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명 기획예산과장은 입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대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하인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태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승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입원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3쪽부터 437쪽까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4번부터 10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3쪽부터 428쪽까지 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소송이 112건 중에서 패소가 106건,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지금 66건에서 11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소송이 적어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우리 구청에서 되도록이면 소송하지 않도록 중계 역할을 해서 조금 줄어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에 패소 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번 3번에 보면 ‘사건 토지를 1937년부터 동대문구가 권리 없이 점유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패소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 부분도 왜 패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소송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벌어진 사항이고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민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청과 주민간 쟁송은 패소도 문제지만 소송 당사자가 주민인만큼 승소를 기뻐할 일은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12건 중에서 16건이 패소가 됐고 2014년 66건 중에서 11건이 패소가 됐는데, 자료 낸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총 15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소송, 많은 게 민사소송인데 동대문구에 조금 줄은 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라든가 재개발지역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래 전에 도로를 점유했다든지 또 관행으로, 예전에는 도로점유하고 있어도 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지대금이 오르기 때문에 도로에 사유지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소송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청구소송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경희대 도로 같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두 번째로 질의하신 3번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도로로써,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을개념으로써 사유지를 내놨던 사항인데 오래도록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땅을 내 땅이니까 도로로 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 구·시유지를 쓸 경우에는 변상금,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체비지를 반납한, 도로가 나면서 기부체납한 땅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고 그 주민이 손해를 보는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마는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과,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너무 손해 보는 그런 일은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약령시 공용주차장 토지수용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 아마 법원에서 중재역할을 한 것 같은데 중토위에서 지불하는 토지 수용가격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수용을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다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수용과정에서 당초에 보상액이 좀 적다고 판단해서 중토위에 올린 사항인데요. 이미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88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평당 얼마 정도 지불했는지 혹시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평당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04, 416쪽 주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규모의 감소 및 보조금 사업에 증가이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유휴 행정재산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확보라고 하였는데 우리구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연번 106에 418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민사소송 패소가 8건인데 패소한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배상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에 유휴 행정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 확보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재 그런 재산이 있으면 용도폐지에서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대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유휴 행정재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때 행정재산이 나오면 용도폐지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사소송 패소 금액이, 저희들이 기간 동안에 패소에서 나간 비용이 총 892만원입니다. 아까 약령시 880만원하고 2번 사항에 공상심의부결처분취소 사항에서 160만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행정소송들은, 4번부터 9번까지는 제기 4구역에 대해서 점용료를 우리들이 개설하면서, 사용료를 받았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0번부터 1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9쪽부터 437쪽까지 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432쪽이요. 서울 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시 예산요청 사업 85억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456억, 주차장 포함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추진이…….

건축·토목 외에 전기·소방·통신 같은 것은 이달에 발주를 해서, 왜냐 하면 국비 나온 게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12월에 완료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비가 확보되어 있고 진흥센터 건립비는 지금 안규백의원님이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문제가 없는데, 이 금액으로 연도별로는 아무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 115, 페이지 441,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답십리, 전농동 매각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정보시스템에서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평당가,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다 떼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부분을 찾아냈는데요. 전농동 295-512번지 이게 보니까 공지시가도 똑같은데 매각대금이 틀려요, 평당가가. 295-512번지 똑같은 번지인데 하나는 공시지가가 278만 177원이고요. 또 하나 제가 받아 본 것은 278만 177원 똑같은데 평당가 매각 대금이 좀 틀리더라고요. 하나는 1,148만 3,333원이고 1,139만 3,968원이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개별공시지가면 똑같은 평당가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4개의, 그러니까 8곳이 틀린 게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물론 감정 평가를 받습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을 갖다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를 갖습니다. 각 부서에 전부 다, 우리 재무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동산정보과 이런 관련과 8개과에 과장님들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똑같은 집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왜 매각 단가가 틀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다 했어요, 지도를 붙여서. 어디 위치에 어디에 매각됐는지 지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걸 살펴본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구청장 공약이고 주민들과의 약속인 저희 답십리1동 공공종합청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왜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 공유지, 국유지 다 매각을 시켜 놓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장 공약과 주민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깼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내내 살펴봤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개별공시지가인데 왜 매각 대금이 틀릴까, 정말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답십리 18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하셨죠?

네.

언제 매각하셨습니까?

7월에…….

아니, 매각 계약일.

7월에 매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2014년이요?

