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병석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오늘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제247회 정례회에서 신현수 행정기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한주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화면을 통해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허정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1쪽부터 559쪽까지로 보건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553쪽에 보면 운동, 비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방과후 교실에서 14개소, 180회 2,500명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학원 가기 바쁜데 이 방과후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방과후 교실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방과후 교실 7군데, 천응, 희망, 새싹들, 사랑아이, 반석, 전농 어린이 이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부모들이 하기 힘든 경우에 저희 기간제나 직원들이 나가서 애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뭘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업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정위원
운동, 비만 사업인데 어린이를 가르친다면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해서 운동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참여자 특성 및 희망운동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그거에 따라 전·후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신체아동 리더 및 강사를 배치해서 운동교육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 체력검사 및 만족도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각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가서 합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방과후 교실 지정되어 있는 곳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주정위원
어린이 집을 돌아가면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매년 어린이집만 지정해서 그 어린이들만 관리하는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연초에 가정복지과에 보면 프로그램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편성이나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운동, 비만 예산에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운동에 대해서 3,200만원이고, 비만에 대해서는 총 2,900만원인데 방과후 교실 뿐만 아니라 노인, 가족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내용은 없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여기 예산내용은 안 적혔습니다.
주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서비스를 해 주면 다 좋은데 예산을 요소에 잘 썼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여기 예산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내용이 없다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54, 558쪽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에 따른 인력 구성 현황과 운영 방법, 예를 들면 무료 이동 진료사업 및 대사증후군 검진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상과 지역을 선정해서 진료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료기관에 의료행위 위반에 대한 문제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이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가 산출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 실적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14개동을 순차,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직원들이 문자 보낸 거 받으신 위원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기동 같으면 제기동 구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1주일에 한 번 씩 혹은 월에 한 번씩 저희가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4개동을 돌아가면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의사, 간호사, 기사, 공공근로 4명이 나가서 진료하는데 이 당시 진료는 기초 건강체크, 혈당, 혈압체크고 진료를 하는데 진료는 문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 편찮으신가 그런 걸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약은 기초적인 약으로써 영양제, 소화제, 변비약을 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하는 거고, 매주 화요일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대사증후군 검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대사중후군은 아파트를 주로 나가고, 그리고 사업장, 120다산콜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그런 데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기간제,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기사, 공공근로 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일부분은 홍파초등학교하고 휘경초등학교에 나가서 아토피검진을 하고서 거기서 아토피성 환아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고 애들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수요일의 일부분인데 이동 클리닉 등록, 개인별 금연, 절주, 홍보 리후렛 이것은 아파트나 노인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예방상담이 있는데 치매지원센터 흥릉문화복지회관에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 3명이 나가서 치매에 대한 홍보를 하고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민의 만족도가 혹시 산출된 건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구민의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다 무료 진료입니다, 거의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나가면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진료버스는 진료 중심이 아니고 질병 예방 중심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시간하고 의사선생님하고 만나서 문의하는 시간이 적긴 적은데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길게 해줘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 9월까지 실적은 이동진료는 92회 4,467명을 해 드렸고, 대사증후군은 37회 1,136명, 아토피는 6회에 363명 학생들을 해줬습니다. 통합건강증진은 13회 1,167명 해줬고, 치매는 7회 205명을 해줬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감사자료가 작년 11월, 12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진료를 10월, 11월 간에는 30회 921명, 대사증후군은 5회 84명,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애들 방학인 관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서 의료적인 행위를 안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약재를 드리는 것도 이미 기성품인 소화제, 영양제, 비만, 변비약을 드리기 때문에 의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151에 552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체납액이 한 700만원 정도 됐고요. 지금 2014년도에는 체납액이 1,400만원 되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2013년도에는 700만원인데 지금 2014년 9월인데도 1,400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체납액 746만 3,000원은,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진료비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쉽게 말해서 담배 피우다 걸려서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은 149건을 단속해서 1,165만원 부과하고, 징수는 126건에 928만 6,000원을 징수해서 79.7%인데 체납이 23건에 236만 4,000원인데 그거를 9월말까지 2013년도 분 23건 중 5건 이상을 해서 45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56만 4,000원과 원산지표시법률 위반 과태료 53만 4,000원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지만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저희 보건소 진료비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는 9월말 현재 226건 1,940만 2,000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161건 1,279만 2,000원 65.9%를 징수하여 체납은 65건 661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그 사이에 12건 128만 7,000원을 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위생과 과태료 규정은 제가 답변이 약간 어려운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공중·식품위생법」 과태료가 700만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법」 과태료가 170만원 정도인데 9월말 까지죠? 「공중·식품위생법」 과태료가 173만원 정도인데 9월말까지 지금 나온 거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이 숫자는 9월말까지 숫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위반을 하면 바로 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몇 번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보건위생과 과태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합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553쪽에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사업, 운동, 비만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이 아무래도 저희 동대문구 비만율이 타 서울시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100% 지원을 받아서, 물론 적은 돈이긴 하지만 8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주민 협의체를 일단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우선 먼저 마을공원 산책로 조성 경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은 마을단위 중심의 건강 산책로 조성을 통해 생활 속 신체활동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유도 사업으로써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8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0만원 갖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도 100, 200만원이 들어가고 표지판 만드는 데 꽤 많이 들어 가는데, 저희가 올해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청량리 동사무소에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 몇 분하고 주민협의체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금액이 적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주민협의체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담당하고 현장은 수 십 번 나가서 엊그저께 시설안내 표지판 만드는 것을 건설관리과에 승인 요청을 해서 시설안내표지판을 큰 것 3개, 전봇대 지주에 붙이는 것 3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30개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15개, 20개를 지금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코스를 제가 말씀드리면 청량리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홍릉로로 해서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회기로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도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예산은 적긴 하지만 동대문구에 건강마을 형성에 시발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예산인 것이고, 향후에 우리가 물론 시비를 더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고, 회기역 일대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학로 