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133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3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부분은 없으니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324쪽 마을기업지원금, 마을기업이 2013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부터입니다.

임현숙위원

2012년도, 처음에 안행부 지침사항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현재 저희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개요? 2013년도에 3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발굴사업이 포함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하나 신규 발굴 했습니다. 허브그린협동조합이라고 신규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4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지금 4개 인가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어디

어디임현숙위원

어디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동대문마을기업이 하나있고요. 녹색드림협동조합, 모두협동조합, 이번에 된 약령시 허브그린협동조합 4개입니다.

각각

각각임현숙위원

사업내용은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동대문마을기업은 간장·된장·고추장 제조판매를 하고,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발아곡물 제조·판매, 또 폐현수막 재활용, 도시농업 텃밭 상자 판매, 모두협동조합은 인형극,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허브그린협동조합은 신규로 지정되어서 약령시 한약부자재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입니다.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예산은 지금 1억 9,000으로 잡혀있는데 6,000을 삭감 하셨거든요. 삭감이유가 있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는 계속사업이 3개 해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계속사업 할 게 없어 가지고 하나만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첫 해는 5,000만원, 또 계속사업 할 때 두 번째는 3,000만원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 정도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신규

신규임현숙위원

사업으로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

임현숙위원

아, 계속사업으로?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1억은 신규사업이고요.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한 5개월 됐는데…….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하인수입니다.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328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취업박람회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구직에서 60만원, 또 그 밑에 청소년드림,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할 때도 있고, 우리 구청 2층에서도 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수막하고 또 다른 홍보물도 좀 제작하고 해서 150만원, 한 번 하는데 75만원씩 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홍보 현수막을 5개월 동안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에 대충 걸어요, 이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해서 우리 구청 앞에도 하고 장안동, 전농동,답십리 다…….

김남길위원

그 쪽은 사람 살고 이쪽은 사람 안 살고요, 이문동은?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역마다 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렇구나.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쪽은 우리 관내 아니에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쪽에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쪽만 그렇게 많이 붙이고 이쪽은, 청량리, 제기, 용신동 쪽은 안 붙었을까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각 동 별로 고루고루 붙이고 있습니다.

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하시면 이거 예산이 반영되겠어요, 150이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줘야죠. 과장님, 안 그래요? 그 밑에 구직란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물이라는 게 똑같이 지금, 용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60만원, 40만원? 청소년드림이라는 게 동대문캠프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청소년동대문드림캠프는 2013년도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동아일보, 동아제약이 동대문과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아일보는 홍보분야를, 동아제약은 멘토를, 저희 구는 상담희망자 모집 및 장소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청소년들이 인생 설계를 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층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3층이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청 본관 3층에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구청 3층에서 지금 이걸…….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남길위원

1년에 한번 정도합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돈 40만원 가지고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40만원은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특별하게 드는 게 아니고 다과 정도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한 달에 한번 하는데, 몇 명 정도 오는데…….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한 10명씩 옵니다.

김남길위원

10명씩이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취업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미취업대상자입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관내 해성여상, 정화여상, 해성컨벤션, 휘경공고 학생들, 또 원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남길위원

10명 오는데 해성여상, 정화여상, 관내 고등학교를 다 불러서 한다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고요. 예산이 작으면 차라리 더 올려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더 많이 책정을 하든지 해야지. 돈 40만원에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가는데, 10만원씩 해서 4회에 그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데려다 놓고, 10명씩 데려다 놓고 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불필요한 돈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라서 별로 돈이 안 들고 다과 정도, 그런 데에 사용하니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대기업체 동아일보나 동아제약이나 그런 데서는 후원을 하나도 안 받아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후원은 안 받고 재능기부를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재능기부라는 게 어떤 뜻이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 나오셔서 멘토, 상담할 때 어디 가서, 이력서 작성방법, 또 기업체 면접 갔을 때…….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전산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어느 회사고 간에 이력서, 면접 그것은 상담사, 저희도 취업을 해봤지만 그것은 상담사에서 다 해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특별하게 관심 있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혹시 동아일보나 동아제약이나 이런 업체에서 저희 관내 학생들 취업시킨 적 있어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사람 시킨 적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있어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몰라도요. 그러면 이런 돈이 좋은 데 쓰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와서, 대기업체가 저희 관내에 와서 홍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돈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후원을 받아서 하면 몰라도.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쉬워서 대기업 인사담당을 부르고 또 우리 학생들을 불러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남길위원

그렇습니다. 돈 40만원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과로 나눠서 쓰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적으면 차라리 정책적으로 해서 많이 인상을 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제 필요하게,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 학교 있는지 알아요, 고등학교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등학교 해성여상, 정화여상…….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부르지 말고, 몇 개 학교냐고요? 대충요,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중·고등학교 다 합치면 한 40여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남길위원

49개인가 되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남길위원

꽤 많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1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취업이나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더러 학생들 하지 않습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매칭사업을 하려면 좀 돈을 여유를 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 정책적으로 하는 것, 예산을 좀 많이 높게 잡아보세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하 과장님 올해가 정년이신가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동안

그동안신복자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셔서 안 여쭤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324쪽, 과장님 거기 한번 봐 주세요. 마을기업육성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공동체, 공유,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말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에 취지도 좋고 뜻도 정말 좋은데, 실제로 지역에 구성된 마을기업들이 정착을 못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끊어지는 게 동대문구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어도 이렇게 신규 발굴하겠다고 예산을 받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도 제대로 못해서 문을 닫을 상황으로 가는 마을기업들이 많은데, 명색만 많지 그분들이 정말 받아놓은 거고, 고전하고 애를 쓰셔요. 지역에서도 단체들도 관심이 다 끊어지고, 본인은 그래도 구나 국·시비를 받았다는 책임 때문에 그분들 거액들 받아놓으셨어요. 5,000 이후에 또 지원되어서 1억 받는다, 이런 기존에 받아 놓은 게 있다 보니까 하는데, 판매 건이 하루에 한 두 건도 안 돼요. 이럴 때 이분들이, 제가 계속사업비에 가서는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데는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분은 몰라도, 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우리 구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문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발굴하는 것, 이것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마을기업은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신복자위원

4개라고 하셨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조금만 보태면 시비하고 국비를 받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위치에서는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안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아요. 그래도 과장님, 과감하게 이런 것 놓으셔요. 국·시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어떤 개인 단체에 줘야,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심적인 부담 내지는 가야되는 책임감들만 가지고 계셔요. 이것 받지 마셔요, 공모 떠도. 325쪽 가겠습니다. 325쪽에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하단, 협동조합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하단에 봐주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금액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거든요. 지금 1억 6,000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1억 6,000이 지금 감액이 되어 가지고 4,000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제가 앞서서 마을기업 한 거랑 비슷해요. 먼저 번에 제 기억으로 이 예산을 잡았던 부분은, 지금 국비가 1억 6,000이 내려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감액이 아니고 국비가 은근슬쩍 1억 6,000에 안 내려오고 구비만 4,000이 잡혔잖아요. 이 사업이 먼저 마을기업처럼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잡아놨다가 어느 날, 미끼 주듯 주다가 어느 날 그 손을 놔요. 놔 버리고 국비는 은근슬쩍 이렇게 감액된 것처럼 빠져버리고 저희 구비만 이렇게 남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관내 소재 직업교육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 후 취업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한방 등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답변해 주시듯, 먼저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과장님들이 그렇게 아주 멋지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매칭이니까 구비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염려했던 게 어느 날 한두 해 지나고 나면 국·시비는 쏙 빠져버리고 기존에 나가던 사업 안할 수 없게 구비 쪽으로 묶어버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염려했던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328쪽에 취업정보은행이 있는데, 취업정보은행이 구인업체 발굴단 현장방문 조사, 구인업체 발송용 일반봉투 구입 등 직업소개사업 업무편람 책자,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인업체 발송용 일반봉투 구입, 무슨 업무책자, 민원서식 제작, 취업정보은행 리플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은행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과 주된 업무가 어떤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정보은행에서 하는 일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구직·알선하러 하루에 한 30명 정도 옵니다. 한 30명 정도 오면 그분들, 우리 취업 상담사가 일일이 다 상담을 해서 또 구인 업체하고 맞는 데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 2,000여 명 취직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경비 같은 단순 업무이지만.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큰 보수의 단순한 업무라도 이렇게 과장께서 직접 사람을, 사람이 가면 이렇게 면담도 해 주시고 또 그 직장도 모시고 가고 하는 모습을 저도 한번 뵈었는데 참 대단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행복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나라에서 국비·시비,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25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취업정보은행에 하루에 20명 이상 우리 구민들이 방문한다 이거지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하는

방문하는정승환위원

거에 비해서 취업정보은행의 예산이 좀 적어 보여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민원서식 제작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그 밑에 취업정보은행에 업무추진비에서 아동취업상담 업무추진비하고 취업정보은행 운영 업무추진 등 70만원, 56만원이 있는데, 아동취업상담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이동취업상담 업무추진비인데 어디에 쓰냐 하면 우리 관내 200세대 이상, 한 열 곳이 SH아파트 입주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말씀하신 게 우리 주민들이 1년에 2,000명 정도에게 직업을 알선 해 준다고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렇게

그렇게정승환위원

많이…….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많이 됩니다.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이제 갔다가 금방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한번 취직해 놓은 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2,000개예요, 1년에?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많으시네요. 나중에 한번 데이터 한 번 보고 싶고,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인수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2015년 1월 1일자로 34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박영태입니다.

세무

세무김남길위원

1과, 2과가 있지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처음 뵙습니다. 어떻게 동대문구 세무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정기분 같은 경우는 98%로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8%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네.

김남길위원

꽤 많이 걷히네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고액체납자는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또 당장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불납 결손처분해가지고 항상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현재 그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렸는데요. 100만원 이상자가 종합토지세가 1건 있고, 재산세가 88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100만원이 몇 분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종합토지세가 1건, 재산세가 88건 있었습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100만원이, 그것을 고액체납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겨우 한 건이에요, 토지?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토지는 1건이 있습니다.

택은

주택은김남길위원

없고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주택은 88건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택은

주택은김남길위원

88건이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88건 9월 30일 현재인데, 현재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걷은 것이, 완납된 것이 6건 있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남길위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안 낸다고 봐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부과기준이 매년 6월 1일자입니다. 6월 1일자로 해가지고 주택이 2분의 1은 6월 달에 7월 과세를 하고, 9월 달에 토지, 주택 2분의1 2회로 나눠서 과세를 했는데 과세를 고지하고 납부기간 내에 이미 매도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경매로 인해서 넘어가가지고 부동산이 없어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은

서류상은김남길위원

잡혀있는데 그 중간에 경매로 넘어가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기준은 6월 1일자 기준이니까.

김남길위원

그 말씀 알아들었고요. 우리 관내 기동대 기동단이라고 있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38세금 기동팀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분 정도 운영하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명 정도요? 이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세금 어느 정도 걷어 들여요? 지금까지 현황 있나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남길위원

좀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이분들이 그러면 정식입니까, 상근입니까, 계약입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정규직 세무직 직원입니다. 세무1, 2과는, 행정직 이런 보건직이 있는데 세무직입니다, 직종이.

다섯

다섯김남길위원

분이…….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다 세무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간제

기간제김남길위원

…….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그런 건 없고요.

다섯

다섯김남길위원

분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실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팀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현년도는 지역별로 부과를 했고 징수하고 있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38기동팀이 각종 채권 압류나 경매 또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333쪽을 봐주세요. 체납징수해가지고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포상금 이게 지금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과년도 체납징수인데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쓰였죠? 우리 기동단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자체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분들한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시에서 받아 온 거죠? 시에서 3%를 공제합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아닙니다. 자체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1년차 체납을 받으면 1%, 2년차에 체납을 하면 3%, 3년차 이상은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월 100만원 이상을 못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포상금이 100% 다 지급됐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은 겁니다.

이 금액이 많이 남으면 세금을 덜 걷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자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기동단이 있는데 이 돈이 우리 직원들한테 쓰였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그 기동팀들이 징수한 것은…….

동단

기동단김남길위원

팀 5명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돈이 갑니까, 포상금이?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개인별로 다 징수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같은 직원이니까 그렇겠죠. 기간제 같은 5명이 직원이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겠죠, 포상금이.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체납활동하게 되면 지방도 가고 각종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고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또 나가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290만원이 또 나가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그건 팀별로 업무를 하다 보면…….

김남길위원

그 업무추진비는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다 잡아내면 하루 종일 저하고 얘기해도 안 돼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징수활동 업무추진비 나가요, 안 나가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김남길위원

있죠?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해야 할 일을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야 되고 맡아서 받아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저한테 없는 말을 먼저 끄집어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기동팀을 비롯해서 25개 구청이…….

알고

알고김남길위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서울시에서 기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한대로 목적대로 저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관내에서 많은 체납자가 있으면 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동대문구 관내 누구는 그 돈 체납하고 골프 치러 가니, 해외여행 다니니 그런 얘기가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우리 일한 분들의 고생한 대가를 모르고 그런 분들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수고 한 줄은 아는데 저희는 서민 입장에서 체납된 분들은 과감하게 집이고 땅이고 경매조치 해서라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과감하게김남길위원

하세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네.

