 몇 화소, 또 몇 년도에 달았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전산설비 유지보수비로 2억 5,762만 6,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예산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주정위원

이것은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잡혀있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유지보수비요?

주정위원

예, 전산유지보수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유지보수비가…….

주정위원

이 전산유지보수비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됐고 또한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6쪽이 됩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설비 유지보수비로 2억 4,730만 1,000원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하드웨어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가의 8% 정도로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이게 예산 잔액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잔액은.

주정위원

지금 각 단위 사업에 있어서 담당 팀장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여기 정보시스템 계약이 2억 2,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있겠습니다.

주정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2014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예산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내년에는 꼭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면 물론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거의 뭐, 어떤 것은 숫자도 안 틀리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단위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389페이지, 재택근무자 직원에 대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현황 소요 예산 6,420만원,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택, 출장 등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처리 가능, 재택/원격 근무자 확대에 따라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부하 경감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몇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접속량의 증가로 시스템 부하, 얼마나 한꺼번에 이용을 했을 때 부하가 걸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택근무자 직원에 대한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택근무 업무를 선정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재택근무에 적절한 업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재택근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지 그렇게 재택근무 업무는 정해지고요. 주로 하는 업무들이 현재는 유기한민원 마일리지제, 청렴포인트제 운영하는 것, 또 상시 학습시간 전화 친절도 평가 관리하는 것 또 옥외 광고물 자료 정리 이런 것들로 재택근무 처리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재택근무를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재택근무자가 8명이 되겠고요. 원격근무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떠나서, 구청사를 떠나서 근무하는 근무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정보화도서관도 있고, 노인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이 또 밖에 나가있고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모두 이용하는 현황은 28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다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는 공무원들이 하는 근무를 집에서,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거에 연결을 해서 일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우리 국장께서 지금 153페이지를 참작하라고 말씀하셔서 153페이지 참작하고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86쪽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를 교체할 때 의원님들 것도 심사숙고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구매 방법에 있어서 2013년과 2014년의 구매방법이 틀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저희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프린터하고 노트북은 저희가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고 밑에는 단가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계약하고 다수공급자계약하고 틀리잖아요. 단가계약을 하면 전체적인 거를 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계속 구매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3자 단가계약은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사이트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온라인에서 일반 물품을 사듯이 조달청에 등재돼 있는 걸 저희가 선정해서 가격 비교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다수공급자계약하고 제3자단가계약은 틀리거든요. 그에 대한 이해가 되시느냐는 얘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다수공급자계약은 5,000만원 이상 이었을 때 저희가 하고, 제3자단가계약은 좀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컴퓨터라는 게 천태만상이에요, 가격이. 그렇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단가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조달청에 올려져있는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고 다르게 구입이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의 속도라든가 또한 저장 용량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겠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김수규위원

그랬을 때 다수공급자 계약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구매하는 것이 맞는 거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다음에 제3자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를 정해 놓고 그 업체에 문의해서 구입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저희가 업체 비교하고 성능 비교해서 이게 좋겠다 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우리가 필요한 계약 금액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5개 이상의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5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들에서 저희가 다 비교가 되잖아요. 성능이나 이런 메가 수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5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면 제안서를 내잖아요. 그때 가격을 자기들이 써서 내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거는 저희가 다 비교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업체에서 써서 내면 가장 최저가이면서 성능 좋고 최적의 조건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사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2014년도 하고 2013년도가 틀리잖아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같이 2014년도에도 표기 방법을 다수공급자계약도 하고 제3자단가계약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년 수에 따라서 해가 갈수록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똑같은 모델이라도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단가도 좀 싸게 되고 IT제품이 세월이 흐를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서 비싸지고 그 다음에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제3자단가계약보다는 다수공급자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몇 개 업체를 정해 놓고 물건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안서를 받아서…….

김수규위원

그렇죠. 최저단가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면 되니까 똑같은 물건이면, 그런데 제3자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금액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체계 구축 현황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부터 2012년까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지보수업체 선정 및 관리 현황에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얼마였죠, 보통?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2년이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2013, 2014 무상이 되어야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고 2014년도에도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92쪽이 맞으시죠?

김수규위원

390쪽하고 392쪽.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먼저 39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같은 계약 내용인데 소요예산이 달라서 지금 질의하신 거죠?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정보통신 유지보수 업체 선정에 보면 전년도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에 1단계, 1단계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정해지지 않았느냐, 지금 계약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장비 261대, 행정망 등 7종 1,870회선, 광케이블 76.2㎞ 이게 지금 보면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에 1단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비용이란 얘기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1단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게 있고 2단계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기간하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하고 유상, 무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2012년도, 이제 1단계 공사가 2011년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준공이 되면서 미리미리 차근차근, 또 거기서도 단계가 또 이루어지나요? 1단계 부분에서도 준공된 단계가 이루어지나 보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자가 통신망 구축 1단계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금액 증가라고 392쪽에 저희가 해설을 달아놨는데요. 지금 2012년도부터 2년간이면, 2012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2년간이면 2014년도 3월에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고…….

