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99쪽에 대기환경보전대책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대기환경과 안락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우리관내 총 15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기는 106개소, 소음 진동은 53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총 9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검사항목은 경유라든지, 휘발유, LPG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단속 1,942대를 실시해서 개선명령 1대를 조치하고, 무료점검은 371대를 했습니다. 이중에 기준초과 3대에 대해서는 개선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하천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원의 감시를 강화해서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수질관련 배출시설은 총 618개소입니다. 이중에 폐수가 83개, 오수 254개, 축산폐수 281개소입니다. 상반기에 387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위반이 3건이 있어서 과태료 1건, 고발조치 2건을 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안내서를 1,000매를 발송을 하고, 내부청소 실적은 370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엽서를 발송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민간자율 하천감시 및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25개 하천 43개 구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44명입니다. 상시순찰을 하고 아울러서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 운영입니다. 13개 하천, 낙동강을 비롯해서 주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행정공무원, 공익근무원으로 3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및 호소수질조사입니다. 하천수질조사는 현재 우리 관내에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강, 중동교, 낙단교, 병성천, 영강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월1회 실시를 하고 있고 호소관계는 지평지, 상판지 2개소에 대해서 분기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7,851가구에만 수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을 해서 쓰레기수거차를 한 대 더 확보를 해서 단독주택까지 일부 읍면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5,746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도 종전에 4.3톤에서 9.9톤으로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82건에 505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도 5건에 4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재질개선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상주시의 캐릭터 도안을 삽입하고 봉투두께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675톤에 1,6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농협이라든지, 각종 마트가 되겠습니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대한 종류도 세분화를 했습니다. 현행 14개 품목에서 43개 품목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편리성과 재활용성이 높아 별도 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는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건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모든 경유 자동차가 해당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1기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기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의 보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부과는 총 1만 5,633건에 5억 638만 4,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84% 정도의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앞으로 시설물 조사를 하고 2기분 납부고지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체납된데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해서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혀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작년도 8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남녀중·고등학생 135명을 상대로 실시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이라든지, 운반·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했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방법 및 선별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구애받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관리입니다. 앞으로 이 지하수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에 따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해서 소중한 지하자원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관내에 총 6,355공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생활용수, 농업용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발·이용 허가 신고는 총 4건을 허가를 했고, 신고는 111건을 받았습니다. 이용시설의 점검과 아울러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시설을 종전에 신고제외 시설도 전부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독려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사업은 우리 관내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창, 중동, 내서, 모동, 계산동이 되겠습니다. 주기는 반기 1회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하수법 개정 경과조치에 따른 지하수시설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가정용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의 지하수하고 농업용수, 모터가 장착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아울러서 폐공찾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포상금을 굴착구경 150m 이상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각로민간투자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각로 관계로 일부 시민들하고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도 약 9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금년 4월 22일경에 시설준공은 끝이 났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설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정상가동을 위해서 시공회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고, 앞으로 운영관리는 12년간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을 지원해야 되겠고, 유급감시원을 채용해서 감시체계를 운영 하고, 각종 자료를 항시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는 상반기까지 총 6개소 관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숙원사업도 약 57건을 지원했고, 종료매립장이 종전에 28개소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도에서 금년 5월까지 기초조사를 한 결과 정밀조사대상이 1개소가 있고, 단순관리 15개소, 사후관리를 안해도 될 지역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조사대상지역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사용매립장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소각한 소각재는 화서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벌하고 모동, 화동 매립장이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 확보시까지 현상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함창매립장은 포화가 되었고, 공성매립장은 일부가 국도3호선 확장에 편입되기 때문에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료매립장에 대한 환경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2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위치를 상주시 복용동 소각장 하수처리장 뒷편 일대에 축사 및 도유지 뽕 밭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약 4만 1,194㎡ 여기에는 주로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고, 녹지조성을 하고 인근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국비에 대해서는 중앙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안에 앞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원래 이 매립장은 개운동에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이 약 4만 4,000평 정도 공사비 35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입지선정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지만 주변 지역 주민과 시내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용역을 중단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소각장이 가동이 되더라도 매립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대책으로써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 소각재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종전에 생쓰레기를 매립할 때하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 이 부분을 집중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신규매립장 희망지역에 대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지가 있을 경우 기존 입지선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소업무 통합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서 읍면동 전체의 양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체계 및 반입쓰레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운전원 29명, 미화원 95명, 청소차량이 26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있지만 읍면은 읍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함으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또 장비의 일부 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읍면지역 업무의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쓰레기량이 종전에는 계근을 안했습니다. 그냥 보통 양이 그냥 달관적으로 얼마 얼마했지만 지금은 소각장에 들어가면 일일이 전부다 중량이 자동계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쓰레기량에 대한 통계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감시가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율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다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읍면지역 인력이 전부다 읍면소재지에 있고, 차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충분히 검토 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업무 개선입니다. 