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늘어나고 자가용의 증가로 운수사업 업종간 승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승객에게는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 유도로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교통전문가, 운수업체, 직능대표 등 19인 이내로 하고 기능은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교통서비스 개선 및 교통민원 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경상북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보와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6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 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는 날로 늘어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종간에는 승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2002년6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등을 관련 법령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