김수규위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2014년도는 지금 2월부터 2015년도 1월까지 했기 때문에 무상이 끝나고 유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보수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김수규위원

그럼 그전에 2013년도 같은 것은 뭐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2013년도는 유지보수 금액이 아니고…….

김수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면 맞는데 2년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1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어서 제가…….

김수규위원

1년이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2년이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헷갈렸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1년인 경우에 1억 200만원 정도에 유지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억 2,300 좀 증액이 됐어요,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2단계, 3단계도 계속 관리유지비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우리 구에 광대역 자가 정보 통신망 구축이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구축현황이, 우리 구가 자가 정보 통신망이 구축이 되려면 어느 정도 더 구축을 해야 되나요? 4단계 정도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해야 되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앞으로도 자가망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 2월, 3월이면 4단계가 끝나갈 텐데요. 그 이후에도 자가 망으로 바꿔야 할 게 15%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가망을 완전히 하려면 앞으로도 한 15% 정도가 있고 또 CCTV를 새로 설치하면 또 거기에 대한 소요량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구축현황 4단계 보면, 지금 현재 안행부에 특별교부세로 2억 1,750만원이 확보가 됐네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언제 내려 온 겁니까, 이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금년에 내려 왔습니다.

김수규위원

금년에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것은 작년에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특별교부금이 지금 내려온 거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것 또한 광케이블 포설도 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모든 금액이 이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전산정보과 예산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가망은 갈수록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유지보수 비용은 왜 본 위원이 얘기 하냐면 선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인원이 있어요. 광대역 선이 끊어졌을 때, 끊어지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는데 왜 유지보수 요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바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육안으로 이렇게 검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검사 내용 보면 육안검사가 많아요.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육안 검사, 문제가 생기면 고치러 가야 하는데 유지보수 계약 현황에 보면 검토만 해요, 검토. 그렇지요? 현재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토,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을 외관상으로 딱 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생각되겠지만요. 유지보수는 미리 무슨 장애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장애발생 시를 대비해서 업무공백도 줄여야 되겠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수행 하고자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저희 유지보수가 정보통신 장비도 그렇고 통신 회선 자가 정보통신망 장애처리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전산유지보수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회의 때도, 여기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회선 설치를 다 해야 되고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때 긴급히 복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보수 산정을 할 때, 대가 산정했고 또 콜베이 방식인데 지금 대가 산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 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의 장점은 안정적이고 저희가 필요할 때 마다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장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하고 해서 실비 나가는 것 보다는 고가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대가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실 때 그냥 육안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유지보수에서 해 주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김수규위원