지금 시가지 이면도로 청결을 위해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장비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인력은 현재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는 우선 시범적으로 노면청소위주로 2대 정도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반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도 역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또한 시가지내에 쓰레기라든지, 각종 먼지입자까지 흡입함으로써 시가지 대기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장비를 이용함으로 시가지 청소구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회도로 고속도로IC를 접근하는 도로라든지, 상주대학교쪽 거리가 먼 지역은 인력청소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내에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청소를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20억원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매립장관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안정화 사업을 한다고 해도 불안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기존 쓰레기장의 쓰레기도 굴취를 해서 소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개의 매립장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쓰레기 안정화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6개소는 제외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지금 쓰레기 소각로에 있는 굴취를 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검토를 할 이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레기 기존 소각로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산소를 불어 넣어 공기를 불어 넣어서 조기에 빨리 각종 유기물을 빨리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요즘 나온 것이 전부다 스크린같이 걸려서 썩지 않는 물건은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현재 소각로가 현재 읍면동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렵고 힘든 환경문제를 관장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모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굉장히 해결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쓰레기매립할 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시에서 그만한 손해를 보지 않고 고생을 덜 했을텐데 나중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각로 문제가 우리 전체 시민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부터 우리가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소각재를 분석한 결과 구리가 0.39, 기름성분이 0.02가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같으면 매립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금속류에 대한 검사하고 시험연구를 해서 다이옥신까지 최종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수치는 환경부에서 나온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다이옥신은 현재 0.033나노그램, 법적 허용치가 0.1나노그램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리가 지난번에 약간 나오지만 그것은 훨씬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는 '98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매립장, 소각장 파쇄 시설을 병행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소각재는 다시 실어서 매립장으로 치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용도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가 굳이 따로 떼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설규모 공고를 할 때는 톤수와 이런 입찰 공고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의사가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한화 단독입찰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고때에 해 놓은 공고사항과 금액과 마지막 입찰한 한화와의 계약에서는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 사업비 책정에 있어 가지고 93억을 책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 뒤에 다시 공원화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분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시가 먼저했는지, 주민이 먼저했는지, 소송을 한다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남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시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시민의 재산을 보호를 한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가압류를 해 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 그것이 과연 시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한 후에 소송을 했는지? 그 다음에 소에 있어 가지고 각하인데 각하와 기각과 용어의 해설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환경시설운영으로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모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에 앞으로 문제점 발생에서 시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을 모릅니다. 계약서를 좀 알으켜 주시고, 만약에 모든 책임이 발생했을 때 시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숙원사업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고 어떤 주민숙원 사업을 원하는지 한번 대화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의 재가 일반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저쪽에 버릴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소각장 건립과정에서 전체 입찰을 다 한화에서 전공정을 한화에서 했는지, 부분 부분 한화에서 하청을 주지는 않았는지? 또 일부 여론에서는 그것을 부분 부분 하청을 줌으로 해서 전체 부분이 연관이 안 맞는 관계로 정상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주민들과 상의를 했는지? 사실 이 생활체육공원내에 있는 분들은 반대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반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매입을 해 준다고 하는 시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다음에 소각재만 지금 매립한다고 그러시는데 상주시의 총 쓰레기 생산량은 발생량은 얼마인지? 거기다 소각할 수 있는 물량과 소각할 수 없는 물량, 매립할 수 있는 물량은 다른 것으로 아는데 전체를 지금 소각을 하는데 그안에 쇠동가리도 태우고 전부다를 태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젖은 쓰레기를 소각함으로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질문하셔서 혹시 제가 좀 빠뜨리는 것이 있더라도 보충질문 하시면 빠진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원래 우리가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98년도에 계획했습니다. 매립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치를 개운동에 했고 소각장은 복용동에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직접은 하지 않았지만 관련서류 죽 그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소각장을 동문동에 하고자 한 취지가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책문제, 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소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를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한 지역에 넣는 것이 여러 면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립장과 소각장을 같이 넣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에 대한 입찰공고시에 그 당시 관련 서류를 보니까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시의 조건이 뭐 어떻냐?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뭐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하는 자료를 가져 갔는데 대부분 대우라든지, 큰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화가 한업체가 나왔고,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서류만 가져가고 그 이후에 의사표시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소각로라고 하면 대부분 적어도 톤당 대도시에는 200톤 이상 나옵니다. 적다고 그러면 100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같이 짓는데 있어서 200톤짜리 한 장소에 짓는 것 하고, 48톤짜리, 50톤 규모에 하나 짓는 것 하고, 30톤짜리 하나 짓는 것 하고는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들이 이것을 기피한 것으로 상주는 규모가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한화만이 나중에 참여를 해서 부득이 한 업체만 했기 때문에 한화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에 대한 공고사항 금액, 입찰계약 이런 문제는 계약문제 이런 사항인데 우리 협약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협약서를 다 암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 문제는 고의적인 문제냐? 또 왜 동시에 안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소각로 사업을 집어 넣고 완료를 하고 공원화 사업은 그 이후에 계획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소각로 하나 짓는다고 하면서 뒤에 1만 2,000평까지 해서 지금 해놓은 것 3,000평하고 1만 5,000평 정도를 48톤짜리 소각로를 짓겠다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솔직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주시의 모든 지저분한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동시냇가입니다. 그쪽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지대적으로 낮고 비오면 침수되고 또 냄새는 그쪽으로 다 가고, 이런 지역인데요, 뒤 부분에 축사가 2가구가 있습니다. 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저기압때는 우방아파트까지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권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문제가 저희들 선결과제였고, 그 다음에 이 저지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주고 공원화를 만들어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보자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소각로 지역보다도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다 되었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자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의 시작은 맨 처음 시작은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한화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그 이후의 소송들은 주민들이 한 소송에 의해서 우리시가 피고로서 그렇게 간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시장사이에 뭐가 그렇게 뭐 나쁜 것이 있고, 원한이 있고, 그래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화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우리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공사는 안되죠. 방해는 되지, 이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주식회사 한화에서 소송을 주민상대로 낸 것입니다. 물론 그 뒤의 과정은 재산가압류처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하 기각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각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래 우리 소송이 각하사항입니다. 각하사항, 쉽게 이야기를 하면 쟁점사항이 법리하고 전혀 저거될 사항이 아니다. 전혀 그러니까 소송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하나 남습니다.