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524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마을버스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맞습니까? 3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5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 안가지고 계시나요? 어디 어디죠? 첫 번째 한 개 업체가, 1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업체죠?

그러면 한천로 있는데 옛날 주공, 휘경여고 있는 쪽 말씀하십니까? 회기역에서 거기까지 가세요? 그러면 타구역은 지금 없습니까?

더듬지 말고 답십리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회차지점이 어디에요? 팀장님들 빨리 좀 알려주세요. 시간 없어요.

회차지점이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가. 홍릉4거리까지 오신다고요? 경찰서 앞으로 해서 홍릉사거리까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홍릉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다시 그렇게 회차해서 나갑니까? 운수업체 사장님이 두 개를 하신다고요. 황금노선이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기역에서 경희대 가는 게 황금노선 맞아요? 거기 혹시 이 운수사업자가 저희 동대문구로 되어 있어요, 타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세금을 어떻게 저희 관내로 잘 들어오고 있나요? 그 자료는 혹시 어떻게 볼 수 있나, 제출해 줄 수 있나, 운수업체들 세금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국장님 세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금낸 것을 저희한테, 오픈된 자료만 주세요. 강제적으로 아닌 건 아니고, 저희한테 오픈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타 업체도 지금 다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왜 봐주고 있어요. 지금 04번은 지금 저희한테 사업자가 되어 있어요, 성북구로 되어 있어요?

아니, 동대문구 와서 돈은 벌어가고 동대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 차가 회차지점이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냥 막연히 신설동 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 차가 어디서 돌아서 신설동으로 오냐고요? 아니, 담당 부서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아니, 저희 관내에 많지도 않고 동업종이 저희 관내 4개에다 타 업체가 지금 하나 들어와 있어요.

한 업체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돌아서 회차해서, 안암로터리에서 좌회전해서 용두2동 껴가지고 용두시장 앞으로 해서 용두사거리로 해서 한국의료실험연구소에서 신설동 1번 출구로 해서 거기가 회차 지점입니다. 혹시 아침 5시반 쯤에 거기 나와 보셨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사진 제시)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침마다 공회전을 하고 있어요. 두 대씩, 여기 한대가 보통 5분, 10분씩 서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본 위원이 거기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근데 그 뒤로 한번도 안 나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지도감독을 한번도 안 나가고, 그러면 성북구청하고도 얘기를 했을텐데, 어떤 관계냐고.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이 차가 1번 출구나 2번 출구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안 나가 보셨으니까, 신설동 옛날 구파출소에 서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라는 말이에요, 팀장들만 내보내지 말고. 그래도 구의원님들이, 그 구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된 분들이 얘기를 하면 한번쯤은 나가보라는 얘기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서류도 달라고 해도 안주고, 성북구청에서 얘기를 해 보라고 해도 안 되고, 뭐 때문에 방치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주민들 항의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에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할까요?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이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 몇 달 됐어요. 얘기를 한지 몇 달 됐는데 지금까지 가보지도 않고, 내가 자료요청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01번, 02번, 03번, 05번 세금 낸 자료 떼려면 과장님 퇴직 한 뒤에 오겠어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 저희한테 줄 수 있죠, 단 10원이라도 낸 자료 있으면.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 수차례 얘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저희 선출직들이 얘기하면 그 정도밖에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시정이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더 강도 높게 해 드릴까요? 그냥 저희한테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실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냐, 오늘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세 번째 질의한 겁니다. 두 번가지 묵살했어요. 세 번째 묵살하면 다음부터 행감장이나 모든 감사장에서 행정과는 빠지세요.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이렉트로 구청장님이나 위에 국장님하고 하겠어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 와서 현장 보여 드렸어요.

아니, 저보다도 어떻게, 저는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오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일을 하는 판에 한번쯤은 나가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앞전에도 했고 지금 또 합니다. 거기 여름에는 그래도 시동을 꺼놓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디젤차 겨울에 시동걸어놓고 있어보세요.