현재 전산정보과에 유지 보수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산장비, 전산장비는 유지보수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주해야되고. 그런데 광케이블 같은 것, 자가 망 유지보수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예산확보를 할 때, 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서 도둑을 맞고도 그것에 대해서 검거를 못해요. 옛날에는 좀도둑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만 달려있으면 그 지역에 도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시해요. 무시하고 도둑질을 다 해요. 그리고 도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2차적인 행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잖아요, 물건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도둑질을 해도 감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활개를 친다 이거지요. 지역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못 볼 정도에요. 좀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도 안 되고,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보면 식별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쭈어 보더라고요. 청소과 CCTV 어떻게 하고 있느냐,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동식으로 한다고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동식?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동식 감시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적에도, 단가도 싸고. 그래서 이동식에 대해서 누차 몇 년 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바 있는데 단 한 번도 시정이 안 돼요. 다른 과에서는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전산하고 관련 없는 과에서는 이동식을 설치해서 투기를 단속하고 실적을 올리는데 전산정보과에서는 어떤 개혁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면서 CCTV설치를 죽 하고, 이것도 유지보수 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유지보수를 하면서 CCTV 교체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유지보수하면서 CCTV도 교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체도 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보수만 하는데 유지보수도 잘 안 돼요. 카메라가 먹통이 됐다고 수없이 연락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고쳐봤자 41만 화소여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건지, 고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CCTV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떠한 변화된 소견이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CCTV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에 대한 의견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게 CCTV이고 또 보완 할 점도 많은 게 CCTV이고, 또 앞으로 역할이 가장 많은 것 또한 CCTV가 맞습니다. 지금 이동식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 정말 저희 역할은 보안 관제거든요. 관제시스템이 들어오면 관제를 하고 그런 게 목적인데, 쓰레기 무단 투기도 그렇고 주차장 무단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도 지금 경찰서에서도 많이, 예방목적도 있고 처리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관제를 매일매일, 관제 일지 보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 대체로 관제되는 것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금연방송을, 계도방송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뭐가 생기면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 투입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경찰에서 와서 영상 정보를 보고 파악을 하게 되고 저희도 경찰이 영상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제공을 했을 때도 그들이 원하는 100% 어떤 사람에 대한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완전히 식별이 안돼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소거든요. 41만 화소가 빨리 200만 화소로 되면 더 정확하게 보게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경찰 쪽하고 구청 쪽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경찰은 강력범을 위주로 단속 방향을 잡아가고, 우리 구에서는 기초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CCTV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경찰 쪽에서는 강력범, 강력범 단속을 위주로 CCTV를 설치하고, 우리 구 주민들은 기초질서, 민원에 대한 CCTV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8억 7,873만 4,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예산편성 한 대로 다 되었는지, 또한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한 대로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나갈 것을 예상하면 거의 100%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시카메라, 이동식 CCTV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몇 개 정도 설치를 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설치는 안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각 부서에서,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무단투기, 공원녹지과에서는 뭐죠? 각 부서 목적에 맞는 CCTV 설치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해서 42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설치는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하게 됩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그 다음에 학교 CCTV 모니터링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21개 학교에 10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모니터링을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지금?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모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모니터링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용역비가 민간사업비로 나가는 게 지금 1인당 22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32만 2,800원으로 했는데 모니터링 요원은, 우리 대체 인력들도 보면 한 120만원, 130만원 받는데 모니터링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당 232만 2,800원씩 2명, 그리고 12개월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학교 2명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 2명이 232만 2,800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CCTV모니터요원이 232만 2,800원 이렇게 6명, 12개월간 이렇게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232만 2,800원을 집행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매월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주정위원

집행했느냐고요? 이 금액대로 집행을 했느냐고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글쎄요, 이 사람들이 지금 24시간 2조 교대를 하기 때문에 밤도 새고 그러면서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용역비가 예산하고, 계약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대로 매월 지출이 되고 있고, 현재 잔액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산출 근거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더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재산구매에 있어서 웹서버 구입에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영상정보 저장 장치에 2,000만원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실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웹서버 구입비로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8,000만원이 내려오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야간 보행자 집중모니터링을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사실 이것은 사업을 지금 중단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데 국비가 들어와야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같이 해가지고…….