수고

수고김남길위원

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저희가 세무1과하고 2과만 바라다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도 좀 세세하게 잘 받으시라 소리고요. 저희 업무추진비, 포상금 깎자는 의미 없습니다. 포상금 더 나가도 돼요. 많이 받으세요, 제발.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2쪽 중간 좀 봐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가서 지금 1억 4,600 증액 잡혀있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신복자위원

그 건에 일반우편물 여쭤볼게요. 일반우편물이 전년도보면 저희가 280,000통인데 이번에 750,000통으로 이렇게 많이 늘면서 여기에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 발생 원인이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 세무2과에 있었습니다. 세무2과에 있던 것이 2014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되면서 세무1과로 그 팀하고 업무가 다 이관되어 오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및 봉합비나 우편료가 그만큼 상승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1과에서 1억 4,695만 7,000원이 증액된 대신에, 3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우편료가 1억 4,797만 3,000원이 그만큼 또 감됐습니다. 세무2과가 감되는 만큼 세무1과에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업무가 세무1과로 넘어온 이유가 뭔가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재산세에 모든 것을 세무1과에서 부과하다보니까 부과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1과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갖고 2과에서 1과로 직제개편 때 넘어온 겁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3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상 주택수가 몇 개나 되나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저희들이 7월 달, 9월 달 2014년도 재산세 과세 현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1기분이 건축물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택분이 96,746건, 건축물이 32,843건을 합니다. 9월 달에 주택도 2분의 1이 부과되고 토지분이 되는데 주택이 81,970건, 토지가 25,321건을 저희들이 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 인가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증액된 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매년 공고를 하는데 수수료가 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답십리16구역이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은 신규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 조사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348만 5,000원 전년도보다 증액됐고, 공동주택이 165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부분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 4만 2,000원씩 1명 40일 그 기간 동안만 채용하는 거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일시적으로 피크 때 저희들이 채용하는 겁니다.

년도

전년도임현숙위원

예산액보다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부분은 뭡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산출계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돼갖고 감액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직원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현장에 가서 사실 확인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3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개발주택가격조사·검증 및 결정 목에서 시책추진업무비가 80만원 잡혔는데요. 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써서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올려서 80만원 잡았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합니다. 한국감정원 또 국토부에서 우리 구에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평가할 때 되면, 쉽게 해서 워크숍 정도 해줘야 이렇게, 어느 지역을 할 때는 이런 문제점에서는 어떻게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다보면, 그런 걸 하면서 식사정도 하는 겁니다, 간담회하면서.

승환

정승환위원

감정평가사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우리 직원하고 감정평가들하고 같이 업무 협의하면서 식사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1월 1일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항상 조사해서 공시·공포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주택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각 동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정승환위원

의해서 재산세를…….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과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과세

과세정승환위원

자료로 쓰려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다 이거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고요 336쪽에 우리 직원들 급량비가 12월, 1년 치가 2,700만원 돈이 이렇게 잡혔는데,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 세무1과 직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세무1과가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여기 41명 이거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직은 서울시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교부시켜 내려 보내는데 저희들이 결원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 정원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1월 1일 날 시에서 다 발령 내서 온다고 가정 하에서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 매식비 부분은 7만원씩, 41명, 80% 해가지고 12개월인데 어느 때 이렇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이것은 세무1과 직원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전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각 과에도 똑같이 있다고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똑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난 세무1과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서 고생하니까 특별히 해주는지 알았지.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전 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박영태 세무1과장께서는 오는 12월로 35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저도 전농1동 사는데 1월 1일자로 구민이 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42쪽까지 입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안녕하세요.

기서

여기서김남길위원

뵈니까 또 새롭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요

어때요김남길위원

, 세무과 들어오신 게 나아요, 동장님이 나아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나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시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저도 내년입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러시구나. 세무2과 338페이지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저도 사업을 하는데 생소한 말이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도 사업을 한 25년, 30년하고 있는데.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 구청 33개 과에서 각종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 모든, 세금이 아니고요. 그런 과태료 부담금을 세외수입이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구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같은 것 징수를 하는 것이 되네요, 쉽게 얘기하면.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오늘 하나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4억 6,000에 1.9% 직원들한테 배분해 준 겁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4억 6,000이 아니고요. 이거는 46억을…….

김남길위원

46억이네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체납금 징수를 46억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1,9% 배당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저희가 평균 1.9%를 잡아서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대로…….

같은

똑같은김남길위원

얘기인데 1년이면 1%인데, 1.9% 잡으면 2년이면 그러면 여기는 2.8% 예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아닙니다. 1년 치는 1%이고요, 2년 치가 3%고요, 3년 이상이 5%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한 1.9%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1과 보다는 좀 세네요. 같은 과인데 이쪽은 많이 가져가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세무1과는 지방세고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기는

여기는김남길위원

과태료 징수한 건데, 관내 것. 관내 것만 징수하지 않습니까? 국세는 징수 안 하잖아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는

국세는김남길위원

지금 않고 지금 관내 구비만 징수하네요, 세무2과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관내 체납 징수율이?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저희가 과년도는 징수율이 매년 한 10% 내외 입니다. 체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남길위원

10%로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90% 못 걷고 있고 10%밖에 걷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현년도는 90%가 넘는데요. 세외수입 과년도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김남길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명의만 해놓고 없다는 겁니까? 일명 그럼 바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과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보니까 체납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동차 영치 번호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영치나 지금 똑같은 내막 아닙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한 금액입니까, 이 돈이?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영치는 자동차 체납이고요. 세외수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렇게 자동차번호판에 대해서 많이 체납이 된 것도 있어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자동차도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있나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96,800대 정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6,000대요, 꽤 많네. 일반 승용차부터 화물용까지 영업용 다 포함이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여기서 체납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자동차세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체납된 금액만, 과장님 이따가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수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 분들 몇 분이서 자동차 체납에 매달려 있어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자동차는 팀장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김남길위원

분이요. 이 인원 가지고 37만 우리 구민을 상대하는데 96,000대 감당하겠어요, 다섯 분이?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조금 힘은 들지만 그래도 5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상

형식상김남길위원

말고요. 이거 제대로 다녀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도 늘려가지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겨우 한 사람이 20,000대 꼴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징수활동은 하기 힘들고요. 정기분 부과할 때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일 양이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실적이 저조하니까, 세금이란 건 뭡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복지가 되잖아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남길위원

하시는 거, 업무추진비도 겨우 144만원 잡아놓고 다섯 분 갖고 쓰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좀 과장님이 책정해서, 지금부터 다섯 분들 늘려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래야 동대문구 살림이 돌아가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부탁드리고 하시는 일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서 직원들 해주고, 세금 좀 많이, 2014년도 저희 관내에 100% 징수 좀 해주십시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339쪽 중단에 번호판 영치, 이게 지금 신규로 예산이 잡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치 포상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잡혔었는데요.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왜 새롭게 잡힌 걸로 되어 있어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새롭게 잡힌 게 아니고요. 아까 세무1과로 38기동팀이, 원래 거기에 잡혔었는데 세무1과로 넘어가다보니까 신규로 잡힌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렇게 된 건인가요? 그러면 그 옆으로 가서 338에 포상금 부분도 지금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가서 기존에 포상금이 한 4,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세무1과하고 관계인가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신복자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2012년도에 체납이 세무과로 넘어왔잖아요.

신복자위원

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활동을 강력하게, 예금압류라든가 신용 채권같은 것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작년에 체납 징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많이 하다보니까 징수실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

왜냐신복자위원

하면 포상금은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포상금 많이 나가는 것만큼 저희가 많이 걷어 들였다는 건데 지금 4,000이 이렇게 줄어 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상금 4,000만원 못 받아 가면 거꾸로 역계산하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이게 내년 살림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여쭤봤고, 상단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가서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가서는 2,6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 지금 발송하는 이런 건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00만원 증가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고지서를 보낼 때 한 38,000건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건수를 65,000건 정도로 배 정도 늘려서, 그리고 작년에 4회 했는데 내년부터는 12회로 매월 고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되신

체납되신신복자위원

분들한테, 먼저 4회였거든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그래서 12회로 늘리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고생들하고 애를 써주십시오. 그래도 세무2과가 포상금도 많이 받아 가시고 실적이 늘어야만 구 형편이 편편해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과태료 이런 거 부과해가지고 구 살림한다는 거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받아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남길위원

하나 할게요. 지금 저희 관내에 세금을 현금이 없어서 못 내면, 과장님 카드는 받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가능합니다.

드를

카드를김남길위원

받는데 있어서 카드수수료를 누가 부담 합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저희 구에서 부담합니다.

세외수입만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받아 가는데 수수료를 국세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세는 받습니다. 제가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내는데 일점 몇 %를 내라고 그래요. 혹시 우리구에서 내는 구 세금도 그게 세금을 내나 안 내나, 왜냐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세금은, 정부의 세무 정책에 있어서 카드 받는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카드로 내면 따로 받습니다, 일점 몇 %를.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지금 국세는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방세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세는

지방세는김남길위원

안 받고 있고요.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정확히 그런 부분을, 지금 누구나 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도 당연히 내가 낸 세금을 내는데 안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0 단위, 2,000 단위가 가니까 그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낸 경험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세도, 구 세금도 확실히 내나 안 내나를 짚어보고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수규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김남길위원

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7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는 복지 쪽인데도, 원래 보건소가 복지로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 붙어 있네, 보니까.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는 보건이 원래 복지 쪽에 오는 줄 알았는데 구의원 생활 5개월 하다 보니까 복지 쪽이 아니고 행정 쪽에 와있어요. 행정이 원래 가깝습니까?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하여간 오늘 뵈어서 반갑고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 지금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용차

승용차김남길위원

, 버스 포함, 큰 차도 서 있더만, 버스도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보건소 앞으로 나와 있는 게 10대입니까?

스는

버스는김남길위원

저희 보건소 거 맞죠, 여기 앞에 서있는 거요?

김남길위원

그 차 용도는 어디에 많이 쓰여요, 버스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정반대 같은데, 차는 맨날 서 있던데요. 저희가 오며가며 보니까, 버스는 맨날 서 있던데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른 데 또 고치러 나가면 되잖아요, 아픈 분들이요. 꼭 그 대사증후군만 찾아요, 그러면 차가 서있어야 되는데?

버스

버스김남길위원

말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에 와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참 잘하셨네요. 계획표 있지 않습니까. 계획표를 우리 복지 쪽은 지금 전혀 몰라요. 복지위원님들한테, 왜냐면 이런 차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의 의원들 아닙니까. 지역의 의원들이 알아야 가서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라고 하죠. 좋은 차, 사람이 좋고 인력이 좋고 있는데 예산은 많은데 활용을 못하면 뭐합니까, 잠자고 있으면. 고물상에 갖다 팔아야죠. 버스는 이상 없나요, 굴러가는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에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앰뷸런스가 이스타나인데 몇 년식이에요? 지금 그 차가 우리나라에 생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응급차, 구급차 이것 말씀하십니까?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밑에 보면 구급차 출동현황에 대해서 14년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자세히 해줬네요. 각 단체에 나가는 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행사하는데도 지금 파견되어 나가 있는 거 이거 자료가 맞죠?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주행거리는 43,000인데 차 연수가 좀 오래 됐네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도저히 쓸 형편이 못됩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합시다, 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해야 되니까요. 세월호 진도 가다가 어디쯤에 가서 차가 퍼졌었어요, 고장이 났었어요?

의도

여의도김남길위원

갈 때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앰뷸런스는 특수 차량이라 해가지고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구급차량이 그렇게 싸요?

대충

대충김남길위원

포함해서요. 카니발 차량에 3,200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앰뷸런스에 산소 호흡기도 달아야 할 것이며,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장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김남길위원

5,000이요?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5,000만원 정도면 저희 구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사용하는 차는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는 얼마 나와요?

체를

대체를김남길위원

하려면…….

김남길위원

과장님, 가지고 있는 차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야죠. 그냥 무작정 새 차만 사고 중고차는 갖다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만이, 차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중고차 시세나 차액금만 달라고 해야지, 몽땅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차액금만 좀 달라고 해야죠.

김수규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만 얘기하라네요. 그만할래요.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3쪽부터 600쪽까지 입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처음 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제 인사는 드렸습니다.

어제

어제김남길위원

정도가 아니고 5개월 만에 처음 뵌 것 같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지역의료보험조합이시죠? 그런데 이거 책을 떠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우리 관내 의료보험 체납자 얼마나 되요, 지역에? 그거 혹시 가지고 있나요, 통계? 그러면 571쪽 한번 봐주세요, 한방 치료. 보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한방 민간이전, 민간으로 위탁 줬나요? 이전했다는 게 위탁입니까,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한방약품 및 재료란 저희가 보건소 한방실에서 진료를 보면서 그분들한테 처방하는 약품이나 침 같은 시술을 위한 재료 구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탁은

위탁은김남길위원

아니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물어본 건데, 그러면 재료 구입하는 데만 민간인한테 샀다는 얘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료상

재료상김남길위원

가서 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남길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뭐 물어볼 거 별로 없는데, 이동 한방치료 약품비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따로 책정한 것은 이동한방진료 약품비를 따로 책정해서 이동한방진료에 제공되는 약품비를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하고자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동한방진료가 마치 신규사업처럼 여기에 편성돼서 좀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방문이나 무료 순회 진료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보건소의 고유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진료사업도 경로당 같은 곳을 순회하면서 저희 한의사 분이 나가셔가지고 진료를 하고 약을 쓰시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보건소 사정상 그 사업이 폐쇄가 되면서 저희가 관내 한의사 분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래서 약은 주지 못하고 침 치료만 순회 진료로 나가서 월 2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약품 처방도 좀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책정을 해서 약품까지 같이 처방하는 것으로 2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신규

신규김남길위원

사업이라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품처방까지 조금 해드리고자, 그러니까 민원인 분들의 편의를 좀 봐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260만원 책정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꼭 굳이 필요한 사업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굳이 뭐 필요한 사업 같지는 않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용신동이라든지, 제기동이라든지, 청량리동이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기가 크게 어렵지 않으신데요. 그 바깥쪽 장안동이라든가, 회기동, 휘경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침 한 대 맞으려고 보건소까지 오시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접근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에서 저희가 순회 진료의 기회를 마련하는 거고, 예산이 물론 많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월 2회만 나가려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잡으려면 많이 잡아야지, 돈 260가지고 어떻게 저희 14개동 37만을 상대를 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많이 하려면 한 2,000만원 달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개동을 돌아다니면서 하셔야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워낙에 예산 사정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한의사 분의 재능기부를 받기 때문에…….

