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의안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19

회의 전체 보기 1420턴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율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권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5쪽부터 300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행감에 자료도 별로 없네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몇 장 안 되지만 속에 내용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이 많으시다고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지역구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작년에 수반된 우리 지역에 용역비,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재정비과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구 50%, 시 50% 해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결국은 11월 초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해 주신 2억으로 11월 18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공고 기간이나 계약 등을 거치면 한 12월 초, 중순 사이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께서 제 방에 여러 차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상의를 죽 해왔지만 구의원인 제가 감히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는 달라,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8일이라고 해서 나는 꽤 오래 된 줄 알았더니 어제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초순에 시에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월 말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냐, 안 되냐도 알려주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가부간에 결정을 알려는 준다, 보고가 아니라 알려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한테야 보고하지만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없고 나는 18일이라고 해서 엄청 오래된 줄 알았더니 어제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거의…….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세요. 작년에 전 의원님하고 예결위에서 겨우 겨우 마련한 2억을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알려주는 것 하나 없이 진행됐다가 9월 달쯤에 돼서 제가 이거 불용되게 생겼기에 또 지역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습니까?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하십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몇 차례 저하고도 상담을 하고 제 방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도 좀 전과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식이라고 하면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담장이 그렇게 높고, 계단이 높습니까? 벽이 있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정 바쁘시면 날 오라고 하면 내가 갈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매듭을 그때 그때 딱딱 지어주시는 게 좋고, 또 서울시에서 굳이 2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렵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원한테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지만 지역에 수반된, 한 15년은 됐을 겁니다, 그 사업성이. 민원도 수 십 차례 들어갔어요. 과장님 알기만 해도 한 10명은 지나갔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을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놨으면 뭔가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송구스럽게 생각 드립니다. 사업이 본의 아니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재정비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이 2억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용역을 수정해야 됩니다. 종상향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택지계획이나 공동개발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야 할 될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부분, 부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해 보려고 서울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최종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차수별로 4억을 발주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년 에 예산이 나오면 금년 2억, 내년 2억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저희들이 2억밖에 발주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 안 되는 거를 최종확인을 하고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체되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회기동 종상향에 대해서 예산편성 됐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 됐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나와 있는 예산가지고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에서 준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거나 진행사항이 한 50% 이상 진전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우리가 서울시에다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준다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지난 9월경쯤에 서울시 지구단위과에서 재정비 필요가 있는, 5년이 경과된 지구단위지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순번으로도 경희대 쪽에는 상향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예산이 끊기는 걸 예상을 해서 그랬는데 시에서는 예산확보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도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못 주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께서 지역구의원한테, 시의원한테 한 번 부탁의 전화라도 해보셨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김인호의원님도 한 번 찾아뵙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예산관련 담당 과장들이 시의원님들 찾아뵙고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연석회의 자리를 마련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노력은 많이 해 주셨는데 안 됐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도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그냥 2억만 가지고 반토막의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현재까지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지역구 의원이다보니 지역의 주민들이 15년의 숙원사업이 이제 풀릴만 하는데 또 가로막히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기역 쪽에는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앞쪽에 불합리하다고 판정이 났었는데 경희대 앞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회기역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기 때문에 기존자료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앉아계신 팀장들은 기술직도 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전부 기술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제가 종상향에 대해서 경희대삼거리에 대해서 “거기는 몇 종입니까?” 내가 이렇게 팀장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상업지역이에요.” 그랬어요. 기술직인 동대문구청의 담당 팀장이 거기를 상업지역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서류를 한 번 떼다가 다시 한번 나를 만납시다.” 그랬더니 안 와. 왜 안 오겠어요? 3종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경희대 앞 삼거리가 상업지역이라는데 거기가 삼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민원서류라든가 이걸 찾아보니까 약 15년이 됐으며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했던 여러 분들을 만나보고 전 의원과 같이 겨우 겨우 마련한 정말 구민의 혈세 2억을 작년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결론이 이렇게 나니 지역구의원 사표를 내던가해야지, 구민들 앞에 서겠습니까, 국장님!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했을 때 경희대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그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1종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서 바로 준주거로 상향은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서 금년에는 그쪽 부분보다는 저쪽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종상향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용역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일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은 하는데 그 중에서 공공용지 면적, 예산이 적다보니까 공공용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성평가를 해야 될 그 부분에 그것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용역 전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공공용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평가까지 다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차피 경희대 앞부분의 전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경희대 앞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다른 방법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경희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 삼거리에서 경희대 정문을 바라보는 거기는 서울시에서 굳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뭐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바로 옆에가 1종주거지역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일반주거지역 부분까지 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주변이 확산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민원을 넣은 걸 보면 회기동이 작은 동네 아닙니까? 11,000명이 사는 작은 동네인데 경희대라는 큰 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라는 의료시설로 인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회기동 주민 전체가 요구하는 회기동 전체를 다 종상향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의 중간기점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로변, 즉 다시 말해서 일반버스가 다니고 사람들이 가장 왕래를 하는 대로변에서 양쪽으로 골목을 두고서 한 블록이나 두 블록까지 이렇게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과장께서 제 얘기 분명히 다 들으셨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들이 바로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회기동 전체를 놓고 보지 말고 일단 경희대삼거리하고 거기서 회기역으로 나오는 그 줄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1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노선이라는 것 아시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자꾸 뒷서서 가지 마시고, 좀 앞서가는 마당에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신다면 회기동 주민들이 원하는, 제가 방금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틀림없이 준주거로 상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반감이 있으십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희대삼거리에서부터 경희대 정문 쪽으로 준주거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저기를 해봤자 하니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희대삼거리에서 회기역 쪽으로 가는 큰 간선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명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한 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그 부분으로 검토해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수반이 좀 덜 돼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두 분이 다 상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핑계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수반을 해야 되니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에서 이문, 휘경 이쪽이 가장 많이 낙후된 것은 아시겠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뉴타운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10년 이상 진행된 데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문1구역을 예를 들더라도 ’04년도에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이문2동 ’08년, ’이문3동 06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문, 휘경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정위원한테 여쭙겠는데 공동화장실 있는 데가 이문1구역입니까?

정승환위원

예, 이문1구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문1구역 다들 갔다 오셨겠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갔다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다 갔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아침에 화장실 한번 보려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장이 갔더니 열 몇 명이 줄을 서 있다고 그래요. 서울 시내에 이런 데가 또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마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한 12, 13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동대문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흠집인데, 지금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옛날에 시골에 가서 서울 산다고 그러면 꽤나 큰소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공중화장실에 12, 13명씩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는 곳이 서울 시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동대문구에.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뉴타운 성공한 데가 길음하고 은평뉴타운 두 군데뿐입니다. 맞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 많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늦으셔. 얼른얼른 하자고요. 그러면 길음뉴타운하고 은평하고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지원을 해줬죠. 길음은 현찰을 줬고, 은평은 돈이 없으니까 대토, 국유지다, 하천부지다 그것을 다 무료로 조합에 준 것 아닙니까, 맞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문동이나 휘경동 쪽에 그런 식에 사업이 앞으로 펼쳐지리라고 보십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재정비촉진 뉴타운지구가 3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 답십리지역은 3개 구역이 사업이 기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문·휘경지구는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게 한 군데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이문1구역의 경우는 고지대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일부는 건물이 67동 정도는 철거가 되고 공가가 발생되는 그런 상태여서 개발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옆에 의릉이 있어서 의릉문화재로 인한 높이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그동안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이문1구역을 방문하셨고, 그 때 이러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용적률을 더 찾고, 그러니까 상한용적률이라고 해서 325%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높이제한 때문에 325%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한 115%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촉진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 기부채납을 해야 될 그 부분들이, 순 부담률이 34%인데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걸 한 18% 정도로 낮춰 달라.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기부채납으로 해야 될 공공미래부지라든지 기타 여러 공원부지라든지 그것을 택지로 전환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공공건축과에 한 15회 동안 자문을 받아서 결국 금년 촉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8월 21일날 촉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도 한 6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아마 빠르면 내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감사장인데 우리 시간을 자꾸 끌지 말고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봅시다. 우리 18명의 구의원들하고 시의원하고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도시계획과 국·과장님 해가지고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뭐가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좀 풀어주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없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구의원 하니까 욕만 먹으니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풀잔 말이에요. 집행부만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자리, 공청회, 설명회 이런 걸 가져서 서로가 알고 도움을 청하는 건 의원들이 하고, 또 지역에서 의원들이 편하게 지내려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일들을 수반해서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질의가 자꾸 길어져서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예산을 줬는데도 1년씩 끌고 나가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요즘은 60평생이 아니라 80평생으로 봤을 때 지하철 1호선도 여태 안 바뀌잖아요. 저는 동대문구에 사는 게 아주 억울해죽겠어요. 그러면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하고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세금을 낼 만큼 냈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자리가 필요한 것 같고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한테 얼마든지 국·과장님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긴 설명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문1구역에 촉진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순부담률을 34% 되어야 되는 것을 몇 %로 줄이셨다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18.9%로 줄였습니다.

정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18.9%가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34% 정도에서 18. 9%. 엄청나게 줄어서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부담금, 주민들이 내는 부담금을 줄여줘서 주민들이, 어제도 주택과에서 얘기했듯이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아파트를 600세대를 늘려준 거 아닙니까? 관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해서, 물론 시장이 왔다 갔다고 해서 되는 거, 물론 도움이 돼서 했을지는 몰라도 학교 부지를 대지로 재정비촉진변경을 해서 거의 1년이 걸렸죠, 그것도?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용역비는 조합자체 내에서 내는 겁니까, 시에서 도움을 줘서 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정승환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체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시에서 시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용역은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50%, 50% 씩, 우리 구에서 50%만…….

정승환위원

실태조사 빼놓고 다른…….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용역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료위원 얘기한 대로 2억은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4억을 끌어오시려다가 시의원…….

신복자위원

2억이 오는 거죠.

정승환위원

아니, 시에서 4억 정도를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가져오려다가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우리 구비 2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도 재정비촉진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비과에는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 매칭으로 50%, 50% 넣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에서 합니다. 거기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확보해도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겨우 우리 구에서는 2억을 가지고라도 사업을 진행한 거다, 늦어진 이유는 시에서 예산 4억을 다 받아서 하시려다가 늦어진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물론 시에 계신 시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군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데 시의원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네 분이 계시잖아. 그 분들 하고 다 같이 만나서 우리 동대문구의, 물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환경노동위원장인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환경수자원위원장.

정승환위원

환경수자원위원장도 계시고 해서 그 분들 네 분을 다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짜 지루하다 못해 아까 같은 그런 공동변소를 가지고 60 몇 가구가 다 철거된 이런 마을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거고 늦어진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재정비촉진지구가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이게 세 군데가 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신이문생활권 중심, 이문생활권 중심, 회기구역, 회기구역은 아까 경희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 좀 다릅니다.

정승환위원

거기하고 또 틀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금년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시행중에 있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정승환위원

세 군데 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거는 빨리 진행이 되네요. 이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 내에 있는 지구단위사업은 시에서 50% 지원이, 그것은 재정비과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잘 됩니다. 그런데 촉진지구밖에 있는 지구단위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3군데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니까 50%로 예산이 내려왔고 아까 경희대 지구단위계획은 외부에…….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외부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촉진지구의 외부에 있어서 그렇다? 이유, 틀리니까 예산을 안주셨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세 군데는 빨리 진행이 돼서 지금 용역을 줘서 곧 결과가 나오겠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5월이면 모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장 전산화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신규사업인데 과장님이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대장 전산화, 정보시스템 자료를 하나로 묶는 사업인데…….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계획은 수립 돼 있는데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올해 안 하셨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정승환위원

확실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정승환위원

이건 서면으로 할 게 아닌데.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럼 200만원 안 쓰고 전산화작업 안하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든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한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알바생을 저희들이 구해서 지금 현재는 증거자료 수집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증거자료만 일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인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행감장에 오셔서 그 정도는 딱딱, 알바생 구하셔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 예산 받은 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 알려주십시오. 진행은 하고 있죠, 올해 안에 다 되겠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95페이지 한 번 보시면 재정비촉진지구에 용신동이 해당사항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면 팀장님들 빨리 좀, 시간이 없으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방천하하고 그 옆에 제기역 주변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즉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거기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39번지 일대, 지금 청과시장 뒤쪽, 구청 뒤죠. 39번지 일대 거기는 원래 재정비촉진지구가 포함이 안됐던 겁니까, 계획을 했던 겁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추진 주최가 구성이 안 돼서 내년 1월 25일 이후에는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자동해제…….

김남길위원

해제가 되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재개발 해제가 3구역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해제가 됐죠?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아직 해제는 안 됐고 내년 1월 26일 이후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해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위치에 보면 용두1동, 용두동 26번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용두구역으로 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도로상으로 보면 지금의 삼성화재죠. 삼성화재 골목으로 해서 588일대 전농동 굴다리 나가는데, 청량리 청과시장 지금 현 노점상 위치가 지금 거기 포함된 겁니까, 26번지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26번지는 그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점상 있는 부분들은 청량리 4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에 4구역이 나와 있는데, 용두1동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26번지는 그럼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상은 지금 청량리 4구역은 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4구역 있는데 바로 굴다리 있는데 여기가 경계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동은 어디쯤을 얘기 하냐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거기 용두1이라고 되어 있는 6번 있죠?

김남길위원

예, 용두동 26번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토지등소유자 개발방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용두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6개 구역으로 나눠서 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를 통틀어서 39번지 일대라고 하는데요, 국장님. 그 39번지 일대가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39번지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별개고 그쪽은 재건축예정구역으로써…….

김남길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한 3일전에 저한테 답을 해왔어요. 왜 39번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39번지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그거 하고는 별개로 재건축사업을, 그러니까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현재까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추진주최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게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2012년 1월 26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는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구역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동 39번지 일대는 일몰제 적용대상이 돼서 내년 1월 26일 이후에 구역해제를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월 26일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해제를 요청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추진현황 보면 우선협상자로 한국철도공사 GS건설이 22회나 선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업체만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GS만 유독 이렇게 22회만 들어와 있죠. 다른 업체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코레일에서 민간사업 제안자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코레일 측하고 GS측하고 계속적인 협상을 한 것이지, 꼭 GS건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이 그 당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GS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포기했습니다.

