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잠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세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LED 옥외용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시정홍보에 있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옥외용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설치장소는 시청 남성청사 세정과 외벽상단이며, 방식은 LED방식으로 고속도로 교통안내 전광판과 같은 방식입니다. 규모는 가로가 10m, 세로가 1.1m이며 세 가지 색깔로 표출이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6월말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 8일 설치전문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8월 19일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이버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시선과 관심집중은 물론 내용변경을 신속히 할 수 있어 각종 시정홍보 및 물가정보 제공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으며, 기존의 홍보방법 대체 가능에 따른 홍보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쪽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5개 단지에 62개 업체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5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경상북도의 평균 가동율 82%보다 높은 85%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을 보면 농공단지 가동율을 80%에서 85%로 제고시켰으며, 미가동 및 부도중이던 5개 업체를 재분양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단지내 주차장설치 1개소, 상수도 배수관확장 1개소, 수도관설치 1개소, 입주업체 안내도설치 2개소 등 단지내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외답1차 농공단지 상수도관로 교체와 외답2차 농공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인도블럭을 정비하는 등 단지내 시설물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농공단지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194개 등록업체중 14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7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는 32개 업체에 61억 5,000만원을 추천하였고,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44개 업체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0개 업체에 31억 3,0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후견인제와 소상공인 지원상담 및 산업기술 연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자전거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 86m에 신축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 소방시설 미설치로 지하주차장이 미인가상태이며, 관리소홀로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비 1억 2,700만원으로 스프링쿨러, 탐지기 설치 등 소방공사와 도색을 하여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업자와 계약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방공사를 9월 15일경 준공예정이며, 도색공사는 소방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7쪽 상반기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되고 소외된 탄광지역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추진되며, 과잉 탄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8,9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 319m, 은척 황령에서 외서 대전간 군도12호선 1.82km를 확장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농로 319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8일 착공하여 10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80% 정도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은척∼외서간 도로확장사업은 사업비 9억 2,900만원으로 노폭이 좁은 1.82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23일 준공예정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부지보상과 공사추진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쪽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태양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 우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억원으로 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상주보육원 2개소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시범 설치함으로써 사업 홍보는 물론 복지시설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9쪽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기동성이 뛰어나고 이동광고 효과가 높은 전세버스 양측면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하여 광고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1차로 전세버스 31대와 시청 관용버스 2대 등 버스 33대 양측면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해서 광고할 예정이며, 광고내용은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인 문장대, 경천대를 배경으로 쌀, 곶감, 포도, 배 등 특산물을 홍보하겠으며 1차 시행 홍보효과를 평가분석하여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쪽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시내버스 2개 노선 3.8km를 연장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에 따른 보전금을 1억 3,76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승강장 2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승강장 12개소를 정비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1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교통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교통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신호기 교체 1개소, 경보기 및 경보등 설치 10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00개소, 차선도색 106km, 여객터미널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호등 교체 및 신설 2개소, 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5개소, 신호등유지보수 108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50개, 차선 130km를 도색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관리 업무입니다. 자동차의 점검, 정비, 검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을 보면 정비업 97개, 매매업 16개, 폐차업 2개 업체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6월 30일 현재 3만 1,647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 등록 건수가 신규가 1,550대, 변경등록이 4,763건이며, 무단방치차량 39건을 신속 처리하였고, 법규위반 차량 2,537건에 대하여 1억 9,63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겠으며, 무단 방치차량을 집중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림육가공공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육가공공장에 하루 인력이 500명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주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림에 공장규모가 좀 확장되어서 하루 1,000명 규모로 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 있는 여성인력이 그쪽으로 흡입되었을 경우에 가을에 상주곶감이라든가, 다른 특작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성인력이 어떻게 수급될 것인가? 