라고

달라고김남길위원

하려면 많이 달라고 하고 안 주려면 말고 해야지, 이거 2회 정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만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삭감된 쪽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건 한방이동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가시는 데가 이동한방이 경로당 가신다고 하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을 돌았었는데요. 경로당은 워낙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 폐쇄 이후 저희가 한 군데가, 1년에 한번 정도 가는 건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3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월 1회 진료를 했었고요. 재능기부하실 수 있는 한의사 분을 워낙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동, 전농1동 하고 그 다음에 이문1동에 월 1회 나갔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참고를 할 거고요. 저희 기억으로는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중간에 폐쇄시키고 했던 부분은 미루어 짐작, 기존에 경로당 오시는 분들 정도면 저희 구의원님들 눈높이에서는 그분들 취약계층 아닙니다. 그런 눈높이에서 가뜩이나 경로당 못 오시는 어려운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구 재정도 열악한데 저희가 나서서까지 그 경로당 오시는 분들 위해가지고 이렇게 한약, 약값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회의적이셨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이상입니다. 563쪽 지금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해가지고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 출생하면 바로 드리는 책 드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현재 삭감을 하고 들어 와 있어요. 그쪽 부분은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건 좀 아니다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책자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이 삭감이 됐을 때 가능한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써놓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을 뭉뚱그려 보시니까 어느 정도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여드리는 탄생축하카드는 동대문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내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국가예방접종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는 보내고 어느 아이는 안 보낼 수가 없는데요, 이게…….

문구

동대문구신복자위원

1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몇 명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평균적으로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이 카드 한 장에 500원이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1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길잡이라고 하는 소책자입니다. 작은 책자 20쪽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 임신 전 여성과 임산부와 영유아 엄마들을 위해서 임신에서 육아까지 보건소사업 11종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지난번에 아파트 준공 후에 들어 왔을 때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보내드리는 홍보 리플릿으로 가장 먼저 보내드린 거고요. 민원여권과나 이런데 오셔서도 이거 왜 안 주냐고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회 분들 의견은 저희는 존중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여쭤본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국·시비인데 이게 왜 일부가 삭감이 됐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마도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들 하시고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을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래서 동대문구에 탄생하는 아기들이 몇인가 물어봤을 때 올해 더 늘지는 않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 것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항 같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를 지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형편이 좋지 못한 젊은 부부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니가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기도 어렵고, 본인 비용으로 산후조리원에서 편안하게 몸을 풀기 어려운 젊은 여성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적 기준이 올해까지는 평균소득의 50% 이하였다가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올해에 비해서 더 많이 내려왔고 저희 구비 매칭비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이제

이제신복자위원

그거 알아들었어요. 65%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더 많이 증가를 할 거다라는 얘기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예상은 올해 약 300명 이상에서 내년도에는 한 500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금만

조금만신복자위원

말씀해 주셔도 대충 알아요. 마음이 급하시고 그 사업을 꼭하셔야 되니까 말씀이, 582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전문 인력 인건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4개동을 동 담당 방문 건강관리 인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11명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1명을 더 책정해도 12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비 인력까지 깎이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인력신복자위원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가 예산이 정말 힘들거든요. 기존에 인원가지고, 요새 청소원들 가로 정비하시는 분들 구간이 길어져도 그거 감수하고 잘하고 들 계십니다. 그 다음번에 539쪽 노인보건관리에서 노인건강교실 강사료 이 부분이 일부 지금 삭감이 됐네요. 요실금은 그대로 있고 관절염 쪽에서만 삭감이 된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치관절염교실은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신복자위원

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신복자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자조교실을 한의약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요실금 강사료하고 관절염 노인교실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행됐던 거 실적, 내용 올려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고

넘어가고신복자위원

, 뒤에 또 방역부분이 594쪽에 방역소독사업 추진에서 거기에도 지금 일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공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 하셨는데요. 전년도 수준으로 공공운영비는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신차 경유차, 방역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도 증가됐고, 경유 유류비도 증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살충기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가로등에 달려서 전기비를 따로 내지 않다가 한전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살충기 전기료를 따로 너희가 내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저희가 요청해서 자치행정과에서 12대를 구매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리비도 조금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써야 되겠지만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방역소독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랑 같이 잡았는데 저희가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새마을 자율봉사대에서 저희 과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이분들 모시고 간담회라도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자 신청했던 예산인데 감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방역소독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전년도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은 잘하시는데 제가 볼 때 새마을 협의회하고 별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원 격려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였었는데요.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 하나 여쭙겠습니다. 595쪽 중단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실은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 이거 원래 새마을 협의회들 다 줘야 되는 돈인데 과에서 갖고 계시네. 지역방역봉사대들이 정말 지역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늘 보면 휘발유도 부족하다, 소독약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전년도보다 지금 줄어들어서 올라왔네요? 그래 가지고 하던 구역도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지역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무소독을 최대한 많이 하고 연막소독은 최대한 지양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에 “되도록이면 기름 쓰지 않는 방역을 하세요” 홍보하면서 기름을 전년도와 똑같이 드린다면 이것은 사실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예산을 깎아서 자치행정과에 주십시오, 거기서 연무용 소독기계를 자율방역봉사대에 사주십시오.”하고 요청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고, 이 분들이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약품이나 유류 안에서라도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는

용의는신복자위원

있으신데 실제로 안주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름을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구 지회에 기름을 다 드리고 거기에서 동마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에도

지회에도신복자위원

없어서 제대로 못 드리는 거라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하셔서 저희가 좀 많이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으니까 이 업무추진비요, 제대로 연무소독에서 새마을협의회 쪽에서도 나름대로 잘 쓰는 동도 있지만 별로 연무소독이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연막소독이다 보니까 연무소독을 하면 안 한 걸로 들 아세요. 이 의식이 좀 많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협의회나 이런 쪽에 소통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작년도 보다 줄어들어도 연무 쪽,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치중하는 쪽이 연무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연무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무만

연무만신복자위원

하고 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연막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동단위의 소독도 지금 연무로 다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무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564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193개국 가운데 최저치인 1.13명을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2006년 입춘이 두 번 있어 황금돼지 이후에 출산이 증가한 이후에는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해결 방안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전부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적인

전국적인신현수위원

사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비 25%, 구비 25%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진국이든 저출산은 해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 자치구 세출예산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출산 대책 말씀이십니까?

니요

아니요신현수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업 그 부분을 갖다 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어떤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간제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과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신현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52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26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6명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지속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하나요, 1년마다 재계약 다시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아시다시피 만 2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만 2년 이상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간제근로자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 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현황파악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남길위원

하나 할게요. 지금 594쪽 책을 한 번 봐주실래요. 지금 방역소득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두 개 다 삭감돼 있죠?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2개 다 삭감이 돼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9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

예, 두 개 다 이게 40만, 170만원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용도에 똑같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어느 부분이 삭감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김남길위원

업무추진비, 아까 신복자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김수규위원장

594쪽입니다, 하단부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594쪽 방역사업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지금 두 군데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다 삭감이 돼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위에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이게 똑같이 운영비 방역소독, 방역소독 추진비 똑같이 두개가 똑같이 깎였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공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자료

자료김남길위원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책은

책은김남길위원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해를 못하시고만. 근데 왜 이렇게 다 깎였다 라고 봐요? 뭘로 일하려고 다 깎이게 만들어요, 과장님 책임이 큰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방역 소독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1톤 차있죠, 소독차?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량 지금 저희가…….

하고

운영하고김남길위원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대 입니까, 2대 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대 입니다.

김남길위원

3대에요, 차량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작은 차가, 라보라고 조그만한 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근데 그 지역에 좀 다니면서 소독 좀 하라고 하면 차량이 없다라고 그래요. 부족하다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역반이 두 반 운영되고 있고요. 민원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차는 어디 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매일같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금은

지금은신복자위원

안하겠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어디 있냐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지하

지하신복자위원

2층.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새마을단체하고 하려고 하니까 차량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차가 매일 우리 관내에 모기를 잘 잡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는데 모기는 잡지도 않더라고, 그 차 가지고는, 쫓지도 못하고.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그 차 운전자가 기간제에요, 아니면 상용직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 운전자는 저희 보건정책과에 운전직 담당하는 정규 직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에 타시는 분은, 몇 분이 동승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통 3명 정도가 한 반으로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장 한 분하고 반원 두 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 공공근로 인력하고 그렇게 반을 짜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운전하는 분은 기간제 근로자 분이 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분들이 자주 바뀌죠, 뒤에 타시는 분들, 공공근로. 1년 단위로 바뀝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년 단위는 아닙니다만 거의 3개월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 방역팀에 배치되셨던 분들은 업무를 잘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거의 한 번 정도 바뀌고 계속 같은 분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냐면 그 차를 갖고 다닌 분은 정식 직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뒤에 타신 분들은 기계 작동 요령을 잘 몰라, 사람이 자주 바뀌니까. 3개월이면, 알 만 하면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그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보통 9개월 정도 같은 분이 근무를 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공근로를 받기는 했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업무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숙지가 덜 되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보다 더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그것 좀 해서요. 왜냐 하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활용을 해야죠. 그 좋은 장비 활용도 못하고, 알 만 하면 사람 바뀌어 가지고 버벅거리고 와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능하면 바뀌지 않고 전문된 숙련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94쪽에 방역장비 관리 중에 휴대용 연막기가 있고 아까 연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쌍발기가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소독장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지원하고요. 저희는 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이현주위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요즘은 쌍발기가 유행인가봐요. 쌍발기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에서 지원해서 돈을 모아서 사주더라고, 보니까. 금액이 제법 되던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장비는 한 개당 7, 80만원 정도로…….

니요

아니요이현주위원

, 쌍발기는 더 비싸요.

신복자위원

100만원 넘던데…….

이현주위원

100만원 넘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그 차량은 각 동별로 아주 오래된 차량들 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토바이 말씀 하시나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차량 있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 라보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차량하고 오토바이는 각 동에 한두 대씩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쌍발기는 차에 가지고 다니고, 그것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휴대용, 그것은 오토바이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아까도 우리 신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 연무기하고 또 뭔가요?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여기는 지금 휴대용 연막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대용

휴대용이현주위원

연막기는 연막소독을 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장비를 그 전에는 거의 연막소독만 했기 때문에 기계를 연막용으로만 거의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새마을방역장비 보유현황을 볼 때 지금 사용 가능한 자율방역대 장비가 차량 같은 경우는 5대, 이륜차가 25대, 단말기가 약 40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각 동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동에 있는 거요.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 수리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동에서 연막기나 쌍발기를 사용하시다가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수리해 드리는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연막소독을 보면 좀 유해 한 게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연막소독인 경우는 아무래도 등유를 쓰게 되니까요. 그 기름 입자가 남아있게 되면 사람한테도 유해할 수 있고 식물들에게도 유해할 수 있고 또 차량이나 이런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연무소득을 원하고요. 그걸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구의원들한테 각 동마다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예결위 들어 갔으니까 그것 확보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엄청 듣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하셔서 그걸 안 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서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적어서 애타게 우리들한테 부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주 질의에 답변을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잘 해 주시는데 설명이 좀 길으신 것 같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87쪽에 국가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기금, 시비, 구비 포함해서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치매관리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저희 홍릉문화복지센터를 보시면 경희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저희가 운영비 등을, 시비 50%, 구비 50%에 운영비와 수당을 지급을 하면…….

기금

기금정승환위원

, 기금까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해서 기본적인 치매관리사업은 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요. 그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치매 예방 관리사업은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치매하고 관여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기금 50%, 시 15%, 구비 35%의 사업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이게 치매관리사업이죠? 관리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관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경희대 어디에 다가 위탁을 주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경희의료원…….

승환

정승환위원

경희의료원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경희의료원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의료원에 정신과에서 저희가 센터가 생겨있고 센터 운영을 그 경희의료원 정신과가 맡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이 제목이 국가치매예방 관리 사업이라고 붙어는 있는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매원인 확진 검사비 라고 해서 어떤 원인으로 이 치매가 왔는지 확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RI같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비싼 MRI 같은걸 찍으면 1,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구민들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전국 평균 소득 하위 100%이하입니다. 이 중에서 치매원인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런 경우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해 주는 거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이 분은 치매원인 확진 검사가 꼭 필요하다 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데 이 분이 소득 하위 100% 이하, 그러니까 좀 못 사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이게 한 사람당 전액을 다 지원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종합병원을 갈 경우에는 8만원까지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의료원 같은 데를 갈 경우에는 11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 할 수는 없고요,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요.

