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328쪽에 취업정보은행이 있는데, 취업정보은행이 구인업체 발굴단 현장방문 조사, 구인업체 발송용 일반봉투 구입 등 직업소개사업 업무편람 책자,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인업체 발송용 일반봉투 구입, 무슨 업무책자, 민원서식 제작, 취업정보은행 리플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은행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과 주된 업무가 어떤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큰 보수의 단순한 업무라도 이렇게 과장께서 직접 사람을, 사람이 가면 이렇게 면담도 해 주시고 또 그 직장도 모시고 가고 하는 모습을 저도 한번 뵈었는데 참 대단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행복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나라에서 국비·시비,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25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취업정보은행에 하루에 20명 이상 우리 구민들이 방문한다 이거지요? 방문하는 거에 비해서 취업정보은행의 예산이 좀 적어 보여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민원서식 제작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취업정보은행에 업무추진비에서 아동취업상담 업무추진비하고 취업정보은행 운영 업무추진 등 70만원, 56만원이 있는데, 아동취업상담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주민들이 1년에 2,000명 정도에게 직업을 알선 해 준다고요? 물론 이제 갔다가 금방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한번 취직해 놓은 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2,000개예요, 1년에?

많으시네요. 나중에 한번 데이터 한 번 보고 싶고,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고. 정승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33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개발주택가격조사·검증 및 결정 목에서 시책추진업무비가 80만원 잡혔는데요. 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써서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올려서 80만원 잡았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주택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각 동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죠? 예, 알겠고요 336쪽에 우리 직원들 급량비가 12월, 1년 치가 2,700만원 돈이 이렇게 잡혔는데,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 세무1과 직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매식비 부분은 7만원씩, 41명, 80% 해가지고 12개월인데 어느 때 이렇게…….

난 세무1과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서 고생하니까 특별히 해주는지 알았지.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주 질의에 답변을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잘 해 주시는데 설명이 좀 길으신 것 같네요. 587쪽에 국가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기금, 시비, 구비 포함해서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치매관리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치매관리사업이죠? 관리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관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경희대 어디에 다가 위탁을 주셨습니까?

그 비싼 MRI 같은걸 찍으면 1,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구민들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용자가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이용을 하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전년도에 치료를 지금처럼 관리받고 경희의료원에 가서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그 다음에 588쪽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1억 1,500만원 예산이 시·구비 매칭인데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이 1억 1,500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장안동에서 자살한 거 아시죠?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 자살률이 서울 25개 구 중에 몇 위죠? 8위요?

랭킹 5위 안에 드는 것 같은데 무슨 8위야?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동대문구에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 순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하셔서 진짜 신경쓰셔서 이런 동대문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자꾸 자살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다 위기가정이니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랭킹 5위 안에 드는 우리 동대문구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또 지역보건과 장승희 과장님이 이 안에도 시비하고 구비가 1억 1,50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잘 홍보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찾아 가서 해야 되는 사업같아요, 그냥 무작정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경쓰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이 각 동에 새마을단체가 하는 방역과 우리 구에서 하는 방역이 있죠?

제가 바로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어떻게 알고 딱 꺼내시네. 만약에 겨울에도 방역을 안 하면, 12개월 다 하신다고 해서 내가 질책을 안 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겨울에 지하나 정화조에 숨어서, 추우니까 밖에 못 나오니까 숨어서 한 마리가 몇 마리까지 생산한다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죠? 500마리에서 1,000마리를 만들어 낸다고.

그래서 자치구 하면 25개 구겠죠? 모든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겨울철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그대로 정화조, 아파트, 공동주택의 정화조, 또 지하실 이렇게 다니면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복지에서 와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복지에서 와서 질의할 부분을 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대문구 방역에 대한 사업이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아까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방역하셔야 돼요. 자치구에서 다 하고 그래야 여름에 모기 없는 우리 구가 되는데, 특히 저소득층 많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이문동에 재개발지역에 가면 폐가가 많아요.

공동 화장실도 있어요. 이것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감 때나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때 이런 말씀 죄송한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발표하시는대로 꼭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아까 동절기에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 모기 유충, 아까 연무소독으로 정화조같은 데 하고 공동주택 지하실에 하수관에 잠적하고 산대요.

신경쓰셔서 하고 내가 확인할테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봤는데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9,000만원 올라온 게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역구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해서 재정촉진변경 용역을 안 하신다고 그 때 당시에 삭감을 하시려면 다 하라고 그래서 다 된 것 같은데 후에 다시 타당성조사 실태조사를 구역에 하게끔 3,300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실태조사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이러한 특수한 부분에 왜 3,300이 들어가는지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 홍보는 안 하시고 엉뚱하게,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삭감된 것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보내오셔서 지금 봤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왜 3,300이 필요하고 실태조사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하는데 이것은 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가? 구에서 실태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됩니까?

일단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3,300만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특위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물론 이것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