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서로 쟁점사항에서 모든 것이 결론을 짓지만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주식회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한화하고 협약을 할적에 우리 상주시 소각로를 별도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협약서 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화가 우리나라 재벌기업중에 한 8위 정도, 10위권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명의로 상주시소각로를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협약서대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부체납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서로간의 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소각로 전국에 다녀 보니까 소각시설을 완성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운영관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행정기관에 기부체납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바로 시설을 해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시로 해주고 운영관리권만 회사에서 가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2년 후에 주나 또 바로 준공해서 주나 그 주는 것은 어차피 줄 것이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먼저 줌으로 해서 모든 시공회사에 둘 책임까지 다 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그 세부적인 협약사항에 전부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가 할 일이 있고 관리권자가 할 사항이 있고 협약에서 이루어지니까 좀 빨리 주거나 늦게 주거나하는 이 차이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문제 대화문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동문동에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 중심권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상당히 희망합니다. 그것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측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 듯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앞에 나가서 누가 시하고 협약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시하고 무슨 썸싱이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의혹을 앞서서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책임지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각로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아마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그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좀 소각로가 다 완성되기전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미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 시가 줄 수 있는 것은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재 일반폐기물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소각재 보신 분들도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소각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닥재가 있고 바탐엘시가 있고, 프라이엘시라고 해서 비산 날라가는 것을 잡아주는 엘시가 있습니다. 이 바탐엘시는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일반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서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일부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들어 갔으니까 중금속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바로 우리 폐기물관리의 철은 중금속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엘시는 현재 저희들이 온산으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건립과정에 전체 입찰문제, 또 부분 하도급 이것은 주식회사 한화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TV 하나 만드는데 삼성에서 나오지만 삼성에서 그 많은 TV의 전체를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속 들어가는 것을 전부다 계열공장, 납품업체들이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2∼3개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팬의 전문가, 아니면 펌프의 전문업체, 소각로 부분의 전문업체, 이런 것이 전부 모여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본가동이 늦어지는 것이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산업연구원에 시험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이옥신을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증을 받습니다. 이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에 나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인수인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전하게 검사가 되고 모든 것이 공정이 검사가 되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른 여러 부분이 들어와서 어떤 저것이 안 맞아서 한 부분하고는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여기에 체육시설 위주로 하면서 구리시를 한번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소각장 주변에 공원화 작업중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에 완전히 푸른 잔디가 사시사철있고 그것이 가장 눈에 띱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매치를 시킨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체육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설도 여기다 집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참작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은 쓰레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 쓰레기가 젖은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소각로내에 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올려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연료가 더 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봄에 보니까 날씨가 건조할 적에는 수분 습기가 적습니다. 상당히 열량이 높고 여름철이 되니까 비가 와서 이것이 조금 열량이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디로 집어 넣는가하면 갈곳이 없으니까 소각로에 대부분 집어 넣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교를 우리시 소각로 운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소각함으로서 엄청나게 쓰레기 자체의 질이 나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한 것은 개인 종량제 봉투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분리수거한 것은 전량 진들농산에 가서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젖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첫째는 안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도리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센스라든지, 금방 나오는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연간 쓰레기량은 83톤, 85톤 나옵니다만 그중에 재활용 빼고 전부다 빼면 우리가 실질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치로 봐서 하수슬러지 플러스 48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00일 기준입니다. 300일 기준이고요, 아마 현재 읍면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 양에 조금 못 미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하고 미화원하고 불러다가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당신들 쓰레기가 나와서 주민감시원들 감시가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책임을 져라." 상당히 우려를 하니까 읍면에서도 여기에 들어오는 쓰레기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불법소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량 여기에 한다면 그양에 당초 판단한데 크게 근접을 하고 더 많든지, 적든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좀 저희들 양이 적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 발생량은 그러면 지금 소각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읍면에서 들어오는 양이 좀 적습니다.

쓰레기 총 발생량과 소각하는 양과 비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급감시원 채용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동문동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가장 큰 소각로가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체계를 주민에게 위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관에서 또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못 믿을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맡김으로 해서 시의 명백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며칠후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그때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총발생량 183톤 하는 것은 전체 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안된 양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 문제는 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문동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첫째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되면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바로 주민협의체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모든 문제를 협의하면서 지원문제, 유급감시원 선정문제, 이것을 같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각로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가 양면에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는 대충 지금 현재 어떤 종류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소각로로 가는 쓰레기는 대충 어떠한 것이 가는지? 지금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각로 민간자본 시설사업에 보면 시설규모가 1일 48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93억중에 상주시에서 지원한 돈도 26억이 있습니다. 기부체납후 12년간 환경시설운영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서 12년간 이 소각로를 사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생각한 상각관계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그 많은 열량을 내뿜는 기계가 12년동안 사용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상각관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하고 소각로의 쓰레기는 같습니다. 이것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매립장에 갈 쓰레기가 소각로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매립장에 갈 쓰레기, 소각로에 갈 쓰레기의 재활용이라든지, 넣어서 안될 물건을 넣지 말아야되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류, 고철류, 병류, 캔류라든지, 일부 비닐류 이것도 쓸 수 있는 것은 전부다 분리를 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어야만 바로 양질의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소각하기 좋은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사업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12년간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소각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문제는 소각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각로가 시설중에서 다른 시설하고 좀 다른 것이, 쓰레기 자체에 여러 가지 산이라든지, 강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쇠를 부식하기 좋은 그런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스토커식 소각로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명을 얼마 정도로 보느냐 10에서 13년 많이 보면 1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2년이 끝났을 경우에 저 시설은 대폭적으로 수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폭적인 수선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가지 기대를 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쓰레기 소각문제, 처리 문제가 신기술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연구소, 개인연구소에서 나옵니다만 지금도 일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만 용화문제, 고용화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15년 정도가면 새로운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그러면 그 신기술을 새로운 체제를 바꾸는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예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슬러지용유고형화입니다. 