데도

그런데도정승환위원

이용자가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이용을 하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저희 담당 팀장이 숫자를 주고 있는데요. 치매지원센터가 생긴 이래로 2,140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긴

생긴정승환위원

이래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도에

전년도에정승환위원

치료를 지금처럼 관리받고 경희의료원에 가서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그 다음에 588쪽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1억 1,500만원 예산이 시·구비 매칭인데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이 1억 1,500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설명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자살위험군과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로 사망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을 상대로 자살하지 말자라는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환위원

해서 자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장안동에서 자살한 거 아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분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셨고요.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두 분이 사시다가 올해 치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어머님을 모신다는 책임감으로 사시다가 69세 셨는데 고령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당히 큰 상실감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아서 일일이 방문해서 이런 우울감이나 상실감에 대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계시면서 힘들어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는 분들을…….

니다

됐습니다정승환위원

. 이런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 자살률이 서울 25개 구 중에 몇 위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8위 나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위요? 랭킹 5위 안에 드는 것 같은데 무슨 8위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 4위 였는데 작년도에 조금 좋아졌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동대문구에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 순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력하셔서 진짜 신경쓰셔서 이런 동대문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자꾸 자살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다 위기가정이니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랭킹 5위 안에 드는 우리 동대문구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또 지역보건과 장승희 과장님이 이 안에도 시비하고 구비가 1억 1,50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잘 홍보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찾아 가서 해야 되는 사업같아요, 그냥 무작정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신경쓰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이 각 동에 새마을단체가 하는 방역과 우리 구에서 하는 방역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에서 하는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과거에는 날씨가 좋을 때 주로 했었는데요.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현재.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제는 12개월.

승환

정승환위원

12개월 다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로 정화조로 물이 고여 있는 시설에다가 유충구제약을 살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바로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어떻게 알고 딱 꺼내시네. 만약에 겨울에도 방역을 안 하면, 12개월 다 하신다고 해서 내가 질책을 안 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겨울에 지하나 정화조에 숨어서, 추우니까 밖에 못 나오니까 숨어서 한 마리가 몇 마리까지 생산한다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500마리에서 1,000마리를 만들어 낸다고. 그래서 자치구 하면 25개 구겠죠? 모든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겨울철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그대로 정화조, 아파트, 공동주택의 정화조, 또 지하실 이렇게 다니면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나는

나는정승환위원

못 봤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공기관과 저희가 소독해야 되는 시설물들도…….

김수규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복지에서 와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복지에서 와서 질의할 부분을 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대문구 방역에 대한 사업이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아까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방역하셔야 돼요. 자치구에서 다 하고 그래야 여름에 모기 없는 우리 구가 되는데, 특히 저소득층 많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이문동에 재개발지역에 가면 폐가가 많아요. 공동 화장실도 있어요. 이것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감 때나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때 이런 말씀 죄송한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참고로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74개소, 관공소 57개소, 공중화장실 27개소, 역 16개소, 구립독서실 16개소, 복지시설 21개소 총 204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885번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번 정도씩, 저희 직원분들이 워낙 경로당을 좋아해 가지고 경로당 유충구제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발표하시는대로 꼭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아까 동절기에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 모기 유충, 아까 연무소독으로 정화조같은 데 하고 공동주택 지하실에 하수관에 잠적하고 산대요. 신경쓰셔서 하고 내가 확인할테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과장님, 혹시 신생아 출산 홍보물 영유분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또한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복자위원

여쭙겠습니다. 588쪽 동료 위원께서 자살예방사업 부분에 여쭤보셨는데, 전년도에는 1억 2,500이 잡혔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답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던 건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번에 위탁 안 들어가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와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통째로 민간위탁으로 들어 갔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통으로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자체 집행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관리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에는 보건소에서 세부적으로 인거비 및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나누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된 예산에 준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비 예산은 사실 같습니다. 시비 예산은 9,500으로 같고…….

신복자위원

계속 보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는 시비·구비 뭉퉁그려서 1억 2,500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갔는데 이번에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면 지금 589쪽 중단에 가서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구비로 자살예방사업 운영비로 2,000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원래 자살예방사업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매칭은 아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시비가 9,500인데 그 전년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자살예방사업으로 처음, 신복자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시면서 5,000을 지정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주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대비해서…….

심이

관심이신복자위원

많아지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예산 사정이 부족해져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다가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3,000도 구비가 너무 많다,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이동진료 약품비도 1,000만원 삭감하고, 자살예방사업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살률이 타구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6대 의원님들의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보건소 쪽에서 해 줬으면 하는 사안이면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사업 운영비가 2,000씩 넘어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갈 일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구비 운영비로 2,000씩 따로 잡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 3,000 중에서 한 사람을 파트 타임으로 고용해서 그 분이 자살예방 전문 상담만 시행하셨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2,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에 특색있고 임팩트있는…….

담한

상담한신복자위원

건수 올려 주시고요. 전문 인력 교육비나 이런 대충 인력들은 대충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몇 분 잡혀 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두 분 잡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588쪽 하단 건이 이해가 안 가서요, 적은 금액이지만. 실비보상금에 가서 자살예방게이트키퍼 활동비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이트키퍼는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 주변에 자살할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일반인들 중에서, 가정 주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위촉해서 10여 분 정도가 라이프 희망키퍼라고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행사같은 것도 같이 나가고 있고, 활동비를 저희가 교통비, 실비 차원에서 1회 나가시면 5,000원을 드립니다. 이게 다 모이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살을

자살을신복자위원

하려고 했던 분이나 그 가족 분들은 제가 알기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1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뵈니까, 처음 뵙습니다. 606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운영비 3억 4,696만원이 잡혀있죠. 여기에는 2,600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봐요? 여기 인건비하고, 지금 위탁업체인데 100% 여기에서 위탁업체를 주고 운영을 합니까? 거기에 저희 직원 기간제나 혹시 나가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 경비가 2,600씩 깎였는데 괜찮겠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예산은 2014년도 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는데요, 내용적으로는 호봉 상승 등 사실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난해에 비교할 때 감편성되었다는 거죠. 박물관 개관이 2006년 9월 13일날 개관을 했고요, 개관한 지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이라든가 시설노후화 등이 오고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 요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박물관 홍보 및 내방객을 위한 안전전시 시설물을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실비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현재 박물관이 위치가 어디가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박물관은 용두동 787번지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 결혼예식장, 나은병원 대각선 위치에 있습니다.

극기

태극기김남길위원

있는 건물 맞죠? 태극기 걸려있는 건물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총 몇 분이 근무하세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관여를 못 하잖아요. 직영은 저희가 못 하잖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근무인원은 5명입니다. 관장 1명, 학예연구사 1명, 행정직원 1명,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담당,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전담 직원이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 그래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남길위원

과장님 좋은 지적 하셨네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평일에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한방과 관련한 약조리만들기, 약과 관련한 음식, 약소반 이런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운영이나 가족, 학생들을 상대해서 2,6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도 이걸 운영할 수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600만원 삭감되면 어렵습니다. 반영해주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깎을까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깎으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깎으시게 되면 정말 앉혀놓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반 운영 사항들이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처음 과장님을 뵙고 이 업무를 처음 다뤄 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평상시 행정이면 행정에 오신 분들한테 와서 왕래 정도는 있어야지요. 얼굴도 모르고 위탁 줬다고 나 몰라라 하는데, 저 같으면 더 자르고 싶어요. 각 부서에서 선출직한테 와서 아는 체는 해야죠, 어떤 부서인가. 지금 밑도 끝도 모르는 부서에서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 가족, 학생을 운영하는지, 어떻게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위탁만 주면 관리는 안 하니까 나는 몰라라 그런 식 아닙니까. 꼭 이거 위탁을 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2006년 9월 개관 당시부터 서울약령시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 전체 총액 인건비제라고 할까요, 정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아마 안 됐기 때문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미리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한방병원이 조만간에 경동시장 내 주차장 새로 지어서 가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 가면 1층, 2층이랑 사용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체험장 같은 곳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구나 시 같이 입장료를 받고 체험 실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전혀 되지를 않고 이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서울약령시 내로 지하 공영주차장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1, 2, 3층이 건립되는데 1, 2층에 박물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매표라든가 입장료, 체험에서도 유료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의보감타워가 9층까지 공실이고요. 거의 전체가 공실이고,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가 지하 2층이라는 지리적 접근이 어려워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수도권 지역에 초·중·고, 유아원까지 단체 관람을 하시도록 저희 박물관에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TV,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잡지라든가 신문에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행감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 학생들, 유치원 차량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거기에 강의를 하고 한방 침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또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위탁만 줘 놨으니까 나 몰라 라고, 그건 정말 잘 못됐다 라고 보고요. 그러한 제도가 있고 그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해야죠. 아까 우리 과장님 그랬잖아요. 타 지역 가서 활용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2,6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쪽에 좀 더 애쓰겠습니다.

그럴

그럴김남길위원

수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물관이라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취지 자체가 꼭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라도 좋은 취지로 한의약박물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억 4,600에 대한 예산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학예연구사, 교육프로그램 담당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가 정확히 몇 개나 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를 지금 정확히는 외우지는 못하겠고요. 한 2, 30가지 정도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예연구사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그런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한 2, 30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실적에 대해서.

임현숙위원

본 위원도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행사표에 가득 적혀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3억 4,000에 대한 아까 그 인건비 부분하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세분화해서 프로그램 내역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김남길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제가 갔다온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담아 왔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안 주니까 의원들이 현장 가서 해왔습니다. 임현숙 위원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보고요.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가서 쫓아다니면서 하지만, 이거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말입니다.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임 위원님이랑요. 정말 열심히 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의약과에서 폐의약 버리잖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받는다 해도 약국에 갖다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약국 앞에나 어디에다가 폐약을 넣는 통을 만들든지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하는 건에 대해서.

약품

폐약품임현숙위원

수거함 같이.

신복자위원

예, 그런 건을 약국 앞에 같은 데라도 해놓든지, 주민들이 폐의약을, 약도 안 지으러 가면서 약국에 갖다 주면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 내에 수거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하고요, 반드시…….

약국

약국신복자위원

안에 안 들어가고도 밖에다가 둘 수 있게.

김수규위원장

위원님!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으시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9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 오니까 다 뵈네요, 반갑습니다. 610쪽 봐 주실래요, 610쪽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공중위생업종사자 해가지고 간담회 나와 있죠? 지금 공중위생 종사자 분들이 간담회를, 여기에 기간제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일반 상용직이십니까? 단속반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여기 표현된 공중위생업 종사자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일반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누구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소비자 감시원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번요. 어느 분이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김남길위원

알아듣겠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 분들 하고의 어떤 간담회 관련도 있고 또 공중위생업종이 목욕업, 이발소업, 미용업 이런…….

간이

시간이김남길위원

없으니까 이 분들이 간담회를 하면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분들이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

접객업소김남길위원

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같이 다닙니까, 이 분들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갑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행동할 때도 있고요.

간제

기간제김남길위원

공무원님들하고 이 분들 하고, 꼭 공무원 한 분이 배석을 해야죠, 같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일반적인 점검은 이 분들이 우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점검을 하고 와서 이상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공무원하고 서울시에서도 나옵니까, 같이 합동으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대해서 144만원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2쪽부터 359쪽까지 입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많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347쪽에 보듬누리사업에서만 200, 300, 420이 감액 됐거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중에 활동수첩이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드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희망복지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2층에서 했던?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2층 사례발표회, 맞습니다.

상금

시상금이현주위원

필요 없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주위원

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듬누리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도에 희망의 1대1 결연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 희망복지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2013년도 11월 달에 사례발표대회가 한 번 있었고요. 금년에 11월 사례발표회가 2회 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13년도에 희망복지위원회가 발족 돼가지고 현재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례발표하는 이유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희망복지위원회 사례를 갖고 다른 동에도 파급시키려는 그런 의미에서 사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년도 계획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완전 정착하려고 하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타동에도 파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사례발표대회다, 사례발표대회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시상금 제도를 만들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보듬누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복지행정 상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상금을 3,0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구를 받아서 시상금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분야 평가구에서 장려구를 받아가지고 시상금을 300만원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보듬누리사업 관련해서 수상을 3개를 했고 거기에서 시상금을 1억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듬누리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사례로 봐주시고요. 내년도 한 번만 더 그런 사례발표를 해서 저희 구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각 동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이 시상금이 어디다 쓰이죠? 각 동에 주는 건데, 각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시상금은 저희 기회예산과에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연말에 필요사업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이정삼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런

이런신현수위원

자리에서나 이렇게 행정기획이 아니라 복지과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복지정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그렇게 정책을 펴시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고 외부에서는 시각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동희망복지는 그전에 있는 지역단체에서 하고 있던 일이 중복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이니까요.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나 그 다음에 통장. 주민자치, 그 다음에 바르게, 여러 단체에서 복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에서도 그 다음에 유덕열 구청장께서도 희망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복지는 정말 복지에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정말 순수한 봉사가 아닐까 싶은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쟁을 시키는 게 눈에 보인다”, “왜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연말에 시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지역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정말 위안을 삼고 그걸로 희망복지위원님들이 복지,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만족하실 텐데 왜 구청에서는 이렇게 연말에 시상까지 하면서 경쟁을 시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 비춰져서 경쟁을 유도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느끼고요. 처음 말씀하신 격려 말씀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작년 5월 달에 발족하면서부터해서 동희망복지위원장들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들이 건의됐던 사항들이 각 동에서 하는 일을 각 동에서만 알지, 다른 동에서는 모르니까 이런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다가 사례발표회를 작년 연말에 한번 기획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시행하고 6개월 만에 발표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위원장님들 간담회 때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내실있게 하자해서 전체 동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일부 저희가 내부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면 타 동에 파급효과가 있겠다 그런 사업을 7개 정도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좋은 사례를 다른 동에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모든신현수위원