주변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증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한정된 사업비 추진으로 인해서 업체 선정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업체 선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디자인과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동대문구 미술협회에다가 위탁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업체보다 그래도 미술협회 같으면 디자인이나 동대문구도 그쪽분야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원래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8월 달 안에 공사업체 선정해서 디자인 초안이 9월에 하고 산책로 공사가 9월 중에 다 끝나고 원래대로라면 산책로가 완공식을 끝내야 되는,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추진이 잘 안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둘레길 행로는 완전하게 고정이 된 건가요, 산책로에 대해서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혹시 경희대학교에서도 제가 협의를 해봤었는데 관내에 둘레길을 새로 조성을 하고 있어서 그 쪽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면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55쪽에 절주사업에 고위험 음주자 등록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혹시 고위험 음주자가 지금 얼마나 등록되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 음주자가 없나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26점, 저희가 정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 이상이면 고위험자로 관리하고 저희가 35명을 지금 관리하고 상담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해 163명을 관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회기역, 경희대 그 인근에 안전마을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그 사업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종료가 되고, 그러면 새로 또 고위험 음주자로 올해 다시 선정을 한 건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아, 발굴.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직원들 대사증후군이나, 그런 대사증후군 한 번 나가면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음주, 금연 이런 여러 명이 같이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6쪽에 금연구역 흡연과 단속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단속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정확하게 2배 정도 지금 과태료부과 건수가 많아졌고, 징수액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100㎡이상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리 단속대상 음식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음식점이 100㎡이상은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대상이 되어 가지고 715개 음식점이 더 들어 왔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추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인력은 추가 안 됐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추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2배 가까이 늘은 실적이 있었던 거는 혹시 다른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받은 게 있었던 건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점검 인력은 전담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서울시에서 주관하지만 서울시민금연환경감시단 4명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6월에서 8월 3개월에, 6월 중간에 해서 8월 중간에 했기 때문에 2개월 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주2회 오후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금연환경감시단 4명이 저희 구에 와서 활동을 했었고, 또 기타 기능부서, 쉽게 말해서 위생과 같으면 위생업소 교육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또 위생업소 교육하는 업주들한테 안내문이나 홍보물 나눠주고 그런 등 담당 업무 출장 또는 자체 점검 시 해당부서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홍보나 계도가 늘어난 건 굉장히 바람직 한 일인데요.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여기 보면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지난해는 1건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실외 금연구역으로 단속 실적이 40건이나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간접흡연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있는 곳인데 올해 이렇게 많이 흡연단속이 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556쪽 말씀하십니까?
중석
오중석위원
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어린이집 반경은 226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어린이집 반경 대상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속건수가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반경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서 단속대상지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대상지역이 그럼 1건에 40건까지 늘은 거네요, 우리 단속구역이? 그런 거죠? 어쨌든 이쪽이 단속구역이 늘은 만큼 좀 더 이쪽에 집중적으로 단속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님입니다. 본 위원은 동대문구 보건소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진료가 주민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은 확연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진료가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진료소를 찾는 분들은 연령층이 높거나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우리 보건소가 크기에 비해서 규모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뭔가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한 건 한 건 조목조목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가 보건소 총괄적인 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좋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령자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만19세 이상 성인 472가구에 927명 정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 이용률은 20.3%입니다. 927명이 대해서요. 이 중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78%에서 80%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 59세까지도 연령대 별로 17.9%, 17.3% 그 정도 이용률이 나왔습니다. 이용서비스는 예방접종이 50%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독감하고 폐렴 예방접종 관계로 저희가 조사하는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서비스만족도도 76.5%로 서울시에서 하는 71.3% 보다 약간 만족하다로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69세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희가 파트별로 알아봤더니 85%, 88%인 높은 서비스만족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보건소를 젊은 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지 궁금하실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내에는 의료기관 수가 종합병원 다섯 군데, 경희의료원, 성바오로병원, 동부병원, 성심병원, 삼육병원 5개를 포함해서 총 585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10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한의원이 밀집되어 있는 제기동, 그리고 의료기관이 많은 장안동, 청량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이문동이나 휘경동 같은 경우는 굳이 보건소까지 안 오고 집 근처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거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아까 보건소 운영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지금 운영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어떤 특정지역이나 어떤 특정인물한테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게 저희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보건소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이 저희의 주목적입니다. 일반 의료기관과 진료 건수나 이런 것과 대비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하는 고객에 대하여 좀 더 친절하고 한 차원 높은 고객 감동의 진료 서비스 제공 및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구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153번 555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고 예방 또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방 지도·단속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도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징수도 실적이 부족해요. 저조해요. 지금 보면 단속해야 되는 그런 곳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부족해요.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흡연을 해야 되고, 어디는 안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단속 장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 혹시 금연존이라고 설치된 곳이 있나요, 우리 구에?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 구에는 금연거리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금연 거리.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어디냐면 외대 앞 나오는 거리하고 경희대 거기는 금연거리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금연존이 설치가 돼 있어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간접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가 많이 통과됐는데 장소가 667개소예요.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667개소를 알고 그 지역에 가서 흡연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흡연을 하고 이것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때요? 구분 할 수 있어요? 구분이 곤란 하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규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 단속하는 지역은 두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시설, 공공청사, 유치원, 대학교 등으로 해서 4,314개소가 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667개소, 공원, 학교 정화구역,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은 반경 10m 이내, 가로변 버스 정류장, 주유소·충전소 등 해서 667개소가 담배를 못 피는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이 흡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나 가면서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맞고 구분해 가면서 피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구분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거리에 금연구역 표시를 했듯이 그런 홍보가 확실히 돼야 된다, 우리 구청사도 흡연하면 안 되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저희 구청사는 안 되는 건물인데 흡연실 설치를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어서 세 군데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하고 5층하고 옥상 그 세 군데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단속이 사실 어려워요. 단속을 해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청소년이 성년이 돼서 담배를 피우는데 벌이는 없어, 그런데 대학생들 가끔 단속이 된다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미성년 같은 경우는 경감해서 5만원이고요.