주정위원

아니, 지금 작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일반회계로 잡혀있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같이 잡힌 것은 아닌데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께서 국비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게 야간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가 야간 보행자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사업이 국비하고 매칭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지원이 안 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의 28억 7,874만 4,000원 집행에 대한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김정현 이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하시는 동대문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07쪽부터 747쪽까지로 시설관리공단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께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번 189번, 707쪽 정원대비 현원이 6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일반직이 14명, 전문직이 7명 부족하고 현업직이 15명 현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6명에 충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대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6명으로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지난 번 행감 때도 유사한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에 정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가 제가 답변을 드렸을 적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 공단 조직 진단을 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1건은 3개 체육사업장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지금 전체 모든 사업의 내용을 보건데 정원에서는 약 13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13명을 더 충원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모 의원께서는 우리 공단의 직원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것에서 인력 감축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차후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김창규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니까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13명이 부족하니까 이 정원에 더 업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6명이 부족하니까 13명 하면 19명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19명이 부족한 거고, 다음에 현업직이 일반직보다 더 많은 이유는 같이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지금 보면 2012년부터 계속해서 적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적자요인이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휘경도서관이 인수되면서 부터 적자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우선 그중에 가장 주된 것이 고정성 경비로써 인건비를 좀 줄여 보자라고 해서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6명이 부족하고, 조직 진단 결과로 보면 19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업직이 일반직보다 더 많은 경우는 이번에 답십리도서관을 개관하면서 19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그때 시험 비용이, 외부기관에 위탁을 줬었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일반직을 많이 채용하면 외부 시험 기관에다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전문직이나 기술직 이러한 사람을 뽑는 것 보다는 현업직 직원 중에서 일할 사람이나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타당치 않느냐,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이다 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현업직이 조금 더 많은 이유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번190에 709쪽 공익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은빛사랑 요가 교실과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등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무료프로그램이 있고 운영을 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업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은빛사랑요가교실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184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강사비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 편성된 예산이고, 여기에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공단 예산도 아니고 구예산도 아닙니다. 즉,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프로그램을 하려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197, 745페이지 청풍 유스호스텔 운영현황 및 경영내역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봤는데 활성화 대책이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드십니까? 그러면 활성화 대책이 정말 됐는지 한 번 살펴봤을 때 지금 청풍 유스호스텔 적자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에 와서 여러 가지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행감 자료하고 제가 와서 부터는 행감자료를 좀 바꿨습니다. 종전에 행감 자료를 보면 활성화대책이라 해가지고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으로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단기대책으로 하고,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중·장기대책으로서 분리해서 하자, 그 대신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했던 활성화대책 말고 우리가 백화점 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나열 한 번 해보자 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것이 제가 와서부터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가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대책과, 왜냐하면 중·장기대책이라도 또 다시 이것이 연수가 먹으면 단기대책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업적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던 것은,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에서는 별다른 보완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즉시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지금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인원 부족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과부족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거리가 있는데 단기대책, 본부장님 말씀대로 단기대책, 장기대책 필요합니다. 이게 1, 2년 안에 단기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 성과가 바로 오리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다만, 정말 단기대책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단기대책이신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통상 행정학에서 말하는 단기대책이라는 것은 1년을 단기대책이라고 하고요. 중기대책이라고 하면 한 5년을 보고 있고, 장기라 하면 2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그냥 중기대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야 될 것, 5년 단위로 해야 될 것, 또 20년 단위로 해야 될 것인데 통상적인 그러한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대략 이 정도면 1, 2년 내에 할 수도 있다, 1년짜리도 2년짜리, 2년 이내에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중기대책 5년 이내에 해야 될 것도 한 3년 내에 또 7년 정도 걸리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떤 용어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실에 와 닿는 그런 대책으로써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약간 저희들이 용어 혼선이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 관변단체, 직능단체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이 분들한테 여쭤보면 한 번도 이쪽에 와서 워크숍이나 단체 교육을, 세미나 같은 거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단기대책들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유스호스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공동제조사업장 관리하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공동제조사업장에 8,900만원의 구비를 들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경제진흥과에서 맡아도 가능한 일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도 부족하신데 굳이 이 공동제조사업장까지 맡아서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구민이 이용할 경우에 타 지역 주민보다 약 8%에서 30%, 또 비수기냐 성수기냐,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율 차이가, 우리 구민은 이렇게 좀 인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보면 청량리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성바오로병원이라든가, 우리가 관내 50인 이상 업체를 모두 방문해 가지고 MOU를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 말했던 성바오로병원이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어 가지고 기관별로 시설 이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천 인근에서, 우리 유스호스텔과 인근에 있는 시설업체를 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풍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이든 구민이든 간에, 타 지역주민이든 구민이든 간에 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면 그런 해당시설이 조금 저렴할 수도 있고 MOU를 맺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모든 MOU를 맺어가지고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대비는, 이용 인원 대비를 보면 우리 지역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2012년 11월 7일날 유스호스텔로 변경된 이후를 보면 한 1대 1.7,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 지역 주민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보다 타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16개 사업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8개 사업장만 흑자입니다. 8개 사업장은 적자고요, 앞에 16개 사업에서. 그런데 이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흑자든 적자든 이것을 논하지를 못하고 구청에서 결정을 해주면, 인수를 맡으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슈퍼 ‘갑’이 인수를 맡으라하면 저희들은 ‘을’의 입장에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는 약간 흑자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현수위원

수입 예산이 1억 3,000에다가 예산이 8,900, 8,900은 다 인건비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 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시설보수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는 우리 자체 내에서 나가있는 구민회관 직원입니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은 경비 식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시설보수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고장이 났을 때, 임대를 났거나 전·월세를 났을 때 집 안에 큰 하자가 있을 때는 시설보수를 해 주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될 그런 기기들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수비라는 게 어디까지 시설보수비라고 하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동제조사업장은 처음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공단과 관련 예산이 구청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고 우리 공단이 공단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설을 처음부터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또 큰돈이 들어가는 거 그것은 전부다 구청에서 편성합니다.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용 이것은 공단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분야만 우리 공단에서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구청에서 직접 전부 다 구매, 또 계약 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8,900만원 시설보수비로 예산을 다 책정하셨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다 지출하셨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00은.

신현수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십니까? 개·보수한 부분은 5억 이상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올리신 건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본 사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시비가 있었고요. 또 구비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현수위원

다 지출이 됐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100% 완료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신현수위원

100% 시설보수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3월 3일 날부터 저희들이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공동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 개·보수 비용으로 구비·시비를 합쳐서 5억 이상 들어갔는데 중복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것 들어가고 또 8,900?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총 예산 중에서 우리구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국·시·구비 편성 비율이 있고, 그러나 이 공동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교부금 식으로 받아가지고 시비를 2억 7,500을 받았었고, 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받은 예산은 소요 경비가 6,200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지출했다는 겁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8,900,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잡힌 부분은 100% 다 소진시켰단 얘기 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고요. 그러면 모든 입주자 임대차계약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시설보수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큰 시설은 처음 이니까 구청에서 다 했다는 얘기죠.

