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하고 공단에 예산을 편재하는 것과 편성방법, 편성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거 위주로 먼저 간략하세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총괄 예산서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공단조직과 예산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편제는 생략을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왜 어렵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 팀에서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서도 구청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공단이 16개 사업장을 인수받았을 적에 구청에서 사업장을 넘겨주는 부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장하고 각각 연계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혁신팀하고 지원팀은 공단본부로 해가지고 공단본부1, 2로 나눠졌는데 공단본부1은 기획예산과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공단본부2는 주차행정과로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공영주차장 개인차량 보관소로 해서 주차행정과에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요, 구민회관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다를 겁니다. 구민회관팀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청풍유스호스텔은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현수막게시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공동제조사업장은 경제진흥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음 이문체육센터 체육관 도서관 운영팀,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다만, 구민체육센터의 장평테니스장은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공단본부와 예산이 분리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공단본부는 공단본부1과 2로 분리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공단본부1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단본부2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전출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비율은 최초 2003년 설립된 이후부터 2004년부터 어떻게 편성이 됐냐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20대80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편성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년도 결산실적에 따라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0대80에서 지금은 55대4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저희들 예산서 보면 공단본부1과 2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는 책상을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책상구입이 만약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같은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본부1과 2. 다만, 비율이 공단본부1에는 책상하나 사는데 55%, 공단본부2에는 45%인 45만원, 그러니까 합산을 하면 100만원이 되는 거죠. 공단본부1, 2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면 예산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구청과 좀 다른 절차가 뭐냐면 구청에서는 해당 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예비확정이 되면 구의회로 송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구청 해당과하고, 앞에 말씀대로 16개 사업부서가 구청 7개과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편성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사정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주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확정을 하면 의회로 송부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설명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조금 답변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해당 과에서는 예산을 설명하면서 세목별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지만 공단예산은 비록, 저희들이 별도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 줄로 전출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만 최초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예산 설명을 한 번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한 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할 적에 우리 공단 팀장들이 배석해서 백데이터를 주면서 답변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2015년도 공단 주요증감사유를 한 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과 행정 쪽도 됩니다만 또 예결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4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지출예산은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용어가 좀 다릅니다. 공단은 기업회계기 때문에 세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인건성 경비 1.9%하고, 일반경비 1.8%를 증해서 총 3.7%가 증편성된 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성 경비를 주된 걸로 하면 인건비 인상가율이 3.8%가 반영되서 1억 5,700만원이 증편성되었고,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5,600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또 증가가 됩니다, 3,400. 다만, 퇴직급여 충당비는 3,8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경비입니다. 동력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증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라든가 약품비, 수선유지비로 해서 3,700만원, 다음에 답십리도서관과 휘경어린이도서관은 운영기간이 각각 달리되어 있습니다. 답십리도서관은 4월달에 개관이 되었고, 휘경어린이도서관은 8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8개월 치와 4개월 치만 편성했는데 올해는 1년 치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6,30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이라든가 직무교육 등으로 교육훈련비로 해서 580만원을 증편성 했고요. 행사비하고 광고선전비는 73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0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는 1억 5,000정도가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수입금 증대로 해서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보상비가 8,100만원, 이 8,100만원이 증편성 되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사료가 그만큼 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비가 3,1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 공익요원은 2003년도에 최초 115명이 우리 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라서 3,1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과별 지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등으로 해서 2,300, 일반경비해서 4,800에서 7,20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2,300, 일반경비 1억 1,200해서 2억 3,500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행정기획 쪽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공단본부1로 인건비 등 증편성해서 8,400이고요, 경제진흥과는 93만 9,000원, 도시디자인과는 감편성 되었습니다, 490만원. 공원녹지과는 330만원 증편성 되었고요,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행정과 27쪽입니다. 예산편성 자료 보면 6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55쪽 하단 부분 공단본부 대행사업비가 인건비로 해서 6,800이 증편성 되었고, 재난안전교육비 일반경비로 해서 675만원해서 7,569만 2,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인건비로 해서 1,60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만 일반경비를, 즉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1,600만원이 증가됐지만 동력비하고 공익요원 운영비,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이 감편성 되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는 결국 1,169만 7,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인건비로 해서 724만원이 증편성 되었고, 일반경비로 800만원이 증편성 되었고, 다음에 공영주차장 신규입찰 건수 증가로 지급수수료 등으로 해서 1,100만원 증가됐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감액돼서 결국은 1,531만 1,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는 인건비가 5,600만원이 감편성 되었고, 일반경비가 4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동력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1,500이 감편성 되서 결국 견인차량보관소는 6,0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은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우리 공단에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쪽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래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표시판하고 관리가 조금 소홀한데요, 수선유지관리비가 4,542만 4,000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22쪽 214 경비에서요.