김수규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흡연을 하다가 걸렸는데 담배 한대 피우는데,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 하면 20개를 피우는 것이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한 갑에 20개 보통 들어 있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20개를 피우고 매일 피워도 단속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한 개비를 피웠는데 단속이 됐어요. 그 부과금이 10만원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발각된 사람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게 과연 부과하고 또 납부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거부를 할 것 같아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단속은 안 할 수는 없고 또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려면 인지를 해야 된다, 인지를.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피웠다는 인식을 하고 단속을 당하면 냅니다, 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이 담배 흡연자가 조례를 몰라요. 어느 집 옆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이 돼요.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금연이 확실히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표시를 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해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개선 방안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개선 된 곳을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홍보를 확실히 해서, 홍보가 확실히 되면 흡연자 본인이 안다는 말이죠. 아, 이건 피워서는 안 되는 곳인데 피웠다, 그러다 단속이 됐다 그러면 부과금을 낸다는 거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4,314개소는 전담 직원 2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4시간씩 근무하면서 홍보물, 안내물, 안내 부착물 그것을 다 부착을 다 했고 심지어는 가로변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278개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지금, 물론 사람이 서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수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버스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은 안 계시고 식당에서도…….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버스정류장 말씀하셨…….
김수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내에서 흡연하시는, 옛날에는 흡연을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그리고 웬만한 식당에도 금연 표시가 있으면 담배를 안 피우십니다. 이게 홍보 효과거든요, 홍보. 그래서 구민들이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누가 봐도 여기는 흡연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는 6,000여 건을 나가서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착물이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뭣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무료이동진료사업이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무료로 어르신들 혈당체크하고 혈압체크하고 그렇게 하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1년에 몇 천 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나요, 혹시? 점검을 했는데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바로 후송을 시킨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가서 보면 거의 진료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건수만 올라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료 진료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료진료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금연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금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흡연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표시만 붙여놨다고 해서 여기는 표시를 붙여 놨는데 왜 그것을 못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분도 억울하다는 얘기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했었던 556쪽에 흡연 단속 실적에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해서 잘 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정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주변에 40건이 단속 구역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은 위에 보니까 667개소 중에 226개소로 아마 된 것 같고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 흡연과 단속 현황에서 어린이집, 학교 주변 40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가 대상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서 단속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단속된 실적이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대상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표에 보면 위에 667개소, 그런데 금연구역 흡연과 단속 현황 등을 건수로 표시를 해 놓아야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보건정책과는 적극 수정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작년 예산이 78억 3,399만 6,000원, 증액된 것이 3억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올해 예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예산에 있어서 집행이 얼마나 잘 됐나, 예산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잘 쓰여 졌나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게 두 서 너 장 가지고 거의 보면 뭐했다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78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서 너 장에 보면 거의 예산집행이, 지금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2014년도 예산 현황과 예산집행 잔액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되었느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예산 썼다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집행을 하고 얼마나 잔액이 남았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는 없고 빈껍데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기간근로자 지금 몇 명 쓰시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한 15, 16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과 같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정위원
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을 보면 78억 2,707만 5,000원에서 전년보다 3억 6,661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운영비를 보면 저희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보건정책과에서 모두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해도 67억 679만 2,000원이 저희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2억 8,484만 4,000원의 저희 총 예산액에 비해서 보건소 전체 인원 몇 백 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과의 예산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 78억에서 67억이 인건비 예산입니다.
주정위원
기간근로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기간근로자는 각 파트별로 운동이면 운동, 영양이면 영양 거기에서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을 저희가 면접을 봐서 채용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정책과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영양 같은 경우는 아이들 도시락 만드는 것부터 해서 식품박람회, 엊그저께 식품박람회를 하는데 기간제가 투입되어서 나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 할 때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기간근로자들 시간외수당을 주게 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시간외에 근무한 것은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구청의 기간근로자하고 보건정책과의 기간근로자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기간근로자 예산도 국·시비 매칭이고,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아니, 기간근로자가 매칭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
또한 임금도 과장께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건 업무 파트별로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면 운동, 그 사업별로 예산이…….
주정위원
과장께서 파트별로 하는데 파트별로 하면 우리 과장께서 관장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행정직 기간근로자하고 보건소 기간근로자하고 임금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보건정책과 내에 있는 기간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임금 차이가 단위사업별로 다 틀린데 그 단위사업별로 틀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집행을 다 했는지?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구하고 보건소의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간호사나 영양사 그런 전문직 자격이 있어야만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차이는 한 5만 5,000원에서 6만원이 되고 서울시 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4만원, 5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한 달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한 달이죠.
주정위원
한 달…….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하루입니다. 그건 제가 착각 했습니다.
주정위원
하루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으면 100만원,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임금 차이는 아까 5만 5,000원에서 6만원 차이가 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1인당 월 5만 5,000원, 6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만 15명이라는 것이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 치매예방 상담에 있어서 우리 진료버스에 치매예방 상담이 7회에 205명이 발굴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면 따로 이동버스 운영실적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치매업무 주 업무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치매예방 상담 실적 7회에 205명이라는 것은 저희 이동버스 나갔을 때 실적입니다.
주정위원
그럼 이동버스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혈압체크, 당뇨 관리, 그 다음에 치매예방 이 부분을 중점적 사업으로 시행합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료이동진료버스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14개 동사무소를 순회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매주 마다 대사증후군을 나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으면 대사증후군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토피하고 치매예방 상담 그런 업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대사증후군은 주로 뭘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대사증후군은 전 주민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30세에서 64세 이하의 성인을 주로 하는 사항으로 위험 요인은 허리둘레가 남자가 90㎝이상인 경우, 여자는 85㎝이상인 경우 또 혈압은 130에 85이상 또는 고혈압 치료 약제 복용 자, 중성지방은 150㎎/㎗ 또는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자, 골밀도 콜레스테롤은 남자 40㎎/㎗, 이 골밀도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여자는 50㎎/㎗ 미만이면서 고혈압 치료제 복용 자며,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을 말 하면서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겹쳐지는 사람은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에 한 번 씩 검진을 받으라고 권장해 드리고, 하나나 두 개 이상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재검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 드립니다.