그 부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하림에 여성인력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50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장건립 단계에는 축산분야와 협조가 되지만 완공이후에 가동단계에서는 경제교통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나이 50세 이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한 55세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우리 상주에 있는 인력말고 외지에 문경이라든가, 의성에서 인력을 데려와야 될 그런 형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상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취업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에 제가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관내에 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인력 확보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에 5개 농공단지에 현재 1,258명 정도가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상주에 있는 사람이 960명 정도되고 나머지 300명 정도는 인근에 문경이라든지, 김천, 보은 등지에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업체들이 인력이 150명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인력확충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하림닭공장도 오는 9월에 1차 준공이 되면 공장관계자 말에 의하면 300명 정도 채용이 되고, 또 2004년도에 완전 가동이 되면 1,000명 정도 고용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현재도 우리시 관내에 15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데 하림에서 1,000명 정도를 더 모집하면 앞으로 더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저히 상주시 관내의 인력가지고는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고용안정센터라고 인력수급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하고 또 각급 상주대학교라든지 상업계고등학교 이런데 취업담당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런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충당하되 정 충당이 안되면 인근 시·군에 문경이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이런데서 충당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인 현장방문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업인의 높은 호응으로 상반기에 목표액 55%인 110농가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90농가의 교육을 완료하기 위하여 4개반 8명의 지도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속히 변모해 가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방지를 위해서 여성복지정책사업으로 연간 4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6명을 지원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해당 여성농업인이 누락되지 않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0명을 대상해서 46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로 미리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총 34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23명을 지원해 주었으며, 나머지 인원도 조기에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자립영농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상주시농정대상 시상계획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 포상해서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분야 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본 상의 위상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상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으며, 시상의 취지를 사전에 널리 홍보해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2차보전사업은 쌀값하락에 따른 전작농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총 92농가에 융자된 25억 8,100만원에 소요되는 이차보전지원액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지원 및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지역특화 및 현안사업에 저리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발전기금 9호와 새로 지정받은 벤처농업 2농가에 7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상반기에 사업을 미완료한 4호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쌀생산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N-K비료 지원사업은 1차에 9만 5,366포, 2차에 3만 9,659포대를 읍면동을 통해서 상반기중에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집행 등 제반업무를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먼저 적정면적 유지를 위해서 과원조성, 논콩재배, 시설채소 등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작년대비 283ha가 감소한 1만 6,810ha로 벼 식부면적은 줄었으며, 또한 고품질 종자를 97% 이상 공급하고 그중 일품벼가 60% 정도 공급되어서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질소비료 줄이기 운동과 적기 벼베기로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특수미단지 및 상미벼 단지등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은 지금까지는 큰 재해가 없었으며, 과거 개화기에 일부 지역에 서리 및 풍해가 약 200ha 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은 1억 4,400만원 상당이 소요되며, 이중 서리피해 농가는 국비지원으로 미집행하고 있으며, 풍해피해 농가는 834만 8,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병해충종합방제 계획은 상반기 효율적인 방제로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하반기에는 비교적 잎도열병에 약한 일품벼가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음에 따라서 도열병 및 돌발병해충 방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쌀생산 조절을 위한 논콩재배면적 확대사업은 당초에 계획면적 11.2ha 대비 33%가 증가한 14.8ha를 계약체결 완료했습니다. 수매시까지 철저히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어난 ha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만 7,079농가에 70억 3,332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급요건 이행 확인을 거쳐서 12월중에 농가별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제와는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신고를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ha당 52만 4,000원으로 농가당 5ha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0농가에 122ha로, 유기농 11ha, 무농약 51ha, 저농약 60ha이며, 사업비는 6,365만원으로 농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금년도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친환경들판 조성 종합지원사업은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대안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중동 죽암단지외 8개 단지에 140ha를 조성해서 우렁이 및 게르마늄농법으로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자재 공급과 병충해 방제 및 적기수확으로 친환경 쌀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억원을 지원해서 준공한 환경농업 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의 농업인 및 각급단체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통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의 홍보와 판매확대를 위해서 약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1,000여명을 교육하는 등 환경농업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는 125동의 창고에 조곡 4만 3,660톤과 수입현미 1만 2,665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능력대비 62%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는 재고쌀 48만톤을 사료용으로 방출시킬 계획으로 전문기관에 사료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서 8월중에 사료용으로 전환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금년에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100만매를 제작 보급하겠으며, 이는 총 생산량의 33% 물량으로 포장화 출하물량의 50%를 충당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상반기중에 발주해서 10월중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입니다. 고품질 상주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상표개발 2건에 400만원과 포장재는 7건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해서 상품의 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관심이 제일 많고 또 농업분야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쌀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올해 역시 이 쌀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쌀 재고현황을 보면 '95년도에 458만석에서 2000년도에 679만석, 2001년도에 989만석이고, 2002년도 7월 22일 현재 1,318만석으로 지금 쌀 재고량을 농림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을 보면 '95년도에 106kg에서 2002년도에는 87kg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정말로 쌀이 얼굴 있는 쌀을 만들지 않고는 쌀을 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곡창지대로 이름난 상주시에서 정말로 얼굴있는 쌀, 좋은 쌀을 만들려면 여기에 대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거의가 쌀 수확할 때 보면 황숙기에 베는 나락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쌀인데 거의가 고숙기에 나락을 다 베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조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숙기에 탈곡하지 않고는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32페이지에 본다면 곡물건조기가 78대 올해 공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볼때에 정말로 올해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고 쌀에 대해서 많이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서 과연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곡물건조기는 소형이죠?