자료 보니까 4,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보면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컴퓨터, 통신기기 이렇게 해서 차량수선비라든가 이것은 CCTV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비로 해서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사무집기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주차제 표시판하고 이게 조금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23쪽 공영주차장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2,400, 2,500이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봐도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화장실 같은데 가면 변기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누렇고 악취 냄새나고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서 어떨 때는 들어가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지저분한데, 이거 2,400, 2,500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꾸미기 위해서 연 2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왜냐면 겨울에 하는 이유는 동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경진대회 하는 날짜가 12월 17일입니다. 이번에 정부주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화장실이 선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인근 가까운 곳에 군자역하고, 다음에 건대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대역하고 군자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파우더 룸이라든가, 또 모유수유실이라든가, 그러니까 화장실에 보면 그냥 일반 가정에서 앉아서 화장하는 것처럼 공간 좌석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족하고 테마를 3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화장실은 아름다워야 된다, 또 하나는 향기가 나야 된다, 또 하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 3개의 테마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저희들이 이번에 경진대회 시상을 할 겁니다.

본 위원도 화장실 가면 청소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지 몰라도 일부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일부는 가면 누리끼리 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악취 많이 나요.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3개 테마로 주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견인차량보관소요.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9,100만원, 9,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견인차량 대비해서 1억 정도면 과다편성 운영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가 단속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서 5,600만원, 일반경비에서 400만원 감편성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을 견인보관소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한테 준 공단조직 예산편제 2014년도 한 번 보실까요? 지금 21쪽 한 번 보십시오. 공단 예산편제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2014년 거. 보셨어요?

네.

본부장님 보시면 여기에 실제 경영1, 2팀, 주차사업팀, 구민회관팀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항목별로. 그런데 실제 저희 구청 지역예산과, 주차행정과, 주차사업팀, 구민회관은 총무과, 디자인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공단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항상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받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예산과로 넘겨주는 거죠. 다만 그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 공단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하고 예산은 각 과에서 지원해…….

편성을 하는 거죠.

하죠?

네.

얻어 쓰는 거네요, 결과로는?

예, 그래서 전출금 하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출금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해당 부서별로 전부 다 수입이 배분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바로 그 점을 묻고 싶어요. 예산을 갖고 와서 이익이 나면 공단본부에서 이익을 가져야지, 왜 과별로 나눠줍니까?

가져왔으니까.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 2003년 설립…….

적자난 부분도 다 떠 넘겨야 되지 않아요, 이익난 부분만 줄게 아니라 적자난 것도 다 각 과별로 주세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익난 것만 가져가고, 적자난 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직원들이 뼈 빠지게 일 해놓고 욕은 다 얻어 먹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공단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이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것이 경영합리화방안, 또 공단이 한 30억이 세입 대 세출이 예산수지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합리화방안이 뭐냐, 그렇다면 자료를 한 번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몇 쪽에요?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설립되면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두 번 받았습니다. 2003년 11월 설립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3년 4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경영평가해서 10년이 지난 조직은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년도에 조직진단을 받아서…….

2013년도에 받았어요, 2014년도에 받았어요?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최종결과가 인력이 한 13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최초 2003년도는 129명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출발은 7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 상에는 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그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공단이 설립이 돼서 2003년도부터 수입과 지출을 한 번 쭉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수지는 흑자가 됐었던 것이죠, 또 경영수지도 당연히 결산을 했을 적에 흑자가 났었고.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지출이 오히려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수지상 1억 2,000부터 됐었고, 최종 결산하니까 9억 1,600이 흑자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2007년, 2008년도 쭉 내려다 보면 점점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났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는 정보화도서관이 위탁관리가 됐었고, 2012년도에는 수련회로 왔지만 청풍유스호스텔로 용도 변경되면서 이것도 적자가 생겼고, 2014년도에는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공동제조사업장, 공동제조사업장은 그래도 몇 백이 좀 남는 금액이고. 2014년도에는 답십리도서관과 휘경어린이도서관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저도 그럴 겁니다. 돈이 되는 것이 있고, 돈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기 좋은 것이 있고 관리하기 불편한 것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불편한 것은 공단으로 넘겨주고 그랬습니다.