온도를 1800도로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다든지, 주입연료를 가스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 부품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럼으로서 쓰레기처리 단가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안정적으로 땅에 아무리 매립해도 문제가 없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방향을 그렇게 갈 거냐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12년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설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시설규모에 보면 1일 48톤이라고 하셨는데 톤당 운영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1차 협약한 부분에 보면 약 9만 3,000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그 이후에 다이옥신 강화문제로 인해서 SCR하고 TMS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아마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톤당 소각로는 약 12만원선, 12만 5,000원 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약된 것은 9만 3,000 얼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종료매립장 28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부 기초조사해서 결과란에 보면 정밀조사 1건, 단순관리 15건, 사후관리제외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밀조사는 어떻게 했으며 단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사후 제외관리 12개소는 어떻게 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립장에 대한 전국에 수많은 매립장이 많습니다. 그중에 그것을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을 하고 실질상으로 쓰레기 종료된 매립장이 근래에 된 것도 있고 5년전에 된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일부 매립하다가 그냥 거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생쓰레기를 매립해서 자연상태에서 약 20년이 넘으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2∼3년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구분을 해서 정밀조사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계산매립장이 전에 1차적으로 한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하기를 다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는 이 이야기이고, 단순관리는 그렇게 매립장을 최종적으로 종료를 시키는데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고, 나머지 12개소는 이것은 아예 토양화 되었으니까 사후 관리를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연탄재 많이 나고 이럴때는 일부러 땅도 돋우고 생활쓰레기 같이 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돈을 들여 다시 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자료 결과가 환경연구원에서 판단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종료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단순관리에 보면 우리 낙동에 보면 신오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순관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잇슈가 되고 농민의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데도 단순관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셨는지?

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쓰레기매립장 단순관리라고 표기를 해서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한다. 단순관리, 그러면 경미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주변을 많이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없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분류를 정밀조사다. 단순관리다. 안해도 된다고 하는 그 분류 용어의 문제이지, 용어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지금 신오매립장에 지난번에 피해 때문에 매립장 대책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나오는 수질도 지금 주기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침출수 방류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한 두차례 정도 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하수 개발과 폐공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을 150m 이상 굴착할 경우에는 지하수로 침수되는 여러 가지 각종 이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식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얼마 안있어서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개발 이후에 물이 나지 않아서 폐공하는 과정과 또 직접적으로 관계자들이 확인한 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폐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폐공을 할 때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면 사후에 포상금을 걸고 지금 현재 폐공 개발하는데를 신고로 받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관계자가 직접 방문했을 때 처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하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구상에 마지막의 수자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오염이 되면 지하수 수맥을 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학자는 200년 걸려야 원상으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가할 그럴 뿐입니다. 사실은 지하수는 안쓰고 안 뚫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해서 뚫었다면 폐공이 발생이 되면 철저한 폐공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폐공조치의 방법은 일단 암반층의 지하수까지 도달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모래를 집어 넣고 완전히 모래를 다 채웁니다. 채우고 위에서는 그 모래를 구멍 뚫은데로 침투가 되지 않토록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그림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로 조심하고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폐공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은 허가부서이고 용도부서별로 농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용수라든지, 각 부서별로 관계직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요, 과장님께서 폐공하기 직전에 말입니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물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웃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확보되었을 때는 폐공을 하지 않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폐공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150m 이상으로 굴착했을 경우에 거기로 인해서 모든 폐수라든가, 이물질이 투입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각행위 보다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정을 뚫기전에 말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탁금을 걸어 놓는다든가, 그 사람들이 현재 나는 완전폐공을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경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당국의 책임자들이 각과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쓰레기소각장 보다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함창에 계시는 분이 전화로 제보를 해 오셨는데 함창농공단지에 있는 본드 제조공장에서 농공단지 바깥에 있는 야적 원료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면 회의 마치고 나서라도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소각로 문제는 한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도 궁금하고 의원님들도 궁금하고, 김관표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협약서만 공개가 되면 궁금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화하고 계약상에 내용을 공개 안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안한다고 그러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한화에 대한 회사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 주어야지 상세하게 알지 않겠느냐? 의문도 풀리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9만 3,000원 이러는 것도 물가 상승이 되면 더 높혀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매년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년간 기부체납한 후에는 완전 고철쓰레기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12년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 좋은 시설, 간단하게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테고, 그러면 우리시는 완전히 처리비용만 고스란히 따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93억 하지만 그동안 여러 협약서에 자세하게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 돈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자에 이자를 더한만큼 많은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튼 한화와 새로 상의를 하더라도 협약서를 한화에 손해 안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어야지, 우리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는가? 우리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공단지의 화재관계는 소방서 소관인데 저희들이 나가면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소각로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서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잠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어제도 경산 도의원이 우리 소각장을 방문하고, 논산 시장님도 소각로를 짓기 위해서 다녀 가셨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소각로를 모델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쨌든 소각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쓰레기정책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고,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꼭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추가 요인이 발생할 때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가지 궁금한 것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부터 시험가동중인데 소각비용은 어떻게 지불을 하는지, 한화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담하는지? 우리시에서 시험가동중에도 소각비용을 내야 되는지? 이런 사항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질문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만큼 생략하겠습니다.

예. 소각재 시험가동중에도 계근을 해서 그 부분은 비용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협약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전부다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의 재판부를 통해서 아마 저쪽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초창기는 소각협약서 문제 비밀이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이 협약서 문제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우리 행정소송 들어왔을 적에...

저쪽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주민측을....