단체를 편성할 때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 동희망복지라는 단체의 모든 눈과 모든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게 동대문구청이 잘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단체들 간에 파벌싸움이 굉장히 더 심해졌습니다. 누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까지도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주무부서에서 좀 튀지 않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튀지 않게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너무 관심과 너무 초점을 갖지 마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신현수위원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다른 단체들은 희망복지가 살아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주눅이 들었다고 할까, 굉장히 그래요. 그 분들이 여태까지 살려놓은 지역단체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 태동되기 전까지 주민자치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 단체들이 이끌어 나갔던 동네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희망복지가 꼭 모든 행사를 다 복지를 맡아서 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 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내년부터는 정말 고루 고루 지역에서 일한 단체에 대해서 정말 평등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짜주시면 다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야 복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이정삼 과장님이 교육진흥과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때 당시에 어디로 가셨나 궁금했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축하드리고요. 345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민간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15억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구비 편성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편성해야 되는지,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비율은,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를 시행해서 4개 등급이 있는데 4개 등급에서 취득한 등급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전체 100%로 본다면 시비가 90%, 구비가 10% 이렇게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탁은 3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공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면 3년 단위로 위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김수규위원장

계속 일문일답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34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46쪽 민간자본이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증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아까도 말씀드린 2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금년 5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신청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응모를 했고, 그 응모에서 선정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씩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5월 달에 기능보강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접수해서 서울시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6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신규로 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훈 단체별 운영지원은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단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사회단체보조금 포괄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9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지원비로 편성한 그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단체 관리는 지금 보훈단체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동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7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답십리 임대 청사에 2개 단체가 되어 있고 그것은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단체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어 있다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보훈 관련 9개 단체입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9,8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이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에 포괄로 잡혀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60쪽부터 371쪽까지 세출예산안과 629쪽부터 63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위원입니다. 365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곳에 위탁을 주는지, 또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비 편성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 대비 최대 몇 % 까지 구비를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은 현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써 시장진입형은 청소사업 단위나 세차사업단, 산모도우미, 외식사업 같은 사업단을 만들어서 매출 성과를 내는 부분하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부업사업단, 장애인통합지원, 가사간병서비스 같은 사회에 유용한 서비스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60 대 28 대 12%로 그래서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창규위원

국·시비 조정이 가능한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6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어느 곳에 몇 개 센터가 있는지, 또한 주로 하는 사업과 운영비 지원은 어느 부분까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47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서울시에 3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2015년도에 2억 7,860만원이 편성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규모별 지원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형에서 확대형으로 됐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확대형 시설운영비 지원 단가 기준에 의해서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내용은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를 볼 때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그 다음에 자활 부분에 대한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자, 근로 능력이 가능한 수급자를 가지고 여기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360쪽 저소득층 주민 복리증진에 케이블방송 수신료 지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케이블방송은 실제로 7,000원 정도의 케이블 시청료를 저희가 2,500원, 그 다음에 케이블사에서 4,500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용은 케이블사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고령 분들한테 무료함과 고독함을 달래고 또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도록 도와주는 사항이고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최고 많이 받으면 48만 8,000원정도가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60만 3,403원인데 원래 최저생계비까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현금 지원은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 현물지원으로 양곡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이블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구를 비롯해서 4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고령의 저소득층 자살 원인이 첫 번째는 질병, 두 번째는 생활고, 세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더라도 이분들의 고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런 TV시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이죠, 국민기초수급자분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는 저소득 임대아파트들이 대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동대문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생긴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분양권이 주어져서 된 부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이분들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TV가 2, 3년 전에 전체적으로 PDP에서 교체작업이 있었죠, 저희 지역에서 대부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데 디지털로 바뀌면 더 가격이 높습니다. 1만원 이상이 더 높아지고, 지금은 현재 아날로그지만 채널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디지털 못지않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이 열악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다시 잘 참고하셔서 증액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가능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372쪽부터 38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17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만 존중의 뜻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행정 쪽으로 약간의 소통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무리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384페이지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캠프 및 384페이지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이지만, 그리고 1회성이지만 꾸준히 이렇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이유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중요한 포인트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캠프(여름나들이)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방학 중에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판단은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아이들이 추억으로 남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는 초기 결혼 이민아 해서 한국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첫 번째 결혼이민자한테 주는 행사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이것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또 다른 방송국에서도 취재도 나왔었는데 나름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야 부서장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유지가 되면 좋지만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다문화가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적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인터뷰를 하고 또 갔다 와서 아이들 나름대로 큰 추억이었던 것 같고요. 결혼이민자한테는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보고 발표를 하고 시음도 해 보고 시식도 해 보고 이런 게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많은

많은신현수위원

도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으로 추진해 주신 점 또한 그게 잘된 정책 프로그램이라면 근거를 남기시고 자료를 보강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많이 남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83쪽 출생아 책드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타당한 이유를 갖고 팀원들과 합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전액 삭감했을 때 나오는 파생, 안 좋은 효과라든가 과장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출산장려지원책으로 첫째 아이한테 책 선물을 하는 출생아 책드림 지원 사업은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 13년도 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도 수상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지정이 됐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첫째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 구는 현금으로 한 10만원씩 4개구 정도 주고, 다른 기념품이라든가 주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길잡이 이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책 꾸러미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책을 이렇게 3권을 주고 여기 있는 책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베스터셀러를 나름대로 저희가 골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저희 출산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에 이것도 2,600셋트 정도 나가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만 5,000원 짜리를 1,160개를 잡아서 2,900을 편성했는데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숙고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또 하나 373쪽 저희가 감액부분 말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증액한 부분이 37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간식비 등등해서 신규 편성까지 3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임현숙위원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타당, 불 타당을 논하는 것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 같고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는 구립은 제 생각은 민간이나 가정보다 형편은 낫다, 예를 들면 구립은 우선 임대료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데 대출건이 없기 때문에, 대출상환부담금 같은 게 적고 저희가 볼 때는 구립이 민간보다 생활형편은 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저희가 8만원씩 지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려운 사정이 예상이 되어서 5만원씩 있는데 구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따라가자는 뜻은 아니고, 성동 같은 경우는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성북은 20만원, 광진은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만 해도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요. 저희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을 하는데 있는 것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서울형 40인 이상 취사부 인건비는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40인 이상은 그간에 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40인 이상 되면 그래도 보육료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반운영비로 책정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면에는 40인 이상 정도의 어린이집이면 시설을 개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서울형으로 들어와서 질 높은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40인 비서울형도 취사부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373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민간이전에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산출금액이 다른데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를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를 세부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1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1만 4,000원에서부터 죽 내려와서, 작년 1만 1,000원, 내년에도 1만 1,0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인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구립이 생활 형편이 조금 나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임대료도 안 나가고 대부 상환 부담도 없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그래서 그간에 영아간식비를 안줬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5,000원을 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확한 반은 못 됩니다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5,000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행사 지원비는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각 연합회한테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전년도에 1,500이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500을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교직원 연수 이것은 오히려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방실과 함께 하는 연합 일일캠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민간과 가정, 구립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먼저 구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저희가 설립하고 운영도 저희가 하는 운영의 주체가 저희구입니다. 위탁을 했을 뿐이고요. 민간과 가정은 사인이 설립하고 사인이 운영을 합니다. 구립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대부료가 전혀 없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어서 일부 대부금도 없고 또 일부는 세를 얻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립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맞죠? 민간·가정은 영리단체지 않습니까, 구립은 비영리단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김창규 위원님이…….

인이

개인이김창규위원

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까, 개인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2007년도까지 우리 구립에서 영아간식비 주셨습니까, 안주셨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창규위원

왜 주셨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구립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2007년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구립을 주셨어요. 그 후에 구립 간식비를 삭감하고 민간·가정을 주셨어요. 2만원씩 주시다가 최근에 계속 삭감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립과 민간 형평에 맞게 똑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오면 직장어린이집 간식비는 왜 또 1만 1000원으로 했어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안 맞죠? 서울시내에서 우리 동대문구 구립 간식비가 몇 위인지 아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아간식비 타구 5개구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광진구 1만 3,000원, 성북구 1만원, 성동구 1만원, 중랑구 1만 2,500원, 노원구 1만원 이렇습니다. 이건 이 인근에 있는 구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저희

저희김창규위원

구립은 이번에…….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영아간식비 그러니까…….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구립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로구에 1만 3,000원, 성동구에 1만원 가정, 구립 똑같습니다. 광진구에 1만 3,000원, 동대문구에 구립 없었어요, 2014년도까지. 민간·가정만 1만 1,000원이었어요. 저희가 제일 적죠. 더더군다나 성동구나 광진구 이런 구 같은 데는, 도봉구 같은데도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예요. 우리구는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영아간식비만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영아간식비만이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창규위원

예산을 잡지 않아서 2014년 행정감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냉·난방비 한 예로 들어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약 5회 동안에 200만원 가까운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2회에 한해서 8만원씩, 2012년도에 월 10만원씩 4회에서 40만원을 지급하다 2014년도에 8만원씩 12회 지급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5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시고 여기에 5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이 편치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간식비와 냉·난방비를 같이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구립은 냉·난방비 책정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책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면, 한 겨울에 한 달에 평균 얼마씩 난방비가 나오는지 아세요? 보통 100만원이 넘습니다. 제일 조금 나오는 데가 7, 80에서 좀 원이 큰 데는 150정도 나온다고요. 거기에 5만원 주면 차라리 안주는 게 낫지,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간식비가, 저희 동대문구가 교육비는 강남 다음으로 최고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간식비 같은 경우는 최하위예요. 더더군다나 구립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타 지역 같은 데는 유기농 친환경 식자재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간식비 한 달에 1만원이라는 것은, 간식비 1만원가지고 생활을 하시겠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 위원장님, 본 위원이 좀 질의가 많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수규위원장

예, 하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답십리점이 예산액 4억 9,000 중 구비가 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또한 제기점은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매년 이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지,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께서 보육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증액을 얘기해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답십리점과 제기점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각 말씀을 드리면 답십리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이 5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억 6,700으로 69.5% 되고요. 운영비가 6,600만원으로 예산 비율로 보면 12.5%입니다. 사업비는 9,500으로 한 18% 됩니다. 그 다음에 제기점은 1억 6,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1억 1,200으로 여기도 인건비가 69.4% 됩니다. 운영비는 2,3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12.9%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2,685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예산의 70%가 인건비입니다. 70%가 인건비고, 사업은 제기점하고 답십리점하고 조금 틀린데요. 답십리점이 예산이 많은 만큼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장난감·도서대여도 있고,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영유아 부부가족 지원사업도 있고, 요리체험 활동사업도 있고, 육아상담사업도 있고, 생태사업도 있고 이렇게 답십리점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요. 제기점에서는 영유아 부모강좌,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육아상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기점은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비율은 조금씩 틀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 그 다음에 제기점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고, 그 다음에 장애아 순회지원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약간씩 틀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382쪽 여성 복지지원 일반보상금에요. 여성 복지지원 강사료가 1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현재 과목별로 강사료는 월 평균 얼마인지, 복지관에서는 운영하는 강좌 수는 몇 개 인지와 강사 개인지도와 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은 1여성복지관, 2여성복지관 2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여성복지관은 한신아파트에 관리 동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과목은 10개 과목에 3강좌를 하고 있고요. 제2여성복지관은 구민회관을 저희가 쓰는데 18과목 26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기술 분야는 무료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주 1회는 1만 5,000원, 주 2회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재정이 좀 좋지 못해서 4/4분기에 강사료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4분기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 좀 하고 예산 남은 것 전용을 해서 두 달을 운영하고 한 달을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사

강사김창규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동대문 거주자 강사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좀 내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현재 강사분들 중에서 여섯 분이 저희 동대문구고, 공고 기준에 일정한 자격과 그게 나와 있는데 과목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공고문에 있는 것을 제가 김창규 위원님에게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4쪽, 다자녀 가족지원 일반보상금에요. 다자녀 가족 입학 축하금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다자녀인 경우 그 가족의 자녀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집행잔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현재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은 아이 입학할 때 저희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1,500인데, 지금 현재 142명 줬어요, 142명이요. 이상입니다.

나마

늦게나마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구립 영아간식비 증액된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타 구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 점 참고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서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년도 어린이집 보육료가 동결 되었지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전년 기준에서 지금 현재…….

신현수위원

계속 동결되고 있지요. 그리고 영아간식비, 냉·난방기, 취사부 인건비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형평성이 좀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장께서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기억이 납니다. 영유아보육개선, 환경 이 부분을 널리 이렇게 보급하겠다, 맞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서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학군으로 학교를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이 옮기는 이유가 환경도 환경이지만 교직원, 그 다음에 학원선생들의 질 높은 수준, 그렇죠? 우리 직원들 처우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좋은 선생님들이 이탈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교직원들의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고 들은 바 있으십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김창규 위원님하고 신현수 위원님께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게 하고 형평성도 맞춰주고 이러면, 해 주시면 저희는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구 사정이 여러 가지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 최고 크게 보육에 관한 것을,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게 구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임기 내에 10개 정도를 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작년에도 추진을 해서 전농동에 빛과 진리교회도 내년 3월이나 5월 사이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오픈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참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동대문어린이집 건도 저희가 6월 달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오던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현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동률이 많다, 이것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사들이 돈 때문에 결국은 이동을 하는 건데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약간씩 변화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린이 집을 이렇게 보면 또 원장과 교사들의…….