,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2009년도에 구입했나요?

2009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구청장님이 누구였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전임 구청장님입니다.

, 말씀해도 되나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이거 매입한 거 되나요? 전임 구청장 있을 때 이거 누가 매입했어요?

구청장님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당시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있었어요? 유덕열 구청장님이 있었어요, 2대인가요? 그때 누군가요? 박 훈입니까, 아니면 홍사립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훈이요?

홍사립 구청장님.

구청장님이세요.

청장님 있을 때 이거 매입한 겁니까?

네.

왜 물어 보냐면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시가가 107억이요, 매입할 때 당시.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7억 정도인데 감정시가가 지금 60억 나온다면서요.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앞전에 하셨던 분 정책은 후임자가 받아서 처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적자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지금 와서 그 사람한테 다 덮어씌우고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익이 없냐, 있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저는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구민을 위해서 했나, 이걸 사리사욕으로 하려고,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했냐고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따지기 전에 구민을 위해서 쓰자 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어차피 구입한 거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자. 좀 멀지만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택했고, 구민들을 위해서 전임 청장님이 구입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37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네요.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설립을 하면 정책적인 방향이 먼저 가닥이 잡혀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검토보고가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도 용역 검토보고서가 있어서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만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한 300%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공단 같은 경우, 2003년 4월달 최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매년 해가지고 360%.

100%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죠.

용역보고서가 그렇답니다 이 청풍유스호스텔도, 그 당시 수련원인데 용역 검토보고서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 사업성으로 타당성이 있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그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수련원을 건립했는데 이 건립을 할 적에는, 항상 공단입장에서는 구청하고 달리 뭐가 있냐면 한쪽은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한쪽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구청에서 복지를 하고 있는 사각지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단이 맡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때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공단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해서 공단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와서 저희들이 구 조례로 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모든 요금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면 많은 감면 혜택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장에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만 하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구민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타구 거주지역인이 한16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대 1.6 비율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이 더 이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결과로는 우리 공단 측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그만큼 홍보부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그만큼 잘 돼 있다고 봐요, 안 돼 있다고 봐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택을 사놓고라도 남으면 그 장사,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 말씀을 잘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수익성을 내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팔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자라고 생각하면 팔아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공단에서 한 번 딱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궁극적인 방향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계속 적자 폭이 커지니까 그렇게 봐야죠.

공단 입장뿐만 아니라, 구청이. 근데 이것은 수익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수익 면에서는 팔자, 본 위원은 구민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37만 구민들도 한 번씩은 이용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를 두고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바로 공단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게 넓히고, 주민들한테 확대를 주고, 혜택을 주고 "여기에 청풍유스호스텔이라는 좋은 게 있으니까 구민들이 와서 활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이보다는 낫지 않느냐. 막말로 여름에 어디 콘도 하나 빌리려면 일반서민들 못 빌려요. 일반서민들 어디 가서 콘도 하나 빌리려고 해도, 펜션 빌리려면 빌리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주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또 하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매각이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복지라든가 여가선용을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팔았을 경우에 대체 부지를 한다든가 대체 건립을 해야 될 때 타당성이 생긴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향후를 보면 수익적인 측면도, 지금 비록 적자가 나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 여건을 보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구민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공원녹지…….

, 복지위원회만 소속돼 있는 데가.

도시디자인과.

본부장님, 그러지 말고 오신 분들 일일이 인사 한 번 시켜 봐요.

주차팀장인 계준성 팀장하고 총괄로 예산지원팀장, 나머지 팀장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분이 한 분 오셨기에, 와서 설명을 주차행정과에서 하기에 팀장님이 오셨나 했더니 안 오셨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시설공단 업무량도 많은데 오늘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단에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10억이 넘습니다. 그 예산을 올리면서 적어도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때는 관련 팀장들이 꼭 배석을 하시든지, 본부장님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2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23쪽에 ’14년도 수입이 83억 정도가 되어 있고, 지출은 111억,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28억 정도가 날거라고 보는데 결산 기준에 가서 지금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14년도 결산정리가 안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제가 질책 겸허히 수용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공단에 처음 왔을 적에 저는 당연히 “공단이 예산심의 하는데 가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공단은 예산심의 자체도 참석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초부터. 그래서 그랬고, 다만 저는 그래도 동향은 파악해야 되니까 해당 팀장은 가서 배석을 해라 이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단예산이 전년도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7개 과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조금, 공단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답변이 못 됐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예우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요. 다음에 금년도 예산수지사항은 28억 정도가 되고 결산을 하면, 이건 저희들이 전망입니다, 행감 자료에도 있듯이. 결산 전망을 하고, 그러나 실제로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듯이 공단도 결산검사를 별도로 또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봐도 한 11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11억 정도?