김남길위원

8월 5일자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파기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파기를 했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협상대상을 GS 한 업체만 해서 이런 폐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결과로는. 다른 업체에 입찰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했다든가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점 아닙니까? 우선이라는 거 보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공개로 해서 우선협상자를 모집 했는데 거기에 GS…….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동산 경기가 요즘 없죠? 부동산 경기 침체로 3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시장악화로 해서 수익성이 감소된다고 해서 결과로는 지금 GS건설업체가 포기를 해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결과로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동대문구 구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588일대, 587번 일대 현지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 일대가 엉망 아니에요, 결과로는. 임대사업을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가버리면 괜찮아요.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누가 보냐, 현지 주민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선정을 할 때 몇 개 업체 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당성검사를 자세히 한다든가 해야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하던 이문동이나 제기동이나 집이 몇 가구 헐렸듯이 거기도 상가랑 화원이 비어있어요. 장사들이 안 돼요. 선정을 하실 때도 그런 점을 조금,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고, 단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그거 할 때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우리가 인가해줄 때 그런 거지, 선정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남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 아니에요.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하냐, 철도에서 하냐 라고 제가 지금 그것을.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구에서는 아무 힘이 없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피해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본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어차피 행정하시는 국장님께서 위에다가 아니, 시에다가 아니면 철도청 쪽에다가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구민들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면 22회나 했다가 임대수입이 없다고 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빠져나가면 결과로는 재차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95쪽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오늘 이문1구역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되는데 분담금 경감시키고 이런 것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원래 이문1구역에 몇 세대가 들어 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600세대 증가하기 전에.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2,429세대였습니다. 이것이 600세대 정도가 증가돼서 현재는 2,908세대로 촉진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원주민 정착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일반분양을 고려하면 원주민 정착률은 한 7, 8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대상세대주에 조합원은 몇이고 일반분양은 얼마나 되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조합원은 1,785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적게 잡았는데 2,908세대로 본다면 한 60%정도, 6, 7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분담금을 경감시켜 주면 아무래도 액수가 적어지니까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아질 텐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소위 말하는 쪼개기라고 그러나요?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추진위 구성되기 전에도 벌써 십 몇 년이 넘게 이 사업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쪼개기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쪼개기는 촉진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그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쪼개기나 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로 시점을 나누면 됩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2008년 1월 7일자로 촉진계획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쪼개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전에는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거든요. 사업성에 많이 저해요인이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을 많이 경감해 줘서 들어 갈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주민이 많아진다 하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려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9쪽 보시면 청량리역 철도부지 복개 개발해서 향후 계획이 나왔는데요. 용도지역 변경해서 2종일반 7층 이하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가면 어떤 변경사항이 있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2종일반이 되게 되면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준주거로 가면 400%로 대폭증가가 됩니다. 현재는 2종일반이지만 여기 사업자 확정돼서 제안공모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이런 계획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그다음에 의견을 통해서 체육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들을 의향은 없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못했습니다. 추후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들어오게 되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도 이게 나중에 결정되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 요구하는 편익시설을 최대한 거기에 추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워낙 이쪽부분에 우리 국장께서 많이 알고 계셔서 정말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관리국 쪽에 해당되는 쪽,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다보니까 행감자료 외에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을 올해 ’14년도 것을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세요. 그런데 지금 현상들보면 우리 과장들께서 ’14년도사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이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과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서 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4년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을 인지를 안 하고 오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초선의원님들만큼도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후 해당되는 과들, 국장님 제발 ’14년도 업무 쪽 내용을 인지하고 오셔서 해당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내용 진행부분을 바로 바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행감자료만 치중하고들 오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부분을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 다 궁금해 하셨던 청량리 쪽 역사부분은 실질적으로 GS가 파기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논할 상황은 못 되는데 공교롭게도 복지 쪽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서 동료의원님들, 정말 지역구 의원님들 관심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가 다시 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 지역의원님들 바람이 그 지역의 주민들, 인접한 아파트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98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각 단위사업별 용역실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희 동대문구에 지구단위계획이 5년으로 묶여서 다시 용역하고 그러나, 5년 단위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으로 묶여 놓고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만 봐도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개발도 안 되고 어떤 특정의 공장, 이런 부분이나 혐오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받는 업체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쪽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도 못 놓고 뭐가 진행도 안 되는데 이거를 좀 해지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혹시 많지 않던가요?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동대문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진 곳이 몇 곳이며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지역산업문화거리 황물상가, 그러니까 제목은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특별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상향 때문에.

신복자위원

종상향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해당 과에서는 안 올렸던 부분을 나름대로 지역현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걸 우선순위로 올리는 바람에 위원님들끼리도 굉장히 언짢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역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예산을 그거보다 우선해서 가야 될 사업도 많았는데 그게 급하기 때문에 올려드린걸 1년을 묶어두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정말 너무 민감하게 편성된 예산을 1년을 묶어두시면 정말 많이들 화나시죠.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제가 봐도 정말 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단위계획 쪽 설명 해 주세요. 그렇게 민원이 많은 쪽, 황물상가나 이런 쪽, 여기 말고도 다른 쪽들도 개개인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들 보면 단위계획 추진되는 것도 없고 묶여서 하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볼멘소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황물상가 쪽 이런 쪽에는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황물상가는 저희들이 구 50%, 시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신복자위원

50대 50이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촉진지구 내기 때문에 재정비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기, 이문, 신이문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5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경희대 앞에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말에 발주해서 내년 까지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신설지구단위나 장안평지구단위, 배봉지구단위, 전농지구단위 이쪽에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신복자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노력도 하시겠지만 장안이나 배봉쪽들 지구단위 쪽으로 괜히 묶어만 놓고 용역도 진행이 안 될 바에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 주셨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큰 단위에서는 범위로 묶고 놓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예산도 없고 경기도 이런데 묶어져 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주민들이 꽤 많으세요. 세도 큰 평수대로 못 놓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해야 될 부분은 하시더라도 아닌 부분, 예산이 안받쳐줘서 시에서도 그러면 재검토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산확보라고 해서 현재 지구단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재정비해 나가야 되는데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미한 변경사항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개발로 묶여있는데 도저히 공동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별필지에 대해서 별도 변경해서 건축이라든지 기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개인이 민원 넣어도 가능한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복자위원

심의를 받아야…….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지구단위 전체 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불법현황은 보통 무단대수선이나 무단용도변경 이런 쪽에 많습니다. 용도변경의 사유를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용두동 한방천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분점포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을 헬스장으로 사용하려고 전체를 헬스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각 개인들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 49명한테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에서 이의제기 건수는 타이틀은 있지만 건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을 좀……. 16구역이 지금 입주한 거 아시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황물철물상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황물철물상가 임원들이 거기를 특별구역지정해서 추진을 해 왔다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비 50, 구비 50으로 용역을 내년에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좀 빨리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추가로 강제이행금 아까 이의안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동별 부과건수 금액 보시면 전체 68명중에 52명이 용신동에 다 잡혀있네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잡혀있는데 지금 52명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건물에 49명 이라고 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 건물에 49명인데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용두동 한방천하입니다.

김남길위원

한방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한방천하, 동의보감 옆 건물에 있는 한방천하입니다. 제기동…….

김남길위원

1층에 슈퍼마켓 있는 그 건물 말합니까, 태극기 옆에 있는 건물?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헬스장이 들어 와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지상 4층 구분점포에다가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지금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구분 소유자한테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헬스장으로, 여기 상가 점포주들이 4층만 49명만 돼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한명이 여러 개 점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주는 49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4층에만 쪼개서 나눠서 가진 점포주만 49명이라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49명입니다.

김남길위원

4층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씩 부과했어요? 부과 금액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1인당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김남길위원

100만원정도?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4900만원 했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한 5300만원이 부과 됐으니까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이 반발은 안 하던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반발은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 구분점포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업을 하시는 분한테 일괄 넘긴 겁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그것을 한 번만 내보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부과를 하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김남길위원

매년 나가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통보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남길위원

내년에 또 나온다 라고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27건에 한 2,000만원만 체납되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체납건수가 몇 분이나 있다고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2명에 3,000만원 정도는 납부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체납되신 분들이 27건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점포주가 27명은 지금 미납이라는 얘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체납 고지서를 보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2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매년 부과를 하고 안내면 나중에…….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계속 헬스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다 강제압류를 붙여버리지 그래요. 불법이니까 사용을 못하게. 구청에서 철거반 있어요, 없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김남길위원

계속 세금이 체납돼도 이 사람들은 계속 사용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 두 번 체납되면 안 낼 거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구분점포 용도를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지 강제집행은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걸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방천하에 4층부분이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운동시설로 헬스클럽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그동안 해왔었고 매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거기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붙여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표지도 설치하고 그동안 했었…….

김남길위원

그거를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근데도 27명이라는 분이 체납을 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근데 그 행위자가, 저희가 그동안에 49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소유자한테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그 행위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과 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동안 소송을 했었는데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됐고 앞으로 저희가 부과를 할 것은 소유자들이 아닌 행위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배경자체가 전에는 저희가 강제철거라든지 그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강제 철거를 안하는 대신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득을 돈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로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득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받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폐쇄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점포주는 법원판례에 의해서 무관하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저희가 이 때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했었는데 그동안에 전포주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행위자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부과하면…….

김남길위원

그렇죠. 행위자는 사용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점포주는 앞전까지는 벌금을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부터는 사용자가 ‘나 그럼 내일부터 사용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실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을 못하게 강력하게 지도단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97쪽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비지 대부계약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라 하면 사용목적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경비충당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확보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징수하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그런…….

임현숙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 지금 대부계약 현황에 금액하고 부과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징수 금액이 나오고 미 징수 건이 많아요, 2014년에. 이 부과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매년마다 부과되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매년 연초 2월이나 3월 정도에, 1년에 한번 부과 하기 때문에 그때 합니다.

임현숙위원

대부료를 부과했다가 미 징수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체납에 대한 통보를 하고 3회이상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압류조치해서 징수된 적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16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는 징수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39건에서 24건이 징수가 됐고 15건이 미징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4년 초에 변상금 부과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징수 건이 2건이고 미 징수 건이 25건인데 이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징수기간.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해마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변상금은 이분들이 체비지를 무단으로 쓰면서 대부계약을 거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징수가 어려운 것은 돈을 안내고 무단으로 쓰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그래서 추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쓰는 분들은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나 압류를 하고 싶어도 체비지 땅을 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돈을 안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부계약을 하실 때 그런 경제적인 요건이나 환경을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일단 체비지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부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땅을 점유만 하고 계약을 안 하고 나중에 변상금 부과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하고 온 사람들은 가버리면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소멸처리 되는 겁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미징수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분 재산이 없어서 납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미징수로 계속 남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례가 되지 않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분들은 체비지 사용을 못하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도 밖에 없네요, 행정적인 조치는. 다음에 이 사람을 안 준다 이런 불이익을 주는 부분하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분들이 계약을 안 하고 쓰기 때문이 무단으로 건축물이나 그런 거를 가설하게 되면 철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2년 변상금, 2013년 변상금 이게 누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분들이 계속 깔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그냥……. 그러면 그 부분은 내고 이 건수가 누적되는 건 아니죠. 연마다 발생하는 건수잖아요,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계속 손해를 보고 가는 거네요, 수입이 안되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손해를 보는 부분이 됩니다. 이분이 동일한 분들이 아니고 2013년도에 쓰다가 가시고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쓰시다가 가시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쓰는 분도 있는데 체납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드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체비지는 시 재산입니다.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비용을 징수해서 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체비지 징수 교부금으로 한 30~50% 정도 구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3년치만 봐도 1억 5,000 이렇게 되는데 각 구마다 이런 재원 손실이 된다는 거는, 물론 과장님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시에다 어떤 조치를 요구 하던가 무슨 방안이 나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3년 만에 1억 5,000이면 이렇게 새는 부분이 엄청 많을 텐데, 저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건수가 많을지 몰랐거든요. 이거는 오늘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도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각 과마다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주민들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러지, 저희처럼 이 자리에 와서 이런걸 알게 되면, 우리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 많이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여러 실무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1, 2, 3, 4구역 있잖아요. 4구역이 우리 동대문구에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고 45층의 호텔 그리고 65층의 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이잖아요. 그 지역에는 현재 백화점도 있지만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주민들이 예상외로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거기는 수십년 된 집장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거를 정확히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사업시행인가가 금년 9월 11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경부터 철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4월이나 5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미리 철거하기 전에, 모든걸 보면 철거 하기 전에 많은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이주비용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미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쪽 조합하고 잘 상의해서 꼼꼼히 챙겨서 마지막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통 대책이 미비하면 나중에 반발한다든지 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서 그분들하고 원만한 합의 이후에 철거가 그 시점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구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두 번째는 청량리 1, 2, 3, 4지역 이렇게 해서 발전하니까 제가 지역구인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은 이쪽 발전에 고무 되어 있어요. 청량리 발전하면 청량동, 제기동이 호텔이 들어서고, 어디가 들어서지? 정확한, 우리는 알지만 지역주민들은 청량리하면 청량리는 지명이 청량리동밖에 없기 때문에 청량리 어디가 발전하지 이렇게 알고 박수만 쳐요. 저한테도 “일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량리로터리나 경동시장 사거리까지는 제기구역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왕산로 길하나 사이로 해서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한테도 소외받지 않는 정보와 계획을 짜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또 같이 이쪽은 내년 봄이면 철거를 시작하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왕산로 건너편에 있는 청량리, 제기, 그것도 가능하면 명칭도 청량리, 제기구역으로 묶여주면 좋은데 거기는 청량리는 빼버리고 제기로 다 묶었어요,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청량리 주민들은 또 소외받을 수 밖에 없는 명칭인데, 청량리 주민들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명칭이 천년된 마을은 청량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량리 명칭은 많이 쓰는데 실제 청량리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서도 한명도 도로명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너무 고의적으로 소외를 줄 정도로 지금 청량리 주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도 소외를 받지 않게끔 도시계획 짤 때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 위원장, 이의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호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고재성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벽화조성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답십리촬영소 고갯길하고 휘경청소 차고지 담장, 배봉산근린공원 옹벽, 이 네 개소가 2009년도에 벽화조성물을 했고요. 2010년도에 휘경여중고 옹벽을 했는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리용역을 줘가지고 2013년에도 약 459만 8,000원으로 서울시립대 산하협동조합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완료 결과가 들어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벽화를 하고 나서 우리 일반 구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걸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각 동에 단체 회의할 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촬영소고개 벽에 타일로 한 것도 참 좋다고 말씀 좀 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조성을 전농 1, 2동 일대를 하셨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전농1동, 2동이 낙후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조성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2억 1,400이라고 돼있는데 시비가 3억이 내려온 거 아닌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3억이 내려왔는데요. 그 때 회기동하고 청량리동에 각 1,000만원씩 벽화사업비로 줬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회의진행이라던가 그런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1,340만원이 전농1, 2동에 벽화사업비용으로 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 마쳤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보면 전곡마을마당에 마을공원 조형물 설치 해 놓은 거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설치했는데 뒷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그건 없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거 어디로 옮겼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거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그걸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옮길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현주위원

아직 옮기지는 않았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거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특히 이문동이나 그런 쪽에, 지금도 보니까 이문1동에 공중화장실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고 낙후된 곳에 그런 벽화마을 아주 좋아요, 호응도도 좋고. 거기 일부러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계획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동별로 약 1,000만원씩, 800만원씩 벽화사업 할 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문동은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돼야 되는 거고 혹시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좀 받아 오신다면 추가로 하실 수는 있는데 구비로는 지금 예산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돈 900만원 가지고 학생들 300명을 동원해서 60번지 일대에 부족한 그런 쪽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했어요. 너무 보기 좋고 돈 900만원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학생들이 와서 해 준거 보니까 훨씬 효과가 커요. 시의원들한테 시비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구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03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해서 3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이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급증을 했다가 ’14년도에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에 178건에서 2013년도에 4,123,950건이 된 거는 전단과 명함 등 단속건수가 대부분이고 그때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준비 관계로 수거보상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특별히 인센티브사업에 대비하느라고 사업성과를 좀 많이 올렸고요. 그때는 아파트 분양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많아서 광고물도 많았습니다. 장안동썬앤빌, 바우하우스, 전농7 삼성래미안, 용두롯데캐슬, 래미안위브등등 하고 오피스텔이나 분양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벽보, 무슨 플래카드, 현수막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래도 인센티브 사업준비를 하느라고 과장된 면이 없진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만큼 인센티브사업에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신경을 안 쓰실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짚었고요. 그 다음 행정조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가 되잖아요. 적발됐을 때 행정조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다릅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경우인데요. 현수막인 경우에는 즉시 철거를 합니다. 즉시철거를 하고, 철거 전, 철거 후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은 9만원, 14만원, 하여튼 500만원 이하까지 돼있습니다만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은 일단은 떼어야 되는데 그게 벽에 붙어 있는 고정이기 때문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보낸 다음에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철거 하도록 하고, 만일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라면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직접 가서 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4년도 경우를 보면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 실적이 56.4%,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54.5% 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징수율이 적정한지 아니면 낮은지, 높은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번째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금액 징수 실적 말씀이죠?

임현숙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는 74% 였다가 2013년도에 45%, 2014년도에 54%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보다 높아서 2012년도에 79%, 2013년도에 76%, 2014년도는 아직 회기 중이라 56%고, 그래서 전체 72.9%입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분양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1억원도 넘게 나가고 몇 천만원씩도 나가고, 그 다음에 상습적인 현수막 게시자에게 주로 부과를 하는데 부과징수율이 높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주차과태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소멸시한이 5년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5년 똑같습니다.