예, 그때 저거하고 9월 19일자인가 해 가지고 매각대금 65억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죠? 개별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답십리 18구역 공영주차장은 당시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날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미 그때 당시에 산정이 되어 있었죠. 산정이 돼 있었던 것을 매수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근거는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접근성, 교통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어떻게 개별공시지가가 여기에, 지금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평당 600만원에 팔았다,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팔았다, 매각을 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600만원 짜리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필지에 그 돈으로 매각을 하셨는지, 그러고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답십리1동 주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십니까? 너무 순수해서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8구역은 민간개발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하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 개인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구, 나라 재산, 구 재산,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헐값에 매각을 하는지, 제 자료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료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써 벌어졌고 자금까지 다 받은 상태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주서 담지는 않겠지만 우리구 자산 함부로 건드리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쓰여 질 일, 미래의 계획, 사업계획에 맞춰서 중요한 부분일 때 매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날 당시에 어떤 부분들은 매각하고 어떤 부분은 청산하고, 그때 얘기 다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납니다. 저희들 재무과 같은 경우는 그 사업승인 난 그대로의 가격을 가지고 매각처분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18구역에 종목을 몇 개 알아본지 아십니까? 지금 20개가 넘는 걸 제가 조사를 했어요. 한 두 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평당가 보시면 천차만별입니다. 1,110만원부터 800만원, 제일 낮은 게 도로부지에요, 도로부지, 689만원, 0.6평. 제일 비싸게 판 것은 3평을 파셨는데 평당 1,411만 6,000원, 이 근거는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접근성, 교통 이런 거를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내려서 감평사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개발 전문가예요. 책도 쓴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답십리 16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청사,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 16구역, 18구역, 7구역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질 좋은 행정 해야 되는 공공청사가 갈 길을 못 찾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일만 지지부지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또한 구·시유지 2013년도에 매각한 대금은 얼마고 2014년도에 매각한 대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매각대금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시유지는 2013년도는 79건에 1억 4,900만원이고요. 2014년 금년도에는 60건에 6,800만원 됩니다. 구유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65건에 19억 9,6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107건에 54억 5,2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15에 441쪽이요. 구유지 체납액이 2013년도와 2014년도 총 25건에 1억 2,400만원의 체납에 따른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연번 117, 447쪽 2014년도 관내 포장도로 굴착 복구 공사가 계약금액이 5억 9,200만원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행 중인 공사구간은 어디까지인지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6쪽에 매각대금의 체납 내용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매각대금에서 체납되는 주 사유가 보면 매각할 때 그냥 일시납으로 하면 체납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보면 일반,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물 점유자인 경우는 5년 이내 분할 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 내에는 2008년 이전에는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했고 지금은 현재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납 같은 경우는 바로 계약을 하고 한꺼번에 받으니까 체납이 없는데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실 보면 매각대금 체납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려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2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47쪽에 관내 포장도로 굴착 복구 공사 관계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 현황만 발주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내역들은 토목과에 얘기해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446쪽, 연번 117번에 5,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용역도 입찰을 통해서 공사·용역을 집행을 하죠?

네.

그 밑에 물품 또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물품에 대한 계약명에 보면 선농단 역사유적 정비공사 수배전반하고 제기동청사 신축 전기공사 수배전반 두 건이 똑같은 회사에서 낙찰을 받고 그 회사에 발주를 줬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계약을 할 때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청석전기’가 수배전반에 관한, 그 쪽은 전문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금액이 지금 452쪽에 보면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또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성능인증제품)’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회사만이 이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해서요.

지금 수의계약 2,000만원, 원래 2,000만원 초과하는 것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해서 성능 인증제품이나 그 다음에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이런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업체가 성능인증제품 단독인지 그것은, 지금 이 한 업체만…….

어떻게 몇 개 업체요?

아니, 이 업체만, 하나 업체만.

이 업체만 이 인증을 가지고 있다?

네.

특허제품인가요, 이게? 제25조 1항 제6호 라목에 대한 성능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제25조 1항 제6호 라목에 대해서 팀장이 알고 있으면 팀장에게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도 이렇게 보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품목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분전반이라는 게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인데 특수한, 특허제품이라면 이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선농단이나 제기동청사에 들어가는 분전반이라면 특별히 특허가 있는 분전반이 아니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게 두 건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지금 각 과에 재무과에서 교육을 하지요?

네.

어떠한 발주에 대해서 각 과에서 발주를 하지만 계약이라든가 이런 발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한 곳에 발주를 준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63쪽부터 475쪽까지로 경제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22에 463쪽,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과 2014년도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464쪽 우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에 2013년도에 9개 업체와 2014년도에 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국내의 경우 참가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회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는 저희가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4회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장 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내 참가는 주로 코엑스, 킨텍스 그 쪽에서 하는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지원은 좀 그러네요. 다음 연번 125에 469쪽이요. 자매도시 직거래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가까운 경동시장과 비교해서 물건이 오히려 더러 비싼 것도 많이 있어요.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그간에 행감이나 의회에 하실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장에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가져오는 배가 예를 들어서 7개짜리가 한 박스다, 그리고 나주 배다,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품질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고 그 분들한테 오시기 전에,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매년 같은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지역에서 조합을 돌아가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한테 그간에 우리가 품질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낼 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실적이 작년대비 한 5,000만원 이상 매출이 늘었고요. 평가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직거래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날에 24개구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봤더니 지금 직거래 관련해서 인근 상인회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2개구에서는 직거래를 아예 폐지시킨 구도 있고요. 또 어느 구에서는 직거래보다는 관내에 있는 시장들을 참여해 가지고 특별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자매도시라는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시장 활성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그러는데 거기하고는 굉장히 조금 동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도 없지 않습니까? 자매도시에서 나온 것은 그거 탈세 아닌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카드 문제를 몇 번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카드를 다 가지고 와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471쪽에 2015년도 5개시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5개시장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보통 올해 12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내려 왔는데 12월경에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중기청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전 시장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신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중기청부터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려서 이 사업은 지금 13개월이 걸려서 올 10월 달에 시에서 최종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중기청하고 전문가하고 세 분들이 다 연대해서 현장점검을 나와서 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2013년과 2014년도 홍보 실적은 몇 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사실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운영이 되는 건데, 물가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14개 시장에서 평균 1년에 한 번, 심지어는 5년 동안 한 건도 안 올린 시장도 있고 14개 시장의 고객들 50명, 또 그 상인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시장 상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물가정보를 안 해 주신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답십리 현대시장의 경우도 제가 여차여차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들어간 돈이 4,690만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일단 참여를 안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가장 잘 되고 있는 답십리 현대시장의 그 회장님 말씀이 “우리도 상당히 어려웠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3년과 14년도 홍보 실적이 몇 회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신경 쓰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행정과 소관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경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방진흥특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들어갔죠?