예. 소형입니다.

소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농가에서 쌀을 생산한다면 그 나락을 가정에는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락을 어차피 농협쪽에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 RPC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RPC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지역 농협창고옆이나 이런데다가 중형 건조기 정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건조해서 막바로 농협에 가입고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는 농민들이나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연속해서 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관계로 작년에도 우리가 직접지불을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농가당 10만원을 10억원 시비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생산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료 등을 구해서 약 7억 1,000만원을 쌀 생산농가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근본적으로는 대책이 서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의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늘 우리지역의 쌀이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숙기에 수확을 하게되면 일품벼 같이 좋은 쌀을 재배하고도 미질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50대의 건조기를 공급했고, 금년에 78대해서 계속해서 연차별로 건조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RPC는 신규 신설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 운영체제가 전국적으로 적자를 보는 RPC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함창농협에 금년도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데 국비와 시비 4,500만원 보태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RPC로 흡수하는 물량이 금년도에 조금 더 안되겠느냐 이래서 당년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미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행정을 집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농협쪽에 RPC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RPC는 지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농협쪽에서 중형건조기라도 설치를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거기에서 건조해서 막바로 농협쪽으로 가입고 하게 되면 농가에 일손도 덜고 미질좋은 나락, 쌀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곡물건조기를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78대, 이것 가지고 지역적으로 아마 싸움만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 우리가 시자체 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100% 시비지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미질향상을 위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작년도 시작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50대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니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100% 투자해야될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연구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은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과연 빨리 베어서 기름값을 들여가면서 말리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물량을 넣어서 사장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50대 이상을 공급해서 10년간 농가에 지도도 겸해 가면서 미질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좀 당기십시오. 10년간 지원을 하면 그러면 늦어서 안됩니다. 그때 가면 상주쌀 전국에서 질나쁜 쌀로 인증받게 되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좀 당겨서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금도 좀 당기는 것이 매년 50대를 목표로 해서 10년간 500대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조금 당겨서 78대가 들어갑니다. 사업시기를 상부와 건의를 해서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예. 저는 현재 쌀전업농으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가는 현재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쌀포대를 들만질 수 있는 기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황숙기에 쌀을 생산해서 만약에 농협에 갖다주면 건조비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가마당, 그래서 이 건조를 우리가 보통 가마당 1,000원씩을 삭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과연 한가마 말리는데 기름값이 1,000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건조비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농민들이 지금 건조비라든가, 황숙기에 베는 나락으로 봐서는 감량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유지하는 건조비는 기름값 소요되는 부분만 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중적인 장사를 하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한가마당 1,000원씩 건조비 유류대가 그만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농가에 이득이 되고,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곡물건조기를 지금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 그것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 사 봐야 거기다 주고, 또 1,000원씩을 주고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보조의 지원사업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숙기에 베어서 농협창고로 가져다 주면 RPC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근본적으로 해 주면 간단한 것을 건조비는 따로 1,000원씩을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600가마니씩 해내는데 거기 들어가는 건조비가 기름으로 따지면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러면 건조기를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구입해서 건조기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한 부분에서 건조비를 지금 RPC 그쪽에 사장들한테나 농협관련 단체에서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면 간단한 것을 말려서 베면 손도 안대고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일찍 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에 대해서는 상주 자체에서도 상주 전체에 대한 브랜드화 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는 이 마당에 쌀을 천대시해서 아까 아시다시피 다른 작목을 대체해서 지금 현재 쌀에 대해서 생산량을 줄인 것을 큰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쌀생산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단체보다가 쌀농업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쌀 농업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애로인데 이 PP포대 이것도 현재 쌀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데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고 건조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쌀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대책마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책에 발을 맞추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인근 어느 시·군보다도 쌀농가에 대한 지원이 우리 상주가 획기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브랜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브랜드에는 일품쌀이 있죠, 있고 특수미는 중동 등지에서 생산되는 우렁이 일품쌀이 있습니다. 또 함창에서 나오는 삼백쌀이 고유상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품의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조비 문제는 단가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협하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금액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 말씀하셨는데, 지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시·군에는 건조비 지원해 주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봐야 돈 기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다 해줘도, 그런데 무작정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물벼 수매량만큼 들어가서 건조를 시키고 농협 자체수매는 자기들 계산량만큼 RPC창고에 넣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거기에 넣어서 위탁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건조기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개별 건조기는 금년에 78대가 희망농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나오는 양은 경쟁이 되도록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이 되도록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조비를 우리가 안 해 주어서 그렇지 그외의 물량을 따져보면 다른데 보다 몇배 10배 이상 저희들이 쌀 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단 항목을 건조비를 안해 주었다 뿐이고 그 다음에 포장재도 획기적으로 많이 해 준 것입니다. 정부 수매물량만 해 주는데도 전체 농가의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은 약 32만 가마가 정부수매용입니다. 그것 외에 100만 가마니를 획기적으로 해 줍니다. 이 100만 가마니라고 하는 것은 포장단위로 시장에 출하되는 양의 절반이상을 저희들이 커버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양을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조비를 지금 가마당 1,000원씩 떼는 것은 사실 건조비가 1,000원씩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짜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조비만 우리가 삭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달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체 공짜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가마니에 1,000원씩이 절대 안들어가요.