임현숙위원

5년 지나면 없었던 일로 되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사이에 압류를 대개 하고요. 간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압류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올해 10월 11일, 12일 사이에 세계거리춤축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주 이슈가 되는 축제였는데 옥외티라고 그럴까요, 다른 분야는 다른 상임위에서 묻겠지만 거기 현수막이 걸려있었어요. 주최, 주관해서 나와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협찬업체광고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현대bs 가지고 역세권분양, 1억 투자 월 120만원 이렇게 같이 광고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기간 달려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전체를 관장하는데 홍보물을 붙이면서 거기에 분양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쪽에 광고까지 같이 실어서 불법 속의 불법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가장 큰 행사인 세계춤축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간 정도는 용인을 했습니다만 대로변에 있는 것은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춤축제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짧은 기간 동안에 홍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업광고를 넣으면 즉시 정비를 하겠다, 행사에 상관없이. 그리고 공문도 보냈고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미술대전인가 하는 것에도 또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에 상업광고가 들어있는 경우는 즉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게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 행사였는데 좋은 취지로 하면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한번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죠. 정말 실적이 좋네요. 2014년도가 지금 안 갔는데 2012년, ’13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 좀 하셨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올해 또 선거도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수막을 위탁을 줬습니까, 자체에서 공공근로로 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공무직이라고 상용직이 4분 있고요, 공공근로가 2분 있고, 기능직이 2분 있어서 그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위탁준 거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위탁은 주말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김남길위원

그것을 왜 위탁을 줍니까? 요새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주말이라도 일자리 창출해서 그분들 위탁을 줄 이유가 없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수막을 떼다보면 높은 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갈고리로 해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돈만 주면 갈고리가 아니고 사다리차라도 놓고 다 올라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9시뉴스를 보니까 공공근로 일자리창출해서 26년 만에 최악이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구청도 그런 것은 타업체 주느니 이왕이면 일할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십사…….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작년 구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검토를 저희도 하고 있었는데 용역을 주는 부분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기타 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개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때 말씀을 드렸더니 거리에 현수막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지속적으로 더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 308페이지 봐 주실래요. 장안동 경륜장 일대뿐만 아니라 장안동 일대 지역구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대변을 해 드릴게요. 지금 장안동에 보면 퇴폐라고 광고물 써 있죠, 불법퇴폐전단지 단속한다고 하셨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상에서 밤에 다니다보면 남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일명 삐끼라고 하죠. 왜 그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한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공권력이 더 무섭지 않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삐끼 관련은 저희 과가 아니라 위생과나 경찰서 관할인데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험한 사람들이니까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험한 사람이라도 공무원이 더 무서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단속의 실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단속은 심하게 하던데 삐끼들은 무서운가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단속을 못 해요. 그런 건 옥상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금방 잡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신원파악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매일 하는 놈들이 다 하죠. 왜 제가 그 말씀을 과장님께 하냐면 2, 30대 젊은 애들이 일할 나이에 삐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5, 60대가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2, 30대 애들이 돈을 쉽게 버니까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내 장안평역에서 장안동 사거리까지 한 번 지나가 보세요. 과장님이 차 끌고 승용차로 쭉 한번 지나가 보세요, 몇 명이 잡는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왜, 장안동이 변하고 있어요. 장안동도 가서 보면 음식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시는 분들이, 또 장안동 관광호텔이라고 더더욱 요즘 생기고 있고 경남호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삐끼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지금 청량리588도 없어지는 판에. 그것 단속계획 있어요, 없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생과 관련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김남길위원

걔들이 불법전단지고 뭐고 다 뿌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삐끼, 사람을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력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투기하는 것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로밖에 그동안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밖에…….

김남길위원

전단지 같은 거 뿌려서 겨우 그 정도 수준이면 걔들 양성화시키는 거나 똑같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퇴폐광고물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대포폰 번호여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KT나 거기에다가 신원조회를 의뢰해도 전부 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퇴폐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을 고발조치를 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바로 뒤에 현재 동료의원이 살고 계시는 현대홈타운이나 그런 데는, 또 장평중학교도 있고, 군자초등학교도 있고 애들이 그 앞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하면 이해를 해요. 애들이나 주부들이나 성인들이 2, 30대 건장한 젊은 애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면 공권력이라도 경찰서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뿌리를 뽑아야죠. 그런 것은 정말로 공권력의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뿌리를 뽑아주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님께서 내 지역구 삐끼, 호객행위 단속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305쪽 광고물 실명제 추진 실적인데 광고물 실명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시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실명제는 새로 신규나 연장이 있을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맡기 전에 저희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스티커를, 신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스티커를 배부하면 스티커를 새로 만든 간판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돌출간판을 보면 2012년, ’13년, ’14년 이 숫자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줄어드는 거는 무슨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돌출간판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있는 업소만 달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돌출갈판을 다는 것이 자꾸 달게 되면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 306쪽 끝에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거기도 2012년, ’13년, ’14년도 상업용 게시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든 게 불법현수막 단속이 너무 느슨하니까 사람들이 비용을 내가면서 게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권재혁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업용 게시대가 주로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뒤에 있는 상점들을 가리기 때문에 외진 곳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리기도 그런 형편입니다. 그 대신에 일반도로에 큰도로에 불법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공공상업용 게시대로 관련 수요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랴, 삐끼까지 단속하랴, 참 힘들겠어요. 그것은 경찰관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단속할 부분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재혁

권재혁위원

전단지.

정승환위원

같이 돌리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시고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시정을 하라고 한 건데 2013년에 311만 건이라는 적발건수가 발생된 거 맞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10월까지였고요.

정승환위원

작년, ’13년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0월까지였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 게 여기 88번에 두 번째 4,123,950건입니다.

정승환위원

어마어마한 적발을 했는데 행정조치는 3,000여 건에 불과해서 0.1% 밖에 안 됐는데 그 후에 행정조치를 더해서 0.1% 밖에 안 되는 %를 더 올리셨어요, 지금 2014년도까지. 행정조치 0.1%밖에 안 되…….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412만 건은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종이전단지 한 장을 한 건으로 치기 때문에 건수가 사백 몇 십만 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은 불법현수막 그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단속건수의 그 부분을 적용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점 몇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건수 자체가…….

정승환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자체가, 전단지 한 장을 한 건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퇴폐업소 전단지가 한 장 나오면 그 전단지가 몇 백장이든 몇 천장이든 그걸 한 건으로 해야지, 그렇죠? 데이터를 잘못 선정해갖고 시정조치를 일단 다음에 308페이지를 보시면 장안, 회기역 퇴폐물광고 단속 및 대책에서 “도로 무단 살포된 전단지 번호를 확인하여 서울시 특사경” 특사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동대문구하고 서울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과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럼 공권력이 있네. “특사경에 번호정비를 요청했으나, 청소년 유해 전단지 외 노래방 등 일반 명함 전단지는 엄격한 자체 심의에서” 자체심의는 어디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체심의에서 대부분 기각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기각이 돼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특사경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단지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법원에 검찰에 넘어가면 적용이 되는데 기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정도 심한 것이 아니다고 자꾸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기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노래방 명함판 전단지는 심한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기각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전단지는 당연히 고발 조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들과 도시디자인과 직원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 했었고, 올해도 몇 번 했었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 년에 몇 번?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야간단속은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 광고물협회에서는 주말에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경찰서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특사경도 경찰은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정승환위원

합동단속은 1년에 한두 번하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매달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용역에서는 주말에 매주 하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단속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0월까지 9,100건을 했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옥외광고물 계도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연 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킬 적에 같이 참석을 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약 418명 교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상가를 매매할 때 간판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알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계도를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어요? 올해 418명을 했는데 이것을 광고해서 계도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냐고, 실적이 있냐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들에 의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실명제, 또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타허가를 맡을 때 저희 과를 들려서 갑니다. 그 사이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이 업소를 차리려고 영업허가 신고하고 저희한테 경유하면서 간판 얘기를 듣고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제가 봐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180만원 예산가지고 교육할 때 교육비로 쓰시는 건지는 몰라도 부동산들이 자기 상거래하는데 계약하고 부동산수수료밖에, 불법간판까지 계도하고 교육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전부터 했었습니다.

정승환위원

교육은 했는데 간판 계도하는 교육은 계속 했냐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교육은 계속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계도가 잘 되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9쪽에 간판이 아름라운 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민간부담액도 있는 것 같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승환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민간 부담액이 10% 있던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국장님, 없는 거예요? 그럼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시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없어졌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6억 2,500만원 돈인데 이쪽 업무보고에서는 6억 2,500만원 돈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309쪽에는 3억 8,000 얼마인데 이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주요업무보고 연초에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60% 시비를 받고 저희가 40%를 하기로 해서 저희가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서 60%가 다 못 내려왔습니다. 약 35%가 내려와 가지고 5억 2,500에서 3억 8,15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실적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청량리로터리 일대 하는 것은 원래 대상이 152간판이었는데 기존에 그 사이에 정식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고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120개 업소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 30건 정도는 규모를 좀 확대해서 성바오로 쪽하고 경동시장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30개 업소를 추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예산이 남았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52개 간판을 해야 되는데 현재 120개소 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있던 대상 중에서, 그 사이에 업소가 바뀌면서 규격에 맞는 걸로 바꾼 것도 있고 그래서 30개 정도가 남게 돼서 확장해서 올해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정승환위원

1개 업소당 어느 정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50만원 듭니다.

정승환위원

많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간판은 LED 조명도 되고 일반 횡간판이나 돌출간판…….

정승환위원

간판 예쁘게 한 거 봤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글자체로 되어 가지고…….

정승환위원

간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도시 미관도 좋고 좋더라고요. 옛날에 간판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간판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개선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1개 업소에 250만원 들어간다고요, 본인부담은 안 하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오히려 저희가 동의서를 먼저 받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협의회를 해서 하는데 큰 간판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규격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하는 분도 많아서 동의서는 거의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몇 분은 동의서를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간판하시는 업소가 돈 벌겠구만. 이 업소는 어디서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동대문구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간판도 여러 개 많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나눠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좋은 사업이 잘 되게 도시 미관을 잘 하게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일문일답 아니에요, 방식이. 위원장님, 일문일답방식이죠? 그런데 계속 국·과장님들이 “어느 위원님 답변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거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말만 되면 플래카드를 횡단보도나 아파트 근처에다 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서 2,000만원에 1년 용역입니다. 그래서 9,000건 현재 떼고 있거든요. 그거 있고 저희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떼는데 분양광고 업체들이 평일에는 붙이면 바로 떼니까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떼어 가고,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가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에 떼기 전에 자기들이 떼었다가 다음 주에 또 붙이고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1시에 붙이고 일요일 날 저녁에 떼어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붙여.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은 약간 틀린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 업체가 있더라니까. 그 업체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업체가 불법일 거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주로 보면 분양광고에서 상습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면 답십리 래미안 아파트에 삼성물산에 1억 1,4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단속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좌측이라든가 횡단보도 좌우측에 달아놓으면 교통사고 유발 돼요, 차가 오는 게 보여야지, 우회전 좌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디자인과장 오시기 전에 회기동장으로 계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역부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은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이 아니라 잘 아셨지. 그럼 회기역부근에 전단지가 저녁이면 아주 살포가 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러면 전단지라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끄럽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고위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원천적으로, 지금 단속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것을 살포하는 데를 그냥 쫓아가서, 아까 특사경 얘기 나왔다시피 공권력을 동원 해서라도 뿌리를 뽑자 그 얘기에요.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예를 들어서 어디 골절상이라도 입으면 그 사람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자기 잘못인가? 원인제공이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면도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 게요. 309페이지에 보면 2009년 ’10년 했는데 ’11년에는 간판 정비 사업을 안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년에 안 해서 제가 이것을 왜 안했나, 시비·국비·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6대4?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하면 6억은 시비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우리 구비도 4억 들어가요. 예산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매칭비율이 자꾸 줄어드는 것만은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6억을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을 빼 먹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청량리로터리 일대를 하는데 ’15년도 계획은 어디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농동로터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농동?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외대 앞쪽 거기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일단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외대 앞 ’13년도에 한 부분 말고 다른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좀 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대학교주변이라든가, 대학가주변이라고 하면 상업시설이라든가 업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대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업소가 뻔하잖아요. 무슨 비어, 호프, 노래방. 간판을 돌출부터 시작해서 입간판까지 내놓고 3개, 4개, 5개 했던 것을 정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거리가 조성되고 건물이 좀 살아 보이는 그런 미관상의 효율적인 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빼놓지 말고 해마다 항상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농동로터리는 지금 저희가 물량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외대 앞 말씀하신 곳이 얼마나 되는 물량인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만일에 전농동에서 약간 물량이 남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할 때는 정식으로 타 지구하고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아직 배 안 고프시지요. 그렇죠? 늘 해당과 질의를 제가 마무리 하다보니까 해당 과에서도 답변하시기가 조금 지루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한다고 해요. 답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동 웃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303쪽 중간에 행정 여기도 이미 답변할 사항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행정조치내역이나 결과에 가서 밑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수를 보면 2012년도 이후로 진행된 거 체크자료 꼭 깔아주세요. 과태료 부과건수 2012년도 1,831건 전과 동일입니다. 이러면 우리 행정감사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때 부과 했는데 부과건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돼요. 대신 징수한 것이 얼마,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명시 건을 꼭 올려주세요. 행감자료인데 ’12년도에 부과하고 그 이후에 하나도 안 받으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에 체납이 들어갔을 텐데 그 자료다 이 말씀이시죠?

신복자위원

예, 징수된 것을 수정 건을 좀 올려주셔야 맞다 라고 봅니다. 옛날 거 얼마 부과했나가 안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에 징수나 체납이 저희가 관심사니까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옥외광고업자 교육내용 실적에 가서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 구에 있는 옥외광고업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뒤에 업자들, 지금 점포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향이 정말 많은데 왜 구 자체 교육은 전혀 안하고 있는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위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는 안하고 그쪽으로 하게 한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넘어갈게요, 304쪽이요. 이게 번번이 올라오는 건수였어요. 2014년도 행정조치 중간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비 건수만 많으면 뭐해요, 그렇죠? 과태료부과 왜 이렇게 못해요? 단속한 건수에 비해서, 물론 단속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단속을 하는 거에 비해서 건수가 이렇게 정리하는 데 전혀 늘어나지를 않아요, 부과 하는 게. 지금 옥외광고업자한테 2,000만원씩 주고서도 주말에 단속도 하고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부과를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듯 명함이나 전단지하고 개념이 달라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 현수막이 저희가 과태료 건당 9만원이던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면적에 따라 9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구에서 9만원에서 얼마까지 부과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500만원 이하인데요, 80만원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에어라이트는 어디로 포함되나요? 에어라이트 길에 엄청 많아요. 요새 무심코 걷다가 들이받기 십상으로 보도에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씩 물려요, 에어라이트?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500만원 이하인데요.

신복자위원

에어라이트 건수 어디에 뜨나요? 여기에 묶이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동광고물에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유동광고물에 에어라이트 건이 들어가 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맨 앞장에 보시면 유동광고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장이 어디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88번에 보시면 유동광고물에…….

신복자위원

전단지, 그런데 에어라이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유동광고에 명함이나 전단지에 큰 과태료가 물리는 에어라이트를 거기다가 같이 포함시키면, 에어라이트는 저는 지금 안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건 따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올해 171건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71건했어요? 에어라이트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많아요. 옆집에 내놓으면 장사 안 되니까 우리 집도 또 내놔요. 백 몇 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71건.

신복자위원

171건, 그러면 이거 과태료 꽤 많았겠네요. 이거는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부과하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는 현장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현장계도 하시는데 일단 단속을 하신 거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하고 그 다음에 행정계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냥 계도한 차원이 170건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은 몇 건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신복자위원

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하고 나면 잠깐 1m 끌어다 놨다가 또 껐다 내놓고 그대로에요. 이거 단속현황 꼭 알려주시고요. 제발 플래카드 현수막 과태료 부과 좀 올리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떼느라고 애만 쓰시지 말고, 그거 내용이 다 들어올 텐데. 제가 옥외광고물 업자들 보면 현수막 떼시면서 그분들 장당 사진 다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애쓰고 사진 찍은 거 다 어디다 쓰시려고 이거 부과 안 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상습적이거나 또 다량으로 하거나…….

신복자위원

다량은 다량 10건이면 10건에 대해서 9만원 곱하기 10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건수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건수가 이렇게 안 뜨는 건 문제가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말고 다른 현수막이 또…….