신현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직원 이탈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이탈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이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현수위원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지도·감독도 잘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도 많은 소통이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 제가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기 내에 10개소를 확충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름대로 하셨지만 성과가 없다,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성과가 없다 소리는 안했고요. 지금까지 했고, 추진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단순하게 하나의 길로써 로드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구립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우리구로서는 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하세요, 초등학교하고. 공간이 많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하시면 그 많은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접목시킨다면 분명히 구청장께서 임기 내에 약속했던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를 해 볼게요. 초등학교는 현재 방과후 어린이 교실 때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니죠

아니죠신현수위원

.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구에서 예산을 확충해서 건물을 짓고 토목사업을 하기 이전에, 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나온다, 이건 타 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본 위원이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소통을 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소기의 성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답십리점하고 제기점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인건비 비율은 똑같은데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틀려서 인건비 차이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또 답십리점에 있고 제기점에는 센터장이 겸임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답십리점이 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7,000정도 차이 납니다. 사업비는 7,000정도 차이가 나고, 운영비에서는 한 4,300정도 차이 납니다. 인건비에서 차액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답십리점은 교사라든지 직원이 13명이고, 제기점은 4명입니다.

답십리점에 근무하는 교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장이 있고요, 보육전문요원이 4명이 있고, 영양사가 있고, 특수 교사, 운영요원이라고 그래서 도서·장난감 이런 세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기점은 보육전문요원 하나하고, 운영요원 셋입니다. 그러니까 제기점에도 이런 보육전문요원이나 영양사를 많이 둘 정도의 저희가, 지금의 어린이집이나 아이 수요를 봐서는 하나를 가지고, 본점 센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육센터를 답십리점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더욱더 보육전문하고 운영요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전문화되고 세밀화 되어야지…….

대도

경희대도신복자위원

하잖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지금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타구에 비해서 좀 수강료가 적지 않느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여성의 능력개발, 취업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적게 받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세입분야에서 얼마를 잡았느냐면 여성복지관 수강료로 3,000만원, 2,4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지가 안 맞는 거지요.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교양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돈을 내고 하면 좋은데, 현재 다른 노래교실이라든지 나머지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간의 운영해 온 그런 걸 봐서, 어느 시기에 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적인 계획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성플라자가 완공이 되면 저희 복지관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재정이 좋지 못해서 여성플라자를 짓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대로 한신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관리 동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하고 저희 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노래교실하고 장안1동에 일본어교실이 있는데 그게 좀 중복이 되고 다른 데는 저희 복지관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청량리동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설 저기 있는데, 혹시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388쪽부터 40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17쪽 노인청소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388쪽 일반 노인복지지원에서 삭감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중구에서 노인에 대한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파악신현수위원

못하고 계십니까? 2012년부터 3년간 106건 5,700여만원이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경찰서 및 중구의회에서 감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회의수당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 5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참여 경로당이 71개 경로당이 있고, 미 참여 경로당이 57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57개 경로당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활성화 할 목적으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동대문구지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묵인하지 마시고 노인 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어르신들을 이런 궁지에 몰지 않게 구청에서 관리·감독 잘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신현수위원

중구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들의 보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있습니까,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는 매월 정산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급 중에서 10만원 이내는 현금 사용을 저희가 용인하고 있고, 나머지는 카드로 사용하고 매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현수위원

구 다른 지회도 사무국장께서 열심히 회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106건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 안 하실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정말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동대문구 관리·감독 잘 해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의 달 행사는 약 12년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위안도 해드리는 사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게 매년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협조 받는 과정에 조금은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해주는 행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이 행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면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구 여건이 좋다면 100% 할 수 있게끔 드리면 좋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현재 평균, 4,500만원이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비가 보통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각 동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2,300만원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건 공공요금 쪽,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 관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준다는 내용은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영이 갖고 있고요, 위탁을 노인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회원등록을 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9쪽에 복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인데요.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강사료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강사료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는 경로당에서 체조나 요가, 발마사지,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보통 30명에서 약 50명 정도 운영을 하고요. 강사 분들은 11명이 2개 정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경로당을 갔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89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추가지원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1개소당 6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립은 6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립은 57만 5,000원에서 6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30만원은 시비와 구비로 구분되어 있고 밑에 3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거의 65만원이나 사립의 경우 57만원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사립은 57만 5,000원부터 63만 5,000원 인데요. 면적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서 사립은 지원하고 있고 구립은 6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창규위원

구에 노인정이 총 몇 군데 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구가 128개소고요. 구립이 35개소, 단지외 사립이 6개소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총 135개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로당

경로당김창규위원

운영 지원비가 여기는 135개소로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128개소 인데요, 내년도에 증설될 예정이 답십리16구역에 약 3개소, 그 다음에 전농7구역에 2개소, 그리고 저희가 장안2동에 1개소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2동 122번지, 일명 새마을 촌에 작년도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경로당을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135개소에 똑같이 65만원 12개월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사립은 57만원을 지원한다면서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57만 5,000원에서 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예산이 이렇게 65만원 올라오면 안 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다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문동에 현대 임대주택 105동에 있는 경로당하고 금호올림 경로당 65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57만원씩?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면적에 따라서 5단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7만원 이하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57만 5,000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7만 5,000원이 분명히 들어오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쪽 청소년건전육성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올해와 같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것인지, 또한 청소년한문예절교육 문화탐방지원은 어떤 절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5일제에서 관련 주말 프로그램은 토요 수업이 없어지면서 저소득 아동에게 저희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등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에도 4회를 청소년아동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학원 수강 지원은 35개 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재비를 지원하고 강의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신설된 것으로 성균관 유도회에서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간식비를 사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서 운영비 약 600만원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문예절교실 문화탐방지원은 위에 무료 학원, 그 다음에 예절 교실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탐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월 달에 문화탐방하지 못하고 11월 달에 시립대에서 청소년 상대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끝으로김창규위원

399쪽 청소년시설지원 민간이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8,500만원을 편성했고, A급, B급, C급에 따라 산출금액이 틀리는데 A, B, C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A, B, C급은 A급은 200석 초과했을 때 A급이 되고요. B급은 200석에서 100석, 그 다음에 C급은 100석 미만이 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창규위원

399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에 4,000만원으로 올해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39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 4,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보수는 공사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벽이라든지 방수 그런 공사 비용이 되겠고요. 뒤쪽에 보시면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운영비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는지 프린터, 컴퓨터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로 구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에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외벽하고 방수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원래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00만원을 편성을 했냐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례가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되고 그래서 입장 수입을 각 청소년독서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8월 달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3,500 증액을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지금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하고 모집을 하고 이분들을 각 동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저희 자체사업은 약 8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몇 명이라고 일률적이지 않고요.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필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수급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이면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아마 신축했을 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75KW이상 되면 대행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2군데가 해당돼서 대행수수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상태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법인체에서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4군데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체에서는 4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50%씩을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밑에 사무관리비,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활동수당, 이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요즘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능기부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재능 기부자들이 있고 활동할 때 어떤 식으로 활동수당이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활동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노인요양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요. 요양원이 5군데,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 어르신 및, 그러니까 종사자들 인권 상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 2명 정도 활동한 분들을 모집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이

활동이신현수위원

아니라 상담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권 상담 쪽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상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상담

활동상담신현수위원

수당을 200만원, 이 분은 지금 뽑혀져있는 상태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이거를?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 1, 2월 달이라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계획도 전혀 안 잡혀있는 거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만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그 밑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서 이 분들을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자료를 보고 부담금 예산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알고 있죠. 그거는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매년마다 등급을 판정받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받으면…….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그러면 건강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부담금을 책정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상태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자료에 의거해서 가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많이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관리 등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에서

공단에서신현수위원

지급이 되더라도 구에서 예산이 안 나가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산 10억이 잡혀 있는 게 구비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감독 하셔야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요양 등급 받은 개개인을 저희가 가서 확인은…….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도 개선이 되나요? 요양시설, 자가로 운영하는 데하고 임대로 운영하는 데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파악신현수위원

못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 부탁드리며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쪽부터 429쪽까지 입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위원님들께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별 청소실태 현장 평가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각 동별로 각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청소실태, 즉 우리 동대문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 공무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청소를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결과 시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80만원은 상반기 140, 하반기 140해서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동 하나, 우수 동 하나 또 노력 동 둘 이렇게 해서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해서 격려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미흡한 동에서는 그것을 본받아서 노력을 다시 경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1년에 한 번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일단은 수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한번 했을 때,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청소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두 번으로 저희가 원래 올린 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기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동 50만원, 우수 동 30만원, 노력 동 지금 현재는 10만원인데 내년에는 이거를 20만원으로 했습니다. 동 기관에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도 없고요. 사유지에 대한 어떤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부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그런 공공관리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 5,7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은 1일 평균 85톤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1일 평균 반입량이 요즘에는 한 120톤 되는데 연간 평균 내보면 한 11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톤수 발생량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기 때문에 톤수를 조정해서 110톤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가상승률에 반영해서, 매년 4월 1일자로 물가 상승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인상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과하다,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아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판단하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노력을 더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지보수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 그때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말씀 드리다보니까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였는데 올해는 3개가 늘어서 30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860만원에다가 아직 한 달 더 남았기 때문에 약 4,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 3개 화장실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수리비를 따져보니까 화장실 1개당 15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30개소 해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수리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했다 해서 좀 줄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방치하거나 또는 소홀히 하게 되면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전액 해주시면 좋고요. 이 부분은 좀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30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뽑기로는 143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간 게 평균 화장실 1개당 유비지가, 워낙 낡아가지고 143만원 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포함하게 되면 30개소를 해가지고, 작년에 143만원이었는데 포함해서 150만원씩 해서 4,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세부 사업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전농동 SK아파트 및 몇 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즉 음식물폐기 자동 정리 배출기 비슷한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현수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RFID기기는 저희가 현재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에다가 그 기계를 더 차원을 높여가지고, 현재 수거용기는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차면 납부필증을 부착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수거 해다가 월 사용료를 합산 해가지고 세대수로 나누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목적을 말씀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있습니다.

네.

많은

많은신현수위원

양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도입해서 사용량도 줄이고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도입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말고,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거

이거신현수위원

시에서 한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6,000만원이 교부…….

신현수위원

지역에서요. 그렇다면 이게 목적이라는 게 줄이기 위해서 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펼치고 있고요. 이 계획을 실시하고 그 계획의 자료를 가지고 책정할 시기가 어느 정도 부터 책정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감하는 차원 수준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 시범사업을 해서 전농 SK아파트 단지 외에 3개단지를 더 추가해서 4개 단지에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5개년으로 사실은 계획을 잡아서 저희 관내 전 아파트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년 2억씩 이 감량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그 계획은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신현수위원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기계 상으로 도움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미 다 검증이 돼가지고, 특히 경기도 용인이라든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 RFID기 감량기 가지고 공동주택에 다 설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약 30%에서 40% 정도 감량이 된다고 이미 실험이 결과가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으로

앞으로신현수위원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주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셔서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1년에 두 번입니까, 한 달에 두 번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년에 두 번을…….

신현수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자체적으로 잘 안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효과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능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

주민신현수위원

대상인데 자체적으로 실시를 자진해서 하셔야지, 평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떤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저희가 구민보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에 깨끗한 환경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하는데 주민은 사실상 공무원의 어떤 따라서 움직이는 그 부분이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상 이것은 거의 공무원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경쟁을…….