시 특별회계가 들어갑니다. 구 특별회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약령시 주차장에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는 데에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경동시장 주차장에는 특별회계를 못썼다라는 것은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약령시 주차장은 특별회계 예산이 편입되고 경동시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못 쓰는 이유는, 연도 마다 이게 틀리게 됩니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하는 사업은 다 중기청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중기청 국비를 60%, 40%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못쓴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썼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가 잘 못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번 말씀하신 경동시장 주차장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인들 특수한 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쓰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특별회계고요. 지금 시장에서 하는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 우리 과장께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동시장 주변의 주차장 사업을 타당성 조사나 다 해 왔는데 거기에서 특별회계 자금을 못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령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동시장, 지난 번 매입이 안 된 그 부분은요.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려고 주차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 가지고 투심을 시에 올렸는데 시 투심 결과가 이 지역은 우리가 일반·특별회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지역으로 볼 때 시장에 오는 상인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라, 국비 사업으로 해라, 이래서 시 투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으면 그러면 약령시 주차장 특별회계도,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못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약령시 주차장은 특별회계 자금을 쓰고 경동시장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못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을 위한 어떤 센터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

그건 시장이 아닙니까? 약령시는 시장이 아닙니까? 오히려 경동시장보다 더 그러한 것이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서울시에 다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약령시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쓰는데 경동시장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못쓰는지 서울시에서 답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사업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471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추진하신다고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시장 간판설치, 그 다음에 답십리시장 간판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식으로 허가 나지 않는 것은 아시죠?

저희 시설현대화 사업이 전부 다 합법적인 것을 따지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공익적이고, 아치형 간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요즘 강아지도 이름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는 이름은 있지만 간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권장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간판설치 부분에 있어서 북부시장이라든지 등록시장나 인정시장이 지금 20개인데 20개 중에 제기동이 10개입니다. 또한 간판 없는 시장이 9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오래간만에 재래시장에 화장실 하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2015년도 내년에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10개 전통시장 19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데 내년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되는 시장에서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당연히 신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없고 중기청에 신청을 올려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예,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 일정이 제가 자료에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15개월 소요가 되는 기간 중에 전문가라든지 중기청 모든 분들이 나와서 모든 여건을 평가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동시장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앞으로 좋은 지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추진을, 특별회계를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대화라든지 주차장 등 많은 사업에 신경을 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질이 좋고, 싸고, 싱싱하지만 중요한 것은 활성화되지 못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전통시장이 마트에 비해서, 대형 마트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는 저희가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3조 5,000억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반 토막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서 시장 수가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시장 지원 사업이,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는 주로 하드웨어 쪽,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아케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쪽이고, 경영현대화에는 상인을 교육시키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느끼는 게, 시장을 가보면 일단은 카드사용이 안 되고, 특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도 가까운데 왜 시장가서 사지,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일단은 소포장 되어 있고 한 군데서 한꺼번에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시장을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층들이 카드사용이 어렵고 통행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7월에, 9월에 한 10일간 6개 시장에 대해서 한 350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저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상인들에게 좀 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350명 중에 관 외 거주자가 한 25% 구요.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서 오신 분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시장은 아니고 이미 서울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시장이 됐고요. 오시는 이유가 60% 정도가 가격이 싸다 이거 였고요.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70%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값이 싸니까 오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래에 젊은 사람들을 시장으로 오도록 해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뭐냐고 다 쓰라고 해봤더니 이분들이 가장 호소를 하는 게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노점상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시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신다는 분이 한 5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속인다, 몇 번 속았다,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다, 불친절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문제는, 물론 시설현대화 같은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사실은 자정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특별법 생기고 나서 시설현대화 쪽으로 지원을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연말 정산할 때 얼마를 감면해 준다, 이런 것도 201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면 카드 쓰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가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이것을 몰랐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가면 잘 이게 안 된다, 카드도 안 받는다’ 그래서 저희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잘 된다고 하는 데를, 속초 중앙시장, 중랑구의 우림시장이라고 굉장히 잘 된다고 해서 몇 개 시장을 또 다 가봤습니다. 가서 어느 부분이 잘되는지, 잘 되는 것은 왜 잘되는 건지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더니 대부분 상인회장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변해야 한다, 스스로.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고는, 이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좋은 사업을 찾아가지고 이런 거 해봐라, 해봐라 하는 것 보다는 상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잘되는 시장은 다 가보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저희가 전통시장가는 날, 설 명절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보면 제가 생각한 취지에 맞게 과연 이게 되는 건가, 그런 의혹이 들어서 제가 타구에 가서 그걸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이벤트를 할 때 이런 상품, 아이디어, 어떻게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임원들이 한 열 댓 분, 주요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번 이벤트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아이디어를 다 받는 답니다. 아이디어를 다 받아서, 그 받은 아이디어를 제가 들어 봐도 깜짝 놀랄 아이디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랑구 우림시장을 갔더니 전통 시장 이벤트 하는 날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해 가지고 오늘의 상품권 5,000원주고 1만원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것을 하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막 찾아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시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보다는 시장 상인회에서 좀 절박하게,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초 중앙시장을 갔더니 그 상인회장님은 일본의 재래시장까지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자비로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쉬지 않고 3시간을 얘기하셨어요, 속초를 갔는데. 거의 뭐 혼자서 숨도 안 쉬고 3시간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다녔던 사업들, 우리는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는데, 속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 민원이 세 번 들어오면 단전·단수를 한답니다. 왜냐 하면 불친절한 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상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또 다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인회 자체에 규칙을 정해놨는데 굉장히 크게 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것을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1월정도 되면 시설현대화 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지만 경영현대와 사업이 중기청에서 하는 게 한 7개 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을 연초에 다 회의를 해서 다 상인회에 배부를 합니다. 발송을 하면 신청하는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늘 하는 데가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하는 사업을 거의 다 해서, 답십리 현대시장 지금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외부에서 상 받은 것만 6개 상을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예, 그래서 시장 활성화 문제는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제가 카드사용에 대해서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육과 홍보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카드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경제진흥과 소관인 ‘착한 가게 업소’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게 업소라는 게 주변 업소보다 가격이 싸고, 서비스질도 좋고, 가격표시제 등의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는 업소로써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착한 가게 업소 수가 23개소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로 신청한 업소는 몇 개가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게는 안행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23개 업소가 착한 가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휘경동이나 회기동에는 한 군데도 업소가 없습니다. 혹시 인센티브에 대한 동기가 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유인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매출은 한 10% 정도 늘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좀 더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설문이 내려왔습니다. 설문이 내려왔는데, 주식회사 리서치 월드에서 상인들하고 이용고객하고 분석을 했는데 아마 그 분석이 끝나면 이분들이 왜 그런 건지,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되신 분들이 거의 계속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설문은 다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들어온 것만 잠깐 뒤져보고 왔는데 지정되신 분들은 매출도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다 만족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행부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어떤 안이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도 내부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부 물가모니터단 외에 외부인사도 영입을 해서 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심사가 되고 향후에도,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진흥과를 보면 몸이 열개라도 모자르시고, 민원인으로 정신없이 업무를 보시는데 힘들고 고된 업무지만 책임감으로 이겨내시고요. 모범적인 부서로 계속 남아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사항 및 질의를 했습니다. 연번 127, 페이지 474,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업무를 보시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 공동제조사업장 위탁을 주셨지요?