신복자위원

다른 현수막 뭐요? 과장님 친척이 현수막 걸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공공현수막이라든가 행정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신복자위원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어도 몇 건이 있을 거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곱하기로 들어가서 부과를 했을 텐데 단속하는 것에 17,400건을 단속해놓고 부과는 2,900건도 안 되면 이거 20%도 안 되잖아요. 한 15%,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래하단에 행정이나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로 게첨 유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한 예를 들게요. 걷기행사, 로터리에다 걸어요. 걷기행사가 로터리에 붙어있어서 제가 공공현수막대에 게첨이 돼 있나 보니까 안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도는 397건으로 더 많이 유도하셨는데 말만 그렇게 하라 소리지,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떼어서 그리로 옮겨 붙인 거 아니잖아요. 행정관청도 지금 보기 좋은 로터리에다 다 붙여요. 그러니까 공공현수막대가 텅텅 비어있죠.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봤다니까요? 그렇게 행사 있는 현수막이 길에 붙어있어서 얘가 공공현수막대에 붙어있나 보니까 거기는 안 붙이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는 실정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저희한테 협조 오면 저희가 항상 공공게시대를 활용하라고 해서 답장을 보내는데요. 공공게시대가 시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에서도 보기 좋은 사거리나 큰길에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짧은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신복자위원

안 돼요. 과장님이 백날 고민 해봐야 그거 그대로에요. 되지도 않고 이거 거듭되는 일이에요. 적어도 주민 눈이 무섭습니다. 공공현수막게시대가 비어있는데 다른 쪽에 걸려있는 거 무리에요. 막말 할게요.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걸어야 될 거면 거기 비어있으면 거기다 걸고 붙이라고 하세요. 거기는 비워두고 지금 뭐 하시냐는 겁니까, 이게 . 그런데다 그거 이어서에요. 306쪽 동료위원이 물어보셨어요. 중간에 이용실적 보면 2014년도에 914개로 줄어들었는데 외진 곳에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실적이 상업용이나 이게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2014년도에 갑자기 외진 데로 갔나요? 원래 이 자리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에요.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난무하는 현수막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거기다 돈 내고 걸겠어요. 그냥 대충 걸다 떼면 되죠. 이거는 앞서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면 어느 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텅텅 빌 거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돈 내고 거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는데 걸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잘 보이는데다 막 걸어도 안 걸리고 지금 단속을 해도 부과도 안하고,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게시대에 돈 내고 걸겠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게시대 원래 외진데 있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9월달까지의 통계로…….

신복자위원

알아요. 그 통계를 전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할 얘기 있다니까, 답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9월까지라고 치면 2013년도 9월까지도 얼마였냐, 63,980건이었어요. 그거 비해도 적다 소리에요. 그 자료까지 봤다니까요, 과장님. 볼 때 그거 대비해도 9월까지 전년대비 두 달 더 채운다고 나아질 상황 아니에요. 그때 거 보면 그때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또 넘어가고요. 죄송해요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있어서.

김남길위원

또 하려고요?

신복자위원

또 있어요.

김남길위원

나 하려고 했는데 그만하지.

신복자위원

거기 그만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현수막간판을 250만원씩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09년도 ’10년도부터 아름다운간판 정리를 하는데 그 업체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점포주가 바뀌었어요. 이후에 그 간판을, 간판명도 바꾸잖아요. 이후에 하는 거 돈 하나도 안대주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분이 안하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하실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계도를 한 다음에 안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시 되고 있어서 과태료 물린 케이스가 있나요, 없죠? 그분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앞서서 있던 분들은 새로 들어 왔는데 해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해 놨는데 6개월 뒤에 이미 바뀌었어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새롭게 오는 분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지는 않고 자기는 또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간판할 때 구에서나 시에서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가 하라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분이 이의 제기하면 안 될 것 같던데요. 과장 그거 답변 해 주세요. 이거 제재가 가능한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범지구로 해서 하는 것은, 시비·구비로 하는 것은 업체 쪽에서 보면 정당한 권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지 못하고 다음에 밖에서 오신 분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것까지 계속 지원 못해…….

신복자위원

지원도 못하겠지만 반면에 그분한테 강제성을 띄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그게 할 때…….

신복자위원

거기도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지구단위 묶이듯 거기도 묶여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구간도 그렇고 이번에 청량리동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 간판을 다실 때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4, 5명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하거든요. 여기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맞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거기가 특정지역으로 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여기는 디자인가이드라인해서 간판은 어떠어떠한 규격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고요…….

신복자위원

6개월 뒤에 들어오는 분은 되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보통 보면 전에는 간판이 크면 그 옆에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원색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간판을 전체적으로 싹 개선해놓고 보면 서로 업종이 바뀌더라도 거의 옆에 간판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정승환위원이 얘기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 교육시키는 부분요. 지금 간판 신고하라고 하면서 교육을 구비에서 지급해 줍니까? 아까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내용 중에 디자인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별도로 돈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건물에 세를 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가서 간판 단속하라고 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 건물주가 세를 안줘버려요, 중개업자한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김남길위원

그것은 유명무실하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녹색어머니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 좀 해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그런데 녹색 건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주일동안 전단지, 길거리에서 하는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그것을 수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가 하면…….

김남길위원

녹색이 아니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3,000만원을 녹색어머니회한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죠. 녹색어머니회에서 수거를 하는 거지, 녹색어머니회에서 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거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전부 그분들이 수합하고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는…….

김남길위원

결과는 녹색어머니한테 위탁준 겁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와서…….

김남길위원

아니 이것까지도 위탁을 줍니까, 세상천지에. 우리 디자인과에서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밑에 부서라도. 안 그래요? 이런 것까지 위탁을 줍니까?

신복자위원

거기 수당이 나가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분들은 수당 나가는 게 아니고 단지 자원봉사차원에서 도와준, 저희가 해야 될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것이지, 용역비를 줘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남길위원

용역비가 안 나갑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 나가지요.

김남길위원

봉사라고 해야죠. 그걸 위탁이라고 않고 봉사라고 해야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밝은 직장문화조성에 힘쓰는 신뢰받은 건축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저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저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환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광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너무 멋있고 훌륭하게 팀장들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아침에 지역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지역을 돌아봐서 옛날에 우리말로 홍릉길이라고 하죠. 홍릉길 이렇게 돌고 있는 오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 단풍이 그렇게 멋있는 곳을 발견해서 저도 내 마을이고 곳인데 그걸 몰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멘트에 맞아 이런 곳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신이 생겨서 홍릉사거리에서 홍릉길 사이에 숭인원, 능이 2개 있잖아요. 영휘원 안과 숭인원 안에 단풍나무들이 있는데 단풍잎이 새빨갛게 단풍이 들어서 지금 봐 둬야, 대한민국 어디 단풍보다도 좋은 단풍으로 역시 우리 동대문구민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혹시 단풍구경 못하신 분들,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특히 청량리 숭인원과 영휘원 안에 한번 가시면 가시면 단풍이 남아있으니까 이번 주 안에 가서 꼭 만끽하시기를 광고를 먼저 하면서 건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13쪽부터 340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95번부터 102번, 31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16쪽부터 317쪽까지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양성화대상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양성화 관련 돼서는 올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던 건축물을 구제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았을 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 중에서 이 건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성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절차를 보면 일단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규모도 정해져 있고 정비구역 안에는 또 양성화가 허용이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체납이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저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서 덧붙여서 어제 주택과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요. 옥탑방양성화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옥탑방 양성화가 12월 16일까지 어제 말씀하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양성화 대상인데 미리 거기에 조금 뜯어가지고 손을 봤나 봐요. 손을 보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양성화해서 이번에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대상에 보면 양성화대상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전 옥탑방인데 그 양성화과정에서 조금 손을 봤다 이거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최근에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료가 되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는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사가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서 도면과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에 허위나 잘못된 조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해당 건축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맨 밑에 보시면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시설 지적개소가 43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43개가 보수진행 중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보수진행 중인데 이 보수를 예를 들어 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그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후불량시설물, 담장이라든지 오래된 건축물에 육안으로 봤을 때 외부의 균열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행정 잣대를 들이 대서 저희가 어떤 불이익 처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험시설 43개 이거는 단속을 언제 한 겁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거는 단속에 아니고요. 대부분 동 주민센터에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저희 부서에 알려 와서 저희가 건축주에게 보수나 보강 등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315쪽 하단에 봐주시면 부과징수체납·징수율·이의제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저희 건축과 쪽에서는, 앞서 과들은 그냥 ’12년도 부과된 거 그대로 부과 내지는 징수현황 추후 진행된 것을 올려주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부과나 징수현황이 전년도 자료는 징수가 92건밖에 없는데 지금 145건, 이후에 이렇게 많이 진행된 부분 이렇게 징수율 올려주신 진행상황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좋은데 하나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12년도 건을 보면 부과가 180건이었어요. 그런데 2건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 졌어요. 줄어들었네요. 이 건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180건에서 징수가 92건, 체납해서 그 때 180건이 맞았는데 지금 진행되면서 진행과정을 올려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부과 2건이 어디로 갔는지 줄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인가요? 이의제기 건에도 사항이 없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2건이 왜 줄어 들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없고, 앞서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현황 가서 보면 양성화 대상 부분은 그렇게 진행형이라고 답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9번을 한 번 봐 주세요. 316쪽에 9번 상황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근생시설에 사전입주하고 무단증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거 ’85년도에 발생된 건으로 볼 때 이거 계속 이행강제금 내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신복자위원

언제부터 생겼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조항입니다. 결국 이행강제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위반이나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시정을 행정기관에서 요구했을 때, 즉 건축주는 그런 위법이나 위반사항을 치유해야 될 의무가 주어 지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면 위반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정도 받고서 위법사항을 그대로 방치된 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게 대부분 이었는데 과태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강제금?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니요, 과태료가.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1년에 2번 이내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6월 1일부터는 그렇게 두 번의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어떤 처벌 조항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위법이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되는 의무는 건축주인데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1회해서 계속 반복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고, 그러면 일종의 이런 건 했을 때 이 평형이 대략얼마정도 1년에 한 번씩 부과되고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금액 말씀이신가요?

신복자위원

예, 대충.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복잡하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받을게요. 너무 그 건 가지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위반된 면적, 위반의 유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반된 사항 중에서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것, 즉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무단증축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몇 백 단위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비해서는 훨씬 체감되는 부담이 많아 졌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참고로 뒤에 팀장님들 9번이 ’85년도에 허가는 났지만 2007년도에 증축을 한 건이거든요. 이거 제가 평형대비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가나 궁금하니까 이 건 하나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건축과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을 쓰시는 거는 거의 없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지난번 결산 때 보고 드렸는데 1억 8,000 남짓 합니다.

정승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비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어차피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예산을 들어가는 내용의 사업은 아닌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교육관 살리재 운영을 하고 계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대상이 약 300여명에 100개 공사장인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또 확대실시해서 작업반장까지 포함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모든 공사장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큰 공사장이 공사를 착수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건축 관계자, 그러니까 시공자와 감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책임자 등을 살리재라고 하는, 살린다, 어떤 생명을 살린다 라는 데서 따온 살리에 어떤 가옥 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재를 합성해서 살리재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저희 건축과 사무실 바로 출입문 통과하면 좌측 편에 이 방에 4분의 1정도 되는 공간에 대형 모니터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재해들,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상향을 해주면서 공사에 착수, 그 다음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를 둬야 될 사항들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쪽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정승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몇 번, 분기별로 하십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시입니다.

정승환위원

상시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상시로 건축허가가 나와서 착공할 시점에 공사에 관련된 분들을 통보해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참여를 잘해요, 참여율이 높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참여율이 높습니다.

정승환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건축 관계자들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인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줘서 호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환위원

상시적으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교육을 받고 간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올 해 제 기억으로는 300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승환위원

300여명?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런 좋은 교육을, 근데 그 분들이 바빠서, 물론 한 현장에서 건축주 시공자나 감리자가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분이라도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하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큰 돈 안 들이고 좋은 교육 같습니다. 살리재 이름도 괜찮고. 그 다음 건축 행정 SNS 서비스 운영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거는 공휴일, 연휴기간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미리 문자전송을 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상은 역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모든 건축공사장입니다.

정승환위원

건축공사장의 전화번호…….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다 파악이 돼있고…….

정승환위원

파악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기 시스템이 문자까지도 발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문자를 다량으로 한꺼번에 보내면 돈이 들어 갈텐데 어떻게 이게 비예산이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마 전화사용료로 나가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정승환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기에, 저희들이 선거 때 보면 이 문자발송도 다량문자를 하면 돈이 나가거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마도 전화사용료 쪽에 포함이 돼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여태껏 건축현장에서 대형사고나 큰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그런 현장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2년전 쯤에 제기동, 용신동 이쪽에 있는, 지금 건축 공사 중에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현장인데 그 때 지하터파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수판이 아마도 문제가 생겨서 한 번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 피해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차수판도 의무화 설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차수판도 설치가 돼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정부분이 파손이 됐던 거죠.

정승환위원

차수판이 파손됐는데 사람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수판은 지하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물이 지하실로 침수가 안 되도록 해서 차수판 설치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자체는 반영이 안 되어있고, 지금은 건축허가 시에 지하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차수판을 설치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정승환위원

집중호우 시에 노면수 물이 지입되는 걸 막는 것을 차수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게 처음에 설계 시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은 설계 시에 차수판을 넣어야 허가를 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차수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흙막이가 맞습니다. 흙막이를 차수판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승환위원

여기 차수판도 똑같은 용어 같은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니요, 그 차수판은 방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우수가 지대가 낮은 건축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을 지칭을 하고요.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사고, 사고발생된 거 이거는 흙막이가 일부 파손이 돼서 했던 거라는 것을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지하층 굴토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 동대문관내에서도 지반이, 지질이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안동 일대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심의 때 장안동 쪽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지질조사도 우리가 조금 요구해서 사전에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것 조차도 규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좀 완화를 해 달라고 해서 안전하고 관련된 거라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건 안 되지. 지금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는 기본으로 제일 먼저 지질회사를 시켜서 지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질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설계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조그만 건축물도 지금은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이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조그만 거는 안 합니다.

정승환위원

몇 평 이상, 몇 ㎡ 이상?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큰 것들, 지하 2층 이상.

정승환위원

지하2층 이상?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서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정비가 동대문구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소형, 중형, 대형.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몇 쪽 이신지 좀…….

정승환위원

아니, 건축물 단속정비인데 주요예산에 나온 거라…….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업무보고에 나온 거 말씀이시죠?

정승환위원

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00㎡에서 10,000㎡정도 되는 중형건축물, 우리 관내에 450여개 건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10,000㎡이상 75개 건물이 관내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반기에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서 단계별 위법건축물 처리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단속을 했을 때 건축법에 저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가 위법사항이 발생 했을 때 1차로 시정지시를 약 30일 정도 이내에서 한 번 시정기간을 줘서 지시를 하고요. 거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촉구를 한 번 하는데 20일 정도 이내에서,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은 주는데…….

정승환위원

50일이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사항을 치유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행 강제금 부과까지 이렇게 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건축물이 미리 지어둔 상태에서 이것을 시정이나 그걸 다시 헐어서, 시정을 하려면 일단 건축물을 자르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의 건축물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정승환위원

내용에 따라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증축을 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라든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허가나 신고절차, 추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반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단용도변경도 있거든요.

정승환위원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무단용도변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건물주가 임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하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30일 이내, 2차 20일 이내 그런 기간을 좀 주더라도 물리적으로 계약기간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 이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넓이 ㎡마다 이행강제금은 틀리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최고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돼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건 위반면적이 크면 엄청 많아지는데요. 위반면적이 크면 천단위로도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동대문구에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동대문구는 없지. 백단위는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정조치밖에 없습니까? 시정조치가 안될 때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게 과거에 보면 네 번째입니다. ’80년도에 한 번, ’81년도에 한 번 그리고…….

정승환위원

특별법으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특별법으로 해서 위반건축물을 구제해 주는 게 ’80년도에 한 번, ’81년도에 한 번, 2000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한 번 이렇게 네 번하고 지금이 다섯 번째군요. 그런데 물론 이러한 법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환위원

불법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라는 건 아니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옥탑 같은데 시행하고 있는 12월 16일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 있잖아, 상용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양성화.

