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역구인 데가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있는데 514쪽 단속내역에 보면 신호무시나 차선변경 해가지고 심하게 난폭운전하고 이런 건 없네요. 동대문구 재정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겠네요, 80만원이.

그러면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회차하는 그 곳이 마을버스 내에 거기가 차고지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 공회전을 5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배차간격을 보면 1번, 2번, 3번, 5번 이런 게 회차 간격이 약간씩 틀린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큰 차이가 뭐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2분 단위로 가는데. 회기역 1번 출구에서 경희의료원 들어가는 1번 버스는 불과 2분도 안 되서 버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고, 출발하고 그래요.

그 내용을 과장께서 잘 아시겠어요, 지역구 의원인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배차간격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출퇴근시간에는 좀 다르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지, 그죠?

그러면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황금노선 얘기하셨는데 황금노선은 배차시간이 짧고, 손님이 없는 데는 10분, 15분씩 주민들이 추운 데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외대 뒤 같은 데는 15분, 20분씩 만에 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번 버스하고 5대, 4대 한 대 차이인데, 노선이 짧으니까 빨리 빨리 회차가 되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4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회기역에서 회기역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외대앞 역을 돌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외대 뒤로 해서, 그렇죠? 그런 데는 간격이 길다보니까 심지어는 낮에 운행되는 시간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그 차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15분이나 20분씩 걸린다니까요. 여기 지금 1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20분 만에 오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냐고. 모니터링이라는 게 GPS를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좋아요, 시의 것을 갖다 봐서라도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겠다, 대답이 그거에요?

대답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면 되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점점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죠? 시간관계상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동별 현황을, 여기 금년거만 빼 오신 거죠?

이거 연도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건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523쪽에 보면 운수업체 지도, 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인택시하고 마을버스하면 9개 업체뿐인데 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실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차량들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2, 3년 타던 차들 요즘은 다 10년씩 타는데. 527쪽에 보면 이것도 운수사업자들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인데, 지금 위반자 현황에 보면 920건인데 기타가 429건이면 절반에 달하죠.

기타가 내용이 뭐에요? 도중하차는 그 위에 21건 있네. 기타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건수에 대해서 절반에 달하는데.

그러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다, 그것도 위에 있어요, 153건. 마을버스가 대체적으로 버스치곤 작지요.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주차해놓고 아침에 다시 차를 끌고 나옵니까?

밤샘주차가 뭐하는 거예요? 사람만 자나, 차도 자잖아요. 그러면 기타가 429건이면 절반인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 그랬더니 도중하차, 밤샘주차인데, 도중하차나 밤샘주차는 위의 내용에 실적이 있다니까요, 21건, 153건.

그러면 429건도 거기에 다 포함돼요? 다른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냐고. 불문은 뭐에요, 그냥 민원이 들어와도 묻지도 않고 경미한거다?

운수사업자 위반자 현황에 대해서는 뭐든지 적발이 되면 다 부과를 합니까? 근데 뭘, 뒤에 팀장 3명 앉아있는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별도로 나한테 보고해요. 특히 지금 여기 마을버스 1, 2, 3번이 지역구 의원인 제가 다라고.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대문구에 버스승차대 올해 증설 몇 군데나 했어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한천로 쪽에 해 놓은 거 아는데.

그러면 91개는 했는데 한 개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이거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된 버스승차대는 향후 8년간 KT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된 승차대는 예산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승차대 하나 하는데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실어주는 조건부로 한다면 8년이라는 기간은 이해를 하겠지만 승차대 조건에 맞춰가지고 타이틀이 많잖아요. 상가 쪽에서 민원도 많잖아요, 상가 가리고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KT에서 전적으로 동대문구 것은 다 맡아서 했어요? 이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 KT만이 됐나, 그 이유는 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동대문구의 조례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생각 안 나세요, 조례.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 마을버스 배차간격이라든가 아니면 공회전을 계절별로 나눠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 과장님.

질의가 길어지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저도 조례를 좀 심히 다루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회기역 1, 2번 출구에 대기환경 오염도를 좀 낮춰보자는 얘기에요, 주 목적은. 아시겠어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차장특별회계 총계 잔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셨죠? 아니, 서류로 제출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기에…….