그 앞에 상인들이 난리에요, 난리. 우리 관내 같으면 이해한다 이거에요. 세금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고 모든 게 저희 관내가 되면, 타 지역 차들이 와서 그렇게 설치니 동대문구 주민들이 호구냐 이거에요, 바보냐는 얘기에요.

하여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음에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동대문구에 마을버스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 혹시 동대문구 구비나 시비 예산 지원해 준 것 있나요? 혹시 뒤에 아는 팀장님들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이형석 집행부석에서 -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적자나는 노선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30% 내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니까 시비에서 지원하나 구비에서 지원하나 얼마정도의 지원 예산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희가 물어보면 알 수 있게 대답은 좀 해줘야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해 버리고 뒤에 팀장님들 30%로 말씀하시는데 팀장님들이……. 그러니까 시비인데, 그 정도 시비, 구비,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는 업체인데 시비가 나가는지, 구비가 나가는지, 그냥 공짜로 운행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100%를 운영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점검을 전혀 안 나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적자노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시비냐, 구비냐 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잖아요. 이해를 못합니까?

시비가 있냐, 없냐, 구비가 있냐, 없냐, 우리 팀장님 뒤에서 지금 70%를 자체에서 하고 30%는 시비로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행정팀장 이형석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보존해주는 게 시비, 구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적자폭은 30% 지원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이형석 집행부석에서 - 예, 시에서 직접 보전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정도 현황은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한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 2번은 한 업체라고 그랬죠? 그런 업체는 동일하게 30%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지원해 줍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회기역에서 황금노선이라면 적자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30% 혹시 지원해 주나요? (○교통행정팀장 이형석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세분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혀 보고 안 해줘요?

위에 보고 안 들어갑니까? 이것도 길게 물어볼 수가 없네,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4개월, 5개월 됐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토목과는 토목과, 치수과면 치수과 제가 질의를 해서 “땅이 가라앉았는데 조치해 주십시오.” 득달같이 와요, 저희한테. 교통과 한번 전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행정감사 받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과장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요?

공무원 생활 몇 년차 하셨어요? 올해 몇 년차에요? 33년이면 강산이 세 번도 변했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자료라고 올렸어요? 지금 제대로 된 거 하나가 없잖아요.

저희 구의원 들어 온지 5개월 밖에 안 됐어요. 뭘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저희가 부탁해서 이렇게 하면 한번이라도 저희 방에 와서, 전화상이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 이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두 달 전, 석 달 전에 한 것도 한번도 연락 않고, 지금도 물어봐도 대답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통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물어보죠, 열이 나서. 저희를 무시한 건 아니죠?

지금 선출직 의원님들 무시한 건 아니죠? 과장님 다시 정말 물어볼게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희가 묻는 것에 자료나 아니면 이런 거에 성실히 좀, 아니면 각 방에 의원님들한테 성실히 답은 해 줘야지죠.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 교통행정과만 방에서 한번도 못 받아봤어요,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5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관내에 대포차, 가장 이슈죠. 지금 저희 관내에 굴러다니는 대포차가 총 몇 대 정도 있어요? 관내 안 잡히는 차량들요.

명의가 불법 도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대포차로…….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는 이민을 가버렸는데 그대로 놓고 가버리는 차가 대포차로 해서 아주 못 된 데로 사용이 되죠. 그걸 잡으면 현재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고발하고 고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고발은 간단하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잡아도 무조건 검찰에만 넘깁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임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러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압류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운전자한테 다시 주면 그 차 다시 끌고 다니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단속은 무슨 겉핥기식이라고,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니까 도로 끌고 다녀라……. 그래요?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보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은 무조건 강제보험이죠?

강제보험인데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시에 아까 말씀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조사받고 벌금처리 되죠? 근데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러한 보상제도는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것은 일반상식이고요.