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심하니까 좀 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해서 우렁이 농법하고 게르마늄농법으로 140ha 금년도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작년보다 이것이 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은 우렁이농법을 함으로 해서 생산된 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들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쌀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희망농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는데 20ha 이상을 시비로 종태를 구입해서 별도로 준 바도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이 되면 가격을 차별화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주RPC에 우렁이, 주로 집단화된 곳이 중동입니다. 중동이 대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재를 200만원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우렁이 일품쌀이라고 상표디자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포대를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좀 상품화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고, 또 홍보는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몇 차례 방송에서도 왔습니다. 와서 대구방송이나 MBC나, 안동MBC나 이런데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환경농업교육장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 소비자층을 1년에 1,000여명 정도 가을 생산기에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들에서 확인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죽암이나 오상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70ha 되니까 단일 브랜드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금년도 새로 시작한데라든지, 규모가 10ha밖에 안되는데서는 자기들끼리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덜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북문동에도 이것이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부탁을 하길래 같이 우리 시청의 담당자와 대화하면서 대충 제가 느낀것은 농민들은 이것을 해서 소득이 증대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상인들의 농간이 심해서 자기들은 이것을 사서 팔때는 비싸게 팔지만, 살때 농민들을 우롱하는 생산과잉이 되어서 가격이 낮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일반 우렁이농법이 아닌 일반 보통으로 재배된 쌀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지도록 우리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고 외서에 환경농업학교 거기에 제가 잘 아는분인데 제가 거명을 자주 했었습니다. 오덕훈씨라고 그분 독자적으로 우렁이농법을 시작해서 자기하고 그쪽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특별한 브랜드가 있는것도 아닌데 생산초기에 거의다 팔수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선이 구축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 이름에 대한 신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시에서 140ha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과장님 업무도 이제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쓰셔서 이렇게 고생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은 쌀은 분명히 높은 가격을 받고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어떤 판매선을 좀 파악해서 잘 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외에 브랜드 이것만 가지고 안되고, 대도시 직거래쪽에도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안되면 오덕훈씨와도 연결을 하든지, 판매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함중호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 송아지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마리당 120만원의 거래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기준가격 이하로 매매될 경우에 마리당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축협가입 계획인 1,550두 보다도 8,323두가 더 많은 가입두수를 상반기에 축협에 가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가입비는 두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은 3∼4산 송아지 생산은 두당 20만원 5산 이상 송아지 생산은 두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468두에 대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보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 4%중 3.4%를 추경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고 다산장려금지원은 당초 자연수정분에 지원하던 것을 지난 7월 1일자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토록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우능력개량 및 혈통보존사업입니다. 한우의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구축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을 통한 품질고급화와 한우 개량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우 인공수정 시술을 계획 6,000두중 2,200두를 실시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는 계획 8,000두중 4,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계획 3,000두중 1,800두를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두수에 대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아카시아 밀원인 상주에서 생산되는 상주벌꿀의 브랜드화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실내 월동사 설치로 꿀벌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상주벌꿀 브랜드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상주축산양봉영농조합법인에서는 상표개발 및 포장박스 제작사인 CSG와 지난 6월 30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CSG에 등록된 상표가 확정이 되면 10월중에 특허청에 출원토록 추진하겠으며, 월동용 양봉사 설치는 10평씩 3개소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한우·육우고기의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한우·육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한육우수소 거세장려금과 고급육생산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육우거세지원사업을 한우 거세 계획 4,000두중 2,902두, 육우는 1,500두중에 621두를 거세하고 장려금 6억 4,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려금 지원기준은 한우는 두당 20만원, 육우는 두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세장려금 지원기준이 지난 7월 1일 변경됨에 따라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만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 고급육생산장비인 한우·육우 거세장비 14셑과 초음파 육질진단기 1대는 A/S가 가능한 우수장비 구입지도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낙동, 공성, 내서, 은척면에 38ha 조사료생산지를 조성해서 금년 5월에 수확한 결과 1,330톤으로서 사업효과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수확할 조사료를 4개소 38ha를 파종해서 축산물 생산원가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주한우의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산뿐만 아니라 타지역 쇠고기와 차별화된 고급 한우브랜드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상주한우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사과먹는 소, 감먹는 한우, 보리 한우에 대하여 초음파 육질진단기, 특수사료제조장비, 거세우 장려금지원을 작년에 1억 5,00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감껍질 저온저장시설비와 감사료연구개발비, 사육환경개선 톱밥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 한우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상주시에 한방단지가 조성이 되면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우 개발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급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예사료작물재배외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재배완료 4개 사업비 1억 2,149만 6,000원을 집행함과 동시에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250기, 조사료생산장비 2종 3대, 싸이로 설치사업 17기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개량 및 전해수이용 가축사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젖소능력개량사업 120두를 선정하였으며,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 2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젖소능력개량사업 120두에 대해서 정액대, 선형심사료, 기초등록대를 두당 3만원씩 사업비 총 36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 2개소에 대해서도 전해수제조기외 부대장비설비비 1,4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방역 소독강화입니다. 지난 5월 3일 안성시 및 충북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축산관련단체 및 시산하 전직원이 가축이동제한통제초소 13개소에서 27일간 주야 근무하여 저희 상주시 관내는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전염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2회 실시되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 확행과 지역담당관의 현지지도· 점검강화, 가축질병예찰요원 운영강화로 구제역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인 소탄저기종저외 9종이 소, 돼지, 닭 등 333만두에 발생되지 않토록 사업비 1억 7,893만 5,000원으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탄저기종저외 6종에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꿀벌응애류1종에 대하여 기생구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닭뉴캣슬병 예방접종 백신을 2,528천수분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닭뉴캣슬병 예방백신 공급과 소 전염성 비기관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기 풍미증진사료 지원입니다. 