지난번에 저하고 지역을 한번 돌면서 주차현황을 가장 한가할 때에요, 그때가. 낮에 좀 이렇게 둘러 봤는데 어떤 소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하자는 것도 제가 제안도 했었죠? 무슨 법을 찾아서라도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는 정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내 주차스티커 발부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속 면에서 어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력을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앙선 회기고가 부분이 원래 주차구획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낙천대아파트 뒤하고 동양아파트 뒤를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고 좋습니까? 거주자주차우선 안 그었을 때는 중랑구인지 어디 건지 중장비라는 중장비는 거기 다 와서 세워져 있었었어요.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주니까 지금은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내년도 주차장 설치할 곳이나 예산이 반영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삼육초등학교지하, 학교 측에서도 요구하니까 거기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었잖아요? 학교에서 요구하고 부지를 내주겠다는데 우리 공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해 준다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번 질의하고 이제 하는 건데 중앙선 회기고가에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얼마에요, 주차 수입금액? 회기역에서 쭉 나가가지고 교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부터 중랑천 끝까지. 옛날 이영길 주차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약 6,000만원인가 수익이 돼서 2,400만원은 철도청에다가 대지사용료를 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니까, 이거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휘경2동 유수지에 택배회사 재계약했죠? 계약자가 달라도 내내 택배회사 아니에요, 뭐 눈감고 아웅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차행정과장한테 내가 묻는 말은…….

근데 나는 그걸,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택배회사로 하는 게 수익성이 좋아요, 아니면 주차요금을 부과시켜서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럼 좀 알아가지고,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금 서류로 제출할 게 쭉 제가 여러 번 물어 봤으니까 그거는 서류로 제출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까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고 참 우스운 게 지금 550쪽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주차구획 수만 나와 있지요? 주차구획 수 동대문구 전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현재 주차가 되는 현황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80%, 그러면 휘경2동 배봉 공영주차장에 지금 차가 몇 % 차고 있어요, 199대 인데.

아니, 제가 얼마 전까지 물어보기만 하더라도 그때 7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주차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7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한 4년을 갖다가 70%도 못 채우고서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 100% 된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바로 얘기하셔야지, 큰일 나요. 아니, 그러니까 주택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택시가 들어 와서 도로 되돌려서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주차가 돼 있는데 70억을 들여서 만든 주차창은 70%밖에 안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지역구 의원이라.

근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됐는데 지금 100% 됐다고 그러면 내가 괜한 질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된 명단, 199대에 대한 현황이 있겠네요?

그 현황을 좀 빨리 주셔서, 내가 오늘에라도 나가볼게요. 550페이지 같이 현황에 대한 거는 현재 만차가 되었다든가, 이런 데는 대기수가 많다든가 이런 식의 현황을 빼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서 뭔가 고진감래를 하지, 구획선만 그려서 합계 내줄 거 같으면 이게 무슨 감사자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실제적으로 선거기간동안에 내가 체험했다 그럴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 놨기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 단속 인력이 아까 15명, 17? 그러면 내내 동대문구에 있는 불법주차에 대한 걸 단속하지, 다른 구에 가서는 안 하죠? 당연하죠.

근데 동대문구민들한테 과연 그런 태도나 말투로 해서 집행부를 욕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교육 같은 거 합니까? 아니, 그 스티커에 보면 동대문구청장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동대문구의 모든 실행하는 일들은 구청장을 대행해서 하는 부서별이고, 기능직이고, 계약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는 과장께서 교육을 확실히 시키셔서 민원 숫자도 줄어 들이고, 선거기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거 플래카드가 붙여 있어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내가 6번을 뛰어 내려와서 차를 빼주기는 빼 줬어요.

그런데 차는 불과 30m 떨어져 있는데 슈퍼 앞에, 그 차는 365일 거기다 세워놔도 안 떼,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나는 선거기간 때 거기다 세워놓고서 “선거기간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랬더니 “이거 당신차야?”이래. “그렇습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래, 제가 더워서 윗옷을 못 입어서. 그랬더니 아직 구의원인데 여기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데도 아니고, 어디냐면 망으로 해서 회기역으로 갈라지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 뒤에 팀장들 가보면 차 안 세워져 있는 적 있어요?

마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이게 당신 차냐.” 그러고, 구의원이라고 밝혔으면 그 다음에는 어투가 좀 바뀌어야지, 어떤 아주머니가 하고 가는 말이 “구의원이면 더 잘 지켜야지.” 이러고 가더라고. 앞으로 내가 잘 지킬 건데 두고 보자고요.

그런 식의 말투가 결국은 구청장을 욕 먹이는 거예요. 주차 단속하면 6·25때 노란완장 차 준 사람들인 줄 알아.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께서 교육을 잘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