사고야 접수하면 당연히 사고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고요. 보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책임보험에서는 정부에서 한도가 사고 시, 사망 시는 얼마까지 보상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그걸 물어 본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물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지금 넘버를 무조건 다 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50CC 미만은 안 달아도 됩니까?

그 관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중국산이다 뭐다 해서 오토바이가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리고, 단속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은 교통행정과나, 또 가면 저쪽 자동차관리과로 가라, 자동차관리에서는 토목과로, 땅에 세워 놨으니까 각 분야로 다 넘깁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없어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세워놓은 것은 못 잡지만 굴러 다니는 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치한 것만 잡을 수 있지만 굴러다니고 그런 것은 임의대로…….

강제보험이죠. 그런데 50CC미만에 지금 저희 관내에 100% 보험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차가 사고를 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토바이 사고가 요즘 골목에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륜차 오토바이는 미보험 가입 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보험 차량이 우리 주민들한테 사고를 냈어요.

보험에 안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다친 사람 치료비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이 말썽을 부리는 게 피자가게, 치킨, 호프집이죠.

그런데 중국집 이런데서 오토바이, 애들이 요즘에 겨울철이라 알바생이 굉장히,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알바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보험 차량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그 업주한테 가서 보험을 강제로 들으라고 그렇게 권장은 못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에게 그런 피해를 주니까 그런 미보험 이륜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험을 들으라고 하고 아니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 되면 그런 이륜차나, 더더욱 도로상이 미끄럽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날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토바이들이 와서 사람 때려버리고 그러면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하 관리과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게 눈에 띄면, 어차피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업주가 들어 주게 돼 있거든요. 찾아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는 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신복자위원님이 방금 지나간 건데 538페이지 봐 주실래요. 팀장님이랑 같이 봐 주세요.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무등록 단속실적인데 고발은 45건을 했죠? 총계는 또 49건이에요.

이첩돼서 36건이 상대방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13건이 우리 행정지도 저희 관내 거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 무등록 정비업소가 아까 과장님이 장안동, 고대 쪽에 많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태료 10원도 안 물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받은 근거자료나 우리 관내 넘어온 거 있을 거, 그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저희 쪽에서 나가는데 실적이나 이런 게 한 건도 여기에, 이거 맞는 자료에요, 자료자체가요. 다른 것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다 넘겨줬는데 지금 무등록 정비업소, 장안동이나 고대나 이런 데 다 골칫거리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주셨는데 단속기간이 2014년도 저희 거만 해도 7건이나 나와 있네요, 과장님. 저희 자료에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황준근 팀장님 점검 나가서 7건이나 잡았구만요. 83개 업소에서 7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 행감 자료는 나이롱이구만.

그런데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에 주민들한테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해서 단속해달라고 한번이라도 건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3년 동안에 한번도 없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하고, 아까 과장님 그 말씀 잘하시데. 장안동 단속하려고 가면 첫 번째 가면 열 번째 집 가면 싹 치워버린다고.

그러면 정보가 샌다는 얘기입니까, 알려준다는 소리입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나가면 1번 가죠.

사람을 잡으려면, 강도는 잡으려면 혼자는 못 잡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있다고 못 잡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10집이면 10명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과장님 혼자 1번 집에 가면 벌써 “저 집 단속하네, 단속하네.” 싹싹 도망가 버리는데, 그것은 단속 나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등록 정비업소 이거 사례를 보면, 길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류를 해서,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자료 좀 저희한테, 전문위원님!

이거 자료 좀 해서 과장님한테나 팀장님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45건 중에 지금까지 과태료가 10원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조치해서 경찰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한 건도 안 왔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45건 일은 하셨는데 일을 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차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희하고 같이 오셨네요.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총 몇 분이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여기는 15명이고, 이 책자는 또 뭐에요.

이 책자는 18명으로 되어 있네. 이건 또 뭐에요? 이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이에요.