주민은 아는데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공개가 되었다면 의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부씩 아니면 한부를 해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 하여튼 처리하십시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화서매립장에 서만, 서원주민들과 사용기간 연장합의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화서매립장인데 화서 사람들하고는 합의가 안되어도 됩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들도 화서 주민들하고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는 24개 읍면동을 순방하여 시정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109건을 수렴하였으며, 시장님께서 재부, 재구, 도청 상우회 등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출향인들을 격려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6.13 지방선거로 인해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각계각층 지역인사 및 출향인사 3,500명에게 시정추진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읍면동단위 화합행사 개최 및 6월 상주소식지에 시민대화합에 다같이 참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제3기 민선시장 취임식에 읍면동의 노인, 소외계층등 600명을 초청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단위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시민의 날을 시민체육대회 또는 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도 상주시민상 수상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지역안정 대책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공청회, 각종 설명회 등의 활성화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확정된 동서화합과 5개분야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사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선관위 보조사무를 위해 총 447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으로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었으며, 투표율도 70.3%로 도내 10개 시중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2월 19일에 계획된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도의원 제2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인 접수,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확정등 계획된 선거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행사교육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정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기권방지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단말기, 프린트기 등 주민관리전산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비명부를 출력하여 대사하겠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조사 통보와 선관위의 적정 인력 및 시설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는 상주시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남성청사 및 종합민원처리과에 게첨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더욱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며, 헌장제 운영관련 회의 및 워크샵을 2회 개최하였고 5건의 서비스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을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및 벤치마킹을 4회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민원편의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추진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자체 평가를 통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으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사례 발표회 개최와 운영부서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 및 민원편의 특수시책 발굴 등 부서장 책임하에 헌장실천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공무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33개 기관에 위탁하여 125개 과정 185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및 영어, 일본어등 2개 과정에 30명을 관내 외국어학원에 위탁하여 외국어 회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11명을 업무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직원 자질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9월중 7급 이하 공무원 350명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또한 120개 과정 180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월경에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를 배낭여행 위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59명을 표창하였고, 8급이하 공무원 33명을 근속승진 시켰으며 64명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316명에 대하여 23억원을 대부 지원하였고, 공무원임대주택에 24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봄에는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전직원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 각종 대부지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경에는 모범공무원 80명을 선발하여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겠으며,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서 토요전일근무제 시행부서를 제외한 전직원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를 하게 됩니다. 토요휴무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활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예정 3일을 전후하여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담당급 5개 부서를 지정하여 공개모집후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직위별 2배수를 추천하며 임용권자가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는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금번 인사시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직원중 사전공개된 전보기준에 적합한 자중 전보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인사를 하는 희망전보 심사제도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인사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질서가 정착되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제도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효율적인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2년도 징병검사를 1983년생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피자 없이 대상자가 전원 수검을 받았습니다. 또한 51회에 걸쳐 354명이 금년도에 현역병 입영하였고, 6회에 걸쳐 34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습니다. 20회에 320명이 병력동원 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난 7월 4일 각종 공문서, 병적부등 490권을 대구지방병무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병무업무 폐지에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관련법규 6건을 정비하고 업무이관후 잔여사무인 공익근무요원 관리, 불시 병력동원 소집관련 업무등은 처리부서를 재조정하겠으며 상주시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6쪽 행정정보통신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화를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동문동, 화북면, 화남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등 4개소에 노후된 전화시설을 교체하고 간이교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남성청사 지하상황실 및 무양청사 강당 등 2개소에 음향시설을 보강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청 FAX실에 팩시밀리 서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문서의 FAX송수신 가능으로 행정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읍면동 등 여러 부서에 FAX 일괄 전송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뭐 질의보다도 부탁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공익요원들을 좀 파견하셔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지금 공익요원 배치관계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현 법규상에는 공익요원은 일반 개인 사설단체에는 보내지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지 이것은 병무청에 다시 질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우리 공익요원이 배치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인사철이라서 인사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승진인사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업무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국무위원중에 일정비율을 여성 국무위원으로 할당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한 총리내정자도 최근에 여성으로 내정이 된 사례가 여성에 대한 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직위에 일정비율을 여성 직원으로 보임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나 혹은 중앙부처의 지침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근래에 이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서에는 직위공모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직위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직위심사를 할 때도 내부적으로 여성에 대한 심사우대하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준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우대에 있어서 중요직위에 일정비율을 여성공무원에게 할당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식화된 문서상의 예를 들어서 10% 이상은 여성 공무원을 보하겠다. 20% 이상은 여성공무원으로 그런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만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시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중요 부서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시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만 가지고 있는 특의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부서에 적정한 사람을 내정을 하고 보임을 해서 그들의 좋은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업무소관인지는 본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해당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얼마전에 행정에 대한 통·폐합 관계로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전환을 한다는 그러한 말이 상당히 있고 얼마간의 시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럴 계획이 계시다면 저희 같은 면단위에서는 그래도 일선 행정기관인 면사무소가 존치되어 있어야만 면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복지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할 때 우리 면민들은 상당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노령화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된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행정공무원들이 상존해 있으면서 늘 옆에서 시민을 위하는 위민봉사 정신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센터로 바뀐다 이러니까 면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섭섭함 내지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총무과 소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읍면동 기능전환 방금 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제3기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사무를 읍면에 놔두고 어떤 사무는 본청에 이관할 것이냐? 