신현수위원

그러면 인원 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원 배치는 경비 식으로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한 분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그 안에 관리나 민원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모든 민원문제는.

신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층에 김치제조업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본드 칠하는 가죽 공예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뀐 문제로 올해, 내년인가요? 내년에 다 나가게는 되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내년에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가기 전까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냄새나 공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8,900만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김치공장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제조사업장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업종인데 김치공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민의 고용창출과 또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업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춧가루 공장이 무슨 벤처기업이냐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또한 김치공장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할 일인데 김치공장이 벤처기업인지 참 의문스러운데, 김치공장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김치공장이나 이런 업종이 들어 올 때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경제진흥과에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A동과 B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동은 공동제조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동은 창업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이라는 것이 개성 식품이고요, 고춧가루도.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부터 이미 입주해 왔던 것이고…….

주정위원

그러면 고춧가루 업종하시는 분이 김치를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치가 아니라 고춧가루 생산업체죠. 그래서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명상사라고 또 바로 옆에 B동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치공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춧가루 공장입니다. 김치공장 아닙니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111억이 지금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1억에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본 위원도 재선하다 보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알맹이는 각 부서마다 다 되어 있는데, 거대한 관리공단에서 예산이나 모든 편성은 지출과 수입을 똑같이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명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은 독립채산제고 독립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뭐 「공기업법」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국가의 산하기관 공기업 중에서 공기업이 있고 공단이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립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속돼 있기 때문에 독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예산이나 수입이나 지출을 보면 우리 공단에서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또한 현명하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적자폭을 인건비에서 만회를 해야 된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4명, 2010년도에 정원이 몇 명 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초창기에는, 2003년 11월 날 처음에 개청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였고 그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줄어들었다가 늘어난 이유는 사업장 위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 해서 벌써 그런 경우는 40명이 같이 늘어나버리니까요. 도서관 때문에 40명이 늘어난 겁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가정이 다 있습니다. 후생복지나 정말 인건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인원을 좀 줄이고 또한 후생복지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영장을 운영하셨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야외수영장을 운영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 관리공단에 어떤 부분에 수입 외 수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주차료라든지 거주자 우선 이런 것 말고 기타 외 수입은 지금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구청에서 쓰는 용어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 예산 편성을 했을 적에.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기타 수입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수입을 다 분류 할 적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그 분류 방법이 더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기타 수입, 세외수입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정위원

본 위원이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을 올해 할 때에 매점을 운영하셨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그 매점을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점은 위탁받은 자가 운영을 했습니다.

주정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받은 자.

주정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낙찰 받은 자.

주정위원

낙찰을 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이 여기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매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물어왔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었고.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 공고를 했을 경우에 두 군데에서 들어왔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했을 경우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한 군데는 들어왔는데, 어차피 우리는 적격업체냐 라고만 심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 우리가 가장 문제를 삼았던 건 음식물 반입 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수영장,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전부 다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음식물 반입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음식물 반입하는 것을 억제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게 작년에 예도 있었고 올해 예들도 보니까 이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매점 운영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면 1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감정평가액이,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부 직원들이 보조적으로, 좀 협조 식으로 해 준 것이지 주 되게 해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설관리 측면에서.

주정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탁을 했다고 했다가, 지금 또, 우리 본부장님은 화끈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화끈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답변은 빙빙 돌리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매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했습니다.

주정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또 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보조적으로 주변적으로 도와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낙찰자가 있는데 왜 저희들이 도와줍니까?

주정위원

위탁금이 얼마였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60만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아마 160만원.

주정위원

공개 입찰이나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공개 입찰입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옷가게 운영했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설동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물론 공단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했겠습니다만 근무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참 어려움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각 부서별로 경쟁을 시켜서 1등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꼴찌한 팀에 대해서는, 벌금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CSV에서 CSR로 갑니다만, CSV로 가는데 왜냐하면 종전에는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라든가 회사 민간기업 같은 경우도 어떤 고객들에게, 주민들에게…….