비육출하 70일전부터 풍미증진사료를 급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 450두에 대해서 두당 5만원씩 지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낙동 고우회의 사과먹는 소를 사업대상 단체로 선정해서 현재 300두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 잔여두수 150두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료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축사내 적정 온·습도 유지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사 냉방기 40대와 축사 열풍기 23대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업지원 대상자 56호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경북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교부결정을 해서 농가별로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돼지와 육계의 분뇨 적정 처리로 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방지를 하고 특히 육계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고품질의 닭고기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분뇨의 무기질 비료화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1만 5,000포와 축산환경개선제인 미생물 발효제를 3만 3,600kg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톱밥지원 대상자 31호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대상자 46호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교부요청해서 당초 목적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추가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판매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외서농협에 저온저장고외 1종과, 상주원협에 비파괴당도측정기외 4종을 과일류 수확기 이전인 9월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온저장고 부지는 지난 6월에 구입 완료되었습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 계약과 기타 기종의 구입이 완료되어 현재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포장, 수송, 판매에 필요한 지게차, 파레트, 프라스틱상자 등 모든 사업들이 10월말까지는 구입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광폭차량 1대, 선과기 1대, 선별기 1대 등은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 명절맞이 직판행사, 주말장터 직판행사 등을 실시해서 총 매출액 3억 4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구공항 농특산물 직판장 입점, 그리고 인천 농수산물센터내 직판장 개장, 전국 자전거축제에 따른 직판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해서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주둥시곶감영농조합외 5개소에 농산물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실의 신선도 유지 및 홍수출하방지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과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430평 43농으로서 예산은 동당 1,500만원씩 총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농가 43호를 확정하고 2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8동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포도 완전비가림시설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량 5ha 무가온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고 지원기준은 평당 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재 4ha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ha는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원 방조망 설치는 금년도 사업계획 4ha에 사업비 9,600만원으로써 평당 8,000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3.5ha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0.5ha는 8월중에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 개량 부직포공급은 총 사업량 2,250롤 사업비 2억 200만원으로써 ha당 20롤이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2,250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배 수출단지 농약대 지원사업은 수입대상국 검역요건에 적합한 표준병충해 방제로 수출량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계획은 19ha에 10회 방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방제횟수 6회를 필하였으며, 나머지 4회는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은 화북면 백악산원예작목반에 고추비가림시설 1ha, 시설비 6,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조성사업은 외서면 한농복구회에 단동하우스 1,058평에 대한 시설비 3,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잠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상반기에 755상자를 사업완료하고 하반기에 666상자를 추진해서 9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잠산물다양화 시설지원은 냉동누에 보관용 콘테이너박스 8,000개, 누에건조용 냉동창고 1동 신축에 따른 예산 1억 2,200만원은 이번 도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수출용 닭고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상주시 초산동 산21-1번지에 닭고기 가공공장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1만 2,000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5,000평이고 투자금액은 약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입니다. 처리능력은 1일 30만수가 되겠으며 고용인원은 약 1,000명이 되겠습니다. 부화장은 사벌면 묵하리 산 43번지에 7,500평 건물 3,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자유치로 50억원이 투자가 되며, 주당 200만개가 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약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계장은 현재 입지선정중에 있습니다. 종계장 40호 4만 6,000평을 90만수 사육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닭고기 가공공장 건물신축은 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화장은 부지정지완료가 되었으며, 건축허가 완료는 금년도 7월 9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계장은 현재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닭고기 가공공장은 2002년도 10월말 준공후 부분가동이 되고, 2004년까지 가동율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화장은 2002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2003년 2월부터 가동예정입니다. 다음 종계장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조성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특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과장님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구제역 예방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시정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물류센터나 저온저장고 등 여러분야에서 또 여러 과에서 농업분야 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된 것도 많고요, 특히 모든 건물이나 시설은 전부다 시장 명의로 등기가 되고 농민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새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중에 고장나거나 용량이 부족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의 경우 20평을 냉동시키는데 보통 냉동기가 8kg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또 10평 정도는 5kg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사정이었는지 아니면 설계 잘못이었는지, 5kg, 3kg 낮추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가 볼 때 화재 위험이 있다. 이래 예고를 받은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집하장은 입구에 있는 대형 문짝이 곧 떨어질 지경이 되어서 만약에 그것이 워낙 크고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량이 진입할 때 떨어졌을때는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에 좀 지원을 해 주십사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히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자꾸 이런 시설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있는 것을 일제 점검을 하셔서 적은 돈 1,000만원, 2,000만원 적은 돈으로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읍면동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분야에 있어서 지금 한우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젖소분야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봉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많다. 또 반상회 회보에 쓴것도 본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꿀벌 브랜드화 사업을 현재 해서 이런 상표등록, 포장박스 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가장 쉽게 홍보하는 방법은 상주가면 양봉이 제일 많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다 안다면 양봉꿀을 살려면 상주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방법은 집행부에서 찾도록 하고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양봉이 예산 지원 규모로 2, 3년간 계속 볼 때, 너무 적다. 이 분야도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주한우 브랜드화사업으로 사과 먹는 소, 감먹는 한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만 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을 안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과 먹는 소를 했을 때 보통 한우하고 판매했을 때 몇%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사과먹는 소를 제일 먼저 추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바로 출하해서 얼마의 수입, 이렇게 판단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과먹는 소 한우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놓고 현재 추진과정이 향후 소요되는 기간이 5년은 걸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등록화 시켜서 이것을 사업화 해야만 어떤 득실, 이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겠는가 생각들거든요.