예,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추정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년도에 수입을 한 84억을 잡으셨어요. 지출부분에는 115억, 그러다 보니까 예산수지가 30억 정도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어차피 답십리도서관 위탁이나 휘경어린이도서관 위탁이 들어가서 1년 치분이 반영이 안된 그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다른 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총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인건비, 제세공과금, 수용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일반경비, 인건비가 1.9%, 일반경비가 한 2.7%.

공단에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현황이 해당과에 정확하게 올라가 있나요?

당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의 수입이 되고…….

매달 돈을 보내줘요, 세입을 해주니까.

지금 예산 이거로 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수지 폭이 기본적으로 ’14년도에 결산수지에 가서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은 28억이 마이너스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한 1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적자내지는 수지 폭이 줄어드는 게 수입이 더 늘어서 그럴까요, 지출 쪽에 발생 부분이 줄어 들어서 그럴까요?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최근 3년 치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세출도 그런 식으로 잡고. 정부 지침대로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 예산편성하는 것처럼 세입도 최근 3년 치를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이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수입과 세출을 봤을 적에, 신현수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수입을 더 늘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7%를 늘립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은,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는 83억입니다만 수입은 연말에 가면 이 정도에서 한 7%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을 또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도 한 7%를 또 줄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세입 7%, 지출 7%, 그러니까 총 14%.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수지상은 28억이지만 실제로 수입을 더 늘리고 지출을 줄이다보니까 경상수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다만, 결산을 최종적으로 하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여튼 관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잡으신 거는 일단 감사드려요. 수입을 7% 늘리고 지출을 7% 줄임으로 해서 그게 14% 된다, 그건 수치상 설명이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14년도에 예측하셨던 수입액이, 대략 예상 경영수지에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12월달에 들어섰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세로 봐서 원래 예상했던 세입보다 수입이 늘어났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더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예상수입보다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기본에 책정하신 게 28억을 봤다고요, 마이너스 되는 감소부분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경영수지에 가서는 15억을 보신 부분이 지출, 원래 예상했건 것보다 수입이 늘어난 거냐, 지출이 줄어들었는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수입도 늘어나고 지출도…….

둘 다 같이 병행을 했다라고 보나요?

예, 그래서 15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28억에서 13억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워낙 큰 폭으로, 제가 봐도 28억에서 8억 가량이 수치가, 8억이 더 되네요, 13억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13억을 줄인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이 큰 금액이라 이게 어느 쪽으로 잡아 지는지 훗날,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7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정이 있고 유능하시기는 하네요. 이렇게 정식으로 책자 받아 보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책자도 미리 들어 왔으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오늘 만져만 보고 마는 선 같아요. 들춰 볼 수도 없습니다. 22쪽…….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직원별로 하나하나 1인당 올라가는 것까지 올라오면 이게 본청에서 들어오는 자료보다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직원 수로 몰아야지, 그걸 개개인 다 나열을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2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증액이나 증감부분을 22쪽을 갖고 전체 한 번, 같이 동료위원님도 이해를 돕고자 여쭙겠습니다. 인건비 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가서 1,900 증액되는 부분, 큰 책자 갖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본부장님이 세세한 수치까지 다 하시기에는 어려움도 있으실 테니까요. 사무보조 결원 인력 1명을 충원한다, 현재 없는 상황에서 어느 쪽, 이 1명이 본부의 얘기신가요?

이 경우는 주차 쪽입니다.

쪽에, 그러면 현재 인원이…….

현재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복지 쪽…….

쪽 인원, 그러니까 해당과 쪽에 넣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보조가 주차 쪽에 필요한 인력인가요?

네.

사무보조가 주차 쪽에 몇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팀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명인가요, 정원이 27명인가요?