주정위원

아니, 본부장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기부, 후원 이렇게만 해 줬는데 지금은 기부 후원이 아니라 고객과 같이 하는 공유 가치를 창출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안을 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공단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공단이 최초로 한 번 시도를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외대 교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할 것이냐, 그럼 고객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헌 옷 있는 것을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한 번 팔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최초로 하니까 각 팀별로 한 번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시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주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알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호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포상금을 주는데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줘야지, 그걸 직원들한테 돈을 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 직원, 팀장들이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업적과 실적입니다. 업적과 실적인데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성격으로 봐서 추진 능력으로 봐서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또한 이문체육센터나 공단본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사업을 쌍그리 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모두 좀 괜찮다 싶으면 개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똑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보면 복지회관 또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또 주택과, 문화회관 세 보면 7군데가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과감하게 어느 부서에서 통합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강료도 보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강료를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좀 싸야 되는데 오히려 비싼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대책에 대해서 재정 적자를 뭐 이렇게 하겠다 또 동료위원께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랑 똑같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 주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질의의 내용이 우리 공단을 격려하기 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쫓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12페이지 구민회관 운영현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청 전체가 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새마을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실도 많이 사용해서, 월 2회의 반찬 만들기를 해서 요리실을 많이 이용했는데 한 사람, 구민회관 전체를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의 불친절로 전체 이미지가 저는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기분 나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와서 제가 오늘, 이것은 제 개인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직원이 지금은 인사이동 돼서 구청에 와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인사도 안 하고 쓱 없어지는 걸 목격하고 저도 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새마을은 여러 가지 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운데 큰 행사를 하다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드나드는 구민회관에서 봉사 단체한테 하는 이런 태도가 주민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더 센 교육으로서 친절에 대해서 더 강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구획선 그리기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디입니까? 어디 질의하신 건가요?

이순영위원

우리 업무보고 3페이지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옆 집에서 거주자우선주체제 구획선을 그린다고 벌써 몇 달 전에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어느 간격으로, 그리기나 지우기를 어떤 주기로 하시는지 제가 중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용두동 동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찾아뵙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조금 새롭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회관의 입주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하고 제2여성복지관, 우리 구민회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지만 인원은 우리 공단 직원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요리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청 직원이었고 설령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관계 과에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 번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의 신설과 삭선은 민원이 발생할 때 그 때 그 때 마다, 통상 한 일주일 단위로 모아가지고 우리 구청에 건의를 하면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한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 안 그려져서 할머니가 자꾸 그러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돼야 하는데 거기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만일 그런 라인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74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경영수지를 보면 1억 1,68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2014년도 향후 전망을 보면 지금 15억 9,300만원이 경영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결산 전망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걸 검토해 보니까 지금 답십리도서관에 8억 6,400,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준공이 났죠, 답십리도서관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작년에 준공 거의 나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쪽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게 있었나 봐요. 보완되어야 될 시설이 있었나 보죠? 상당히 많이 지출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하고 또 동대문정보화도서관에 시설개선에 투자금이 많이 지출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일반 전체적인 수지를 맞춰보면,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인데, 이게 시설투자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물론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해서, 각 과에 우리 주 정 위원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각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평가원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받아서 직원 13명이 부족하니까 충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13명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또 인원이 조금 많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에서는 또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면 인건비로 공단 본부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사업장별로 보내줘라 라고 해 가지고, 2013년과 2014년의 차이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장별로 인건비를 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결산 수익전망을 보면 4개 사업장만 적자가 난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인건비를 다 보내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8개 사업장이, 16개 사업장 중에서 8개 사업장이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휘경도서관 이 3개 인건비를 전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18억이 나와 버리는 거죠.

김수규위원

지금 청량리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목적이 있어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데 그 시설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뒤 쪽에 보면 청풍 유스호스텔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본 위원이 할까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관할 부서가 문화체육과…….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무과입니다.

김수규위원

총무과 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경우는 총무과입니다.

김수규위원

총무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이게 그 전에는 청소년문화원에서 청풍유스호스텔로 바뀐 거잖아요. 뒤 쪽에 보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활성화 대책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왔을 때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한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전체 37만 구민의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거를 매각에 대한 것도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공단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학교나 종교단체에 적극 유치를 하셨는데 학교 같은 데는 주중에 행사를 하려고 보면 여행사나 그거를 관할하는 단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학생, 행정실이나 담당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스호스텔이나 수련원에 직접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말은 우리 구민이나 제천시민, 그 외에 다른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대다수가 주중에 이용률이 적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그런 여행사나 그 행사를 대행한 업체에 사업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주중에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요. 지난번 유스호스텔로 변환하면서 많은 시설을 또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 대책에 보면 음향이나 조명, 방수 여러 가지 시설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한 것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좀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행감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행감 자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제가 사실 바꾼 겁니다. 바꾸다 보니까 큰 틀에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하드웨어라 하면 거기에서 해마다 조금씩 변화돼야 될 것은,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돼야 될 것은 변화돼야 될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하고 휘경어린이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물론 시설 쪽으로 보면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위험성 평가를 할 적에 지적률이 통상 4%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50%란 말입니다.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또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는 조금 더 관리하는 측면에서 즉,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장서 구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장서 구축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12월 달에 오픈해서 시범 운영을 할 것입니다만, 우리 공단의 전체 모든 자료 이것을 빅데이터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빨리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찾자 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다보면 이것이 좀 빨리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에 청풍유스호스텔 홍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성당이라든가 교회 같은 경우, 성바오로병원, 경찰서, 대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대기업은 없지만 그런 기업도 있었고 그래서 성당하고 교회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이렇게 하지만 제천과 경기도 이런 쪽에서 갈 수 있는 인근거리, 청풍유스호스텔에 들어 올 수 있는 수용 인원에 맞춰서 학교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위드플래닝’ 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드플래닝’에서 그 회사에서 직접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위원님들에게 조금 덜 알려져 있던 것은 위원님들에게 또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또 아울러서 모든 주민하고 기업체 또 도서관이나 교회 같은 데 학교를 더 찾아 다니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정부의 기관 중에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수 백 개의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의 재정을 보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다행히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건의를 또 드리자면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한 사고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히 좀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712쪽에 보면 실내골프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실내골프장이 1,694만 8,5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주 일자가 2012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실내골프장 시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한 건지, 아니면 업자가 시설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내골프장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되어 있어서 그 업체를, 그 시설을 인수 맡아서 ‘이종석’씨가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는 식당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식당으로 되어 있어서 식당의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 구의회가 있었고, 시설이 변화돼 가지고 있었는데…….