상표등록이 여기에 보면 2000년 3월 30일 되었으니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년 가까이 넘었고 또 삼성홈플러스에 출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나중에 가면 효과가 점점 재고되어서 올라가겠지만 현재도 다소의 효과는 그래도 똑같이 한우 400kg 한두를 시장에 냈는 것하고, 일반소를 냈는 것 하고 사과먹는 소를 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매시장 가격의 약 10% 정도를 더....

10% 정도요?

예. 받고 있습니다.

만일 완전히 브랜드화 된다면 몇% 정도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상승률이 높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예측하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한우하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육하는데 생산하는데 지원만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많은 비육소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유통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 업무 본지가 지난 4월 8일자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육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이것을 지금 담당자에게 잠깐 묻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내용은 현재 우리가 백화점에 납품을 해서 거래가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사항이고 비육소의 판로는 저희들이 백화점뿐만 아니고 어떤 직거래를 통한 이런 방법도 강구중에 있는....

예.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화 한우를 비육해서 먹일려면 한 2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000두, 1,200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양 가지고 하루에 한두 마리만 소비를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유통에서 계속 부족한 양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백화점에 하루에 다섯 마리 예를 들어 하루에 소비를 시킨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브랜드화한 감먹는 소를 세 마리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섯 마리를 판다면 가짜 소를 올리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강구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물량이 다른데서도 공급해 달라는 물량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도는 높습니다. 따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많아야만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데 현재 적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단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적정 출하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많이 영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입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회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계획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시에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수원 개량부직포 공급에서 2억여원어치 공급하고 계시는데 개량부직포는 유황약재를 살포하고 햇볕에 노출되면 헤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공기유통이 잘 안되고 이래서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료시비를 했을 경우에 비료가 한쪽으로 몰려서 시비가 곤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촌지도소에서는 차광막을 공급한 결과 농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제초효과도 뛰어나고 또 농민들 스스로 차광막을 자비로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개량부직포를 차광막으로 전환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과수농사를 하고 있고 저도 부직포를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료주기도 거북하고 어떤 방제, 제초작업하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차광막 이것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에 부직포보다는 차광막쪽으로 좀 더 나은 개량된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육계분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 육계가 전국의 육계 단지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상주의 육계농가들이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정도의 실력과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근래에 와서 퇴비 때문에 계분처리 때문에 고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농가별로 조그마한 퇴비사를 다 지어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50평내지 6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수용하기는 힘이 들고, 또 거기에 일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수용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사가 거의 계사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균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앞으로 수출용 닭고기를 생산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에 정말로 지저분한 계사주변에 계분이 많은 그런 것을 볼 때에 바이어들이 정말로 이것을 잘 받아줄 것인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동퇴비사를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집약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육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제, 미생물 발효제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처리방법, 친환경쪽으로 가는 방법, 비료 유기질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하는 것은 상주 벌꿀브랜드화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시대 월동사 설치로 꿀벌농가 소득증대 도모, 이렇게 해 놨는데요, 기술 이런 것은 축산과 소관이 맞죠?

예.

기술이나 관리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자하는 것은 양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봄이면 꿀을 떨려면 벌통이 산으로 올라가죠?

예.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임야 병충해 항공방제를 하고 있죠?

예.