그런데 이게 좀 다릅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예산편성 상에 인원이 있고, 그러니까 수치가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인원이, 어차피 공단이 수익을 내는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지출범위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인원 없이도 올해 살림을 무난히 해 오시지 않았나요? 꼭 충원을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승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단 공익요원이 115명에서 22명으로 현재 9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93명을 저희 직원들이 지금 떼우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몸으로 떼우고 있는데 현재도 타당성 검토를 두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도, 저희 주차팀에서는 적어도 두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반드시 두 명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예산편성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채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은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예산서를. 그래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지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을, 인원은 어차피 그분 일의 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인지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감은 안 잡히죠. 다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서 ’15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14년도 보다, 거주자 부분만을 보고, 어차피 이게 거주자 쪽에 해당되는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6,700이 지금 감소가 되는 걸로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게 세입 자체가 ’14년도보다 ’15년도가 감소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입증감 내역으로 보면 6,700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인원은 우리가 정원 대비가 있고, 현원 대비가 있고, 예산편성 확보 인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둬야 될 그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감소된 부분도 여쭤볼게요. 복리후생비에 파견 직원 특근매식비 감소가 120만원 잡혀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적에는 공단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는데 본봉은 구청에서 받지만, 주차행정과에서 받지만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인원을 한 사람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201번이요. 지금 1,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배봉주차장 LED상환수수료하고 동력비 이관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세찬 부의장님께서 LED조명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휘경중학교에 에스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으로 보면 800만원씩 절감되어 가지고 총 절감돼서, 이것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는 절감됩니다. 그런데 동력비 예산으로 집행해서 상환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74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예산편성계획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동력비를 공공운영비로 이관 편성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금 배분을 기타 보상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 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자료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알게 되나요?

모르죠.

모르나요?

왜냐하면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찾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해당 구에서 자료 내주듯 위원들이 비교하기가, ’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대비 올라가게 그렇게 책자가 들어오기는 어렵나요? 지금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대로 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위원님들이 훗날 와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게 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책자가 없어요. 공단 예산은 책자 자체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요?

예, 어디가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 갑니다, 전출금 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책자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부러 별도로 만든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근본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공단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와서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자료는 전부 다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이 자료, 거기 책자에 있는 자료, 방금 여기 자료, 저희들이 이번에 밤새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 예산을 나눠서 받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안 나와 있기에 본부장님한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상세해요.

이건 너무 어렵고, 차라리 구청처럼 이중으로 해놨으면 책자분량도 줄어들고, 지금 가제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라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언뜻 주셨는데 이 책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구 행정 들어오는 것처럼, 본청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 증감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과장님들이 설명하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저희가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부분에 무리가 없을까요, 공단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쪽을 보겠습니다, 273쪽인데요. 273쪽에 전출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예산안을 조율 해서 했습니다만 어느 과장이라고 이 내막을 세세하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과장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를 몫으로 놔두고 구청에서 바로 위에 부분처럼 상세하게 설명이 되듯이 난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로 구분 편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렇게 한 줄로 해놓고 공단에서 내가 참석을 할 수는 없지만 공단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내가 설명을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에서 설명할 적에 우리 공단 팀장들을 배석시켜서 백데이터를 보충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 안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제시할 테니까 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승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던 거죠, 공단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집행부 쪽에다 그것은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문화체육과 쪽을 봐도 전출금 할 때 좀 아쉽다고 한 게 대행사업비가 어느 쪽에서, 전년도 예산이라도 세부적으로 떠주면 저희가 이 책자를 보고 해당 과 쪽을 물어보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감액이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좋은데…….

증감을 비교할 수 없게, 문화체육과를 보더라도 세세하게 안 올려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문제 있는 점은 개선은 해야 되니까요. 전문위원님, 뭐가 문제점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을 집행부 쪽에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고, 공단 쪽에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의 흐름을 저희도 전년도 자료가 같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고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모으는데 도대체 이것 갖고는, 앞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것도 돈 들어갔을 텐데 저희 못 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인건비는 3.8%, 지금 큰 거만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거주자 쪽보다도 전체적으로 공단에 지금 큰 예산이 인건비에서 3.8%를 증액해서 올리신 거고, 전체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성 경비는 1.9%입니다.

몇 %요?

1.9%입니다.

3.8%는 뭐에요, 인상가예요?

전년도 대비 총 일반경비하고 인건성 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3.7%라는 얘기죠.

3.8%.

몇 쪽입니까?

다 3.8%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9쪽.

9쪽이고 22쪽이고 다, 총괄 쪽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1.9%.

죄송합니다. 저는 공단 전체로 봐서 3.7%라고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3.8%로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따라서 성과급까지 같이 오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서 지금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지금 다시 추가로 들어오는 게 맞춤형복지 쪽에 인상을 요청하신 건가요?