주정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모르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 2003년도에 식당을 골프장으로 바꾸면서 공단에서 했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실내골프장도 잘 되고 있는데 1,600만원을 나누면 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시설까지 해 주고 140만원은 너무 수입이 적은 게 아닌가, 또한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5회 유찰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는 3,300이었을 겁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초 감정가가 3,300이었는데 자꾸 유찰이 되다보니까 다운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1년에 내는 게 1,690만원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공고를 언제 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초 3년 단위 계약하거든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2년은 연장 계약을 해 줍니다. 특별한 의사가, 자기가 하겠다라면, 그래서 3년 주기로 공고를 합니다.

주정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713쪽에 보면 임대료가 2013년도에는 4,920만원, 14년도에는 3,69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주정위원

713쪽 수입 내역에 임대료 부분에 보면 5,829만 7,000원, 14년도에 5,236만원 8,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은 임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입주단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장 같은 경우 그런 걸 임대수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입주단체 해서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회하든가 그런 데서 조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임대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니까.

주정위원

그리고 또 다른 수입은, 임대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이 외에는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 이 외에는 없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다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매점이라든가, 스포츠 용품점이라든가, 매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동대문 체육관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품점하고 매점.

주정위원

그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한 5회 유찰이 되어서 한 300정도?

주정위원

전체에 300입니까, 1년 동안 전체에 300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년에 300입니다.

주정위원

1년에 300?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속 유찰이 되어 버리니까.

주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6만원 쯤 밖에 안 되겠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답십리 정보화 도서관에 커피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정보화 도서관, 답십리 도서관, 휘경도서관 해서 18억이 적자가 나고, 물론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은 공익이다, 수익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답십리 도서관이 개관 됐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간단하게 임대료가 얼마 나오면 수익이 얼마 나온다, 무상이면 무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금 배분 방식은, 모든 설비는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85대 15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점 업자가 85를 가져가고, 저희는 15% 받고 있습니다. 시설 설비는 업자가 다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요.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거기에 지키고 서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시켜야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임대를 놓아야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인품으로 봐서, 일 스타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좀 잘 못 됐다고 보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인합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반드시 5층에다가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 그런데 5층에다 놓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3층에다 놓으면, 옥상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래서 제 의견이, 그때는 이제 안됐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1층에 고객들이 들어오는 접점에서, 초입에 이 매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모든 비용이 다 끝나버린 것이지요, 정산이. 그래서 우리가 할 적에, 그럼 업체가 들어오고 그 비용을, 수익금을 나누자.

주정위원

그러면 매출의 15% 입니까, 아니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매출의 15%입니다.

주정위원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확인할 것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전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정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표.

주정위원

전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믿어야 지요.