정승환위원

양성화를 해 주시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평수에 따라서 틀려가지고 조금 집이 큰 거는 딱 걸려서 안 되더라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밑에 상담하는 건축사가 계시더라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게 평수에 맞지 않게 되니까 안타까운 거지. 여태껏 이행강제금 물던 분이 이때다 하고 오셨는데 그런 경우가 안타까운데 어차피 안타까워도 법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구제할 길이 없잖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렇다고 옥탑에 사람 살고 있는 거 철거하고 사진 찍어다가 시정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거고. 근데 주차나 다른 이런 부분은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고 계도를 위주로 하는데 우리 건축은 냉정하게 강제이행금으로 탁탁 물려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분, 물론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나 좀 이행금강제금 안 물게 해 달라고.” 근데 빠져 나갈 길이 없잖아. 방법이 없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환위원

앞으로 그런 제도가 생길 때 범위를 좀 넓혀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넓게 사는 사람들도, 평수가 작은 사람들, 나중에 이 결과가 12월 16일로 마감되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몇 분이나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좀 물어볼게요. 언제 건축과로 오셨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올해 7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나 다름 없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실례지만 발령은 어디 소관입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어떤 발령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우리 내부 발령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

예, 과장님 발령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우리 내부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과장도…….

김남길위원

서울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기관간 발령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남길위원

시장님이 내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과장님하고는 차이점이 있네요.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기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 라고, 저나 과장님이나 온지는 똑같습니다. 저희도 4개월 밖에 안됐는데 팀장님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어디서 스카우트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관할구청에 현 구의원님들 아픈 곳을 좀 잘 긁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조금 더 아픈데 더 긁어주시고,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319번 보면 민원처리, 요즘 많이들 처리하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통상적인 겁니다. 용신동을 두고 볼게요. 신설동역에서 청량리 가는 길목에 건축 현장들 큰 게 많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그 양반들이 건축을 하기 전에 주위 분들하고, 제 전화도 받으셨을 거예요. 주위분들하고 상가인들, 임차인들하고, 아니면 주위에 주택가 상인들이나 주택가 사람들하고 민원처리가 처음에 발생하죠? 민원이 좀 접수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많이 발생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제가 사무감사 민원처리 접수내용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3년간 건축 허가건수하고 건축민원 건수하고 제가 한 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한 1,000여 건이 건축허가가 처리됐는데 민원은 1.6배가 발생 됐습니다. 건축허가 한 건당 1.6건의 민원이 제기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3건이면 민원은 5건이 발생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상가, 점포에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면, 법상에 재건축을 하면 점포주들은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 그런 법규는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재개발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재건축은 그냥 “너 나가” 하면 나가는 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냐면 민원처리가 가장 쉬운 것은 옆에 건물을 지는데 옆에 상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건 법을 떠나서 사회 통념상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당연히 해줘야 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무학자고 지금 나이는 잡술만큼 잡쉈어요. 나이는 70 되셨는데 못 배운 양반이에요.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가장 가까워서 쫓아온 게 구의원입니다, 그분들이 다가오는 게.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로 갈 수 밖에 없죠. 이것 좀 해결해 줘라. 그러면 대개 건축과에서나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건 민원 처리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민원처리를 듣고자 거기를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 힘보다 우리 과장님 건축과에 목소리 한마디 들으면 건축주들은 어떻게 해요, 거북이같이 기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지하실에 물 찼다고 민원 들어 왔습니다. “공사중지 해 주십시오.” 저희 말은 안 들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지하실에 물 들어와서 옆집에 물 샌다는데 공사 좀 중지해야겠는데 그러면 들어요. 저희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런 민원처리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형공사장들이 많은데 서민들, 20층까지는 구청관할인가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20층 이상이면 시청관할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23층…….

김남길위원

23층까지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것도 법이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근데 그러한 것을 있는 사람들은 서민을 쉽게 보고 울리려고 그래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형건축물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대형건축물 올릴 때는 서민들한테 울리는 사람들은 허가를 보류하고 애 좀 먹이라는 얘기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제 얘기가 틀립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처음에 저희 팀장들이 “참 유능하다.”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제가 처음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소개를 드린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이나 알선을 하고 중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라는 게, 서민들은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 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민원처리 안 해요. 돈 빼가지고 나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서민들 아픈 곳을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좀 해 주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쉽게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아파트 앞쪽에 천호대로변에 있는, 어찌 보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 입장에서 보면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장 재산상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에 건축허가 규모를 보면 해당토지에서 가장 상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 건도 아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의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은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 토지소유주하고 분쟁이 조금 발생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주민들하고의 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를 지금 세 번, 주민대표하고 건축주의 건축 관계자들을 모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중재 노력을 해 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 갖고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상 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지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할 생각입니다. 제 아무리 건축법이나 관관 법규에 적법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건축이 진행되는 기관에는 본의 아니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조망이 가려진다든지 이런 체감되는 피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은 아니더라도 웬만큼 만족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중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어제 설명해 주신 주요 업무보고 추가분에 대해서, 26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멋진 팀장님들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해서 보니까 이건 사실, 이게 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구만의 사업인지요? 건축가와 함께 하는 멋진 건축물 둘러보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게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쭤보고, 이게 예산사업입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산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저학년을 상대로 해서 건물마다 보면, 일반적인 건물 말고 주변에 보면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들은 설계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이 건물을 설계했고 그 멋진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한번 되새기면서 한참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건축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진로를 건축 쪽으로 정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꿈과 희망도 좀 주면서 토요일 날 여가를 선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보통 1회에 40명 정도. 40명 정도니까 우리 구청버스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점심을 제공하고 간식 제공하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1회에 100만원 미만의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3년째 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적인 쪽으로…….

임현숙위원

예산편성 하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과 희망을 주는,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건데 며칠 전에 담양펜션 사고 난 게 있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저희가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나면 이게 원래 건축허가는 예를 들면 3평을 받았다 하면 거기에 또 불법으로 계속 위법하고 해서 나중에는 그게 20평, 30평이 됐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희가 사실 기준치 이하에 건축물은,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무허가 부분, 즉 적법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거든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건축주가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성숙된 의식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지, 결국 대부분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 숨바꼭질 단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법건축물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데 종결이 되고 나서도 아마도 다시 재발생 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소방서도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라 점검을 사전에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에 기본적인 것을 질의 드렸고요. 예전에 또 하나 주요업무계획 원래 거 주신 걸 보면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비 예산 사업인데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일대 어르신 특화정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것도 ‘지역 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등 활성화 추진’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와 닿는 게 뭐냐면 ‘콜라텍 등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및 양성화 방안 강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그게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 주변에 건물이 아마 그런가 봐요, 콜라텍이 입주해 있는 건물들이. 이걸 양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양성화 시켜서 저희한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혹시 그 자료가 작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약령시장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경동시장에 들렸다가 콜라텍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콜라텍이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 내에서 밖에는 안 되는데 그 쪽이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서 이것을 노인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콜라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내용의 기본 목적입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아까와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안전문제, 이것은 건축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관리해 주시면 나중에, 중언부언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차라리 안 되면 건축과 차원에서 안 된다고 처음부터 원천봉쇄를 해 주시면 나중에 안전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성화 시키면 관리가 잘 될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드나드시는 어른들의 수가 엄청 많으신 걸로 저희도 듣고 있거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안 되는 용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별도로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약령시에만 있는 거 아닌데, 현대코아인가 거기도 있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현대코아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도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더 해주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뺑뺑이도 허가를 내줍니까?

일동웃음

임현숙위원

지금 그건 어차피 불법인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서 양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전문제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우리 임현숙위원께서 안전문제, 청량리로터리 바로 옆에 있는 현대코아 지하2층에도 있고, 지상 4층에 했다가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예식장건물 있죠, 제기역. 거기도 몇 층에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콜라텍 비슷한 업소들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콜라텍 그것은 아직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현대코아 4층에 경우는 완전히 무법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자 몇 번을 가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기 했는데 문을 잠가놓고 하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구분 소유자들이 있는데 구분 소유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점포를 콜라텍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내 점포에 다른 사람이 임의대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행정력,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사법을 지원받더라도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불법을 보듯이 문제가 있고 양쪽에는 주택가가 있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처벌을 겹쳐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남의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 우리 동대문구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동시장 포함해서 10개 이상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어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휘경 만들기 사업이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이 맞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맞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주민, 시민 단체,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추진,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특화된 쾌적한 마을조성인데 마을기업을 통한 마을일자리창출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 2,000 잡혀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휘경마을만들기, 이것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2년 5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이듬해 2013년 4월 달에 구성이 됐고 마을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설계용역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안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건축물들이 많이 낡고 이런 건물들은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추진이 됐던 것을 가능하면 옛날에 유지되어 있던 주민들 간에 공동체, 즉 커뮤니티를 보존하면서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옛날 경치가 그대로 살아남아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서 유지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전액 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반시설이니까 도로포장도 들어갔을 수 있고요, 군데 군데 필요한 곳에 CCTV 폐쇄회로 카메라도 설치가 되고 전신주도 이설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쌈지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도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그 정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과거에 마을공동체식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주거환경에 필요한 이런 커뮤니티시설을 갖춰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못지 않게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전액 다 시비로? 지금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설계용역대로, 그러면 내년도에도 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쌈지공원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마을회관을 구입해야 되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아마 재배정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주택과에서 다루다가 건축과로 넘어간 이유는 뭐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에 있었던 전 곽석권 건축과장께서 이것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후보지로 선정하고, 또 지금 시에 가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 건축과 내에 주거환경관리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당초 주택과에서 추진했던 것을 건축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재개발·재건축해서, 물론 아파트 지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가 재개발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모델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정책이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서울시에서 최초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하고 두 개구가 시범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추가로 전농동 60번지하고 배봉산 주변 연립인가요, 그 쪽을 후보지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들었고요, 잘 지도하셔서 여기 나온 ‘행복한 휘경마을 만들기’ 제목대로 행복한 마을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민원은 없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없습니다. 추가로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런 소프트적인 쪽은 정책담당관에서 나중에 소관을 할 것이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하드웨어 쪽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에 덧붙여서 국장님이 전농동 60번지 말씀하셨는데 전농동 60번지는 지금 마을재생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0번지 일대도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휘경마을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기존에 공동체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주거환경을 조금 개선시키자는 쪽인데 아마도 위원님께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현주위원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사무실 쫓아오고 개인적으로 저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당초 추진하고 있는 대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고 반반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사실은 주민들의 찬성의사가 50%를 갓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주민들 의견이 크게 실어지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을 텐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현주위원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죠, 지금.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배봉도서관인가요, 전농사거리 쪽에 있는데. 거기서 한 번 일과가 끝나고 나서 저는 참석은 못 했지만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석해서 양측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는데 결국 감정만 더 상해서 헤어져버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어느 쪽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힘이 실리는지 이것을 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갈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갈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현주위원

주민들 의견들 잘 들으시고요, 저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견을 잘 들으셔서 갈등해소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른 것 한 가지, 좀 먼저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이주비를 받고 나가고 임대아파트를 받잖아요. 재건축은 세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 민원이 저한테 아주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고 당초 재건축업무도 주택과에서 담당하다가 저희 부서로 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사업 시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약 9년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마다 세세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완벽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승환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이현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왜냐면 자꾸 우리 지역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답십리 대동, 신한 재건축이 거의 관리처분 단계에 와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세입자들이 16구역이나 7구역 재개발 세입자들은 유지비 받고 나가서 임대아파트까지 받아서 들어오는데, 21평, 16평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혜택이 왜 없냐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여러 번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한 겁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처음 신복자위원님께서 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건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작성기준이 작년도는 2012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만 12개월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작성한 자료는 ’12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1개월 간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건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 보면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도합계가 올라와야지, 그때는 보고하느라고 자료가 깔려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데들도 보면 몇 년도로 오니까 연도로 월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그것 자료로 다시 주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제가 건수까지 다 받아보는 수가 있어요. 다시 듣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103번부터 110번, 327쪽에서 340까지입니다.

반 했습니다. 질의 준비할 때 제가 먼저 점검할게요. 1, 2번 보면 보니까 다 제 지역이잖아요.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제기동청사하고 선농단 이 두 곳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어느 단계에 있죠, 지금? 따로따로 간단하게, 준비하실 기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금년 12월 16일 날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기동 청사 말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선농단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선농단은 올 12월 24일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82%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가 선농단 공사장을 가보니까 선농단 안에 먼저 들어가는 분한테 제가 지적을 했나 몰라도 재단 안에 간판이 엎어져 있고 스티로폼이 쌓여있어요. 선농단을 중심으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도 외부인들이 와서 선농단을 보러 올 수도 있잖아요, 공사장 안으로 와서. 가능하면 단에는 될 수 있으면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치우고, 단은 좀 보호를 해놔야 혹시라도 우리 말고 타 외부기관에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선농단 있다는데 어디가 있을까, 저도 몇 일전에 우연치 않게 갔는데 현장에 공사하는 분들한테 지적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 번 지적해서 공사 끝나기 전에라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장도 보러 오지만 기존의 재단도 보러 올라가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관리를 좀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이 있었던 게 공사를 하면서 전봇대를 종암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있는, 건물주들하고 주거하는 분들 상의도 없이 주말에 전봇대를 세워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 오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강력히 항의해서 스톱을 시키고 막은 것 같은데 공사할 때도 인근주민들하고 큰 피해 없이, 전봇대를 하나 세운다든지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과 상의해서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주말에 갑자기 세워서 하면서, 좋은 공사하고 지역주민들을 이롭게 해야지 괜히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 불필요하게 공사해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감독할 때 같이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행감자료에서 없는 부분이라 제가 마지막 손들었습니다. 지금 장안동에 가로정비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부분이 주민들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많이 애쓰시고 이거 하시는 분도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하시는데 그 주민들 관심사가 눈에 보이게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는 것조차 짜증들 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쪽에 가구 수가 가구원들이 한 56명, 저번에 보니까 열 몇 명, 10명도 안모이게 생기셨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진행을 하실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사업추진에 큰 동력이 되는데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대상지역, 인근하고의 재산 가치를 좀 비교를 해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재산상에 이득이 별로 없다 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인식들이 좀 퍼지는 것 같아서…….

신복자위원

갈수록 더 한 것 같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개별접촉을 통해서, 일과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개별접촉을 통해서 계속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이거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여기 한 군데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원래 시작할 때만해도 관심들도 많고 호응도가 좋았는데 중간에 미루어 짐작 기존에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을 내는 쪽보다는 개개인들이 파는 게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주겠다하는 쪽에 왠지 업자들이 좀 개입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을 주관하는 쪽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제대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간다가 옳게 인지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얼른얼른 정리를 하시든지, 그분들이 좀 많이 짜증나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 건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한건은 장안동에 원래 허가가 그렇게도 나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요. 기존에 건물에 지하에,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주차장에 있던 거를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쓰면서 옆에 아파트단지하고 간격 그 사이에다 주차장을 하는 부분을, 그거 원래 안 되는 건 아니죠, 허가 내 주신거 보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관에서 너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 중간에 아파트단지하고 건물 뒤에 주차장이 가능한 거면 그냥 깔끔하게 허가조건을 딱 내주던지, 허가를 내주시면서 왜 거기 단서조항에 민원을 그분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싸움이 붙더라도 누군가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 간에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이 돼서 그런 우려를, 건축주하고 직접 저희가 접촉은 안하니까요.

신복자위원

단서조항에 있더라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설계자가 와서 그런 우려를 조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주에게 그런 우려사항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웃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다. 만약에 인근주민들하고의 의견일치가 좀 안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될 때 까지는 진행을 안 하겠다는 자발적 의사표시를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라 소리를 안 하셨는데 그러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저는 우려를 전달했는데 그렇게 건축주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각서 낸 것은 그걸 따로 관에서 갖고 계셨으면 될 일이고,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비교란에 보면 민원을 해결한 상태에서 해라라고 단서조항이 달려있던데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주가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각서를 통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의사 표시한 것을…….