주정위원
간단하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이동진료버스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 같은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동진료버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동진료버스가 진료하러 나가면 처방전도 할 수 없고, 또한 어디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앰프로 이동버스가 왔다고 소리 칠 수도 없고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현재 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대충 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유지하는 것은 이동진료버스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5만 8,500원 또 유류가 차가 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유류가 4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수규위원
1년에요?
주정위원
2,410만원?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410만원이요. 그리고 거기에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부속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건 한 3, 40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차가 크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87, 88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2만 3,000원 해서 1년에 540에서 55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차량 소요 경비를 물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사분이나 선생님들이 가는데 과연 이동버스 진료를 해서 처방전도 하나 못 얻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을 가야 되는, 또 보건소로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데 이동버스에 선생님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못 끊는 이유는 뭡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원에서 처방해야 됩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아까 금연구역, 어린이집 금연구역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영·유아들 같은 경우가 초등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담배연기 같은 것들이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등·하원 시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특히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이고 그에 따라서 관내 유치원에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여러 가지 도로법에 의한 보도나 차도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천, 대전 이런 쪽에서도 어린이집 출입구부터 10m 이내 지역에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금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경 10m 이내에는 금연지역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아, 조례로 되어 있나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언제 개정이 됐었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되어서 2013년 4월 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반경 10m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끔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혹시 더 강화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개정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 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이영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63쪽부터 583쪽까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6번부터 16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563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568쪽 동별 방역에 대한 유류 및 약품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농1동과 휘경2동에는 살충제가 미비하게 지급이 되었고 또한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열 배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살충제 지급액이 인구에 비례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9쪽에 연번 159번 에이즈 환자가 2013년도에 보면 ○명, 예산이 9,000만원 소요가 되고 지원건수가 ○건이고, 그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2014년도 1월에서 9월까지 현재 ○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또한 ○명의 예산이 전년도에 전체적인 예산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그 부분이 뭔지 또한 에이즈라는 것이 접촉만 하면, 관계만 가지면 에이즈가 전염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별 방역소독에 따른 약품지원 현황이 동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약품을 전체적으로 새마을 구 지회에 지급을 해드리고, 새마을 구 지회에서 동 별로 요청을 받아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이 사항은 새마을 구 지회에서 저희 감사 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메일로 유류와 약품을 동 별로 이렇게 지급했다고 답변 보내 온 자료에 의거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에이즈 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환자가 201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명은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해 주시기보다는 감염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에이즈 환자로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 등록된 HIV바이러스 감염자가 2013년도에는 ○명, 그리고 2014년 9월 30일부 ○명입니다. 변동 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사를 상당히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2013년 12월 말에 ○명이 관내에 HIV바이러스 감염 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구만 늘어났다기보다는 최근에 HIV바이러스 검사가 많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발견되는 환자 수가, 아니 감염 인의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이 예산은 기금 50%, 시비 50%, 즉 전액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금액을 저희가 치료비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건을 지원했는데 왜 2014년도에는 ○건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시기 자체가 2013년은 12개월 동안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 금액이고요. 2014년은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자들이 지금 ○명, ○○명, 에이즈환자가 되기 위한 초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174명 중에 HIV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지만 정상인과 비슷하게 활동하시고 아직은 병적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 감염 인들이 주로 많고요. 일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주정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감염자가, 지금 오게 되면 1인당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되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내에 HIV환자가 등록되었다는 게 HASNet(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전국적인 인트라 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관내에 HIV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이사를 오면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제 우리 관내로 오셨으니까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상담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 보조금은 전액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영수증을 떼어 와서 저희에게 보여 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내가 너희 관내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서 비용이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은 ○명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 환자 한 명이 대부분 건수를 여러 건 청구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명 중에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몇% 정도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담당자가 워낙에 상담을 잘해 주고 있어서요, 보건소를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 와서 상담하시는 분이 반에 가깝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완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완치는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접촉 시에 100% 가까이 감염이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성 간에 성관계 시 한 1% 정도 감염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환자하고 100회의 성 접촉을 가져야 100% 감염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사실 통계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운이 없으면 한 번 가졌는데 전염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치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에이즈는 컨트롤하는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최대한 건강관리를 잘해서 환자로 발병되는 기간을 최대한 늦추고, 환자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항바이러스 칵테일요법이라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약제를 섞어서 치료약으로 드시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약을 잘 먹고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상당히 유지가 되는 것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는 치료가, 이제 당뇨처럼 컨트롤하는 질환이라고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한 번 걸리면 완치라기보다는 계속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고 조절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68쪽 동별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 및 약품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약품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드리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살충제 110ℓ를 새마을 구 지회에 5월 달에 지급을 해드렸고요. 새마을 구 지회에서 동별로 ‘우리가 약품이 필요하다’ 하면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구 지회에서 나눠드리는 것을 믿고 맡기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각 동에서 살충제나 이런 유류가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건 알고 계신가요? 민원이 들어 와서 없어서 못한 다는 것?