주정위원

몇 년 계약한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는 매점이 없습니까, 커피숍밖에 없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자판기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청량리에 정보화 도서관에 매점이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거기는 임대입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임대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애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입찰공고 사항입니다, 공고를 하는 거고. 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답십리 도서관에는 개관되면서 이런 시간이 없었고,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것을 설비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설비를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대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한 건물이고 시설인데 투명하게, 이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91, 7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15개 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보면 동대문구 생활체육회가 332만 3,880원 임대료를 1년 치씩 받고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어느 단체나 똑같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층별 요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5개 단체 1년 계약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매년. 왜냐 하면 1년마다 토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를 들어가려면 단체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은 들어 올 수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범국민 예의생활운동은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아셔야 되니까 단체인지 알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단체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유재산관리조례라 든가, 구민회관 관리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모두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팀장 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단체인지 아닌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2004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개관하면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볼 때는 구민회관에는 단체 아니면 민간인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지금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인데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교체 필요’, 지금 준공이 1989년인데요. 우리 구민회관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지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이렇게 보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작년에 행감장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을 또 인근에 공원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통폐합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로 하나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의견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KDI에 의뢰를 했더니 아직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쓸 만한 건물이다, 그래서 낭비니까 좀 더 써야겠다고 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지금 B등급을 받았고, 더군다나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구민회관이 C등급이었지만 그렇게 산재 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서 적정 건물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땅이 지금 시 땅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 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는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 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체육센터도 시 땅 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운영하는데, 2014년도에 적자입니까, 흑자로 예상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도 적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3,000만원, 4,000만원 적자로 예상 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은 지금 한 2억 4,000 적자…….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 그 행사를 할 때 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왼쪽 호주머니에서 들어와 가지고 설령 오른쪽 호주머니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설령 수입을 늘리더라도 어차피 우리 수입은 구청으로 다 들어갑니다만,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 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같이 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계속 민방위부서에 노크를 했습니다만 민방위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돌고 도는 겁니다, 같은 금액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지금 전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지금 몇 번 받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부서에 별도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전체 횟수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보충교육을 할 때가 있고, 지금 연말은 보충교육을 해서 집중적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또 보충교육이 없고, 본교육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민회관이나 모든 게 적자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의견 맞다니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부서에서 편성을 안 한다니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93에 이문체육센터 운영현황에서 725쪽 스크린 골프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및 신규 수입 창출을 위해서, 요즘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는 수익이 플러스가 나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시설이 노후됐다는 건 알고 계시는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신버전으로 스크린 골프 설치, 매번 본 위원이 일주일에 두 세 번을 가는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 와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올해 최신 버전으로 스크린 추가 설치를 할 예산 올리셨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해서 이사회 통과했고 구청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업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고자.

창규

김창규위원

아, 설치하는 걸로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문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은 2013년도 국비 5억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돔구장으로 2013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달 완공 예정인데,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가보니까 판넬 공사로 하다보니까 안에, 기둥에 안전 보호대가 설치가 안 된 것 같던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신 건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보호대 뿐만 아니라 사실 휴게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적어도 앉아 있을 의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자 자체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요청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됐고, 물론 안규백의원님이 국비 5억을 받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다 감사를 드리고, 더구나 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드리냐면, 이문체육센터가 1억 4,000정도가 적자, 아까 16개 사업장에서 8개 사업장이 적자라고 했는데 이문체육센터가 한 1억 6,000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목적 체육관하고 이 스크린을 새로운 버전으로 하면 적자가 메꿔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문체육문화센터는 흑자로 돌아 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쇠기둥이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다가 부딪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예산반영이 지금 커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 반영이 안 된다면 위원님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체육기금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배드민턴 회원들이 한 70분이 계시는데, 실은 그분들의 민원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넣어주게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오전, 새벽부터 해서 아침 9시까지 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배봉산 자락에 그 많은 배드민턴 클럽들이 답십리 체육관이 들어오면서, 준공이 되면서 거기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있지요.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빈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비 맞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규백의원님께서 국비를 들여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같이, 왜냐 하면 그분들은 무료를 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답십리체육관에 있는 분들은 유료고 이문체육센터는 무료라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준공을 하면서 준공 기일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간은 우리가 시범 운영 기간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답십리와 마찬가지로, 체육관처럼 마찬가지로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회원들이 원해서 저희가 국비를 갖다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만 그 시간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돔이 들어오면서 운동장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조례를 바꿔서 50% 할인을 하든지, 65세 이상은 반값만 해서, 타 구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적용 받을 겁니다. 65세 이상은……

창규

김창규위원

65세 이상은 50%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까지는 안 되죠. 조례 범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0%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인데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구민체육센터는 최고 20%, 15%에서 20%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50%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체육시설 관리조례에는,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체육조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50% 가능 할 수 있겠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우리가 적자인데 그것을 또…….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회원들에 한해서, 기존에 아침 6시부터 매일 7시, 9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해서 돔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비싸다 보면 운동장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답십리 체육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 땅이 주민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거기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국비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휘경동 경춘선인가요? 춘천선인가, 그 밑에다가 배드민턴 돔 구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은 안이 있고 그러니까 구두 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하튼 우리 공단 사정도 좀 살펴가지고 위원님께서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회원들에 한해서, 그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데를, 잘 못하면 운동장을 뺏기게 됐고, 굉장히 이분들이 과격하게, 그분들이 원해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 분들이 다 나가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간곡히 부탁하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