복지포인트 말입니까?

예, 그게 얼마죠?

10만원 제가 요청…….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 다 동일하게 10만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3일에서 4일?

예, 왜냐하면 현업직은 지금 2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4만원을 조금 더 인상해서 6만원, 현재 정규직은 조금 더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액…….

3회에서 4회를 더 늘려서 7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회…….

저는 총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얼마죠? 1만원이야, 2만원이 아니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구청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1만원이에요? 그러면 현업직이나 전체 직원들 똑같이 1만원이에요, 공단 여비 책정이. 하루에 1만원, 알아들어요. 하루에 1만원을 지금 3일에서 4일을 더 늘려서 7일 달라는 소리였나, 현업직이 7일.

현업직은 7일이 아닌데, 4일이죠. 1만원 따지면 4일이죠.

4일을 늘린 거라고 알았는데 하루만 더 늘어난 거예요? 3일에서 1일 늘어나서 4일. 그러니까 현업직이 3일에서 하루가 늘어나서 4일이 아니고 4일을 늘려서 7일,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만원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 중에서 20쪽을 한 번 참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단 직원들이 평균 직급별로, 정규직과 현업직에 직급별로 3급에서부터 바급까지, 10월말 현재로 10개월 치를 평균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나 바급인 경우에는 14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뭔가요?

청소라든가 맨 밑에 사무보조의 말단 직원입니다. 주차단속 그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도 143만원인데 이것이 세금공제 전에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공제해 버리면, 우리가 제세공제 전이라고 하는데 4대보험이 있죠, 주민세 들어가지요, 다음에 소득세가 들어가죠. 그럼 6개 보험료로 한 20만원 떼면 실질적으로 120만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현업직 같은 경우는 너무, 저희가 와가지고 한 5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던 사유가 전부 다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요. 그러면 3분의 1이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출장여비를 현업직인 바급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규직은 2만원, 정액 인상을 시켜주고 복지포인트라도 10만원을 인상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었고, 마지막에 제가 예산설명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련한 예산안이지만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 주실 것을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규직이 2만원이 늘어나는 거고 이대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여비에서 4만원이 더 증액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밑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22쪽 ‘215’번 쪽을 봐주세요. 지금 재개발주차장 1개소 폐쇄 및 요금인상요율 감편성 해가지고 1,200이 잡혔는데 먼저보다 1,200 적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답십리1동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1개소가 어디에요?

폐쇄된 겁니다.

거기 하나 폐쇄를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인상요율 감편성 해가지고 5%가 감편성 됐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여쭤봐서 죄송해요. 공영주차장 하나 쪽에서 저희가 받는 주차요금이 얼마나 돼요?

면수에 따라서, 구획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데 답십리1동이 얼마였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 수입이 얼마였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5%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주차장에서 올라왔던 수입을 알 수가 없어서.

답십리1동의 경우 연간 1억원 정도.

1억원, 연간 1억원이면 이해가 더 안 가네. 거기에서 빠져서 이게 지금 얼마에요. 전체가 소계 쪽에서 봐 줘야 되나, 경비 전체 수입에서 6,000,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뭘 여쭤보냐 하면 ’15년도 예산, ’14년도 예산보다 지금 감액된 게 한 6,700이잖아요. 그러면 공단 것이 1억이 빠지면 이것보다 더 감액이 잡혀졌어야 맞지. 그런데 지금 여기도 요율이 또 5%가 떨어지잖아. 5%가 떨어지는 데다 인건비 인상, 교통비 인상이 다 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뜬 게 이거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훗날 책자를 주세요, 책자를 주셔야 어디에서 세입이 더 늘어난 부분이고 어느 부분에서 세출이 늘어났든지, 줄었든지 잡히지. 이것은 앞뒤로 봐야 되니까 도대체 이것 갖고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는 만들었습니다만 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보면 어려워요.

차라리 구청 예산처럼 이렇게 편성되었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저희가 나아요. 앞으로 책자 그렇게 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보고, 이거 가지고 물어봐서는 답이 안 나오네.

예, 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편제를 이 편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청 예산편제대로. 그래서 올해 제도개선이 되면 내년에는 자료를 볼 때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히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에, 제가 또 뵐 수 없고 재차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 과에 해당되는 거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 있는 인원은 기획예산과 봐야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보다 보니까 머리가 더 지진이 나네요. 25쪽 하나 여쭤볼게요. 25쪽 인건비에 가서, 본부장님 쪽수 찾으셨죠.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이것 갖고는 못 보고 결국 이것 갖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궁금한 거 여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산인력에 2명 충원 부분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입니다.