여기에는 또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 한분 나와 보세요. 총 18명이면 단속인력 가지고 우리 관내 37만의 인구를 다 관장할 수 있다?

정확히 얘기해요. 부족하면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좀 하려고요. 왜냐면 3D 업종 아닙니까?

거기 과장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몇 부서 정도는 안 가려고 하는 자리고 고생하는 자리라 아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인원을 보충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도, 예산결산에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제가 갑니다. 거기 예산도 받기 싫다 그 말씀이죠.

예산 안 올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필히 내가 꼭 삭감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주차행정과나 청소과, 몇 부서는 고생하는 부서에요.

기피현상 과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생하는 과인데 말은 그렇다고, 단속 인력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공근로입니까? 계약직으로요.

그래서 이분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사람은 충원이 돼야 되고 고생하는 분들, 많은 분도 안주면서 돈은 조금주고 일은 몽땅 부려 먹으면 주민들이 욕하고 일하는 사람도 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딱 8시간만 부려먹을 만큼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돈으로는 봉급타서는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책자하고 주요 업무책자하고 인원이 다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 15명, 여기 책자에는 17명, 주 업무에는 18명 다 각기 달라버리면 과연 몇 명이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부서에서 충원을 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물어본 건데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시원시원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지금 18명이면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명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충원이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차단속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한 것을 아시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 오면 적자입니까, 이익입니까? 그 부서에서.

저희가 모처럼 수익 소리 한번 듣습니다. 타 업체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얘기하면 위탁을 다 주는데 그래도 여기는 계약직을 써서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고생하는 부서에서 고생하는 보람을 못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이익이 남는 부서니까 직원들 충원은 시켜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처우개선으로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직원분들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까 동절기 돌아오면 고생하죠? 고생하시는 동절기 직원 분들, 여기 계약직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네, 저희도 불쌍하지만. 저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양반들 우리 과장님이 잘 보살피고 이익 좀 많이 남게 딱지 좀 많이 끊어오라고 하면 좋은데 회식 좀 많이 시켜 주고 고생한 보람 좀 가지시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익 남는과 예산 좀 많이 올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과장님 최고 일 잘 했는데 또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른 것 같네요.

민간위탁 복지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위탁을 노인복지관에서 하십니까, 어르신들?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90%입니까, 구비10%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현재 구에서도 35% 정도라고, 인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총 인력이. 2014년도는 1,274명을 예산을 내려왔단 말씀이죠?

위탁까지는 좋은데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위탁업체에서 선출해서 주니까 본 위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인원이, 지금 보니까 170명이라는 숫자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굳이 청장님한테 말씀해서라도 위탁을 줘야 되냐고 한번 반문할 수 있나요, 건의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왜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냐면 꼭 직영만 한다고 적자를 안 보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이익이 남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마지막에 한 부서도 남았고, 또 기피현상 청소과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꼭 줘야만 되나, 또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함에 있어서도 수익사업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생각하면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직영 쪽으로 위탁이, 수탁이라고 하죠.

수탁이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 구의원님들의 의중이나 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위탁이 많다,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저는 오늘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복지과 소관인데 구립에서 “그런 용어를 빼라, 위탁이란 용어를 써라, 위탁업자.” 구립에서 위탁을 다 줬는데 왜 구립을 쓰냐는 얘기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참 잘 하셨네.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거기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물관리, 유지보수는 누가 해 줍니까?

위탁업자가 합니까, 구에서 해 줍니까? 과장님 그 부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구에서 그 건물 전체를 다 유지보수해 주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죠, 위탁업체한테는.

모든 것을 시비, 구비, 국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에 건물까지 해 주고, 그런 사업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직영을 하고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과장님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어떻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나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정말 일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탁이,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거의 90%가 위탁 줬죠? 왜 대답을 안 해요?

하여간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걸 하나 하나 우리 직영이 아닌 관리공단 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줘야죠.

너무 손실이 크다 해도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