예, 작년 7월에 협약체결 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위탁 주셨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협약은 이루어 졌는데 아마 제 판단에는 공단에서 이런 저런 시설을 관리 하니까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공단에 위탁을 주고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하고 몇 달 전에 간담회를 좀 해봤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게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한 분들에게 건의사항 들은 것 하고 또 공단에 담당하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는 한 번 자체 감사를,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형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제조사업장 시비, 구비 들여서 개·보수하셨죠?

네.

거기에 1년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를 위탁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어제 질의를 했더니 시설 보수비용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했다, 창업지원센터 건축공사 2억 3,600, 전기공사, 통신공사 해서 5억 7,500, 집행액 5억 1,600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거 중복 예산집행 아닙니까?

개·보수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직접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 후에 발생되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7,500들어간 것은 자료들을 다 뒤져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10억이 나왔던 것 있고 전체 50억도 나왔던 게 있는데 아마 C등급을 받아서 C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지적된 것들이 120 몇 군데가 개인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강 차원에서 기본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47년 되다 보니까 손 댈 데가 워낙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8,900 예산 잡힌 부분이 본 위원이 이것은 중복처리 됐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제조업사업장, 창업지원센터에 걸맞지 않게 지금 업체가 지층에는 청룡사 어패럴 1999년도 입주, 1층에는 개성식품은 고춧가루, 1999년 입주, 2층, 3층, 4층 다 1999년도 입주, 지하에는 정명상사가 섬유접착, 이것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업종이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바로 옆에 답십리 정보화 도서관 아이들, 어머니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접착제, 이런 공해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그 민원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질의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아니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주무부서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이 부분을 정말로 창업지원센터와 공동제조사업장,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이 건물이 쓰여 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고, 이 공동제조사업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한 우리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께서도 많이 혼이 났던 공동제조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여기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5억 6,000이라는 돈은 구청으로 보면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큰 건물을 하나 짓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기공사가 1억 3,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사업장에 어떻게 위에 공사비 따로 하고 밑에 전기공사를 이렇게 따로 1,242만 5,000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한 거지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업자가, B동 전기공사하고 A동 전기공사하고 업자가 틀립니까?

이 공사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건물이 달라서 다르게 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공동사업장 안에 A공사 틀리게 발주하고 B공사 틀리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한 건물 안에 공사를 따로 발주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뒤에 팀장님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께.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공사는 공개입찰을 했고 또 A동 전기공사는 수의계약을 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것은 감사실에 중간에 점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은 스라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면 해체에 2,145만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이 석면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석면은 주로 천정에 있습니다.

천정에 석고보드…….

예전 건물은, 이게 47년 된 건물이라서 오래 된 건물들은 보면 천정에 석면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예산편성은 각 과별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좀 일관성이 없고, 또 주체가 어디가 주체인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행정과나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복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타까운,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장도 있어서, 이렇게 한 과에서 맡아야 되는데 서로 이쪽 내밀고 저 쪽 내밀고 하는 그런 업무처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통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에 6대 의원님들께서 2015년 12월까지, 오랫동안 업종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각서 혹시 다 받아놓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 부분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우리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품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께서 업무를 보다가 1년 반 있으면, 아마 2015년 12월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른 부서로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칙을 쓰신다든지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작년 9월에 재정을 하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15년간 있었던 예전 업체는 부칙에 심의를 통해서 한 번에 한해서 입주를 하는 걸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면 아마 이분들이 다 퇴거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조례에 정한 사항이라, 조례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라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그리고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바로 옆에 도서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냄새 같은 게 도서관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업체에서도 최근에 시설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흡입시설도 만들고 환기구도 5층으로 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시면 이런 업종의 제조업체는 이제 들어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클린업체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지역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하시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 육성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보면 자금도 지원하지만 상공회 발전을 위해서 3,000만원 지원하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에 3,000만원 지원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전통시장에 상인들과 일반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전통시장에도 소상공인이 있을 거고 또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또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데, 상공인에는 5인 이상을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5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하지요?