모르고 계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위원님 약품이 부족하다는 민원보다는 유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약품도 없거니와 유류 같은 경우는, 용신동하고 이문2동을 보십시오. 휘발유 같은 경우도 40ℓ인데 이문2동은 하나도 없어요. 답십리 같은 경우는, 답십리1동과 2동이 범위가 그렇게 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고요. 연번156의 563쪽, 우리 구 소독업소 등록현황에 31개 업소로 나와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독업소로 등록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점검은 1년에 몇 번 실시하는지,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영업정지 등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업소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소독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표에 의해서 이 분들이 소독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다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 후에 저희가 허가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신고를 받아들이면 동대문구 관내 소독업소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이신 행정지도를 했을 때 영업정지와 같은 상황은 없었는지 물어봐주셨는데,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 157에 565쪽,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반 편성 역학조사반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만 사무실에 근무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택근무를 해도 그 업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콜레라 등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및 웹보고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이신 역학조사반 6명 중 행정요원 1명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 외에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방역요원, 운전기사는 재택근무를 해도 별 지장이 없는지 물어봐주셨는데요, 근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행정요원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저희가 방역반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및 웹보고 70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어보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격리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상담과 역학조사, 현장방문 이 모든 어떤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는지 병원의 진료를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재택근무를 하면 보수비용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보수 지급하는데 대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재택근무하고 현장근무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사무실에 나오시면 초과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재택근무로 있으면 구청에서 초과 근무비를 지급 안해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페이지 567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장비를 볼 것 같으면, 연막소독기나 분무소독기가 있고, 이 기구는 정말 오래된 방역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본 게 별로 없지만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어떠며, 더 나은 새로운 좋은 방역방법이나 기구나 약품은 없는지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타구의 방역은 어떤지 비교 좀 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아주 간단한 자료입니다. 만화 한 페이지인데요,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아마도 방역장비에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를 보시고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에 대한 차이점을 제게 질의해 주신 거라고 판단하고 자료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구의장님께서 제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연무소독이 왜 좋은지 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예전에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잘 준비했어야 됐겠지만,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한 부분으로 저희 감염병예방팀에서 만든 자료를 간단하게 한 장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연막소독과 물을 사용하는 연무소독의 경우 차이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연기가 나서 생기는 연무소독에 비해서 연막소독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연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좀 적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역을 지원하고 있어서 유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무소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대문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자체 방역은 이제 더 이상 연막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부 연무 방역, 소독기는 지금 연막·연무 보통 겸용기고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장비에 이렇게 실어놓은 것이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연막으로 하지 않고, 이게 연막·연무 겸용이기 때문에 연무로 하고 있고요. 새마을자율방역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해오셨고, 이 분들이 연무소독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었는데 연막·연무를 함께 하는 저희 구 같은 경우가 몇 개 없었고요. 3분의 2 이상의 다른 구에서는 연무소독만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지역주민이라든가, 새마을자율방역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어릴 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많이 마시고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물론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연막소독을 할 때는 그래도 새마을이 열심히 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연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주정위원
아마 그 차이점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또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보면 모든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죠? 모든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내년도에 연무소독을 하는 동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로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는 새마을자율방역대의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마을방역대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얼마 전에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도 안 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돌아다니기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소독도 안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오해를 사시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도 무연기계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사정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밀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연무용 기계를 동별로 좀 많이 사달라고 요구를 드려서 이번 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용으로 인센티브를 드릴만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분들께 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정위원
소음 공해도 있고 또한 자동차 위험성,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한 어린이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하면 그것을 마십니다, 실제적으로. 마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오늘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참여해서 쪽지예산으로 조금 할당을 해서 연무방역이 정착 될 수 있도록, 1년, 2년 정도만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연번 159에 569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에이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정질의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가 ○명이 있는데, 작년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는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는 더 있을 거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에이즈환자로 신고 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한 5배 정도는 더 있다고 학계에서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성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좀 치부처럼 쉬쉬하고 검사도 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지금 밝혀진 수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HIV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명의 환자가 있는데 추론으로도 5배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음 입니다. 감염 경로에서 보면 기타가 ○라고 써져있습니다. 그 기타 ○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경로를 보시면 동성, 이성, 기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은 동성 간 성 접촉, 이성은 이성간 성 접촉인데요. 혈액제제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렸다든가 이런 식의 다른 경로, 아니면 주로 저희가 의심하는 것들이 마약입니다. 마약주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오염된 주사를 맞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서로 주사기를 공유하면서 주사바늘을 통해서 감염되는 루트들이 많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수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즈환자의 피였다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엄마가 애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에이즈환자인 경우는 아이가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타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연도별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감염병 발생현황에서 13년도보다 14년도에 장티푸스 환자가 많이 늘었네요? 이 통계는 우리 구 환자가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수인성 감염, 콜레라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같은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되면 다 컴퓨터 인터넷, 어떤 망에 의해서 다 자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 관내의 누군가가 이런 이질이라든지 콜레라에 걸리면, 그게 다 신고가 되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콜레라 환자가 서울시 전체에 2014년도에 아무도, 장티푸스 같은 것을 예를 들 때 2014년도 1월에서 9월까지 35명인데 그 중에 동대문구가 9명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1명 밖에 없었는데 9명으로 갑자기 확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질의를 주실 것 같아서 역학조사 보고서를 출력을 해왔는데요. 지난 6월초에 성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동대문구 관내 사람들이 장티푸스에 걸린 것이 의심된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우르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작년에 단 1명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 갑자기 대 여섯 명 신고가 밀려들어 올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 시기에. 이것은 국지적 유행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아주 심도 있는 역학조사와 또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자문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추적조사를 했었는데요. 관내에 한 업소에서 아마도, 장티푸스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티푸스 대변으로 오염된 해수, 바닷물에서 자란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한 감염 경로는 아니지만 주로 바닷가에서나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관내 업소 한 군데에서 굴을 받아와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신 분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다, 업소 주인을 포함해 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시적으로 그 시기에 그 굴을 드신 분들만 감염이 됐고요. 나머지 그 시기를 지나서 더 이상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보고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 사건으로 한 6명 정도가 발생했고 나머지 세 분 정도는 해외라든지 다른 지방에 가서 장티푸스에 걸려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고요. 그렇게 추후로도 저희 보건위생과와 협조해서 관내 업소에 대한 면밀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연계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동대문구에서 폐렴이나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장모님이나 하여튼 친척 등이 타 지방에서 오신 어른들이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고 억울해 하는 모습이 많다고 언제쯤이나 우리구에서도 타 지역 사람들도 맞을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해 했습니다. 계획이 있거나 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지난 8월 1일부로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보건소에서나 접종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대문구 관내든 지방이든 아무 상관없이 원하시는 보건소에서 누구나 다, 65세 이상은 맞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독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국가 지정 예방접종에 포함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만 대상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보건소든 병원이든 어디든, 서울에서든 아니면 지방에든 놀라 가서든 편하신 곳에서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으시고 저희가 관리라든가 비용 지원들만 전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까지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해드렸던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하고 상당히 답변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시는데 어려운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에 기간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예상 하셨듯이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마다 소속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사업에는 예방접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고요. 또 모자보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난임·불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제가 지금 세세한 숫자까지는 기억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 맞춤형 방문 간호사가 열 세분 계시고 또 방역 쪽에서는 저희 구비 자체에서 한 분을 지금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기간근로자를 우리 총무과에서 임명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지, 선출하는 건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채용하고 관리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지급해 주신 경우는 대체인력, 정규직이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을 들어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을 때…….