내려가면 일반운영비에 가서도 숙직수당이라든지 평가단운영, 기본적으로 평가단운영을 여기에서 보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건지, 기존에 평가단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더 늘어서 경비가 나아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것 갖고 제가 설명하셔도 제가 못 알아들을 일이고, 이렇게 뭉퉁그려서 알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25쪽에 ‘214’번 수선유지교체비에 가서 풍수해 계측장비, 전산유지보수비 인상률 1,800 잡혀있습니다. 이거 뭐에요?

이게 강동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제도를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상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상청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각종 재난대비 정보가, 기후정보가 더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외수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측해야 될 장비가 필요하게,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적인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장비가 정확하다보니까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1,200만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기상청도 아니고 따로 계측장비를, 공단에서 장비를 준비해 놓고 하셔야 되나요?

그것은 반드시 인증…….

이 장비가 뭐하는 장비에요. 이 장비가 1,800, 여기 전산유지보수비 인상분 하니까 이 장비가 얼마 잡힌 거예요?

장비는 50만원이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50만원, 1,000만원이 넘는 게 아니고 계측장비에서, 난 계측장비 값이 한 1,500 되나 그랬더니 50만원이에요?

네.

, 이렇게 가 가지고는.

그런데 대응장비라고 생각하면 우비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

50만원이면 굳이 제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나머지 전산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상시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사무, 전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소모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면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전년도에도 그만큼은 잡혔을 텐에 이 만큼이 증액된 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뭔가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무슨 건이 떴겠죠. 일반적이라면 기존 사업예산에 소모품으로 계속 잡혀왔을 텐데 지금 와서 1,800이 잡힌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보수비가, 인상률이 1,800씩이나 뜨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백데이터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구청 예산처럼 했으면 제가 공부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정해요. 본부장님 소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알고…….

그런데 이것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찾다보면 혼란스러워서 제가 자료 찾는 데도 시간 걸리고 답변하는데, 그래서 제가 백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 그건 인정해요.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개선할 수 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216’번 소외계층지원활동, 문화페스티벌 행사 활성화 해가지고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건하고 8쪽으로 다시 갈게요. 25쪽하고 8쪽을 같이 봐 주세요. 8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노래교실 강사비 신규 편성이 잡혀 있어요, 500만원. 공익요원 급여인상 해가지고 신규 편성이 얼마고, 공익요원 급여인상이 얼마인지 이게 구분이, 이것도 지금 어려우신가요?

노래교실 강사비는 저희들이 편성은 없었던 목을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잡혔어요?

500만원입니다.

500이 잡힌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216’번 행사홍보비에 가서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노래교실 홍보비에요?

아니죠.

뭐에요?

전체적인 홍보비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말고…….

노래교실 행사도 있었고, 다른 홍보비용.

노래교실은 엄청 잘 된다는데 이거 홍보비를 뭐하러 신규로 편성해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강사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비용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말고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노래교실 외라고 쓰시든지요.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작성했으면 저는 노래교실 강사라고 안 씁니다.

작성한 사람이 누구에요?

우리 직원이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노래강사로 했던 것이지, 저 같으면 홍보비용 신규 편성 이렇게 해버리죠.

참 할 말이 없네.

위원님이 관심을 안 갖게.

, 이렇게 뜨니까 노래강사 때문에 홍보가 뜨는지, 실은 그래서 집행부 것 자료도 저희가 못 짚어내는 게 많아요. 묶어가지고 가서 그건 그거다 이러시니까 저희도 대책은 안 서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예산을 빠듯하게 잡는다고 했는데, 이 건은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돼요. 8쪽에 노래교실 강사비 신규 편성이 있거든요. 지금 초선의원님들은 모르고 이게 먼저도 논쟁거리가 됐던 건이라 이번에 본부장님한테 소신 있는 의견을 제가 들어야 이 부분을 그대로 편성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경평을 받을 적에 고객만족도 점수가 15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로 해서는 우리 공단이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1위를 했고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큰 공헌을 해주는 것이 구민회관 노래교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 400번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심지어 여러 가지 공기업평가원에서 해 주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95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공단이 90.5가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3위했고 전국에서 5위를 했습니다만 이런 정량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정성 쪽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평가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4명이었는데 숫자를 조금 더 늘리자 해서 그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각 팀에서 절감액을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공단 전체로 봐서는 한 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고객만족평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고객만족도 평가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공단입장이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언론에도 나지는 부분에는 500만원 갖고 동대문구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능히 드려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 저희도 동도 그렇고 구청의 입장도 그렇고 뭐든지 무료로 해주면 다 신난다 하시죠. 거기다 선물까지 줘 봐요, 구청장님 엄청 일 잘한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인근에 접해 있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안1동, 장안2동, 답십리 이 경계에 있는 동사무소 노래교실에서 불만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다 회비를 내고 노래교실을 가시는데 구민회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강좌를 하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도 자꾸만 줄어들고 다 구민회관 쪽으로 가고 “운영이 안 된다.” 이 얘기들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그거 답변해 보세요.