신복자위원

자발적 의사표시니까 그분이 자발적으로 철수해도 되나요, 철회시켜도 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것은 신뢰 문제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왜냐면 신뢰문제기는 한데 그분이 좋은 뜻으로 내놓은 사항이면 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옆에 아파트단지에서 단체로 넣는 민원이 이분하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봐도. 이분은 선의에서 내가 최대한 일반적으로 주민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분에 층도 낮춰주겠다, 옆에 층간에 뭐도 세워 주겠다, 많은 제시를 요구해도 그쪽은 안 된다 쪽이에요. 무조건 하지 말라 쪽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마시든지, 그렇게 뒷짐 지고 구경하실 거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사안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43쪽부터 367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1번부터 1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민걷기대회 할 때 배봉산을 제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배봉산 자락길 조성사업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 그 길 옆으로 들어가 보니까 삽으로 웅덩이를 파서 흙을 밖으로 꺼내면서 웅덩이를 메꾸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이 많더라고요. 그거 보기 싫던데 그걸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번 올라가 보시면 그런 게 많아요. 그거 시정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중량천 밑에 내려가게 되면 자판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막걸리 같은 거는 팔아도 가능한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중량천 둔치 관리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치수과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장안동 시비가 조경석 쌓는데 그때 우리 4억 들었나요? 4억 들어 가지고 우리…….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4억.

재혁

권재혁위원

콘크리트 옹벽을 뜯어내고 조경석 쌓아놓고 지금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보기가 좋고, 거기서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신복자위원님, 우리 장안2동 위로 올라가면서는 둑방길 조성을 운동기구 포함해서 발마사지, 독서실, 여러 가지 지압, 제가 아침에 한 번 나가보니까, 배봉산 올라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물론 우리 구민회관 옆 둑방에는 폭이 좁아서 그런 거 시설할 공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거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해서 흙 폭이 좀 좁은데 거기에 맞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배봉산과 관련된 조성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배봉산과 관련된 공사는 배봉산 보수정비 사업이 있었고, 자락길 공사가 있었고, 유아숲 설치공사 그 정도입니다.

정승환위원

자락길 공원 등 설치공사?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공원 등 설치공사는 자락길에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전기사업은 별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한 겁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 또 자락길 조성사업, 공원 등 자락길 설치공사는 전기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자락길 설치공사는 목재로 하고요, 그 목재로 길을 냈는데 그 옆에 밤에 다닐 수 있게끔 전기등을 설치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4,100만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것이 설치공사고 그 다음에 자락길 조성사업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0억 8,300..

정승환위원

그거 전부 다 시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정승환위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자락길 조성사업.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자락길 조성사업은 목재로 해서 산책로가 730m, 길이가 총 730m 입니다. 그 다음에 목재 데크라고 해서 장소가 넓게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데가 5개소, 그 다음에 난간을 1,027경관을 했고요.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핸드레일, 이게 486경관을 하고 의자 14개소와 종합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4개소, 또 수목식 식재를 35,000주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왕벚나무인가 그 나무로만 35,000주를 한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왕벚나무하고 20종입니다. 주로 교목보다는 관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철쭉류라든가 화살나무라든가 낮은 키 작은 나무들.

정승환위원

길 자락위에 옆으로 심으셨다는 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수가 많습니다, 관목이기 때문에.

정승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배봉산 공원에 이런 자락길 설치공사나 자락길 조성사업이나 또 배봉산 유아 숲 체험장 그 사업도 있죠, 조성사업?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배봉산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지금 335,000주에 대한 관목을 심으시는데 이사업을 하면서 산에 대한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건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배봉산하고 답십리 산 밖에 없기 때문에, 큰 산은 저희 관내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락길이라든가 유아숲은 각 구에 1개씩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배봉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승환위원

물론 우리 동대문에 배봉산이라는 산이 야산이고 이쪽 너머는 휘경동, 이문동 주민, 이쪽으로는 답십리, 전농동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서 아주 가벼운 산행하고 이런 자락길이나 둘레길을 이용하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나 서울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바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이 너무 훼손이 되고 공원화로 만들고 그 안에 체육시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아시죠. 어떠한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가 파도타기, 역기 이래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더 설치해 달라는 분들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왜 그렇게 설치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새로 나무를 베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추가 설치를 한다든가 또 시설물이 훼손을 됐을 경우 교체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과거에 제가 이문동에서 50여년을 살면서 배봉산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하고 지금 가보면 사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가봤던 배봉산은 정말 숲속에, 서울시내 동대문구에 이런 산이 있을까? 한창 울창할 때 가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약수터가, 지금은 약수터가 존재하지 않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하수 하나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지하수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하 160m에서 끌어올립니다.

정승환위원

옛날 약수터 자리에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주변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다닐 때에는 배드민턴장을 만드시려고 거기에 올라오시는, 산에 올라 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헬스기구도 갖다 놓으시고 해서 나름대로 그쪽 배봉산 안에다 만들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현대화가 돼 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 산에, 이용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을 것이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 시간대별로 해서 보니까 평균 하루에 1,2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정승환위원

아침 일찍도 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저도 가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꾸 그런, 산이 워낙에 큰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런 조성사업 정도는 우리가 투자할 만큼 투자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면 더 이상의 투자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훼손도 있지만 우리 구민이 어떨 때 가보면 배봉산 자락길을 걷는데 사람이 부딪혀서 못 갈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번 올라가 보셨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정승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휘경동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물론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일요일날 도봉산마냥 사람이 치이듯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놓으셔서 이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자연까지 훼손하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예산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사업이 별도로 추가 되는 게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재 잡힌 예산은 보수정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등산로 일부 정비하고 배수로 일부정비 그런 정도인데…….

정승환위원

내년에는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만, 우리 구에서는 자락길을 배봉산 옆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730m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관리사무소 앞까지 광장까지 1단계로 내년에 하려고 해서 23억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마무리 해 가지고 광장까지는 연결을 해야, 지금은 오다가 되돌아 가야되거든요.

정승환위원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연육교에서 이쪽 광장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승환위원

어차피 조성사업 하신 거니까 연결을 하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하는 것을 착안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휘경2동 주민센터 바로 밑에 공원을 하나 완공 하셨잖아요. 그 공원이름이 뭐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같은 배봉산공원입니다.

정승환위원

이름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산공원인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동네 뒷산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거기가 카센터 같은 거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우리 공원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승환위원

거기 정비를 잘하셔서 산과 같이 산 밑에 공원을 조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 길을 다닐 때에는 배봉산 주변에 아마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아카시아나무 다 벌목하셨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일부 고의로 벤 것도 있겠지만 고의로 베기보다는 아카시아는 40년 내지 50년 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만 베고 있습니다. 일부러 베어내지는 않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제가 그 길을 다닐 때면 봄에 아카시아향이 너무 많이 풍겨서 너무 좋은 거리였거든요,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혹시 벌목을 하셨나 하고 묻는 거고, 요즘에는 그런 향기가 많이 없어졌기에 제가 묻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배봉산하고 답십리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었는데 태풍 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정승환위원

줄어들었다? 공원조성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무허가에 카센터나 이런 게 싹 정리 돼서 공원은 아주 잘 만드신 것 같고 휘경2동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휘경2동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마땅하게 할 자리가 없어서 광장도 좀 넓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배봉산에 유례비 설치사업을 올해 하셨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하지는 않고 계획만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예산을 김인호 시의원님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비에다가 유례를 쓰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얼마 전에 김인호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영조시대부터 정조시대까지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승환위원

시비 100%?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시비 1억입니다.

정승환위원

1억이죠. 이월하면 내년에 쓸 수 있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지금 우리 배봉산 유례비의 유례는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 충효사상을 교육하고 주민들에게 배봉산에 대한 유례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초장지, 처음에 산소를 쓴 데가 배봉산이랍니다.

정승환위원

사도세자가 영조의 아들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사도세자 뒤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묘지를 쓴 데가 배봉산이라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처음 쓴 데가 배봉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쪽을 향해서 목례를 하고 그래서 배봉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정조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이 효를 지극하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지극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례비를 만들고 또 유례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도 좀 시키자, 배봉산 유례에 대해서. 충효사상도 고취시키자, 그렇게 지금…….

정승환위원

정조에 대한 충효사상?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 7월 달에서 12월 달 완공을 할 건데 사업을 지금 안하시고,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계획했던 설계는 했습니다. 계획했던 설계는 했는데 김인호 시의원님께서 좀 더 키워서 하자고 해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정승환위원

위치나 이런 건 다 정해놓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광장 옆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잘되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하셔서 진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쪽수가 넘어갔어 이미.

이영남위원장

그럼 전체로 하겠습니다.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은 숭인중학교 옥상에다 한 겁니다.

네.

예, 그 앞에 녹지대 만든 거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편도2차 해서 총 4차선 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해서 2차선에 화분을 갖다놓고 불법주차를 못하게 했는데도 화분사이로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호시의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9억을 발의해서 불법주차도 방지하고 주변 환경도 개선하자 그렇게 해서 한건데 차선 2개 줄인 거는 처음부터 화분을 갖다놓고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던, 사용하지 않던 그런 도로입니다.

자주 갑니다.

아마 장송이 이제 심었기 때문에 솔잎이 제대로 안 나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지나면 제자리 잡아가지고 솔잎이 나면 소나무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그 때 가면 아름다운거리로 될 수 있…….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놔 두는 거 보다는 녹지대로 조성해서…….

예,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 봄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54쪽 홍릉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질의보다는 확인인데 지난번에 10월 10일날 청량리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라서 저희 의원들도 가서 설명을 들었고 여러 가지 취지라던가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들은 바로는 문화재청하고도 이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로 목재 데크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이 사업, 기존의 홍릉근린공원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플러스요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처음에 그 단계라든가 과정, 그 다음에 공사시행, 시기, 그 다음에 완공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이 조금 의견을 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릉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저희 구 입장은 둘레길을 좀 길게 조성하자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계획을 해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을 신청했는데 영휘원 쪽 뒤에는 곤란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변경해서 하고 이래서 3차에 걸쳐서 했지만 그 쪽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4차에 목재를 빼고 마사로 해서 영휘원에서 조금 비켜서 세종기념관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갔을 때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서울시 설계심의를 하고 계약심사를 걸쳐서 예산절충 해가지고 현재 재무과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돼서 업체가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에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완공시기는 그럼 아직 잡히지 않으셨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일단은 업자가 결정돼서 계약기간이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40일에서 50일 정도면 될 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목재를 마사토로 바꿔야지 조건부승인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문화재청 측에서는 너무 영휘원 뒤에다 시설물을 많이 해도 좋지 않다. 그래서 흙으로 갈 수 있는, 마사토로 갈 수 있는 데는 마사토로 하고 경사가 심해서 불가피하게 목재계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설물을 해야 될 때만 하라 이래 가지고 목재를 줄이고 마사토로 가는 길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시비 4억으로 다 완료되시는 사업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363쪽이요. 어린이 놀이시설 및 정자 등, 저는 정자보다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시설물만 교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 보면 바닥공사도 좀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바닥을 요즘에는 소재를 주로 뭐로 하시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주로 탄성포장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한참 예전에는 모래로 조성이 돼있어서 그게 애들 위생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래서 탄성으로 바꿨는데 지금 다시 매스컴 같은 데를 보면 모래로 하는 거 하고 장단점 비교를 해서 검토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장단점이 있으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모래는 일단 애들이 흙을 만질 수 있어서 좋은데 개라든지 고양이의 변에서 나오는 기생충, 알 이런 거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탄성포장은 그런 건 없는데 또 흙이 직접 닿지는 않아가지고 괜찮은데 탄성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조합놀이대 밑에는 푹신푹신한 탄성포장을 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던지 어찌하면 안 다치게. 또 일부 장소가 넓은 데는 별도로 모래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모래놀이터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모래놀이터보다는 탄성포장을 선호합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놀이터는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전에 모래놀이터 있을 때도 어느 선정기간을 둬서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하거나 그런 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마냥 놔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몇 년에 한 번씩 갈고요. 저희가 또 매년 기생충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안전조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일반주민들은 애들이 손발에 흙을 묻혀 가지고 오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배봉산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후반기쯤 이전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3일날 군부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도가 맞는지……. 그랬는데 그쪽 군부대에서 금년 3월 6일날 회신이 왔는데 현재 민원이 제기돼서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배포하기에는,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현주위원

3월 6일이면 벌써 6개월 이상이 또 지났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진전된 사항은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 뒤에는 저희가 전화로만 확인했지, 금년 여름에 전화로 확인했는데 그때도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건 추가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 올 건지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계획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우리 구 세부적인 계획은 구상된 게 없는데, 일단은 거기에다가 데크를 해서 해맞이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거기가 최정상이기 때문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군부대 쪽하고 잘, 협의는 아니죠. 군부대 쪽에서 일방적인 어떤 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문의하면 답변밖에 오는 것이 없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답변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최정상에서 즐기기도 하고, 해맞이 같은 건 진짜로 좋거든요. 광장이 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대문에서 유일하게 산이라고는 그것 하나뿐 이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큰 산은 배봉산하고 답십리산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목 식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보니까 꾸준하게 식재를 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활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책로 주변을 보면 휑해 가지고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관목류를 포함해서 약 96,000주 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배봉산 토양자체가 마사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는 공사해서 업체에서 심었고, 일부는 나무를 사서 우리 일하는 분들이 직접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는 분들이 직접 심은 부분에서 활착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6월달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4월, 5월달에 배봉산을 자주 올라 다녔어요. 그 때 나무를 심더라고, 뭐랄까? 직원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이현주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들이 심는 걸 봤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산책로 주변으로…….

이현주위원

예, 심고 물주고 그런 걸 보고, 또 당선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예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활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죽어있고 차라리 더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로 이건 신경 써서, 배봉산이 조금 척박한 땅이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퇴비를 먼저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토양을 산성화 시키는 비료가 요즘 나온데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잔디고 나무고 다 잘 산데요. 산 토양이 좋잖아.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산책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질러서 막 다니면서, 그게 조그마한 자락길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샛길.

이현주위원

샛길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진짜로 많이 황폐화 돼있어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배봉산이 진짜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거듭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너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면 샛길을 막아서 아예 거기는 다닐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산책로 주변으로는 전부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펜스라고 하면 목재 펜스도 있고 또 로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넘어 들어가서 샛길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간제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분들로 해서 더욱 홍보해서 못 다니게 하고 또 길이 난 데는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휴식공간이고 산책로인데 진짜로 신경 써서, 과장님이 진짜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SK하고 청솔우성사이를 보면 큰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데 화물차 때문에 장안2동 현대아파트 뒤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화물차를 주차 할 공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쪽에다가 큰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편 이해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이 10톤, 어떤 차는 20톤씩 되는 차들이 그렇게 막 큰 기계 싣고 주차해 놓은 거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걸 우리 산책로나 둘레길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 드렸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전농10길은 우선 편도2차 양쪽 합쳐서 4차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1차선은 대형차가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없애고 차라리 녹지대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민병두 국회의원님 측에서 국비조정교부세로 해 가지고 10억원을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정동선보좌관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동선보좌관님이 안전행정부로 보내가지고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다시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예산과에서 정식으로 구청장님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예산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 찬반조사를 하고 또 그 후에는 용역을 해서 한 서너 개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화단으로 해 달라는 안도 있고, 일부는 보도가 좁으니까 그쪽에다 보도하나를 더 내달라 이런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진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현장에서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고 핀잔도 많이 먹고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워낙 공원녹지과 일이 광범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일 아닌가 싶고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우리 국장님 계속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344쪽 한 번 봐줘보세요. 불법시설물 조치현황에 가서 지금 답십리공원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건이었는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은 위치가 답십리동 2-302번지 ‘아름다운 짜장면’ 이라고 ‘정칠운’씨가 하는 데입니다. 거기를 무단점유 95㎡ 정도를 무단점유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짜장면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를 왜 답십리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답십리공원이 그 산만이 아니고 밑에까지 죽…….