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일반지역의 소상공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 해서.

그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소상공회 회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부분, 여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 전시 참가,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지원을 하는데, 매년 지원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한 5년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과가 좀 미미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지난 6대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갈까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수 중소기업 전시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중소기업 스스로, 스스로 참가도 하고 시장 개척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2015년도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간 70개 업체가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제로 참여한 업체를 보면 그렇게 열악한 업체는 아니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면 이 분들이 박람회를 다녀와서, 물론 그게 가시적으로 갔다 오자마자 실적이 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향후 다녀온 다음에 어느 정도실적이라도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람회에 다녀오신 분들, 다녀가기 전, 다녀오고 나서 실적을 좀 받아볼 수 있느냐 했더니 자료제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가져오는 자료는 몇 건을 계약했다, 그런데 증빙서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줄이는 게 맞다…….

줄이는 게 아니라 뺐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소상공인협의회가 발족된 거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피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1,800만원씩 지원하고 1,400 지원하는데 아예 그 돈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보람 있지 않는가,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전환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은데 전통시장 지원이 2014년도에 지원을 보면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우리 구에서 바라는 국비·시비·구비가 60%, 30% 그 다음에 10% 이런 비율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시비가 너무 적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칭 비율은 그냥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과에서 서울시에 다가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해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사업에 정해진 비율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히, 저희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받아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구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모든 부서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올 때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노력해야 하잖아요. 시에서는 구에서 얘기도 안 하는데 특별교부금 내줍니까? 아니죠. 노력을 하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굴지의 전통시장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단 말이죠. 이런 전통시장, 또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열악해요, 모든 시설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 확보를 많이 해야 해라, 이 말씀이에요. 시비 확보요. 시비 확보가 지난해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 주력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A동과 B동,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동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D급이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2억 7,500이 확보가 된 거예요, 내려온 거에요. 그런데 A동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나 기계공사가 안전진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공사비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기계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방공사는 전체로 지금 한 번에 2,000만원 들여서 A동 B동을 전체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 A동에 대해서는 임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자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전기공사나 기계공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면 자료로 그거를 저에게도,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상황으로는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나왔는데 그때 지적된 부분이 균열부분이 121개소, 철판보강이 79개소,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A동, B동 부분에 C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A동도 같이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강비만 2억 7,500이에요. 시비 2억 7,500이 보강비용만 2억 7,500 이라는 거예요. 별도로 구비 3억은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2억 7,500으로 보강만 하라고 했던 건데 3억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예비비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A동은, 그때 당시에 A동을 공사하라고 2억 7,500 시비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금 A동을 공사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한 건축물이잖아요. 이럴 때 아예 전기공사 업체에 다가 변경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추가 변경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발주를 준 것도 문제가 되고 기계공사나 전기공사는 임대자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면 이거는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수익이, 임대 수익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창업지원센터는 돈이 들어가도 이해가 돼요. 뭐 거기에 창업지원센터에 관련된 우리구에 IT산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 업종 발굴을 위해서 어려운 상인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창업지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구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사실 지원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팀 서현아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일자리팀 김후빈 팀장입니다. (인 사) 취업정보팀 김해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페이지 48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 우리구에는 3개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인 3개 기업에 다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업에서 만들어 지거나 제조한 물건에 대해서 어디에다 홍보를 해서, 또 그 어려운 마을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고 보탬이 되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마을기업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동대문구에 3개가 있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개최 시 우리 마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또 우리 구청 지하식당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8일에 마을기업 생산품에 대하여 홍보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우리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개최 시 마을기업이 참여토록 할 것이고, 또 구청의 유휴공간이나 동주민센터 광장 등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생산품 공급 및 판매토록 우리 마을기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직접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현장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본 위원이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어놔도 판로가 없으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동대문구에 있는 급식단체라든지 학교에 제조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30에 48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013년도에 58명, 2014년도에 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폐자원 재활용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가정복지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공원녹지과 지역 유휴공간 재활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창출과에 취업발굴단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번 131에 486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2,405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취업하는 주 직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도 구직·구인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자 2,405명 중 경비 및 청소가 997명, 41%를 차지하고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 보건이 367명 15%, 사무직이 239명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는 구직이 1,831명, 구인이 1,881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구인은 구인업체마다 매년 채용계획에 변동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였고 구직은 2013년도까지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같은 공공일자리 모집 시 지원자를 구직자로 잡았는데 2013년부터는 공공일자리 모집 시 지원자를 구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공단이 저희 동대문구로 이전을 해서 개청식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직업능력평가라든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앞으로 어떤 협조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공단에 협조를 얻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직업교육을 시켜서 많은 곳에 일자리를 좀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가능 하실 수 있나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28에 47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육성현황인데 저희가 다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사회적기업 관련한 협력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우리 사회적, 동대문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신청한 기업이 2011년에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2012년에는 1건 있었는데, 2013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2013년도에는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안전행정부에 가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반기에 2개가 선정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직은 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통치, 관리,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에 대한 교육 같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민간이 좀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숲자라미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성동구로 지금 전출을 한, 이사를 간 상태인가요?