그때 양과에서 상의가 됩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벌은 축산과 소관이고 산림과는 임야 병충해를 방제하겠다고 항공 방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져다 놓은 벌들이 많이 죽고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과에서 그러면 산림과에서 임야병충해 항공방제할 때 축산과하고 이야기가 되느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마디로 되어서 축산과에서 벌을 먹이는 농가에 그 지역에 항공방제를 할 때 며칠 전에 벌통을 산에 두지 말고 내리라고 하든가? 병충해 방제 약의 피해를 안입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반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산림과 소관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지금 전파를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이래서, 아마 피해입은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홍보를 접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안 벌어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과에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면 그에 관련되는 사항 특히, 개인 가정으로 보면 장독대 같은 것을 다 덮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은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홍보가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 가지고, 지금 공성같은 경우, 또 타면에도 그럴 것입니다만 보통 한 농가에서 벌들을 150통, 200통씩 이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산에다가 그냥 가져다 놓고 연락을 못 받아서 항공방제를 했을 때에 거의 밖으로 나온 벌들은 절반 이상 죽었다. 이런 벌을 먹이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방송이나 면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많이 먹이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몇월 며칠 몇시에 산림과에서 항공방제를 한다 라고 통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면에 연락을 해서 지금 공성같은데는 거의 200가구가 벌을 먹이고 있는데 봄이면 다 산에 그대로 벌꿀을 떠기 위해서 가져다 놨는데 그냥 면에서 방송 한번하고 이래 가지고는 벌꿀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앞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부터라도 산림과와 축산과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 통보를 2∼3일전에 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쪽에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사리도포장해서 공정 52%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금액이라든지, 시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표시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할려고 하면 보고서 양이 워낙 많아서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지정리사업에 18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배정된 관계로 예년에 20% 수준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20%는 전년도 대비 20%밖에 물량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가 줄은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관계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월 24일 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이상배 의장님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부, 농수산부, 행자부, 예산처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농수산부 경지정리 담당 과장이 조운문씨라고 화동계시는 분이 담당과장입니다.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막가는 말로 예산처에서 경지정리를 좀 많이 하자고 올리니까 예산처에서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뭐할려고 경지정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우리 좀 많이 주시오 하고 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팩스가 도로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전국에 3,000ha가 올해 있어야만 문제 해결을 한답니다. 경지정리가 해야 되는데, 1,000ha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답니다. 지금 한창 예산을 하고 있는중인데 못해서 3,000ha는 다 안되더라도 1,000ha만 더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팩스로 와서 우리 이상배 의장님한테다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서 막바로 우리 시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상배 의장님 말씀이 "좋다. 이것은 농수산부 분과위원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제가 추진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본 의원도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쌀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농지정리를 뭐할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배원섭 의원님이나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금 쌀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농지정리 면적이나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쌀이 남아돌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를 쌀이 아닌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농지를 묵힐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농지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사짓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지정리를 해 놓으면 대체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농사 짓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점을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농민의 아들로서 저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부터 일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부서 과장님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성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3만 9,9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건수는 1일 평균 93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창구즉결 민원이 9만 8,579건, 유기한 민원이 2만 4,254건, FAX민원은 1만 7,1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을 7회에 걸쳐서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5명의 명예민원실장님께서 824건을 민원안내라든지, 상담등을 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은 5월달에 1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장방문민원처리제 운영 등 민원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참모습가꾸기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호적전산화 마무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상반기 실적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호적에 대한 변동자료 입력 및 대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건수는 12만 7,341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호적정보시스템설치 및 환경구축을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기 시행한바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다음달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호적관서에 대한 담당자 및 동사무소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지원을 나와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전산화에 대한 본격 실시는 1단계로 다음달 8월 12일부터 시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 상반기 실적은 추진물량은 1만 4,177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만 7,000필지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지정리라든지, 지역개발사업 등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토지대장부책 및 카드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물량은 부책 1,555권, 카드 40만 1,950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대장을 마이크로필림화하여 온라인으로 연결토록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되면 타시·군에 지적공부도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및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대상필지수 26만 9,516필지에 대해서 기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국·공유지중에서 행정재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유지, 묘지등은 비과세토지로서 제외가 됩니다. 지가결정고시는 지난 6월 29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0.34%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결정통지문은 7만 1,831매를 개인별로 우편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약 5,5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하겠으며, 결정고시일은 금년 10월 31일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지적코자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모업무를 보기 위해서 민원실 현관 정문을 통해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업무를 가리키는 안내판이 있어서 그 화살표대로 가서 적힌데 가서 제가 업무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실 입구에 보면 좌측, 우측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그래 제가 분명히 좌측으로 화살표가 있어서 좌측 담당자한테 가서 업무를 상의했더니 우측 저쪽에 가서 몇번 창구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 잘못 봤는가 싶어서 새로 입구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또 그래요, 한 번 더 가서 물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두 번 들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일 명예실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제가 인사를 하고 신분은 밝히지 않고 "은척에 사는 촌사람인데 무슨 업무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됩니까?" 그분도 똑같이 그래 안내를 했어요. 세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려 가시거든 새로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정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황규성 과장님 그 구수한 목소리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좀 구체적인 것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특히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상주시에 농촌 도시에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근 구미나 김천 같은데는 인구가 그렇게 우리만큼 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출신이 외지에 나가서 재산증식을 많이 해서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겠다.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허가를 득해서 지었는데 평택에 있는 공장을 완전히 상주로 다 옮기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그 공장이 완전 가동될 경우에 직원이 4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규제가 좀 탄력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좀 경직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이런 문제지만 규제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성 때문에 공장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체가 발디딜 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이 없으시겠지만 한마디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마 금명간에 공직을 떨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저 개인적으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준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대도시로 농촌인구가 유입되고 지금 농촌이 전부 고령화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고속도로가 작년도에 개통된 바가 있고 앞으로 3년내지 4, 5년 있으면 고속시대를 맞이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농공공단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제가 거기 현장도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이래서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대표되시는 분도 제가 만나고 그 밑에 있는 전무님도 만나고 서로 걱정도 하고 이랬습니다. 참 그 분이 확장을 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공무원이 안되는 것을 되는양,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싶지도 않고, 추진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가능하면 솔직하게 저희는 여기에 담당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실제로 제가 1년 6개월동안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해 주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싸인해서 책임을 진다고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나 계장님들 싸인해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질 부분에 있어서는..." 막말로 그 정도로 제가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관계법에 소위 말하면 행정을 하는데 재량행위가 있고 귀속행위가 있습니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누구도 공무원이 책임지고 못합니다. 톡 깨놓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이 그렇다면 저는 가능한 쪽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있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장님하고도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산자부에 직접 제가 아이템을 주면서 저의 의견은 이렇다. 이래서 할려면 관계중앙 부서에 저희들이 질문도 했고 또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평택에 공장을 가지고 계시면 평택시에 가셔 가지고 담당자하고 저의 의견이 이러니까 할 수 있는 말미라도 조금이라도 얻어가지고 오시면 제가 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사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전무님이나 상무님도 사실상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억어지라고 할까, 떼를 쓴다고 할까,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떼를 썼습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가 서로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데 저희들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자꾸 물어도 보고 사업자한테 다른 시군에서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자 말미라도 있으면 저는 제가 그것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과장님 앞으로 전도에 밝은 서광이 비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인지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행정용어가 있죠?