또 어떤 인원은 읍면동에 놔 두고, 어떤 인원은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사무분류와 인원배정까지는 실무적으로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의 조례통과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3기때 저희가 사무위임조례개정안, 제가 말씀드린 어느 사무를 가져올 것이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임되고 사무와 사람이 본청으로 왔을 때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결정을 보류해서 지난번 의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 2건은 자동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으로는 중앙부처의 방침은 아직까지도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계획대로 추진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인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만 다시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 사무위임조례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재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다시 협의후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 간부들이나 저희 시민 입장에서 읍면동은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44쪽 부분입니다.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공개, 인사예정일 3일전해서 시행시기는 차기 인사시부터, 그 뒤에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 시행시기 차기 인사시부터 이렇게 해 놨는데 금번 인사시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난 후에 다른 또 총무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기 이러면 안되니까 금번 인사시부터 활용하면 어떻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시행시기를 차기 인사시부터 했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이 10일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예측을 못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사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서 지난번 저희가 금요일 승진기준을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금번 승진인사는 이러 이러한 기본에서 승진인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주요직위공모제를 금번 인사시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서면상하고 좀 다르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인사시부터 주요직위공모제, 희망부서 전보심사제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진임용, 전보임용은 차기부터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인사예정 3일을 전후하여 승진 및 전보임용규정은 뭐냐하면 승진기준을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진기준, 그 다음에 앞으로 몇일 있으면 전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것이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시청에서 전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3일전에 전보는 이번 전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보를 하겠다고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본청 고위공무원중에 읍면동장이 하는 수의계약에 압력이나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과장님으로서, 반대로 또한 읍면동장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수의계약을 하는데, 향응제공을 받았다든지, 금품수수를 한 사실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런 사실이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총무과장의 현 위치에서는 본청 공무원중에서 읍면동에다가 공사의 압력을 가해서 수주를 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아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엄중한 문책과 형사상의 처벌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민원 소지에 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치를 할 때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이 요즘 농어촌 융자주택 관계로 평면도를 우리가 보통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려서 가져 가면 대행을 해서 해 주는 면도 있고, 절대 안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심사를 할 때 거기에 보면 2급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될 수 있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 들리면 상당히 비용을 요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서민층에서 주택을 융자해서 짓는 그런 입장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관청내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로,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민원의 소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철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 활성화 상반기 실적입니다. 금년 3월 사업비 4,530만 7,000원으로 보건소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동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내부구조개선과 각종 물리치료장비 73종 24점을 구입하여 6월 5일 개소하였으며, 사업비는 장비 4,000만원을 포함한 5,315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사벌, 내서보건지소와 모서 정산보건진료소 지붕누수 방지공사 및 도장공사를 사업비 1,797만원을 들여 5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치과장비인 컴퓨레셔외 5종 7점을 사업비 1,990만 6,000원으로 6월 14일 구입, 보건지소에 배부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43개소에 대하여 복무사항, 의약품관리등을 점검하여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진료의약품 가나주외 278종을 단가입찰하여 치료시 즉시 구입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예방접종백신 유행성출혈열외 3종을 적기에 구입하여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서 보건지소 건물 내부를 사업비 5,213만 5,000원으로 7월 30일 입찰 8월중 수리하여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물리치료장비인 리엔드교정기외 5종 27대를 7,120만원에 구입하여 다양한 물리치료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월중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으로 주민에게 친절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 백신입찰을 9월중에 실시하여 백신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 계획은 2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공중보건의사 관리로 상반기에는 보건지소와 병원의 공중보건의사들을 3회 점검하여 1명을 경고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사항을 2개월마다 실시하여 격려와 시정지도로 주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질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전염병 예방관리 방역 소독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역소독약품 3,933리터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방역장비 154대를 점검하고 그중 86대를 수리하였으며 69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보유중인 방역장비를 총 동원하여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 차단,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표본 의료기관 운영 상반기 실적으로 보건소, 성모병원, 적십자병원 3개소를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간염, 성병등 주요 전염병 발생 보고 52회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3개 전염병에 대하여 매주 1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요 전염병발생 양상 파악으로 예방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식당 급식소를 중심으로 영양사, 조리사, 양호교사,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 123명을 교육하였고, 반회보, 유선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관내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45명을 지정하여 매일 유선점검으로 환자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위촉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집단환자발생 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상반기 실적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출동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 기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활용,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역학조사와 방역소독을 실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엠엠알, 피디티, 소아마비, B형간염 등 정기예방접종 3,810명과 취약지 계층에 종사하는 노약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 6,218명을 접종하였고, 하반기에는 정기예방접종 4,890명, 임시예방접종 2만 9,400명을 접종 완료하여 조기 면역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결핵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 등록된 환자 86명에 대하여 추후 관리와 결핵예방 접종을 미취학아동 540명과 초등학생 85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미취학아동 275명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 상반기 실적으로 여관 등 168개소에 대하여 2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 업소가 소독을 잘하고 있었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독실시 여부와 자체 소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업소 6개소와 약업소 3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9월에서 11월중 실시하여 관계규정 및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 상반기 실적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4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에서 수거한 야생대마 114본을 자체 폐기하고 현재 경찰서에서 보관 의뢰한 앵속 287본, 대마 797본을 검사에 따라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약취급업소 4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마약류 오남용방지 및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건강관리사업중 암검진입니다. 