예, 숲자라미가 2013년 11월 20일에 사업 소재지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 소재지인 성동구 현장 확인 및 검토 회신 후 2013년 12월 3일자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광진구에서 만들어 졌다가 우리 장안동으로 왔다가 다시 지금 성동구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래도 인건비 지원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타구에서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 유치에 아직은 동대문구가 좀 행정적으로 도움이 덜 된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은평이나 노원이나 구로나 금천, 강동, 도봉, 성북, 관악 같은 경우가 좀 사회적기업이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서대문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이 최근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부 사회적 기업가들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한테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사회적기업인데 자칫하면 이게 특정인의 배만 불릴 수 있는 사업으로도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중해 주시돼,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일정 기간은 지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지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만 지원받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살펴 주시 돼 최대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좀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할 수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487쪽에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및 구 실업자 현황에 대해서 여기 지금 도표에 되어 있는데, 취업박람회에 있어서 현장 채용이, 업체가 31개 업체가 참여하고 방문인원이 9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 채용이 4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용에 시장에 한 번에 취직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취업박람회를 하고 성과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구 주민이 12명 채용됐습니다, 종로구에서 했는데.

그런데 장소가 지금 종로구청에서 했고 상공회의소 공동개최를 했는데 우리 구청 단독으로 취업박람회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취업박람회 한 번 개최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또 구인업체에도 섭외도 해야 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다 모아서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데서 돈은 다 대고 종로구청이나 이웃 구청 같은 데서는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홍보도 많이 해서 취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제일 힘든 것이 65세,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예전에는 60세가, 환갑이 넘으면 인력에 있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많이, GNP나 이런 것이 올라가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65세, 70세가 돼도 아직까지 사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도 취업할 수 있는, 섭외를 많이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50대에서 70대 이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분들 중에서는 면접하기도 부끄러워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구인업체에 직접 가서 같이 동행면접도 해주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모집해서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건 공공일자리입니다.

아니, 공공일자리 말고 각 과에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잘 연대해서, 또 우리 동대문구에 구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전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페이지 481페이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내역에서 점검내용이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은데 점검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동대문 마을기업은 2013년도에 위생 실태 점검에서 건강검진 미 실시로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마을기업이 3개 있는데 점검을 나갈 때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잘 이행하고 있나 없나 그런 걸 점검을 하고, 또 어떤 마을기업에 대해서 수시로 어떠하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위생과에서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녹색드림협동조합에서는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자부담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동대문 마을기업과 녹색드림협동조합은 간장, 된장, 고추장 제조사업, 발아곡물 제조 사업이니까 위생 점검 특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맞죠?

예, 맞죠?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고용기간이 서울시지침이 3개월 단위로 곱하기 3개월 9개월이죠.

그거는 2013년도에는 분기별로 했고 올해 2014년부터는 반기별로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그리고 그 뒤로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에 언제 또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에, 돈만 있으면 많이 계속적으로 시켜주면 좋지만 2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은 주민센터에서 공고 나가고 있나요?

공공근로 선발과정은 계획이 내려오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신청자는 우리 사업별로 한 8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내가 어느 어느 부서에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서에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재산조회 할 것 하고, 소득도 조회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한 번도 안 한 사람 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2년에 한 번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예비로 몇 명 추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골고루 인원이 선발되는 건가요?

아니, 골고루 안 됩니다.

골고루 안 되나요?

자격요건이 우리 구민이 돼야 되고, 나이는 18세 이상이 돼야 되고, 재산은 가구원 총 1억 3,5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은 2013년도에는 483명을 했고 올해는 306명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창출하기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일만 아니고 구의원들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일 하시면서 제일 신나는 일과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신나는 일은 우리 직원이 동행면접 갔을 때, 그 분이 혼자서는 도저히 취직이 안 되고 같이 가서 면접할 때는 어떻게 한다, 또 우리 직원이 사장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을 때, 취직 돼서 기분 좋아할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운 일은 뭡니까?

어려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482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재산액이 1억 3,500 이하,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자에 한해서 일자리를 주게 되는데 전년도인 2013년도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금년도는 9월까지만 들어간 인원이죠?

아닙니다. 지금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11월까지 하는데 9월까지 들어간 인원이 306명이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 총 할 거…….

할 것까지 다 계산해서 올해 306명이…….

한 번 뽑아 놨으면 중간에 못 그만두니까…….

그런데 예산은 현재 똑같은데 참여 인원이 적다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참여 인원은 많은데, 왜 이렇게 적느냐?

인건비가 2013년도는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4,860원이고 2014년도는 5,210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었고 부대경비에 2013년도에는 3,000원 줬고 2014년도에는 5,000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업현황에 보면 또 2013년도에는 67개 사업에서 81개 사업으로 늘어났으면 인원이 많이 불어나야 되는데 사업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들고 일이 많아졌겠네요?

예,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연속 2년에 4회 중 2회 참가자는 배제,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밖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1년도 10개월입니다.

1년에 10개월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연령별로 보거나 성별로 보면 50대에서 여성이 156명이 취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자, 여성이 156명이면 그에 대한 배우자도 다 생계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가구원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여성인력이 상당히 많이 취업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1년, 10개월 딱 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손에 익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마다 딱딱 끊어버리면 또 새롭게 배워서 일을 하려면 이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공공근로는 단순 업무라서 한 10개월 일 하고, 돈만 있으면 그 분들 계속 일을 죽 시키면 되는데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라서 고루고루…….