신복자위원

밑에까지도 그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때 땅 들어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까지라고는, 지금 답십리공원이라고 표기가 돼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이라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에코스쿨 부분이요. 지금 건건이 보면서 앞서 배봉산 유례비 건까지 겸해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안타깝다, 아마 동료위원들 같은 생각이실 거 같아요.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시 예산이라고 해서 구의원들한테 돌아가는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배봉산 유례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7대 못 들어 오셨지만 6대 때 우리 서창문의원이 아마, 그것도 들어오면서 부터 4년차 계속 하셨던 얘기가 배봉산 유례비였어요, 그분이요. 어떻게 산이라고 유일하게 배봉산 하나 있는데 유례비가 없냐, 유례비 그 내용으로 해서 하자하자 소리를 계속 하셨고 그 부분을 이제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애쓰셔서 반영이 됐던 건인데, 저도 이번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이걸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용도 지금 유례비에 어떻게 쓰겠다 이런 저런 얘기가 한 번도 없으세요. 시비도 저희 세금입니다. 시에서 내려오고 시의원들 애썼다고 구의원들한테 구 일을 전혀 보고 안하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후에 지금 그 내용을, 영조 때부터 정조 때까지 나름대로 수정해서 12월에 안 된다 하셨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거 있으면 시의원님 의견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꼭 저희 보여주세요. 진행되는 부분도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에코스쿨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비라는 개념 없이 시비 따오는 거 참 만만치 않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 부분은 감사한데 일반주민들 생각에 ‘동대문구 돈 많더라, 거기에다 그따위로 해놨다고.’ 이 부분이 투자대비 효과 내지는 주민들이 이용도도 떨어지고 그쪽 편에 굳이 왜 그것까지, 넉넉하면 하면 좋죠. 근데 앞서서 위원님 얘기하시듯 실은 저도 그 건을 보며 여기에다 이거 할 거면 우리SK나 청솔우성, 벌써 5년, 6년 입주하면서부터 거론 되었던 건이에요. “거기에 보행도로 좁다, 불법주차 많으니까 이쪽에 녹지공간으로 해 달라.” 주민들 의견 듣고 서명 올리고 그래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서 그거 협소한 길이에요. SK나 청솔우성은 사람이나 많이 다니는 길이죠. 과장님 여기 가보면 저 차를 끌고 그쪽으로 오거든요. 딱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 한번 몸통돌리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도 안 해요. 여유로우면 하면 좋죠. 제가 보면서도 저도 정말 딱하다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만큼 예산이 많은가. 소나무 멋있기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투자한 것만큼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보기에도 좋은 쪽으로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하면 적어도 구의원들한테 이쪽에 이게 간다라는 얘기는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시의원님이 애쓰시고 예산을 받아온다고 하셔도 어떻게 시 예산에는 구의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 최고로 많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거 할 수 없어요. 많이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 많다고 일 많이 하는 과가 이렇게 걸려들 일이 좀 많으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걸릴 일도 없겠죠. 녹지과 애쓰시는 거 아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주차,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주던지 거기에다가 굳이, 그 장소가 거기가 합당한가 라는 부분에는 저도 그게 늘 다니며 여기에다가 이걸 왜 했을까 이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안 한거 보다는 낫죠. 그거 할 거 같으면 거기 돌아오는 담장에 해당과가 앞서 과 였던 것 같은데 벽면에 개무시깽이 해서 빨간글씨로 쌍소리 써놓은 거는 한참 해가 저물어도 하나하나 그 벽에다 칠할 생각들은 안하고 지나가는 사람 미간 다 찌그러지는데 벽면 녹화 쪽, 앞서 과가 어디였어요? 국장님 거기 색칠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돌아오는데 밥퍼 옆에. 감정 있는 분이 누구 이름 써가며, ×자 그어가며 빨간 글씨로 뿌려놨는데 엄청 흉하더라고요. 그거 딱 돌아서고 나면 녹화 있어야 녹화 폼도 안 납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금 356쪽 봐주시면 지금 근린공원에 전농7구역, ‘우리구 관리 미이관’ 됐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이관됐습니다. 이거 만들 때는 안 됐었고요.

신복자위원

그럼 한달 새에 된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구로 이관이 됐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요. 답십리근린공원 당초 이 평형에서 지금 2,658㎡ 면적이 증가됐어요. 이거 어느 부분인가요? 이게 짜장면 쪽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게 저기입니다. 래미안엘파인 아파트라고 거기 지으면서 공원 일부를, 내내 답십리산 그 밑에 쪽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아래쪽.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산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기부체납 했다는 구간이 전농우성이랑 엘파인아파트 중간에 지금 세면으로 발라져서 아무짝에도 쓰지도 못하는 그 땅 얘기신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산 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밑에 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답십리 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360쪽 배봉산 유례비 내용 나오면 제발 구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예산 따오셨다고 시의원님들만 상의하시지 말고, 구의원님들 내용 전혀 모르고 돌아갑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에서 중지되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계획을 하다가…….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얘기 길어져요. 이미 뭔가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수정하자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시위원님이요. 그거 보여준 거 저희도 보여 주시라는 소리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363쪽을 한번 봐줘보세요. 어린이놀이시설 부근에 가서 저희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내년 1월까지 다시 준공허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어린이놀이터 먼저도 불합격 조치 당한데 전체 다 이번에 철거할 건 하고 신축교체가 다 끝났다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모두 합격을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9번에 장안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장안근린공원인가요? 장안근린공원 안에 있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 뒤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정자설치.

신복자위원

그것만 하셨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뒤에 정자 있는 거.

신복자위원

뒤에 있는 정자 그거 하신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장안근린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어떻게 됐나요? 거기도 다 합격 맞으신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그전에 합격 맞았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공사한 거고 그거는 그거 할 때 그 법이…….

신복자위원

그거 합격 맞았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거 부모들이 앉아서 자전거 타기하고, 아이가 노란 오리인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자동, 부모들이 페달 밟을 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가 들어가면 제대로 빼지도 못해서 학부모들, 유아 엄마들 난리치시던데 그거 합격 맞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합격 다 맞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애 한번 들어간 다음에 빼는 것 가서 보세요. 아기들 잘 안 빠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위험한 것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보세요. 위험하다는 소리 몇 번 했거든요. 아기들 집어넣으면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아기들 뺄 때 발이 안 빠져요. 그거 누가 해 놓았냐고, 노란 오리 갖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어떻게 합격이 됐나 모르겠네요. 36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노선별 가로수 세부사업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 지역에 최고로, 물론 버즘나무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많은데 요새 은행나무가 대접을 못 받아요. 은행 떨어지는 거 관리가 어찌되고 있는지 길에 은행들 밟혀서 냄새 진동하고 괜히 따면 벌금 물린다고 가로수에 있는 것 손도 못 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나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취한 것을 섞어서 은행 알만 까가지고 건조해서 노인청소년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양이 얼마나 나왔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80kg 예상합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내 노인정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중랑천을 가거나 이럴 때 보면 길에 엄청 밟혀서 냄새 엉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청소과에서 청소하고 말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물론 청소를 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기 전에 따야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직전에 이때부터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별나게 은행들이 많이 밟혀서 정말 지역에 냄새들이 진동을 해요. 채취하는 그 시점을 인력을 많이 보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답십리산 쪽에 자투리 한양 뒷산도 있어요. 배봉산 가는 분만 세금 내는 거 아니고 답십리산 이용하는 분들도 세금 잘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양쪽 뒷산이 배봉산에 비해서 정말 열악해요. 제가 이번 선거 통에 그 쪽 산에 올라가지를 못 했습니다, 핀잔받기 두려워서. 한양 쪽 산이 옛날 집터자리다보니까 정말 흙을 좀 많이 메꿔서라도 평토작업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배봉산 갔다 오시고 나면 많이 섭섭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일정구간을 손을 대주신 부분은 감사한데 그 부분도 봐 주시고요. 그 옆에 펜스 보완하시면서 한양아파트 쪽이 요새같이 나무 없을 때 그 안에 세대가 너무 들여다 보여요. 펜스부분을 강화해 주셔서 산에 올라온 분들이, 그분들이 불을 못 켜놓고 계시겠대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너무 가까이에서, 3, 4층 높이에서 환하게 들여다보여서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애쓰시는 길에, 공원녹지과 일이 워낙 많아서 이런 요구하면서도 저희들도 죄송스럽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녹지과 몫인걸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배봉산에 많이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답십리산에 투자를 더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신복자위원

네.

재혁

권재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우리 식재는 엄청나게 하는데, 본 위원도 배봉산을 굉장히 자주 올라갑니다. 식재는 엄청나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썰렁해져요. 그것은 식재 이후에 아까 과장님 토양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제가 본 의원 고향 선산의 나무가 안 자라고 우리 조상 묘가 있는데 잔디가 안 살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안동농협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토양이 좋지 않고 그늘이 지고 소나무가 떨어져서 나무가 안 자라는 데는 거기에 맞는 땅을 산성화시키는 비료가 나온대요, 그런 흙이 나온대요. 그런 걸 어느 정도 뿌려 놓으면 잔디도 잘 살고 나무도 잘 산대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해마다 식재를 보니까 1만 그루 이상 또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백날 심어놓고 나중에 관리 안 되고, 안 사는 나무를 매년 심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나무병원 등 해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제 지역하고도 워낙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인 저도 보니까 배봉산과 답십리산만 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산이 많아요. 청량리에 있는 홍릉근린공원산도 큰 산이고, 바로 옆에 있는 천장산 줄기가 배봉산이거든요. 그래서 천장산이 청량리와 회기동, 이문동, 옆에 있는 월곡동까지 아울러서 있는 산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있는 산만 하지 말고, 원래 천장산 줄기입니다, 배봉산도. 그래서 답십리산도 치워드릴 테니까 저기 있는 산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봉산 군부대 이전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구의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비밀리에 안기백 국회의원이 야당 국방에 간사였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집요하게 잘 추진해서, 이거 하나 이전하는데 예산이 수백 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리에 맞춰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타 지역에, 군부대가 이전해갈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알면 오지 말라고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추진했던 게 우리는 좋지만 또 갈 적에 있는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그래서 타 지역 이전을 위한 공사를 이미 진행을 거의 다 했어요. 이미 이전이 거의 다 준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이전에 공사해서 많이 끝났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문으로 주고받을 사항이 아니라서 과장님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중간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홍릉근린공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잘 진행해서 추진을 잘 했다고 지역주민설명회도, 아까 전철수 시의원이 4억 따왔는데 따온 것은 시의원이 따왔지만 집행은 집행부하고 구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 정의원, 임현숙의원, 제가 참여해서 같이 설명회도, 과장님이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중간까지 현장에서도 같이, 심의할 때도 제가 같이 참여해서 심의 나온 교수님도 설득을 시키고 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저도 자부심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마사토라든지 최대한 녹지를 쓰지 말고 자연 그대로를 훼손 덜 하면서 하자는 그런 것도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미 석재를, 돌을 쌓고 뭐라 그러지요. 큰 돌을 쌓는 방법도 산에다 나무 심는 것도 우리 전통식이 아니래요, 일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한국 전통식의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개발을 해서 동대문만에 공사를 해서 전통식의 담을 쌓는다든지 이럴 때도 아이디어를 했으면 하는 욕심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릉근린공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 잘 하면서 방음벽 설치해서, 또 과장, 팀장이하 여러분들이 서류 만들어서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서류를 좀 더 보완해 달라고 오늘 긴급히 연락 왔거든요. 그래서 적극 보완을 해서 기획예산과와 함께 같이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잘 하면 올해 예산으로 해서 홍릉근린공원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로 똑 떨어지게, 원래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홍릉근린공원을 마무리해서, 지금 바로 앞에 건물을 하나 리모델링을 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화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면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로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릉숲 쪽 개방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답을 해 주시긴 했는데 용역을 줘서 시와 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또 팀장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중간 과정이 진척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래 가지고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답변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천장산에 둘레길 조성하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데 어제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하고 건설사업단장이 저희 방에 오셔서 둘레길 조성하는 문제, 또 경희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국립수목원 원장을 만나고 저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그쪽하고 같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측에서는 어제 우리 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자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장산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서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경희대학교도 협의체를 구성하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경희대학교에서 저희 구에다가 제안한 게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올 봄에 의장단이 경희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우리 구와 경희대간에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희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방문한 이유는 경희초등학교가 지어진 지가 40여년이 됐는데 80% 정도의 운동장이, 건물이. 건물의 3분의 2이상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지었더라고요. 그 자리가 공원녹지에요, 공원녹지에 이미 학교건물이 들어서 있고, 3층 건물이. 또 운동장에 거의 대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40년 동안 경희초등학교는 운영이 되었고, 1년에 수천 만원씩 동대문구에 불법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원과 맞바꿨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 구와 학교 측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했으니까 같이 연동해서, 지난번 14억 예산을 신청해서 둘레길까지 같이 연동해서 마무리를,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어제 대화하는 중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희초등학교 내에 국·공유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 또 학교 앞 주변에 소송 진행하는 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홍릉숲과 국립과학원, 산림과학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천장산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100여년 가깝게 이 산이 보호되고 주말에 잠깐이지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기분도, 이 도시에 그렇게 울창한 숲이 있는 것은 동대문구에 자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숲을 잘 보호하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들리기도 하고 타 지역 주민들을 뽐내기 위해서 동대문구에 이런 숲이 있고 바로 옆에는 숭인원과 영휘원이 있어서 자랑도 할 수 있는 문화의 숲, 이런 공간을 최대한 동대문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전 주변은 호텔과 큰 고층건물을 짓는다면 이쪽은 숲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최대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도시농업수련장이 몇 곳 있죠? 지금 중랑천에 몇 곳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데는 중랑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심고 가꾸는 것은, 심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기도 하고, 또 각 단체대표들 같이, 또 공무원, 동에서 많은 분들이 식재를 해서 잘 자라고 있다 고 보는데 수확기가 들어가니까 많은 주민들이 “언제 수확을 해가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동이라든지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니까 “그것을 수확해서 시설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수확을 언제쯤 할 예정이니까 그 때 참석 가능한 분들은 참석을 해달라.”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확할 때 일부는 시설에 지원하고 일부는 개인들이 몇 포대씩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면 괜찮지만 심을 때는 심고 수확할 때 수확의 맛은 못 보고 보내면 오히려, 작년만 해도 거의 동에서 수확하고 이렇게 해서 수확의 기쁨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 휴식, 쉼터 여러 공간을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특히 요즘은 운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발로 뛰어 주셔서 여기 있는 18명 구의원, 더 나아가서는 37만 구민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잠깐 휴식 안 하나?

이영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상 도로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안중회 지가조사팀장은 장기근속휴가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76쪽부터 383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383쪽,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로”로 나가잖아요, 벚꽃로, 답십리로. 헷갈리는 주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생활주소개념으로 1997년부터 써 왔던 것을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요. 사실 전문가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전문가라고 해봐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2, 3개 정도 어떤 단체에서 주소를 했었던 것이고요. 현재 도로명주소 체계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유사하게 적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옛날 우리 집 주소는 외워도 도로명주소는 지금 못 외우고 있어요.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부동산과에 들렀었는데 실무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규정사항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금년에 6월달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서 보조원들까지 실무교육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인접구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이수하고 이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공인중개사가 받아도 되고 그 밑에 보조중개인이 받아도 되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보조중개인하고 중개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두 분 다 받아야 돼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안 받게 되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 받게 되면…….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한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되고, 보조중개인도 받아야 되고 두 명 다 받아야 된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개 중개업소에 보조자가 3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3명 전부 받아야 되고…….

재혁

권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안 받고, 중개사도 있고, 보조중개인도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안 받고 보조인이 받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등록을 할 때 이미 교육이수증을 첨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표공인중개사는 전부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요. 보조중개사들은 교육이 없었는데 금년도 6월부터는 전체가 다 받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자격증하고 등록증 대여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단속,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속실적에 보면 대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재혁

권재혁위원

주로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막연한 어떤 심증만가지고는 사실상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단서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대여에 따른 처분은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애초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로”로 나가는 헷갈리는 이 주소, 이것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차원에서 다시 이걸 변경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얘기는 없고, 7, 8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한 5,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빈도를 확인해 보면 한 60% 정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69%에서 70% 사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 외우고 있는 사람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인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인지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자치구 단체별로 주민밀착형,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냐 싶어서 모든 홍보방식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로”주소로, 저도 우리 집 주소를 외우려고 그러면 한 2년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도로사용점유율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점용료…….

김남길위원

도로 폭 8m 이내, 이면도로죠. 4m 폭이 아니고 2m, 8m 폭에 보면 점포들이 옛날에는 건물을 지었고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요즘에 세금부과를 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점용료 부과…….

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건설관리과인가, 부동산정보과인가 저도 지금…….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실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과가 건설관리과가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측량까지 해서…….

김남길위원

지적과에서 측량해서 건설관리과로 넘겨줍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한…….