너무

너무신현수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동별 청소실태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동별 청소실태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골목길,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는지 또 그걸 방치하고 있는지, 또는 골목길에 청소상태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청소 행정을 추진하는 실태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외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외부를 봅니다. 내부의 서류도 보고요, 서면도 보고 또 실질적인 외부의 도로청소 상태도 보고 다 합니다.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결정이…….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14개동 중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농1동이 가장 청소상태도 우수하고 직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지금 새롭게 그쪽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량리동이 좀 잘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30개소 중에,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해드려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30개소 중에 7개소는 보일러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경유 보일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등유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연료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23개 공중화장실은 전기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료비가 안 들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530만원 정도 그렇게 연료비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700에서 500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반으로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7개소는 실질적으로 보일러로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공중화장실하고 달리 다른 공중화장실은, 장한평 체육공원 앞에 보면 간이화장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개 공중화장실은 건축형으로, 말하자면 건물 내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기존에 도시가스라든가 등유 이런 것을 거기다 사용할 수 있게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 히터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기 사용이 아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저희가 기름으로 안하고요. 도시가스나 기름으로 안 하고 지금 전기히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18만 7,580원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 공중화장실이라는 거 자체가 주민이 늘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운영이 부실하거나 미흡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13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14쪽 일반보상금 깔끔이 봉사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편성사유와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난 10월 28일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행 체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대행 체제를 개선하게 되는데 거기에 봉투 값 인상이 있습니다. 봉투 값 인상을 하게 되면, 봉투 값 인상이 있고 대행체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적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전환되면 대행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각 지역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를 산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전체가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깔끔이봉사단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은, 저희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환경자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포 매립지라든가,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폐기물 시설을 주민들로 하여금 견학을 해 드려가지고 이 실상을 잘 아셔서 폐기물 배출이라든가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견학하는 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그동안에 견학은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 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주민을 견학해서, 저희 환경자원센터도 견학 시켜 드리고 또 소각 시설에도 견학을 시켜 드려서 많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414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포상금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에서 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동별 평가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또한 누가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동별 평가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 정 위원님하고 신현수 위원님께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현장평가하고 서면평가로 해서 50%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는 각 동장들과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서로 동장들끼리도, 저희 구청의 청소과 직원이 단독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계획 수립을 잘하고 추진하는데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할 때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관별로 포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최우수라고 해봐야 50만원입니다, 한 개 동에. 그래서 저희가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맥이 빠지죠. 꼭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창과 아울러 어느 정도 격려금을 조금 지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별 평가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다

됐습니다김창규위원

.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신이문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 화장실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했던 부분인데 시비가 3억이 나와 가지고 화장실 건립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약 8,000만원 정도를 출연해서 구 예산으로 집행을 잡는다고 하면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3억이 나왔는데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약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미 작년 12월에 교부된 것을 올해 이월 돼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 구 예산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변경되면서 집행을 다하지는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계획은 변경 후에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재사용하기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재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개인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토지 소유주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각 의사가 철회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지가 없어서 4번 출구 입구에 조그만 공터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지만 계획이 변경돼서 4번과 5번 출구 두 군데 놓고 토끼굴 확장을 하고 그 나머지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같은 것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됐어요. 정비를 현재 안한 걸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여 만원 남은 금액은 저희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짓는 데는 더 이상 소요되지 않고요. 토목과에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그 다음에 지역사업에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진된

추진된김창규위원

사항은 없고 마무리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나 시에서 누가 국·시비를 넣어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1차 계획 수정해서 2차 계획이 나와 가지고 7,000만원에 가로등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해 놓고 취소를 시켜 놓으면, 구예산으로 집어 넣으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든가, 발표를 하지 말지. 뭐하러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열정적으로 하시겠어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0쪽부터 440쪽까지 입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LED교체 설비투자 상환금은 지금 저희 14개동에 LED가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어서 복지관하고 해서 LED등으로 전부 다 바꾸려고 저희가 2억 1,000 얼마가 드는데 그 정도 돈은 저희구 재정상 어려워서, 국비 지원이 16년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산통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택해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우리하고 21개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LED등을 바꾸고 그 등에 차감 금액을 상환하는 금액인데 내년 초에 협약을 체결해서 6월쯤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현재 안 나와 있어서 초기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434쪽 태양광은…….

2억 1,000…….

산통부에서 2016년부터, 예전에 LED 조명 지원을 해 줬는데 16년부터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청사도 올해 신청을 했는데 1,500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통부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식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켜서 이것 자체를 SPC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후변화기금 일부 대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좀 대고, 시설 전환하는 것은 자치구와 세 분야에서 전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체결이 돼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이 좀 들어오고 이자 부분이 2. 9% 정도 붙습니다.

예, 조금 이자는 들어가야 됩니다.

상환은 3파장인 경우에는 3년하고, LED인 경우에는 5년 상환으로 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주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은 용신동하고 전농2동 청사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태양광 시설을, 국비가 50%고 시비가 30%, 구비가 20%인데 그것을 절감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0KW밖에 못 했거든요, 답십리2동. 그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구가 3개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이 부분은 따온 거라서, 국비가 50%라서 8,800만원이 국비가 되고, 30%인 5,200만원은 시비가 되고, 우리 구비는 3,520만원인데 전체 1억 7,600을 투자해서 그 투자에 대한 회수는 저희가 전체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투자 대비는 하지만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해도 실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구 20%만 대서 하면 우리구로써는 이익이죠.

예, 그렇죠. 현재 답십리2동에 10KW를 올렸는데 8월에 착공해서 착공 대비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봤더니 1년 대비 전기료가 134만원 그 정도 절약되는 걸로.

예, 1년에.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경진대회, 지정이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파트 특구 지정하는 거요? 에너지 시범 특구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농우성아파트를 시범특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특구를 해서 주민들이 반응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시범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현수위원

구청장께서 했던 단체에 그때 지정된 건가요, 며칠전에? 이거 언제 지정된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정은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번에 단체한 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번에 컨퍼런스(conference:회의)한 거요?

신현수위원

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원전2기 사업이 시작됐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에너지 자립율을 20% 정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위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단체 여러 분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 그래서 컨퍼런스(conference: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전농우성아파트에 50만원이 지원되면 이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 분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기 전력을 줄이든지, LED를 바꾸든지, 그 다음에 매월 20일에 실시하는 불끄기 행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 보자 그래서 지정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신현수위원

언제부터 시행돼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올해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파트에서는 언제 시행되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파트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행하고신현수위원

있는데 아직까지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내년에 1개동 1개 아파트를 더 선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 상 일단 1개 곳 성과를 보고 다음에 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439쪽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석면관리 종합대책 금액이 1,829만 7,82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석면있는 지붕개량사업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사업을 국비사업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구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6,300 얼마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석면지붕이 완전 슬레이트 지붕만 있으면 개량이 쉬운데 지붕에 기와지붕하고 슬레이트 지붕만 있으면 슬레이트 지붕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지붕 개량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포기를 하셔서 반납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환금액이 좀 많아도 서울시 전체에, 영등포구가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겁니다.

저는

저는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33쪽 기후변화대응에 공공운영비 LED교체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33쪽 업무추진비에 에너지진단 요원 간담회로 2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LED 상환금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다시 해야 하나요? 동청사 LED 바꾸는 상환금이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업무추진비 간담회 20명.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에너지진단요원 간담회는 뭐냐면요. 저희가 에너지클리닉서비스를 하는데 집에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대기 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스탑박스를 끈다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에너지리더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이 저희 구에 2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일대 나가서 진단하고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다음 업무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간담회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쪽부터 446쪽까지 입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전체 공무원들하고 포함해서 외부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 분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보면 아파트관리지원본부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지로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이 생겨서 실태조사를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비 700만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저희들은 구비 60% 확보해서, 아파트 실태 조사를 하면 외부 실태조사요원들을 금년에는 25만원,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이렇게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수당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강당에서 1년에 아파트관리소장, 동 대표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하는데 그때 앞에 다는 플래카드인데 11m 이러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아마 다른 데하고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은 공동주택, 아파트부분에 공용 부분에 보안등 전기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실지로 2011년도에는 4억, 그 다음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전년도에 2억이었었고요. 금년에 3억 편성하려고 했다가 2억 1,000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서 충원이 되어야 타구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요,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에서 공사나 용역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설계 비용을 책정하기 전에 사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지금 시비가 416만 7,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6대 4로 60%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문수당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수위원

443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우리 전문가가 1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쉽게 얘기하면 이웃 간에 사업이,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연초에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이 분이 가서 커뮤니티하고 사업을 안내하고 다니는 전문가인데 이 분 수당이 하루에 7만원씩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금년에 125일분을 해서 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8월달에,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기서

여기서신현수위원

하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8월 달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분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받아다가 9월부터 12월에는 커뮤니티 리더 양성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면서 아파트 다니면서 이 부분도 같이 해주라는 그렇게 있는 현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160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활동수당이라는 게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사업을 신청하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직접 방문해서 사업 안내도 하고 커뮤니티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즉시즉시 신청을 하면 바로 가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청하기 전에도…….

라는

심의라는신현수위원

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1년에 세 번 이렇게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공동체사업이 들어 오면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좀 전에 사업이 들어오면 그랬는데 들어 와서가 아니라, 들어 온 사업도 하지만 들어오지 않는 단지도…….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심의 할 때는, 건축심의나 모든 심의를 할 때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공동체사업 할 경우에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건이며, 10건이며 들어오면 그것을 묶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일단 한번 심의해서 사업은 결정해 주고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은 이 분이 공동 단지를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부하고 안내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거의 매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니면서…….

하게

정확하게신현수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저한테는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위원님들이 100%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심의는 1년에 한 번 5월달 쯤해서, 3, 4월에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한 번 합니다. 이 분은 심의위원이 아니고…….

도와

도와신현수위원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 신현수 위원님 잠깐만 발언권 좀 얻으면 안 될까요?

신현수위원

네.

김수규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엄청 잘하셔요. 제가 내 주신 자료,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커뮤니티 그 부분 일지 온 거 제가 복사해서 다 드릴려고 하거든요. 그 분 하루 한 일을, 아까 제가 기가 막혀서 이현주 위원님 보여 드렸어요. 어디 아파트 소장, 어디 아파트 부녀회장 세 분하고 통화한 게 하루 일이에요. 통화요, 가 본 것도 아니고. 그 날짜를 늘리셔야 됩니까? 계속 진행하시면 저 계속 따질 겁니다. 올릴 생각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씀해

말씀해신현수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있다고 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5월경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이 부분이 작년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공모된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개 단지에 전농우성에 옥상텃밭 가꾸기하고, 장안힐스테이트 주민 화합으로 마을신문 만들기, 주민잔치 한마당 이런 다양한 노인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SK아파트에 북카페 조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작년 5월 달에 다 심의를 해서 발표된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심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

저희신현수위원

아파트 단지에 10월 달, 11월 달에 북카페가 됐다는데 그것은 준비과정에서 기간이, 아까 5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기간이 길게 잡힌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사하고 이런 것을…….

북카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도서구입도 하고 해서…….

하나

하나신현수위원

더 하겠습니다. 444쪽 상단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거기에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그것도 위원들 1시간에 7만원씩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뒤에 보니까 도시계획도 있던데 중복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 있던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앞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니요

아니요신현수위원

, 뒤에 도시계획에도 이 같은 조정분쟁…….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 뒤에 넘어가서는 저희 과가 아니…….

신현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복된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것은 재개발구역 내에 도시재개발, 공사를 하다보면 조합측이나 비대위 반대측 부분들에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업무가 생기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여섯 분은 어느 분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국장님들하고 외부인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외부 어느 분들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지금 명단은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요.

신현수위원

공무원분들 빼고 외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외부 위원님들은 의원님들, 그 다음에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구역 외에 지금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 매년 2회씩 열립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신현수위원

아,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연 2회로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연 2회 무조건 열리는 겁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안 열리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 열리죠.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447쪽부터 45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18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50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9,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답십리에 황물상가라고 있습니다. 황물상가 그 구역이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대부분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서 개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든지 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447쪽,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시책추진비는 그 사업에 간담회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건데요. 구역 면적이나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창규위원

밑에 이문2동 재정비 촉진지구계획 변경 용역에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이문동 220의 226번지 일대가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문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이문2구역은 주민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에 의해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구역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새로운 계획,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전부 원상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신의문외 2구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죠? 지금 현재 이문동 220의 226번지 일대 흥명공업사 부지 약 450평 정도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제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5년이 경과 되어가지고 이문·휘경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금년도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해서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해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도록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해지 조건으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우리 구에 왔다 가셨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왔다 가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해지 조건부로 해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논의 끝에 국방부에서 약 100억원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거의 결정이 되는 상황으로 와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타구로 이 예산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흥명공업사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좀 빨리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김창규위원

예산이 구재정 상태나 모든 면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게끔, 약 400억 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도 바로 우리 구에서 넘어오면 바로 추진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해지 유치 쪽으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44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간담회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이나 인구를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전농

전농신현수위원

·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답십리 16구역, 그리고 답십리 18구역, 전농7구역, 전농8구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답십리18구역도 같이 포함 되겠습니다.

십리

답십리신현수위원

18구역, 전농8구역, 그리고 답십리16구역,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세 군데 입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농7구역, 전농8구역, 답십리16구역, 답십리18구역.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전농7구역과 답십리16구역은 완공이 됐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

남은신현수위원

것은 전농8구역, 답십리18구역, 답십리18구역도 이전하고 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전농8구역이 문제인데 이게 계획이 잡혀있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전농8구역이 지금 해제가 계속 접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신현수위원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가 증액됐었는데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굴다리 앞쪽부터 전농동?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전농로터리 부분에 답십리18구역 바로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으로 모서리…….

신현수위원

그 부분은 가망성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동의율이 전혀 안 나오고 상가 주민과 그 다음에 주택 주민과의 이견차이가 100% 틀린 곳인데.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요청드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11월 20일 날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된 후에 건축행위가 제한되다보니까 노후화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구역 해지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반복적으로 구청장님 면담을 하겠다, 그리고 국장님 면담을 하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이 9,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구역에 현황조사나 정비계획 분석이나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해서 주민 찬반투표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된 9,000만원 중에서 타당성 용역비 3,300만원만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사무실도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사무실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전농7구역 맞은편인데요, 주유소가 그 쪽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전농

전농신현수위원

7구역 주유소 맞은편?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18구역, 바로 윗부분에 주유소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추진위원장 이름이 뭡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하영복 위원장입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가칭 추진위원회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추진위입니다.

신현수위원

추진위원회입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추진위가 결성이 됐습니다.