주정위원
예산상에 지금 기간근로자가 5억 정도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충, 우리 예방접종할 때에 기간근로자들은 단기 내에 많이 하기 때문에 3억 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단위 사업마다 기간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근로자에 있어서 전문직 기간근로자와 일반직 기간근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억 예산은 그 중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약품비 입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일반 행정직원 몇 명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단기간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이 인건비로 3억씩이나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정위원
예방접종에만 예산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예방접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주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2104년도 예산서에 단위사업에 보면 기간근로자해서, 예산서 512쪽이에요. 512쪽에 3억 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인원이고 해서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 그게 행정사무감사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것 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근로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반 기간근로자도 있는지 아니면 전문직 기간근로자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근로자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 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채용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한 3억 이상의 예산 중에 한 4,500만원 정도가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인데요. 이 중에는 의사가 약 4명, 간호사가 한 7, 8명, 일반행정요원이 한 20명 이 정도로 뽑아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희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행정인력을 한 40명 정도 뽑았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두 동을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행정인력이나 전산입력요원은 다 일반인이었고요. 저희 독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해서 이것은 별로 남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한 4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보니까 이분들도 잘 교육을 시킨 후에는 훈련된 감염예방원처럼 방역에 종사하실 수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저희가 방역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정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기간근로자를 우리 보건소장님이 임명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하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채용위원회를 만들어서요. 통상적으로 채용위원회에는 담당 부서장인 저하고 보건소에 다른, 주로 인력 같은 거 관리를 맡고 있는 저희 보건정책과장님하고 담당팀장, 담당자 이런 식으로 인력채용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점수를 매기고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과장님들 협조를 받고 마지막에 저희 소장님 결재를 하는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저희가 워낙 기간제를 많이 뽑다보니까 사실 결재만 하시는 선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2번부터 16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2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호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은 감사자료 587쪽부터 627쪽까지로 의약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69에 598쪽 의료기관 및 치과 기공소, 안경소 등 행정처분이 2013년도에 22건, 2014년도에 25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 올 때마다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복적인 적발에 따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는데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지도 관리는 저희가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 않고요. 업소자율점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인터넷을 통한 업소자율점검을 하고요. 그 업소자율점검대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제출을 했다거나 그리고 또 그 전년도에 행정처분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또 업소자율점검은 전 업소에 대해서 하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한 15% 정도는 저희가 현장점검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으로 선정되는 업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 또 예전에 행정처분업소,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 그런 업소들에 한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기획점검에 의해서 이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국민권익위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첩되는 민원인 경우에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발됐을 때에 대부분 경미하게 경고라든가 업무정지, 좀 날짜가 작은데 반복적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가중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 175에 623쪽 먹는 물 공동 시설로 배봉약수터 및 용두삼성래미안아파트 등이 있는데 11개월 동안에 총 13회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 시설에 대한 11개월에 걸쳐 시설별로 몇 회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부적합 판정이 1회로 배봉약수터에서 발생했는데 발생 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5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로 해서 시설이 3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구 관내에는 배봉약수터, 약수터로는 배봉산약수터 한 군데가 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용두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래미안 위브아파트에 급수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채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공원녹지과나 맑은환경과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요구할 때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 2회 이상 저희한테 수질검사가 의뢰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후조치 사항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여기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는 624쪽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을 게재했는데요. 배봉산 약수터에 대해서는 1월에 총대장균군이 나와서 부적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먹는 물 공동시설 중에 민방위급수시설로 9월에,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오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데서는 2회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배봉약수터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검사결과를 내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는 들어가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주변 청소를, 폐쇄를 합니다. 이제 ‘부적’이라고 써 붙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래서 다시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럼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 먹지 못하죠. 적합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현재 폐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적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현장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하고 휴게텔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이 휴게텔은 어떤 용도로 영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마시술소 종업원 수는 1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이 보통 안마시술소는 맹인, 장애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맹인들에 의해서 안마시술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인 맹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마시술소 동별 현황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마사지업소 및 휴게텔은 자유업종이다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거든요. 마사지업소나 휴게텔은 저희 관에 인허가 업종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의 차이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욕실이나 발한실을 둘 수 있나 없나 또 안마실에 칸막이를 할 수 있나 없나, 종업원의 수의 제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 안마시술소는 맹인인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몇 개 정도 있죠, 우리 동대문구에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3개소 있고요. 안마원이 5개소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마시술소가 제가 알기로 2006년도 그 경에는 최대 한 20개 가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안마시술소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폐업을 하고 안마시술소는 지금 3개소, 용신동에 2개소, 그 다음에 답십리동에 1개소, 그리고 지금 소규모의 안마원이, 안마원은 90평 이하로만 낼 수 있거든요. 안마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휴게텔은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휴게텔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건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허가도 없이 아무, 신고는 하게 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 인허가 업종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172에 606쪽입니다.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에는 1일 평균이 방문객이 105명이고요. 지금 2014년에는 9월 달로 해서 1일 평균 방문객이 106명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 책자로는 예산 편성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감사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의약박물관에…….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1쪽에 한의약박물관 사업별 예산 지출 잔액 현황이라고 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9월 현재 예산액이 연간 예산액이었고요. 2013년도는 연간 지출액이 지난해 1년간 집행한 내역, 그 다음에 잔액과 2014년도 예산, 그리고 9월말까지의 지출액, 그리고 잔액을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총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 한 분, 학예사 한 분, 행정직원 한 분인데 지금 우리 관장님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은 그러니까 월 300만원대로서 연간 4,500만원 이내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500만원, 연간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거기에는 기본급하고 가족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물관은 연중 설날 당일과 추석날 당일,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은 다 하고 있고요, 월요일이 휴관일이거든요. 그래서 휴일근무 수당이 있고요. 그런 수당을 다 포함해서 4,500만원 이내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럼 학예사와 행정직원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예사는 지금 현재 7급 3호봉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기본급은 160만원, 연간 2,79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직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행정직은 기본급이 170만원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실수 했습니다. 학예사는 10월말까지가 2,790만원이니까요. 1년이면 560만원을 더하니까 3,17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네요. 그리고 행정직은 8급 6호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3,60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박물관의 관장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으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계약직이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9월 30일로 종료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2015년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박물관 적자가 엄청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대충 적자가 얼마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연간, 그러니까 금년은 3억 4,682만원이 연간 예산이고요. 