상반기에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간암외 5종에 대하여 2,728명을 검진하였고, 하반기에는 4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중 짝수 년도에 출생한 자의 하위 20%를 대상으로 유방암 2,014명과 위암 2,602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관리에 있어 상반기에는 40세 이상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측정 및 검사 등 1만 3,657명을 검진하였고, 하반기에는 1만 343명을 검진하여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를 찾아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임유배우 여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홍보 등 3,392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750명에게 각종 검사 및 등록 의료비 지원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관내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231개소 경로당에 1만 1,9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09개소 9,090명에게 기본건강검진과 질병상담을 실시하고 영양제 공급, 물리치료로 노년기 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으로 상반기에 중풍환자, 무의탁노인, 지체장애자등 53명에 대하여 목욕, 기본검진, 이·미용, 재활서비스 제공을 5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깨끗한 신체와 질병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 실적으로 등록재가 환자 165명을 9회씩 질병간호, 욕창치료, 맛사지, 약제공급, 재활운동으로 건강회복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도 월 1내지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구강보건으로 불소용액양치와 불소겔도포를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문실시와 불소용액을 주민을 대상으로 9,301명에게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69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재가정신장애자와 그 가족 118명에 대하여 정신보건교육과 재활지도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145명을 교육 재활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진료사업으로 상반기 진료실적은 1만 3,983명으로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 대한 내과, 외과적 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만 17명을 계획하여 더욱 친절히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는 전 분야에 걸쳐 침, 뜸, 부항, 한약처방 상담등으로 상반기 3,127명을 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5,873명을 계획하여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는 척추로울링기외 13종의 물리치료장비를 이용하여 마비증상, 근육통, 관절염, 디스크, 각종 신경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2,057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00여명을 치료하겠습니다. 끝으로 232쪽 검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검사 등 1만 7,180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여 치료와 환자관리에 정밀을 기할 수 있도록 성인병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1만 1,320건 계획으로 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국내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에이즈환자 실태가 파악된 양성 또는 음성 환자 숫자가 얼마인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당초에 주소지만 상주로 되어 있을 뿐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결과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추적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도 안 계시고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옮기지 않고 상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안되느냐? 이래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한 검사라든지, 각종 제반 조치사항은 인천시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관리비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1년에 20만원씩 지불이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전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계속 상담이 되면 6월달쯤 10만원을 본인 통장계좌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것은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하고 또 인천보건소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자신이 등록할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하겠습니다만 환자 자신이 모르고 지냈을 경우에 병원에서나 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를 진찰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유흥종사자들에게는 현재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을 하러 오면 에이즈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환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남보건지소에 다리를 놓느라고 보건소를 마당하고 담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보상을 받았거든요, 상주시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바로 도계지역이고 이런데 보기 싫게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런지 벌써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 추경때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역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방역의 소요금액, 휘발유가 부족해서 오토바이로 전부 방역을 하는데 이것이 큰 동네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방역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큰 도로만 슬쩍 형식에 불가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좀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번에 김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총무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외서에는 휘발유가 연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부족하면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니까 총무계장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

과장님 지금도 뭐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부족해서 지금도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외서뿐이 아니라 저희들 지역에는 너무 길어서 오토바이 두 사람이 하는데 절반 나누어서 하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주민들 방역을 못한다고 하니 참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약은 많이 남는다고 하고 기름이 부족해서 방역을 못한다고 하니 모기에 시달리는 국민건강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4대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4일 수계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7월 13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적용대상은 금년도 7월 15일부터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낙동강 수계를 취수원으로 하는 동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 25일 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보완작업을 완료해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홍보로는 안내문 발송과 상주소식지 게재,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부는 8월분 사용량에 대해서 9월부터 고지서가 발부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고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액은 톤당 1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가구에 25톤 정도 사용시 가구당 2,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총 부담액은 연간 3억 5,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환원계획입니다. 징수한 기금은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운영비 및 하수관거 시설비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다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는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취·정수 시설을 해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물값을 받는 곳을 지방상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배수구역을 확대하고 노후관 개량과 개량기 교체로 누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급수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2개소, 배수관 확장 3개소, 송·배수관 수선 및 교체 1식해서 총 3건에 5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배수관 확장 4개소, 송·배수관 수선 및 교체 1식, 노후관개량 1식, 배수유량계설치 7개소해서 총 4건에 19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228개 지구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시에서 설치한 시설로 물값을 받지 않고 마을단위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물 부족지구는 취수원을 개발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공동우물과 자가수도 사용지구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지구는 신규사업지구로 우선 반영해 나가고, 농촌지역 고령화를 감안해서 자동염소소독장치를 확대 보급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간이상수도 신규사업, 취수원보강공사, 노후배수지 교체공사, 시설개량, 염소투입기 설치 등 해서 총 29건에 3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오지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성과로는 간이상수도 운영관리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리시가 단체우수상에 당선되어서 하반기 환경부장관 표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원 보강공사 2건, 노후관 개체공사 2건, 시설개량 2건해서 총 6건에 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방상수도시설중에 하천복유수를 이용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관내에는 6개 지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로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염행위 단속 및 홍보로 현수막 설치와 차량가두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다슬기잡이와 목욕행위 등 20건을 적발하고 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과 보호구역 시설물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철조망보수 900m와 표주정비 160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와 오염우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먹는물 시설은 우리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수도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가 자체 검사, 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해서 232회를 실시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원수검사, 정수검사해서 4회를 실시했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 이것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수검사 해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 232회, 간이상수도 4회, 먹는물 공동시설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유된 저희들 장비를 활용해서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수질검사 서비스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산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초산 배수관 확장사업은 현재 초산에 추진중인 하림천하 닭공장에 용수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5km로 총 사업비는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월과 3월에는 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를 했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관로매설 2.5k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관로매설 