예.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성격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지입니까? 그것이....

의원님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73년도 1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현재 농지법이 처음 제정이 되고 '73년도 지금부터 30년전에 우리 농지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상대농지, 절대농지, 이렇게 필지별로 구분을 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근 30여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농지, 절대농지를 '90년대 들어와서 WTO라든지, UR로 인해서 이것을 농지계획,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지정리를 대단지화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하고 결국은 WTO로 인한 경쟁을 농산품에 대한 경쟁 특히 미국에 대한 경쟁을 할려고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91년도에 단지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이전에는 필지별로 이 필지는 상대농지다. 절대농지다. 이 상대농지는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절대농지는 못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91년도에는 권역화를 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맹호 의원님의 고향이 이안이다. 그러면 이안 소위 말하면 목향앞에 들이 넓으니까 경지들이, 이 권역을 전부 한 도면으로 해서 전부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다락논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권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진흥지역으로 묶은데는 최소한 단지화 되어 있는 농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흥지역이라고 했고, 그 진흥지역에서 벗어난 농지,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다락논이라든지, 천수답 같은 것은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안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방금 이맹호 의원님 보호구역이 뭐냐? 진흥구역은 그야말로 아주 규제를 농산품외에는 거의 규제를 했고, 보호구역은 그것 보다는 조금 완화를 한 지역이다. 법에 보면, 행위제한을, 그래서 진흥지역안에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진흥 같은 지역내에 좀 행위를 할 수 있는 좀 강화된 지역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이 준농림지역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농림지역이죠,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은 준농림지역은 진흥지역밖을 준농림지역이라고 하고요, 우리 농지법상은 진흥지역밖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농지 보상관리차원에서 한계농지라고 하는 것은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계농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보호구역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에 용어로 말하면 절대농지, 지금 말하면 진흥지역인데....

그렇죠.

진흥지역을 벗어난 보호구역을 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조성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사실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이 되었던, 진흥구역이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단 보호구역이 되었던, 진흥구역이 되었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농지법상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대부분 행위가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농민이 농가주택을 짓는다. 가능합니다.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축사를 짓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부분 지목을 대지라든지, 잡종지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러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잡종지내지는 대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그 필지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고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용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이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용만 받고 나면 자율적 조치로서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이시간이 공직생활의 고별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에 뜻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