매 해 3억 2,000~3,000정도의 연간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전액 구비고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자는 전액이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액이 적자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게 보면 전액 적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도 이 박물관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적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우리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는가, 또 제가 볼 때는 관장님도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봉급이 연봉 4,500이면 대기업 부장 정도 받는 연봉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구청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관장, 학예사, 행정, 적자 얼마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적자 부분을 얘기하시면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있고 3억 3,000에서 3억 5,000을 연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그것이 거의 90%, 95%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물관이 2006년 9월 13일 날 개관해서 현재 만 8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수익 구조로 말씀하시면 전액 적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저도 이쪽에 온지 4년 가까이 됐는데, 4년이 넘어섰는데요. 동대문구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서울약령시 박물관이 생긴 이후에,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2016년 12월말까지는 이전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약령시 내에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지금은 현재 다 무료 대관에 무료 입장이지만 그때는 좀 달라 질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구적인 비수익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공익기관으로서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의 정신적 자산, 문화적 자산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지, 수익적인 면에서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충 말씀드릴게요. 적자가 1년에 3억씩, 4억씩 나는 과정에 관장이나 학예사, 행정직 직원들의 연봉을 이렇게 많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흑자가 나도 본 위원은 이 연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자 폭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도 관장이나 학예사나 행정 직원분들이 연봉을 이만큼 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3년부터 9월달까지 이 내역서 봉급, 연봉, 적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내역에서 진정민원 유형, 구분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는 안 날수록 좋지만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건 있는데 이 사고는 무슨 사고며, 얼마나 큰 사고며, 무슨 과에서 났고 보상은 어떻게 해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달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동제세동기는 동대문구에 200여 군데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큰 건물에 갈 때 마다 자세히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설치된 제세동기를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 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어떻게 누구에게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2014년도 진정민원 유형 중에 의료사고 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 2월에 저희 구 관내에 안과 의원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금년 2월이었고요. 안구건조증으로 잘 못 판단했다, 그래서 원래 안구건조증이 아닌데 잘 못 판단해서 질병이 악화 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었는데요.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2012년 4월 8일에 남대문로5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이 분을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4월 8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하였던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질의 주신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200여 군데에 설치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129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한 10여 대가 있고요. 10여 개소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 해와 그 지난해,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가지고 제세동기를 시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한 110여 군데는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대상자가 있고요. 또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라하면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 또 철도의 승무원, 경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다 서울시 인센티브 성과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해당 10,000여 명 정도, 일반인을 포함해서 10,000여 명 정도 했고요.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이 따르게 되는데요. 저희 구 예산은 많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재작년, 작년 모두 내려준 예산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원래 응급교육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응급 구조사나 간호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와 심폐소생술을,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5개소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아니면 심폐소생술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또 선한 사마리아운동본부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 자원봉사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한 해에 11,000명씩 정도, 제세동기를 갖고 있는 곳은 물론이고요, 아파트관리소 그리고 학교, 시장에 관리하는 분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 이후로도 계속 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자동제세동기가 우리 구청 본관에도 설치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식구들도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서 응급 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보충·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606쪽에 한의약박물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약령시협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한의약박물관이 약령시협회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협회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정도 얘기해 보실 기회가 있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단 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 기회는 있었고요. 약령시협회는 박물관 위탁도 되어 있지만 약령시에 워낙 한약과 관련한 업종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간혹 만나는 기회가 있고요. 또 10월에 한방문화축제라든가 이럴 때도 약령시협회장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한 번씩 한의약박물관운영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던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차 하겠다고는 하는데요. 약령시한방축제라든가 이럴 때에 박물관에 물적이라든가 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있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는 약령시협회에서 지원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자원봉사자 부분은 약령시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서 뽑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약령시 축제 비용이, 시비가 많이 내려오죠? 약령시축제 할 때, 혹시 그것 아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약령시 축제 소관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김수규위원
시비, 구비 해서 약령시 축제하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건물을 완공 할 때 시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비 전체로 66억을 다 들여서 한 것입니까? 시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오. 건립 당시에 시비가 24억 정도 투입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시비가 들어왔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럼 시에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이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는 시비가 보조가 안 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건립 당시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건립 당시에 집 지어놓고 관리는 우리한테 하라고 시에서 그러면 안 되죠. 시에서 어떠한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보낸 것이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구비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의약박물관이 약령시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본다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협조를 계속 안한다면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서 협조를 해라, 봉사자라도 보내서 협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안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과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과장님 의견은 아까 조금 전에 들었어요. 한의약박물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의약박물관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는 바예요. 방문도 해 봤고 가서 지켜도 봤는데 그렇다면 존치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약령시협회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173, 612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약국하고 의약품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자율점검에서는 3.3%가 적발되고 현장점검에서는 29%가 적발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3.3% 적발이, 자율점검의 3.3%를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자율점검을 했을 때는 3.3%만 적발이 되고, 3.3%의 적발이라는 것이 서류제출 이런 것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했을 때 29%, 30% 가까이가 적발되고 지적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한 1,100여 개 업소도 거의 30% 가까이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한약 업소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구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가끔 방송에 보면 한의약의 문제성에 대해서 방송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면 또 신뢰가 깨져요. 지금 지도·점검을 한의약에 대해서도 충실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약령시에서는 어떤 적발사항이, 무슨 문제가 발견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점검해서 적발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규위원
한의약에 대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약 취급업소에서 적발 중에 제일 많이 적발되는 사항은 한약재 규격품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아, 규격품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규격품을 쓰게 돼 있는데 규격품에 대한 아닌 게 있다든가 아니면 규격품의 표시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규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달라질 수 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약재가 오염되지 않은 약재냐 오염 됐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검의 대상이 안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한약재가 들어 올 때 규격품 화 할 때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약재가 수입된다든가 한약재로서 될 때 그때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검사.