2.57km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중에 공사준공을 해서 하림천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상수도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은 그동안 기존 시설의 배수지용량이 3,100톤으로 상수도시설에 긴급 사고가 발생시에 2시간 정도밖에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용량 1만 5,400톤으로 시설을 확장해서 단수시 10시간까지 수돗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만 5,400톤에 총 사업비는 50억 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수지확장과 관로매설, 진입도로, 건축, 전기, 조경등을 마무리해서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성과로는 배수지 상부에 1,500평 규모의 잔디광장과 조경코스, 편익시설,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대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7월말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청리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리상수도 확장사업은 상주, 청리, 공성상수도가 각각 운영됨으로써 발생되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3개 지방상수도를 통합하고 수돗물은 상주에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관로매설, 가압장 설치등 해서 총 사업비는 66억 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배수지설치와 관로매설, 가압장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7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264쪽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수량이 부족한 화동, 화서 상수도를 모동상수도와 통합해서 근본적인 취수량 부족난을 해결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5,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94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사업은 한시법인 농어촌특별세 지원사업으로 2004년 이후에는 국·도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과 3월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7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성과품을 받을 작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중에 공사입찰을 하고 10월중에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65쪽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UN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06년이 되면 물 부족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 절약의 사전대책으로 홍보를 통한 절수기의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대형건물 등에 중점적으로 절수장치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 해서 185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을 투자해서 4,390개의 절수장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숙박업소나 목욕탕, 각종 단체등에 대해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개 정도의 절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각이동별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마을 간이상수도는 우리 서민들의 생명 젖줄입니다. 지금 현재 탱크가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체하거나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22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87개 정도, 87개 정도가 20년 이상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25% 정도는 그나마 양호하고 37개 정도의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배수탱크 교체는 6개내지 7개 정도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따진다면 연간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후된 배수지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오지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여성교육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은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9개반에 1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재능교육은 13개반에 220명과 한식 및 양식자격증반 2개반에 24명이 수료를 해서 총 24개반에 42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수료식 및 작품 전시발표회는 6월 28일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작품전시는 13개반에서 190점을 출품하여 배운 솜씨를 보여 주었습니다. 작품발표는 9개반에서 참여하여 그동안에 배운 기량을 선보였으며,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한기 기술교육은 1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홈패션, 가정요리, 현대의상, 수지침, 생활한복 등 5개의 과목에 9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1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2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동면에서는 폐백음식반을, 화북면과 이안면에서는 차밍스포츠반을, 화서면에서는 한국무용반을, 모서면과 화동면, 공검면에서는 노래교실반을 7개면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2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20시간 과정을 편성해서 117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부모의 역할 훈련교육과 성격유형검사, 자연건강, 발맛사지, 응급처치, 요가, 한방과 부항요법, 수지침 등으로 해서 자원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용동호인반은 매주 수요일 자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은 8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며, 기술교육 9개과목에 180명 모집과 재능교육 10과목에 200명 모집, 한식기능사자격증 1개반에 20명을 해서 총 20개 과목에 400명을 모집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여성교육 수료식 및 작품 전시발표회는 11월 22일 상반기와 동일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2시부터 자녀교육과 유교문화의 이해, 전통예절, 정신건강, 오징어 오리기, 각종 소스만들기, 천연화장수, 천연염색, 요가, 주부스트레스와 건강 등의 내용으로 41시간을 운영해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만6세이상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종이접기 교실을 마련하여 아동의 정서함양과 재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절교육은 12월중에 어린이집 14개소와 상주보육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은행의 2명의 강사를 선정을 해서 기본인사예절과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은 14개 분야에 549명의 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미용봉사활동, 급식봉사, 밑반찬 노력봉사, 수지침 봉사, 병원봉사, 사회복지시설봉사, 학습지도봉사, 기타 도배봉사 등으로 해서 총 438회에 1,594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활동자 및 도움사랑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24개 읍면동에 5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대 순회교육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은 연중 상설로 봉사자를 1일 2인씩 배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품 수집실적은 10,000여점을 수집을 하고, 18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조성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가정돕기에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사랑회 활동실적은 어려운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는 20명에게 3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결연후원금은 7명에게 42만원을 지원하고, 무의탁노인 및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봉사는 49세대에 3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과 어려운 미망인돕기 훌륭한 어머니 추천을 해서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행 아동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제공을 하는 등 총 94회에 788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은 수요처와 분야별로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자원활동자 양성교육은 8월 27일과 28일 1박 2일간 도여성정책개발원에 15명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봉사자와 우수 봉사팀을 시상을 하고 특강과 사례발표등의 내용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연중 상설로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는 10월초에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자원활동자와 교육수강생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별로 야외수업과 특강과 팀별로 장기자랑 등으로 자원활동과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수강생 작품바자회 개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사회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코자 6월 5일부터 26일까지 교육생 자치회 주관으로 24개반에 42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기술교육반에서는 베겟잇과 여성정장바지, 생활한복 등을 주문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재능교육반에서는 농산물, 생필품, 새옷 및 중고의류코너 등 운영을 해서 368만 8,000원의 순수익금을 조성을 하여 중추절에 어려운 가정돕기로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강사은행 이용은 일반여성과 각종 집단모임시에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하고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강사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상담과 여성사회교육을 실현함으로 해서 여성복지에 기여코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회관내 자체 강사 16명과 외래강사 7명 등 총 23명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자원봉사대학과, 여성대학, 노인대학, 겨울어르신학교, 장애인복지관, 천봉산요양원, 상주보육원, 각종 여성모임시에 강사를 파견하였으며, 주로 취미 교양, 인성예절 건강체조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활용실적은 23명이 120회의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수강생 작품바자회 개최는 11월중에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회 구성을 하고 반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수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가정돕기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장터 운영은 9월중에 공성면봉사대가 주관을 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희망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써 우리 고장 고유의 전통음식 및 집안의 특색 요리를 개발하여 어려운 농촌돕기 및 과다한 식단으로 인한 소비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코자 쌀요리 솜씨 자랑대회를 9월말경 여성회관 3층에서 읍면동 봉사팀과 수강생 팀, 일반여성팀이 단체별로 2인 1조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쌀을 이용한 음식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며, 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시식회도 가지면서 우수 팀과 최우수팀, 준우수팀에게 시상토록 하고 만드는 방법과, 순서, 재료 등의 음식의 특징 등과 관련되는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쌀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사은행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