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질문하셔서 혹시 제가 좀 빠뜨리는 것이 있더라도 보충질문 하시면 빠진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원래 우리가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98년도에 계획했습니다. 매립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치를 개운동에 했고 소각장은 복용동에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직접은 하지 않았지만 관련서류 죽 그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소각장을 동문동에 하고자 한 취지가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책문제, 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소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를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한 지역에 넣는 것이 여러 면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립장과 소각장을 같이 넣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에 대한 입찰공고시에 그 당시 관련 서류를 보니까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시의 조건이 뭐 어떻냐?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뭐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하는 자료를 가져 갔는데 대부분 대우라든지, 큰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화가 한업체가 나왔고,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서류만 가져가고 그 이후에 의사표시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소각로라고 하면 대부분 적어도 톤당 대도시에는 200톤 이상 나옵니다. 적다고 그러면 100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같이 짓는데 있어서 200톤짜리 한 장소에 짓는 것 하고, 48톤짜리, 50톤 규모에 하나 짓는 것 하고, 30톤짜리 하나 짓는 것 하고는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들이 이것을 기피한 것으로 상주는 규모가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한화만이 나중에 참여를 해서 부득이 한 업체만 했기 때문에 한화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에 대한 공고사항 금액, 입찰계약 이런 문제는 계약문제 이런 사항인데 우리 협약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협약서를 다 암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 문제는 고의적인 문제냐? 또 왜 동시에 안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소각로 사업을 집어 넣고 완료를 하고 공원화 사업은 그 이후에 계획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소각로 하나 짓는다고 하면서 뒤에 1만 2,000평까지 해서 지금 해놓은 것 3,000평하고 1만 5,000평 정도를 48톤짜리 소각로를 짓겠다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솔직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주시의 모든 지저분한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동시냇가입니다. 그쪽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지대적으로 낮고 비오면 침수되고 또 냄새는 그쪽으로 다 가고, 이런 지역인데요, 뒤 부분에 축사가 2가구가 있습니다. 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저기압때는 우방아파트까지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권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문제가 저희들 선결과제였고, 그 다음에 이 저지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주고 공원화를 만들어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보자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소각로 지역보다도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다 되었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자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의 시작은 맨 처음 시작은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한화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그 이후의 소송들은 주민들이 한 소송에 의해서 우리시가 피고로서 그렇게 간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시장사이에 뭐가 그렇게 뭐 나쁜 것이 있고, 원한이 있고, 그래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화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우리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공사는 안되죠. 방해는 되지, 이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주식회사 한화에서 소송을 주민상대로 낸 것입니다. 물론 그 뒤의 과정은 재산가압류처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하 기각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각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래 우리 소송이 각하사항입니다. 각하사항, 쉽게 이야기를 하면 쟁점사항이 법리하고 전혀 저거될 사항이 아니다. 전혀 그러니까 소송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하나 남습니다.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서로 쟁점사항에서 모든 것이 결론을 짓지만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주식회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한화하고 협약을 할적에 우리 상주시 소각로를 별도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협약서 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화가 우리나라 재벌기업중에 한 8위 정도, 10위권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명의로 상주시소각로를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협약서대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부체납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서로간의 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소각로 전국에 다녀 보니까 소각시설을 완성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운영관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행정기관에 기부체납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바로 시설을 해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시로 해주고 운영관리권만 회사에서 가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2년 후에 주나 또 바로 준공해서 주나 그 주는 것은 어차피 줄 것이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먼저 줌으로 해서 모든 시공회사에 둘 책임까지 다 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그 세부적인 협약사항에 전부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가 할 일이 있고 관리권자가 할 사항이 있고 협약에서 이루어지니까 좀 빨리 주거나 늦게 주거나하는 이 차이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문제 대화문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동문동에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 중심권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상당히 희망합니다. 그것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측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 듯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앞에 나가서 누가 시하고 협약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시하고 무슨 썸싱이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의혹을 앞서서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책임지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각로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아마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그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좀 소각로가 다 완성되기전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미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 시가 줄 수 있는 것은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재 일반폐기물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소각재 보신 분들도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소각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닥재가 있고 바탐엘시가 있고, 프라이엘시라고 해서 비산 날라가는 것을 잡아주는 엘시가 있습니다. 이 바탐엘시는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일반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서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일부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들어 갔으니까 중금속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바로 우리 폐기물관리의 철은 중금속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엘시는 현재 저희들이 온산으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건립과정에 전체 입찰문제, 또 부분 하도급 이것은 주식회사 한화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TV 하나 만드는데 삼성에서 나오지만 삼성에서 그 많은 TV의 전체를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속 들어가는 것을 전부다 계열공장, 납품업체들이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2∼3개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팬의 전문가, 아니면 펌프의 전문업체, 소각로 부분의 전문업체, 이런 것이 전부 모여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본가동이 늦어지는 것이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산업연구원에 시험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이옥신을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증을 받습니다. 이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에 나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인수인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전하게 검사가 되고 모든 것이 공정이 검사가 되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른 여러 부분이 들어와서 어떤 저것이 안 맞아서 한 부분하고는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여기에 체육시설 위주로 하면서 구리시를 한번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소각장 주변에 공원화 작업중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에 완전히 푸른 잔디가 사시사철있고 그것이 가장 눈에 띱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매치를 시킨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체육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설도 여기다 집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참작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은 쓰레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 쓰레기가 젖은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소각로내에 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올려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연료가 더 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봄에 보니까 날씨가 건조할 적에는 수분 습기가 적습니다. 상당히 열량이 높고 여름철이 되니까 비가 와서 이것이 조금 열량이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디로 집어 넣는가하면 갈곳이 없으니까 소각로에 대부분 집어 넣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교를 우리시 소각로 운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소각함으로서 엄청나게 쓰레기 자체의 질이 나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한 것은 개인 종량제 봉투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분리수거한 것은 전량 진들농산에 가서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젖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첫째는 안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도리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센스라든지, 금방 나오는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연간 쓰레기량은 83톤, 85톤 나옵니다만 그중에 재활용 빼고 전부다 빼면 우리가 실질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치로 봐서 하수슬러지 플러스 48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00일 기준입니다. 300일 기준이고요, 아마 현재 읍면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 양에 조금 못 미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하고 미화원하고 불러다가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당신들 쓰레기가 나와서 주민감시원들 감시가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책임을 져라." 상당히 우려를 하니까 읍면에서도 여기에 들어오는 쓰레기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불법소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량 여기에 한다면 그양에 당초 판단한데 크게 근접을 하고 더 많든지, 적든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좀 저희들 양이 적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읍면에서 들어오는 양이 좀 적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총발생량 183톤 하는 것은 전체 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안된 양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 문제는 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문동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첫째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되면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바로 주민협의체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모든 문제를 협의하면서 지원문제, 유급감시원 선정문제, 이것을 같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