김남길위원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잖아요. 지적공사에서 해서 자료는 건설관리과로 넘겨주는, 소유는 여기 부동산정보과 아니에요, 지적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사요?

김남길위원

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별개의 단체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은 저희한테 행감을 안 받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는.

김남길위원

373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소유권에 대해서 사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간선도로 보면 폭 20m, 지선도로 폭 20m 이하, 그거 지금 나와 있죠. 요즘에 자치구마다 소유권 때문에 말썽이 많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분쟁이 일어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부터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도시다 보니까 다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재정비사업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재정비지구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재건축지역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88년도 4월 30일날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구로 넘어왔어야 되는 땅들인데 이것은 도로기 때문에 서로 약간 등한시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와서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시 소유주였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시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 소유주인데 ’88년 이전에 우리 자치구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못 가져 왔다 그 말씀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못 가져온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니까 재개발사업이나 도로 같은 경우가 매각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재개발조합이라든지 각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 때는 매각대금은 조합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한테는 매각은 전혀 안 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매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매각하고 그 수입을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라든지 개인이 서울시에 가서 요청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하고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이 됐던 것이죠.

김남길위원

그 기간에 혹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해 준다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치구 별로 어디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 가져오느냐 하는 그런 시차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김남길위원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옛날에 명의들이 보면 오래된 땅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상속을 못 받고 그대로 둔 땅들 있지 않습니까. ’88년 이전일지라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이전해서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부과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넘어오는 과정이 ’88년도 이전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오고 지금 시 소유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없다, 시에서 세금을 동대문 관내에는 전혀 물리지 않겠네요, 없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구 같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건물 뜯어버리면 두 번 다시는 거기다 건물 못 짓잖아요, 시소유주이기 때문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땅주 따로, 건물주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가 공공용지기 때문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구 도로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m 도로하고 20m 미만 도로하고 한 필지로써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20m 미만을 분할해서 20m 이상은 서울시 소유로 남겨두고 20m 미만의 도로는 분할해서 구에서 관리하니까 구로 소유권을 번경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차선 도로 같으면 20m가 도로가 되는데, 큰 도로는, 간선도로. 4차선미만 도로는 우리 관할로 넘어와야 되는데 미처 못 찾아왔다, 그 말씀이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못 챙겼던 것을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10월 31일자 현재로 778개 업소인데요…….

김남길위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등록된 업체입니다. 778개 업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고 부동산은 몇 개나 되요. 말썽 일으키고, 우리 주민들한테 계약서 잘못 썼다든가 소개 잘못했다든가 벌금 혹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한 내역을 쭉…….

김남길위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57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한테 벌금 많이 누락된 것 100% 다 받았습니까? 행정처분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 매긴 것 있어요, 혹시 여기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과태료.

김남길위원

과태료 부과한 거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11개 업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00% 다 징수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징수는 거의 100% 다…….

김남길위원

거의 다에요, 100%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징수만 합니까, 업무정지도 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최고 약한 것이 과태료 부과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5일부터 3개월, 등록취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가장 세게 한 것이 영업정지 3개월로…….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3개월은 무엇 때문에 3개월 정지가 나왔나 사례 한 번 말씀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그게 나왔죠? 지금도 3개월 정지 받은 부동산이 영업하고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2013년도에 답십리동에 현대부동산이라고 해서 고용 미신고하고 계약서작성 불성실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 받은 업소가 하나 있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 3개월짜리 말고, 지금 과장님 잘 못 보신 것도 같은데 6개월짜리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고서, 지금 이거 과장님이 책자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6개월짜리 하고 3개월, 6개월이 가장…….

김남길위원

6개월짜리가 있죠. 2012년도 거, 한양부동산이라고 시립대 앞에 전농동, 여기에 업무정지 6개월만 맞았어요, 아니면…….

이현주위원

등록 취소도 있고.

김남길위원

등록이 취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벌금은 얼마정도 부과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벌금하고 영업정지하고 같이는 못하고요. 별도로…….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바로 6개월간 정지시켜 버린 거예요? 한 번에 이 사람이 잘못해서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6개월 정지,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내용을 전부 청문을 받습니다. 청문을 받아서 “당신은 위반사항이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이니까 영업정지 6개월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청문을 다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업정지 6개월 주면서…….

김남길위원

중개업소 대표한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다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신청을 받는데 나는 그럼 6개월 정지를 받겠다 그러면 6개월 정지를 때립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받겠다 라고 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지 6개월 나왔으니까 6개월 때려야겠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결과로는 벌금제도는 없이 바로, 제 얘기는 바로 6개월로 넘어가냐는 얘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접객업이나 이런 경우는 생계유지차원에서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업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 중개업소들이 집이 없고 전세를,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에라도 3,000만원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중개업소에서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벌금제도가 강하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너 몇 개월 정지 맞고 휴업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6개월 하기 전에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잘못을 했으면 6개월 정지를 할 게 아니라 6개월 이전에, 강한 제재라는 것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벌금을 내란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중개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성 있고 소개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중개수수료가 보통 몇% 정도 떼죠? 금액 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를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매매하고 임대하고…….

김남길위원

매매하고 전세하고 다르죠. 전세로 놓고 기준으로 합시다. 어느 정도 나오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1억 같은 경우는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상한선을 정한 게 0.4%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0.4%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1억 같은 경우는 영세민, 사회에서 조금 힘든 분들이라서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되 30만원은 넘지 말아라.

김남길위원

0.3%를 넘지 마라, 30만원 상한선을 제한을 했구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고 팔 때는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5억 같은 경우도 0.4% 인데 그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이 5억이면 2억.

김남길위원

2억이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금액인데 그 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0.3%, 0.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정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조정하는 것은…….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공식적으로 넘어서 서울시에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6억 이상은 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한 번 드려보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6억 이상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마다 각자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0.3%, 0.4%를 끊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

이영남위원장

내용을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좀 짧게 답변도 짧게.

김남길위원

예,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김남길위원

하지 마세요.

이영남위원장

안 해도 돼요?

김남길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381쪽 도로명주소사업,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 사는 집도 지금 주소를 못 외운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지금 혼돈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럼 지금 병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신도로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병행을 하나요? 물론 편의상 병행을 하겠지만 원칙은 다 신도로를 써야 되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갑자기 주소문화가 바뀌다 보면 혼란이 너무 심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쓰자.’ 계속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해왔는데 금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암암리에,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지금 병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382쪽까지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밀착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해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낼 때도 구주소로 안냈거든요. 신주소로 다 냈어요. 더구나 지금 관공서에서는 모범이 돼서 완벽하게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예전에 민원처리하고 그럴 때 옛날주소로 외웠기 때문에 지금 이문1구역하면 257번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몇 로 이렇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저희가 주소에 대해서 다시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여쭐게요. 관공서에서는 지금 다 신주소로 써야 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써야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서 보내고 할 때는 다 도로명주소 쓰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저희가 올해 업무자료로 받은 책이거든요. 제가 이 초록색 색지로 표시를 한 게 지번으로 표시 된 거예요, 과장님. 물론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를 덜하셨는지 각과에서 아직 인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감사자료 받은 거에도 보면 어떤 때는 병행, 어떤 때는 신주소, 어떤 때는 구주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 구의원들도 신주소, 구주소 인지가 확실히 안됐는데 지역에 나가도 관공서에서 이렇게 자료주시는 것은 신주소 원칙이다 하면 무조건 신 주소로 하셔야지, 어떤 거는 신주소, 구주소 이렇게 병기하시면 저희 어떻게 업무를 숙지해야 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토지지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께서는 토지지번에 관계없이 지금 도로명주소로 쓰지 않았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사실 저희 직원들도 도로명주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전환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별도로 방침을 받든지 지침을 받아서 전 직원들, 전 부서에 사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임현숙위원

노력하시는 게 결과를 보여야지. 우리도 지금 옛날주소 신주소 사이에 헤매고 있는데, 안 그러면 병행해 주셔서 청량리 206번지다 하면 현재 제기로 몇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겨우 제기로 131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다시 청량리 60번지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업무파악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행감 끝나면 과장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확실히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참고로 토지지번을 써야 되는 경우가, 토지지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병기를 해주시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토지지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주소로 써야 되는데 토지지번 주소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서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면 확실하게 이것을 해 주시는 게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구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를 봐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될 선행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사업이 2000년도 초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활성화 돼있던 사업인데요. 이게 상당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의례적인 업무형태로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방법만 저희들이 빨리 제공을 하고, 그 전에는 한 번 신청하면 2, 3일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지금은 바로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이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고요.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인지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던 것이 저희들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도 자료를 내든지…….

지금 1년에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별도로 뽑아서 드릴 거고요. 이게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세무1과라든지 세금 징수하는 부분에서 또 조회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개인이 순수하게 조상 땅을 조회하는 건수는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추가 홍보사항 착안을 못했었는데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님, 도시관리국 마지막인가?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된 업무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단위업무를 보면 보통 업무 분장표에 나오는 업무는 한 6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주된 업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주된 업무라고 하면 토지관리업무, 즉 지가업무하고 도로명주소 관리…….

정승환위원

부동산중개업소관리.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업소관리 그렇게 한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업무는 한 육십 몇 개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업무는 부동산중개업소관리…….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가업무관리, 도로명주소, 그리고 토지의 합병분할이든지 토지의 이동사항관리.

정승환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특별히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공유토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승환위원

재산권행사를 하게끔 분할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된 것이 ’80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다섯 차례 정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법이 한시적으로 발효가 되게 되어 있는데 호응도가 좋다보니까 2년이 연장이 돼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토지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립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토지에 공유토지로 5명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이 다섯 채 들어가 있는 경우들, 세 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섯 채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현재까지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동의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정승환위원

동의 받고 인감 받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인감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안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가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거의 90% 합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분할해서 단독소유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그것은 건축법에 걸리고 도시계획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 법에 제한이 있어서 정상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정승환위원

특례법?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특례법을 만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면 무조건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정승환위원

어차피 이것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런데 동의가 100% 동의가 아닙니다.

정승환위원

이거는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특례법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특례법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2014년도 현재, 지금 이 도표에 나오는 건 2013년 8월 현재 이랬는데 ’14년도에도 이 분할 특례법에 대해서 신청을 해 온데가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하고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게 아직 자료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승환위원

왜냐면 빨리 끝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14년도 왕성하게, 이게 좋은 제도에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땅이 분할되어 있는데 5명의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누구 한사람한테 대표자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개발을 해도 나중에 계속 서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우니까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조합원으로서 인정도 못 받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 이 제도에 들어가서 분할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처음 봤는데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이거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없네, 28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왔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아까 제가 부동산정보과 주 업무가 뭐냐고 물어봤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상 땅까지 찾아주기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조상 땅까지 찾아주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시기에 주요업무가 뭔가 물어 본거에요. 조상 땅을 많이 찾아드렸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것도 2000년도 초창기에는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업입니다.

정승환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신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것도 어차피 법이 있으니까 계속 쭉 진행을 하는데 간혹 지금까지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이…….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홍보도 필요하고 자료도 같이 나눠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부동산정보과로 언제 갔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각 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동대문구는 2009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벌써 한 5년 됐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민원인들, 어떻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거기 맥락에 따라야 되는 업무라서 그 부분을 1, 2년 사이에 많이 설득을 하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수그러든 그런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길을 찾아서 왔던 분들이 찾기 좋다는 말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여기 복사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것을 먼저 보세요, 작은 거. 작은 거를 보시면 망우로를 기점으로 해서 망우로 1길 이렇게 쭉 돼서 휘경2동쪽은 그런대로 망우로로 다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말썽이 없는데 외대역동길이라고 되어 있고, 좌측은 그러니까 홀수로 나가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면 좌측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2번이 없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런 경우는 일련번호순에 의해서 좌측이 짝수, 우측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외대동로3길 같은 경우 그 옆에가 짝수니까 항상 먼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맞은편에는 4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외대역동로…….

세찬

오세찬위원

2가 되고 3이 되면 안 되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2가 되고 3이 되면 이게 어긋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3, 4가 돼야 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질의를 하냐면 지역에 나가서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휘경웨딩홀을 들어서서 외대앞 동1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길이 없으니까 철길을 지나자마자 중앙선 하부 공간 3길이 되고 ,그 다음에 휘경1동 동사무소 쪽으로 4길이 된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길은 길이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거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2길을 물어보면 없다고 해야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없는 길이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전농1동과 휘경2동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휘경2동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휘경초등학교 앞인데 노란 선을 보시면 골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앞뒷집은 다 망우로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몇 집만 전농동길이야.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런 유형의 도로명주소는 이게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이 유형은 나올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왜 그러냐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앙부처의 지침이 직진성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직진성,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서 좀…….

세찬

오세찬위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제가 한번은 다 읽어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명은 했어요. 해명은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도대체가 내가 사는 집에 앞집과 뒷집은 망우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나만 전농동에 사냐 이거야, 주소는 휘경2동인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대문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옆집하고 앞집하고 주소가 틀리는 경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 좀 불편한 부분들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장께서 첫 번째는 잘 이해를 시키셨는데 두 번째는 이해를 못 시키시네. 그게 제가 봐서는 보라색에서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를 바꿔주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보라색에서 끊기게 되면, 보라색하고 노란색하고 충돌되는 부분에서 끊으면 안 되시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집은 또 다른 도로명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내 망우로 몇 길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다 보면 연속성에서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저 도면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면 웃음이 나와. 앞집과 뒷집은 망우로인데 나만 왜 전농동이냐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말은 정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이요, 도로라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한번 보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가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고 교차로가 나오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나오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교차로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주소가 같은 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전농길에서 갈라서면서 그게 몇 길인지 모르지만 가서 그 길이 끝나는 데까지 가야만 끝나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는 해요, 내가 안행부 지침을 읽어 봤으니까.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내용을 좀 요약해서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다보니 한길이 가다가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으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이게 망우로고 이것이 전농로라고 그러면 여기에 교차되는 건물은 또 주소가 충돌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 교차지점에서는 필연적인…….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동산정보과를 찾아가서 별도로 묻고 끝낼게요. 오늘 6시 안에 안 끝나면 뭐 전쟁이 나나봐요. 끝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니, 다른 질의해도 돼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좀,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워낙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많이 질의들 하셔서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도로명주소를 제 주소는 외워요. 열심히 외우고 쓰라고 하셔서 외우는데 아마 공감되는 부분일거에요.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개중에 앞서 가시는 분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새 주소로 알려 주세요. 어딘지 감이 안 와요. 무슨 로가 어디인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되묻기를 정말 죄송한데 구주소가 뭐였어요 라고 묻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각자 주소야 위원님들이 외우시겠지만 상대 쪽에 들어오는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방법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도로명주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휘경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명주소를 휘경마을, 휘경길이라도 해서 이번에 조금 전에 추진했던 그 마을은 새주소로 변경을 이미 서명을 받고 있을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시에 가서 기각 되어가지고 내려온 상태로 되어 있고요. 현장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현장을 한 바퀴 쭉 둘러 봤었습니다. 휘경중학교 옆길로 해서 시립대 후문, 쪽문 쪽까지 해서 봤더니 과연 그 부근을 휘경마을이라는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해서 백년대계를 보는 도로명주소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님이나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민대표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안대로 해서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마을, 이번에 마을공동체로 꾸리고 있는 재생마을, 그분들은 이미 따로 추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망우로 길을 하나를 휘경길로 만들어서 안쪽에 들어가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막아 주시고 될 것 같으면 미리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또 다시 실망하지 않게 여기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청량리, 제기동 같은 경우도 원래 전농로를 잘라서 제기로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 때는 3, 4년 전이고, 최근에 3,900명 서명을 받아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고, 청량리는 특히 7개 도로로 쪼개 놨잖아요. 홍릉로부터 해서 왕산로, 약령시로, 경동시장로, 고사자로, 회기로까지 해서 7개로 쪼개놔서 천년된 마을의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해 놓고, 또 이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시장 이런 시장들이 청량리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경동시장으로 하나 딱 그어놓고 해서 우리 청량리나 제기동 주민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고 이 지명을 계속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 도로명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명심의위원회 어차피 오세찬위원님하고 제가 참여해서 이 도로를 좀 바꿀 수 있고 올바로 체계도 같이 갖춰야 할텐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잘못된 데는 바꾸고 잘 된 데는 홍보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같이 협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