김수규위원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오염이 돼 있어도 우리 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염이 돼 있다면 한약재 규격품이 될 수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문제가 되죠? 점검할 때 몇 가지 품목을 점검을 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염이 돼 있는 정도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 보관 상태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몇 가지를 수거해서 분석하고 그렇지 않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규위원
보건소에서 안 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수거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약령시 내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 결과를 받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건조상태, 위생상태 이것만 삭 보고 만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명절하고 공휴일 날 당번 약국들이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수규위원
당번 약국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잘 지키고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당번약국은 자율적인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구정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게 1980년, 1982년에 당번약국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으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약국의 4분의 1정도가 교대로 주말마다, 일요일만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교대로 근무가 시작됐었는데 약사회의 협회의 자율적인 운영이었거든요.
김수규위원
약사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당번약국이 정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제가 되면서 약국도 쉬다 보면, 병원이 쉬다 보면 약국이 영업이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많이 닫는데 어른신들 이라든가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은 병원을 쉽게 가지 못할 때는 약국을 가게 되는데 약국의 약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대로. 그런데 약국이 없는데 당장 병원에 갈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 당번 약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번 약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계속 맡기실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기는 한데 당번약국을 지금으로써는 사이트에, 당번약국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적으로 올려서 반드시 지키도록, 본인들이 약속한 당번약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당번약국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규위원
병원이 쉬기 때문에 약국도 쉬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다보니까 일요일 날…….
김수규위원
많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병원이 쉬다 보면 약국의 매출이 적게 돼 있어요. 적게 되겠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조라든가 지원을 해서 약국이 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고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연번 178번,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내년에 약령시 안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차피 옮겨야 하는 사항인데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혹시 계획안이 있습니까? 과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현재로써 계획안을 갖고, 나와 있는 계획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아직 없습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게 주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매각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로 갈지 어떤 다른 용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오고 가지만 실제 어떤 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매각하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번 178번 노숙인 진료비 및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노숙인 진료비가 1억 5,600, 그리고 2014년도 7월 29일 현재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1기분, 2기분, 3기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구가 노숙인 진료비를 연간 18억 전후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지금 저희가 노숙인 진료비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은평구, 그 다음에 중구, 중랑구, 그리고 동대문구 이렇게 제일 많은데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18억 정도가 매해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그럼 예산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주정위원
전액 시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노숙자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게 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노숙인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노숙인은 의료보호 1종, 2종이 아니고 ‘다시서기 수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발급받아서 노숙인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노숙인은 지금 현재 몇 분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부분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노숙인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노숙인이라고, 좀 허름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약제비와 의료비를 다 지급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허름하고 이렇게 행색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서기 수첩’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 노숙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진료비 부분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청구 받으면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는…….
주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인원관리라든가 그 부분…….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노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31쪽부터 703쪽까지로, 보건위생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631쪽에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연번65, 66번에 보면 위반사항이 무단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적인 폐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폐업을 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로 업소를 폐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폐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업장이 원래 저희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나서 폐업을 할 때는 폐업신고를 하고 그 장소가 다른 업종이 들어서든가 또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말소처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와서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무단폐업입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80에 652쪽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유형을 보면 청소년 관련법에서 적발된 건수가 2013년도에 26건, 2014년도에 15건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대학가 주변에 있는 업소가 많이 적발되는데 신고에 의한 적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마도 적발된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술 값을 안 내려고 업주를 협박하거나 또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 대부분은 수사기관, 즉 경찰서나 외부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주류 제공으로 넘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도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무전취식 내지는 술값이나 밥값을 안내기 위해서 일부 그런 행태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까지 외모나 이런 부분을 보고 업주 분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영업주 분들에 대해서요. 신고를 하면 처분이 면제되는 쪽으로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관련법이 개정이 되거나 어떤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국회에서 조례가 검토 중이라고 하니 다행인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주위 분들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두 세 분이 들어오셔요. 두 세 분 있다가 중간에 점점 미성년자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또 한 명씩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두 세 친구가 그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마다 식품위생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마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영업주 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 181에 663쪽,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관내 198개 급식소가 있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몇 회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점검 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스크린 하는 형태로 1차 점검을 하고요. 그분들이 작성한 점검표에 어떤어떤 급식소나 어떤어떤 업소들이 이런 유형의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연번 182에 667쪽이요. 유흥·단란주점 행정처분이 25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부업소는 20% 경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의견청취 기간에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20%를 감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20%를 감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188에 700쪽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난해랑 비교해서도 계속 위반업소가 음식점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시위반으로 폭리를 취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신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민원 신고업소에 대해서 상시단속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야간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관련 식당 점검 같은 경우는 위생지도팀에서 주간에 1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필요하다면 소비자 감시원들을 통해서 1차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나가서 재확인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별도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즉시즉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 위생업소 점검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직원들하고 야간 단속만 전담해서 하는 소비자 감시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전담해서 이렇게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관련 또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179에 631쪽입니다. 14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조치현황이 184건에 일반 유흥업소가 147건, 단란주점 10건, 유흥업소 12건, 휴게음식점 해서 184건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단란주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약 1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단란주점에 보통 단속은 오후에 하나요, 저녁 때 하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까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화요일, 목요일 야간 지도·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업소들이 열지를 않기 때문에 야간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화요일, 목요일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가 보니까 과태료가 한 1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9월까지 과태료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위반 시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몇 번 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어떤어떤 내용이 위반되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고 현장에서 구두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확인서도 서명을 받고요. 그러고 들어와서 행정조치로서 행정처분하는 절차로 의견청취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청취 기간 내에 미리 내시면 20% 감경해서 과태료를 납부토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번 위반 단속해도…….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그분이 나갔을 때는 한 두 번씩?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위반사항 아니면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관련된 사항은 계도해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