언제

언제신현수위원

결성이 됐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2009년도 5월 26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지금 올해 몇 년이죠? 이거 몇 년이 지나면 새로 추진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입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못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2012년 1월인가 그 안에 추진위가 결성되어 있으면 해제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구청에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 적용대상에 의해서, 2012년 2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일몰제가 도입이 됐는데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경과가 없이 사업추진이 안 되더라도 일몰제 적용대상이 안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정비구역지정도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2015월 2월 1일 이후에는 자동 일몰제 적용에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농도시환경 정비구역은 2009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 가지고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구역입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주민들 간에 목적,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주민들이 이 부분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에게 이로울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타당성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분들이 결코 반응이 많이 나올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돼서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면 오픈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진행도 안 되고 해제도…….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0%를 해가지고 공증을 서가지고 더 이상 사업진행이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법에서 우리 구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용역을 시행 안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 주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에 대한 내년도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부득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추진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용역 대신 내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취소, 그러니까 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50% 이상 되면 내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이제신현수위원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50만원씩 3개소, 예산 잡힌 것.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여기는 신이문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과 황물상가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황물상가신현수위원

이 부분도 추진계획 아까 그런 목적입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물상가, 경희대 앞 지구단위 그리고 지금 발주하고 있는 이문 외 3개소 그 3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신현수위원

아까 앞전 부분에 비슷한 민원…….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현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낭비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전농동에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나서 가뜩이나 세입도 잡히지 않게 동대문구청에. 지금 전부 전농동로터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30년이 넘도록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어요, 그것도 3개씩. 한꺼번에 하지 못 하도록 3개, 4개 이렇게 묶어나서 각자의 지주에 동의를 받아서 개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 이거 자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해버려요. 세입도 안 들어오게 만들고, 지역도 전농동로터리 어디 가 보십시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건물 하나하나가 왠지 음침하고 으스스하고…….

김수규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하고 차후에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쳐봐 가지고, 금년에도 현재 5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5회 내지 6회 정도 할 것 같아서 5회를 일단 잡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7월 달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산을 지급하겠다 하고 예산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모든 불편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금년 11월쯤 돼가지고 지구단위계획과 예산 형편상 예산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2억원에 대해서도 함께 올렸지만 시에서 예산형편 상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24개 사업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추진도 안 되고 저기하다고 한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해서 2종,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 있고 또 용적률을 400%에서부터 996%까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자체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는데 토지등 소유자들이 개발을 하고자 해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촉진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부분은 행정…….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승환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봤는데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9,000만원 올라온 게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역구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해서 재정촉진변경 용역을 안 하신다고 그 때 당시에 삭감을 하시려면 다 하라고 그래서 다 된 것 같은데 후에 다시 타당성조사 실태조사를 구역에 하게끔 3,300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성

타당성정승환위원

실태조사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이러한 특수한 부분에 왜 3,300이 들어가는지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 홍보는 안 하시고 엉뚱하게,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삭감된 것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보내오셔서 지금 봤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왜 3,300이 필요하고 실태조사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하는데 이것은 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사전 타당성 용역은 구역에 사업성을 추정에서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 분담금을 판단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서울시에 실태조사 비용을 타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실태조사 비용은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 또 반대파 주민들도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반대를 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겠다 하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정승환위원

동의율이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답보 상태로 그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구에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가든지 아니면 구역을 취소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에서

구에서정승환위원

실태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됩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태조사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내년도에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승환위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3,300만원?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특위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물론 이것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추진위나 또 반대파가 팽팽한 입장이라서, 지금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 그냥 두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해제하든지, 추진을 빨리 하든지 하는 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긴급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 조례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것 한번 서울시에 정확하게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이 쟁점, 분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마음대로 직권해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조례안을 아마 지금 입법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시재생 T/F해서 서울시 16개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일몰제 적용을 확대 시행한다든지, 조합설립위가 취소 동의 기준을 현재 50%인데 40%로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법률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법률 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 전체 T/F모임에서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어차피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T/F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이 부분을 법률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신현수위원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인데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권해제 기준은 일몰제 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추진 주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경우는 일몰제 적용이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조합설립인가 동의 기준 이것도, 이 두 가지 사항은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2개가 법령개정이 안 되면 서울시에다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서울시에서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얻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각 부서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한 전농 도시환경, 거기가 전농1 지역 맞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입니다.

기가

거기가김남길위원

1지역인데 지금 상임위 때하고 지금에 와서는 말이 달라서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전에 9,000만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와서 3,300만원은 밑도 끝도 없이 다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때는 그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3,300만원이 하루 사이에 나옵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전농1구역은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도시환경1구역에 9,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은 현재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 그대로 두면 앞으로 사업이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해제 될 수도 없고 이런 답보상태로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면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서 앞으로 정비구역을 계속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용역비를 들여서 구역 지정을 해서 갈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 때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족했다는 부분이에요. 3,300만원을 그때 나와서 어제 얘기한 것과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전농1구역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상의할 말씀이 있는데 지금 각 과마다 플래카드 예산이 들쑥날쑥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8만원 대면 다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예산과장한테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본 위원장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4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762만 1,000원에는 운영비가 566만원이 있고, 관리인력비가 3,196만 1,000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인력입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이 돼 있다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18개소입니다. 상업용이 12개고, 공공용이 4이고 또 시민게시판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저희 직원으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현수막 게시대 접수받아서 걸고 또 게시대 보수, 수리, 또 폐현수막 수거라든가 그런 작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는데요. 수동식은 전에처럼 끈으로 해서 묶는 거고, 자동식은 도르레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 봉에 플래카드를 꼽아서 돌려서 올라가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업체에 신청을 하면 업체가 달고 하는데, 달고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 위험한 일이고…….

수동식은 업자들이 하고 자동식은 관리공단…….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출이 3,762만 1,000원인데 이 현수막게시대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은 약 1억이 조금 모자라는 9,800정도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54쪽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등·하교가 즐거운 학교 만들기 벽화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느 곳에 벽화사업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홍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문은 큰 길 쪽에 있는데 후문은 홍릉공원 꼭대기쯤에 있습니다, 정보화도서관 맞은편에. 그런데 입구에서 후문 들어가는 데 까지가 약 100m정도 되는데 양쪽 담 벽이 흙벽입니다, 시멘트벽, 양쪽이 주택이라서.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남아있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청량리동이나 학생들이 그 후문으로 오히려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학교 입구 미관도 살려주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 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벽화사업이라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문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나와서 벽화사업을 굉장히 원하던데 거기는 편성이 안 되고, 홍릉초등학교 입구에 편성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효과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이문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수규위원장

대학교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벽화사업 그리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그 분들은 어디에 벽화사업을 그리고 있고 재료는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수규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한 것은 일단은 회기동 주변에서는 경희대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순수하게 자기들 학업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농동에 ‘우리마을은 내가 그린다.’ 그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해서 거기서 시립대학교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벽화를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구에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수규위원장

재료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재료비하고 인건비에 다가…….

김수규위원장

인건비까지 그 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하는데 대해서 간식비라든가 간담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김수규위원장

그래도 1,000만원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서 저희가…….

김수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그것하고 좀 다르죠?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800만원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문동 관련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그 부분을 봉사하는 그 학교에 요청을 하면 예산 절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단지가 크면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은 단지에 비해서 더 들어가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재건축 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올해 우리구 재정의 여건 때문에 5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참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강제적으로 삭감했다 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씩 절약을 해서 추진하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생각하기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추진비는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보장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프린터기는 레이저프린터기인데 2005년 10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만10년하고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레이저프린터기는 조달청에서도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곱을 사용을 한 상태인데 , 그래서 350만원을 요청 했었는데 저희 소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50만원으로 지금 100만원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 역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와 달리 도면이라든지, 사진,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져여야만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시 350만원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격 차이가 100만원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성능에서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50만원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만원을 10년으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300원 꼴입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그것을 투자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김수규위원장

과장님, 제품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번 좀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62쪽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 구매, 본 위원이 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캐논 CIDP6365N이 238만원 조달청 가격입니다, 최하가가. 그리고 LDP5970KC가 317만 9,000원이 조달청 가격이라 어제 신도리코 N605 조달청가가 242만원 그건 복사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주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350만원은 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안 가져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김수규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465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농동에는 배봉산이라는 지역, 문화, 그리고 체력단련 굉장히 좋은 운동시설 및 굉장히 쾌적한 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배봉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토질 개량용 유기질 비료가 많이 뿌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나무 심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목류를 심어보니까 토양 개량을 하지 않고 심으면 상당히 고사율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배봉산이 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퇴비라든지 토양개량제를 많이 넣어서 토양 개량을 한 다음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배봉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큰 나무들 심기에는 토양 토질이 맞지 않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로 그리고 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번에 증 편성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토질개선을 시켜서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큰 나무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쉼터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탈바꿈이 돼야 정말 진정한 휴식처와 공원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466페이지 공원 유지보수, 공원 전기시설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공원 유지보수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전기시설보수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유지보수 그것은 용두공원에 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에 덮개가 없어서 행사할 때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안 근린공원에 족구장이 있는데 한 쪽은 그물망이, 도로변은 그물망이 쳐져있는데 공원 쪽으로는 그물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배드민턴 쪽으로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쪽에 그물망을 쳐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어린이놀이터에 탄성포장이 낡아서 탄성포장도 교체하고 또 전농7구역이나 답십리16구역에서 받은 공원 중에 일부 관리하는데 소요되고 또 수도가 설치가 안 돼서 수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466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4,650, 3,100 있습니다. 그 위에 465쪽 시설비로 해서 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세부내용이고요. 466쪽은 세부내용이고 계로 해서, 예산서가 새 항목마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466쪽 용두공원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예산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덮개, 구청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행사 기간에 빠져서 제가 덮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 시설보수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용두공원 내에 있던 거고, 강력하게 제가 희망했던 부분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용두공원에 먼저 개류에서 사람 빠져가지고 사고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유리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반 공원도 그 때 그 때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65쪽 공원유지관리에 재료비에 수목보식 관목이 3,000원에 5,000주, 초본이 1,000원씩에 10,000주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올해에도 이렇게 매입을 하셨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관목·수목 식재가 600만원이었고 초본이 5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관목이면 주로 소국, 초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관목은 철쭉류라든지, 키 작은 나무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창규위원

소국 들어오셨죠, 소국?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일곱

일곱김창규위원

치 짜리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것김창규위원

비쌉니다. 3,000원씩에 5,000주면, 2,300원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지금 3,000원씩 책정해가지고, 너무 비싸고요,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초본은 샤르시아나, 펜츠, 꽃배추, 디알리아, 제라륨 그것 들여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465쪽에 관목하고 초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을

초본을김창규위원

말씀하시는데 초화 아닙니까, 초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꽃 종류가 아니고요. 수목 보식이라고 해서 관목은 철쭉같이 작은 것 또 여기에 있는 초본은 맥문동이라든지 그늘에 심는 초본류, 꽃 종류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꽃 종류가, 그거 이름이 뭐지요? 조그마한 포트에 30개씩 들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펜지라든지 뭐 그런 거요?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펜지 말씀하시는 것 그것…….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공원에 나대지로 되어 가지고 비 오면 흙이 많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금년에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목하고 그늘에서 잘살 수 있는 맥문동 같은 것을 심어서 피복을 하려고 하는, 나대지를 피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은

맥문동은김창규위원

더 싼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업계에 대해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잡은 것은 1,000원에서 평균으로 잡았고 맥문동은 한 350원, 400원이면 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심는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평균

평균김창규위원

잡아도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싼 겁니다. 참조 해 주시고요. 앞전에 우리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할 때 소국을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해 주셨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에

얼마에김창규위원

매입하셨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때 운반비 포함해서 화분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하나 당 4만원에 했습니다.

꽃이

꽃이김창규위원

활짝 피어 가지고, 거의 폐기 처분할 꽃을 4만원씩에 들여왔다고 그러면…….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비싸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원여권과의 초창기에 소국 들어온 것만도 3만 2,500원에 배달비 포함해서 여덟 개입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몇 개 안 되는데. 더군다나 갯수가 많으면서 4만원씩 들여왔다고 하면 굉장히 비싸게 구입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의회에서 저희한테 갑작스럽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시장 조사를 이 곳 저 곳 여러 군데를 해보지 못하고 한 군데에다 해서 화분을 교체하고 또 운반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산 겁니다.

분을

화분을김창규위원

교체하면 그냥 저희가 주는 것 아닙니까? 화분 교체는 그냥 주는 거지요? 매입해서 배달비까지 4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도매가는 1만 2,000원짜리예요. 용달비는 한꺼번에 오는 거고, 배달비 하나 당 추가하는데 3,000원씩 추가하면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충분히 추가하는데, 4만원씩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는 못 들여 올망정, 굉장히 비쌉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말했지만 3,000원짜리 5,000주, 저희 구에 들어오는 금액같은 경우도 제가 도매 금액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릉공원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한 게 배봉산, 답십리산, 홍릉공원 합쳐가지고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5,000.

저희는 상반기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65쪽 공원유지관리 민간이전에 우리동네 공원·마을마당 지킴이 운영에 신규로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배봉산, 답십리 근린공원 6개 단체 지원하고 있는, 근린어린이 공원은 39개 단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한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금, 이것은 직능단체로 하여금 저희 배봉산이나 답십리산이나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을 위탁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배봉산이나 답십리산 하는 데는 7만원 정도의 청소 용품비 정도, 또 작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은 5만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단체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동에서 직능단체로 하여금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청소

청소김창규위원

용품이면 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빗자루부터 쓰레기 봉투, 삽,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용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483쪽 행사운영비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20만원은 세 분 강사료를 포함하고 책자 발간하는 금액으로 320만원을 책정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100만원을 삭감 받아서, 120만원을 삭감을 받아서 200만원 가지고 교재하고 강사료를 책정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전체 책자를 만들지는 않고, 수정되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정되는 부분만 편재를 해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또 48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 황물로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어떤 명칭으로 되어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기가

거기가신현수위원

황물로로 도로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절차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79%가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 일단 시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의 동의서를 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서 2분의 1, 반이 찬성을 해야 완전히 도로명주소를 변경 할 수 있는…….

신현수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하고 서울시하고 업무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혼자서, 저희 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요. 그런 업무협의를,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가면 원론적인 법 조항을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