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신청자가 많다?

예,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하고…….

1년 쉬다가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481쪽 동대문 마을기업에는 지원액이 없습니까?

5,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아, 2011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감사기간이 작년 9월부터라서 빠졌습니다.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마을기업에 지원들을 하는데 마을기업에 금액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단순하게 지원을 받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영업을 하고 이익 창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망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망하면? 이것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지난번에도 전농동에서 마을기업을 하시다가 한 군데 의견이 잘 안 맞아서 폐업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대로 돈을 당초 폐업한 데는 3,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는데 재료비 얼마를 쓰겠다, 인건비 얼마를 쓰겠다, 포장용 필름 디자인 제작에 얼마를 쓰겠다, 전단지도 만들겠다, 홍보비도 쓰겠다 이 계획서대로 착착 나가서 그대로 쓰면,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지만 돈 주는 서울시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돈을 받고 폐업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지, 좀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마을 내에서 공동체 사업장 비슷하게 소일거리를 하는, 소일거리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마을에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서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이 나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아직 공헌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업 활성화가 잘 돼서 사회에, 돈이 투자 된 만큼 일정금액이 사회에 어려운 약자들에게 환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태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팀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김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이재학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김광훈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김선모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이병흥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35에 498쪽 2014년도 재산세 체납액이 17억, 종합토지세가 제로로 나와 있고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재산세 체납액은 3억 6,000, 종합토지세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산세는 3억 6,663만 7,000원인데 종합토지세는 0원이고 2014년도 재산세가 17억 3,312만 2,000원인데 종합토지세는 0원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 1월 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현년도에서는 체납액이 제로가 된 것이고 과년도만, 2005년 이전에 부과한 것에 대한 체납액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현년도에서 제로로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연번 137, 503쪽 2013년도 재산세 부과 과세면적 등 과세 착오로 1억 8,000만원이 부과 취소되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3쪽 저희들이 사유별 부과 취소를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과세면적 착오 등으로 688건에 1,864만 4,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참고로 밑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면 과세면적에서 착오로 된 게 15건 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휘경동오피스텔이 부대시설면적 과다산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감액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많은 수가 발생됐고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는 전체 우리가 많이 했어도 15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의 착오로 인해서 2013년에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1과에서 작년에 우수구로 인센티브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아마 세무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인센티브는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로 잘 쓰신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 모자란다고 내놓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내려온 전체는 저희가 고생했다고 쓸 수 없고 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보면 493페이지, 2013년도에 97.7%, 2014년도 9월말 현재 93.7% 상당히 좋은 부과 징수율 같은데 아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또한 지금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임대차압을 붙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압류를 시켰는데 요즘은 통장에다가 압류를 시키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꼼짝을 못하고 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7.7%, 98%, 99% 정도 되는데 현재 지방세를 안내면 통장을 압류시키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에 압류시키는, 금융기관에 압류시키는 것이 제일 주민들이 꼼짝없이 내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분들이 못 내는 분들은 어떤 구민들이 못내는 사항입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이 체납되면 담세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해서 저희들이 독려하는 과정에 매매가 이루어 졌거나 또 폐업됐거나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납세자들의 제1금융이나 제2금융권에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압류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직장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직장의 급여도 압류하고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제도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주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계가 어렵다보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체납된 경우가 많고 반은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경매를 하고 경매 할 수 없는 것은 제3, 4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개중에는 어려운, 오죽하면 체납하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조금 탄력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페이지 503페이지,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항목에 이의신청, 소송, 계약해지 2013년도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재산세에 공시지가 때문에 이의신청과 소송이 들어간 것인가요? 어떤 문제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이의신청, 소송, 계약해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금년도 4건 접수됐습니다. 4건 해서 3건이 기각됐고 하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면적의 착오분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신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과세에서 주장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한 것입니까, 토지에 대해서?

그 납세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납세자로 나가게 되면 취소시키고 다시 상속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517쪽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사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 사유에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결손처분한 내역이기 때문에 부과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래도 기본적인 보유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인데 이게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면 이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건수가 많은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의 사유는,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는 6월 1일에 소유자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그런데 7월하고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것이 체납자까지 발생되는 시기가 꽤 걸립니다. 그 사이에 경매로 넘어갔거나 제 3자에게 팔았을 때 납세자가 무재산자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표시된 게 그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517페이지하고 519페이지에 보면 오티모건설에 재산세 토지가 2011년, 2011년, 2011년 네 군데가 있는데 6,900만원, 6,600만원, 4,500만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연번 14번, 15번 동부청과 그 뒤에 또 넘겨보면 동부청과가 연번 22번, 23번, 24번 계속 이렇게 죽 나오는데 동부청과 토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건지, 아니면 결손처분 이 됐는데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는 건지 이해를 본 위원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티모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7-3에 3필지에 용두동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탁등기로 강제 넘어갔습니다. 신탁등기로 넘어가다보니까 강제처분이 저희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 결손처분은 이것이 회생돼서 제 3자가 인수해서 사업이 정리되면 다시 저희들이 체납독촉고지서를 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부청과도 용두동 39-1 주상복합 건물은 신축을 시공사가 금호건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호건설에 2009년도에 워크아웃 됨으로 인해서 계속 관리 회사가 넘어가고 있는데 동부청과에서는 현재 소송 중인 것이 해결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확약을 받아 놨습니다. 현재 납부를 못 받을 뿐이지 차후에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없애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A라는 사람한테 저희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재산이나 뭐가 있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중이거나 제3자가 신탁으로 됐으면 그 사람한테 강제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기면, 담세력 같은 것이 생기면 다시 고지를 해서 독촉을 합니다. 일시중단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연번 10, 11, 12, 13 오티모건설, 2012년도, 201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 결손금액이 조금 틀려서 왜 틀리는지 궁금해서요. 이 9,192만 5,330원, 6,996만 3,560원, 6,795만 6,370원, 1,689만 1,840원 이게 지금 2013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숫자가 많이 틀리죠, 금액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납세자가 이중 등재된 사유가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결손, 연도별로 세목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와 금년도에 체납액이 차이가 좀 발생 됐습니다.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