참 예민한 질의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1년 농사를 짓고 평가를 받는 것이 행자부 소속인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정부의 모든 공사와 공단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큰 결과인데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수체계도 받지만, 저희 공단은 보너스가 없습니다. 보너스라고 해봐야 경영평가로 해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아야만이 겨우 200%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바급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바급은 전부 다 해서 우수평가 우수공단이라고 해봐야 200%를 못 받아요. 6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고객만족도, 정부 문화의 대정책 준수, 다음에 무료로 사회기여정책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항목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간곡히 하신다니까 일단 저는 안 자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자르시려나 몰라도.

감사합니다.

이거 더 여쭤본다는 게 제가 봐도 무리에요. 이렇게 내주시면 안 돼요, 이 자료가 건건이. 이게 솔직히 순진해서 노래교실이라고 했지만 반면에 어떤 분은 얼렁뚱땅해서 끼워 맞추기로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자료는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시만 했었고,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밤 9시까지, 금요일 날부터 이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우리 직원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자료가 잘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자료 만들다 철할 시간도 없었던 거야.

저도 자료를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2014년 거 누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거 가져왔지, 있긴 있었네.

왜 10월 달에 안 주고…….

보니까 3개년을 깔아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10월 달에 줘야, 예산결산 할 때는 안주고 왜 지금 주는 거야, 그때 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3개년 깔라는 소리가 아니고 3개년 예산 세입·세출을 달라고 하셨겠죠. 전달 과정에서 말이 바뀌어 지나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분야 세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9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346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운영, 위촉장 등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운영 복지위원 활동수첩 300만원 일부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듬누리사업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420만원 전액 삭감, 352쪽 복지정책과,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60만원 일부 삭감, 360쪽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케이블 방송 수신료 지원 3,300만원 전액 삭감, 374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구청 직장, 구립)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운영비(구청 직장), 보육행사 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 381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성평등위원회 운영 77만원 일부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평등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50만원 전액 삭감, 383쪽 가정복지과,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생아 책드림 지원 2,9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여름나들이)5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거주외국인 지원,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500만원 전액 삭감, 388쪽 노인청소년과 일반노인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회의 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경로의 달 행사 4,500만원 전액 삭감, 388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강사료 1,478만 4,000원 일부 삭감, 398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지원시설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 4,000만원 전액 삭감, 410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중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공상 본인부담금 400만원 일부 삭감, 411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급약 및 응급장비 6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249만원 2,000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상·하수도 요금 98만 6,000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3만 5,000원 일부 삭감, 412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깔끔이봉사단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포상금, 포상금, 깨끗한 서울가꾸기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 140만원 일부 삭감, 415쪽 청소행정과,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변동사용료, 음식물류 폐기물 5,000만원 일부 삭감, 419쪽 청소행정과,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 350만원 일부 삭감, 441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442쪽 주택과,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245만원 일부 삭감, 446쪽 주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중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248만 4,000원 일부 삭감, 447쪽 도시계획과,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9,000만원 전액 삭감, 460쪽 건축과,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구매 100만원 일부 삭감, 466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중 재료비, 재료비,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화분, 소품 등 화단조성 물품 50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녹지대 등 유지보수, 띠녹지 500만원 일부 삭감, 483쪽 부동산정보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120만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372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1,140만원 증액,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176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은 373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민간, 가정), 비서울형(40인이상) 1,920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643쪽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단속 CCTV구매설치 7,700만원 전액 삭감,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는 총 3억 8,20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총 4,236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3억 3,970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7,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 및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으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