작년에는 2년도 것을 합쳐서 했다가, 여기에는 연도별로 나눠서 기재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체납액을 하면 좀 보기가 쉽습니다, 묶어서 하는 것 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난년도 체납액은 ‘현대코아’ ‘오’모모라는 납세자 분이 1억 4,5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장안동 365-8외 1 ‘퍼스트 원 리더스 빌딩’ 납세자가 ‘이’모모라는 분인데 그분도 한 2,200만원, 전농동에 있는 ‘장안 공감대’의 ‘문’모모 납세자가 800, 과년도는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장안동에 소재한, 373-3입니다. ‘주식회사 엘트윈 산업’이 4,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농동 ‘조이후드 코리아’가 2,600, 이게 과년도입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장안동에 아까 했던 ‘이’모모 그 분, ‘퍼스트 원 리더스’가 2,200만원, 그 다음에 답십리 ‘우성빌딩’에 계신 ‘남’모모 분이 한 1,600, 법인 같은 경우는 용두동 동부청과가 2억 4,000으로 최고 많습니다. 그 다음이 ‘주식회사 다올 부동산’, 용두동 ‘오티모 건설’인데 여기도 한 7,200, 이 정도로, 상세한 건 더 많은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520쪽 지방세 연도별 증가율 현황에 3년치 연도별 증가율을 표기하셨는데, 전농1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택부분이 증가율이 많고 토지부분이 또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주택은 연 평균 2.38%, 토지가 0.43%, 동별로 증감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한 예로 들겠습니다. 전농 크레시티가 옛날엔 주택이었는데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토지로 하다 보니까, 동별의 증감 차이가 그런 겁니다, 답십리 16구역도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대지에 다가 집을 짓게 되면 주택이 증감이 되고,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토지분이 증가되고 주택분은 감소합니다. 이런 원리인데, 구 전체적으로는 주택이 한 2.38%, 토지가 0.43% 증가됐습니다.

용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10% 정도 마이너스인데, 증가율이, 주택부분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어떤 건물이 이렇게…….

예, 용도가 뭐로 쓰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물분, 공동주택 부과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무1과에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엔 징수율이 100% 되는데 재산세 부분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 우리 구의 주 세수원이 세무1과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죠?

세무1과 많습니다.

세무2과?

1과요.

1과에 많이 편중되어 있죠?

네.

지금 팀장님 또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시고, 직원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의 주 세수원이 좀 잘 걷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자립도가 우리 25개 구의 한 중간 정도 가지요? 자립도가 한 12위, 13위 그렇게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1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대승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 웅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성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판용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의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융재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세무2과가 지금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세무2과가 최우수구로 시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받은 겁니까, 올해 받은 겁니까?

금년에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뭐 받았지요?

법인세원 발굴해서 최우수구 받았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구민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전화기나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차압을 시켰는데 보니까 예금에다 차압을 시키니까 우리 구민들이 꼼짝없이 내고 가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민원을 처리할 때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무원의 입장도 생각하고, 중심에서 서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 민원에 있어서는 재무과에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본인이 대부계약을 안 한다, 이제는 안 쓰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잘 못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억울하니까 일단 예금을, 통장을 풀어주라, 이 부분에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거 풀어주라고 했더니, 통장은 풀어줬는데 또 건물에다가 바로 압류를 시켜가지고. 또 건물에서도 호텔하시는 분이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 기백만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본인이 잘 못해가지고, 세금을 안내가지고 압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형평성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정말 행정적으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융통성 좀 있게 이 부분에는 처리를 해줬으면, 너무 원리 원칙을 가지고, 엑서사이즈(Exercise:연습)도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그 부분 민원해결에 있어서 깊이 관여도 하고 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세무과에서는 당연히 압류를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부서에 보면 우리 과마다 위탁을 받아서 세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본인이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이분이 정말 낼 분이다 이렇게 할 때는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 지금 최고로, 과 중에서 안 걷히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의 체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주차 딱지가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주차 딱지에는 예금 통장에다 압류를 못합니까?

예금 압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30만원 이상 채납이 됐을 경우만 예금압류가 가능하거든요. 1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이하 금액은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만원 이상 이라는 기준이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30만원 이상?

네.

그러면 이 통장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가 한 6, 7년 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타구에서 지금 모방을 해서 서울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2과가, 우리 팀장님들이 다 일을 잘해서 최우수구가 된 건지, 최우수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라성 같은 다른 25개의 구가 있는데, 세무2과가 최우수구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세무부서 같은 경우는 4개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각 기준이 보통 한 50개에서 80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수율이라든가, 건수율이라든가, 감액, 각종 한 50개에서 80개 기준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각 구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계속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