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주시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총 결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185억 9,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84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회계연도 2,650억 9,500만원 보다 2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총결산액은 2,384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이 2,192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9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 현액대비 75%로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884억 2,2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923억 1,200만원의 98.7%이며 세입예산액 2,513억 2,000만원 보다 14.8%가 증가한 것은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증지수입, 지방세교부,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64억 600만원, 세외수입이 706억 4,200만원, 지방세 교부가 1,133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53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이 40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85억 4,1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현액은 2,882억 7,9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76%인 2,192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 690억 4,700만원중 483억 1,3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7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액의 주요집행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58억 1,100만원, 사회개발비가 757억 1,100만원, 경제개발비가 787억 8,2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5,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8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483억 1,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9건에 199억 6,400만원이고 사고이월 267건에 283억 4,9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78건 113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54억 3,600만원으로서 예산액 149억 700만원 보다 3.5% 많이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58억 3,500만원의 79.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인 3억 9,900만원으로서 미수납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05억 8,300만원은 예산현액 140억 900만원의 7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5%인 41억 1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억 5,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 1,1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11억 4,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3억 6,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억 6,200만원으로 그 차액은 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억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6,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21억 3,400만원이며 남성지구택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900만원이고 세출이 없어 그 차액은 3,9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5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억 2,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6,9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6억 5,500만원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10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7억 6,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총액 8억 6,2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수입액은 28억 8,900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액은 6,200만원으로서 2001년도말 총 잔액은 36억 8,9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6,000만원이며 2000년도 수입액 400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1년도말 현재 6,4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2억 3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수입액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서 2001년도말 현재 2억 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을 합쳐 총 1억 300만원이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을 합쳐 총 1억 300만원이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관련업체의 과징금으로 3,400만원을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하여 25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 1,7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으로서 총 1억 2,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 3,600만원과 이자수입 7,100만원으로서 총 2억 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357억 5,3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신규채무가 19억 7,300만원이 발생되었고 122억 7,400만원을 상환하여 총 103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에는 254억 5,2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328억 4,3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에 비하여 82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재산 75억 9,600만원 증가, 공용재산 8억 5,000만원 증가, 잡종재산 1억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653점에 50억 9,6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보다 93점 5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 취득이 주요 요인이며 보유물품은 최선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와 부속서류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서 상단에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 18억 3,200만원이 아니고 18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2억 8,600만원이 아니라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8,700만원으로서 그중 21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폭설로 인한 긴급지원 8억원, 가뭄 우심지구 모내기 지원 8억 3,900만원, 낙동 구잠천 수해복구비 1억 2,800만원, 여객자동차 유가인상분지원 6,900만원 등 총 1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14억 9,800만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147억 3,5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44억 3,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1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5억 7,600만원, 수도요금 인상분 등 5억 6,000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 32억 1,9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9,600만원, 이월금 32억 4,300만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 3,200만원, 고정부채수입 13억원, 잉여금 수입 6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징수액 147억 3,500만원중 86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억 9,9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6억 5,8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3,200만원, 가동설비자산 46억 7,800만원, 반환금 100만원, 고정부채상환 9억 6,700만원 등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명시이월 12억 3,300만원, 사고이월 36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장기 가뭄에 따른 함창, 사벌, 화동상수도 취수원 부족지구 하천굴착 및 되메우기 중장비임차료 등에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동안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민정기 부의장님과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태풍피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320억원 보다 794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99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17억 3,000만원보다 78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14억 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3억 8,300만원 보다 11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2,700만원, 입찰참가등록수수료 1억 7,400만원,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1,0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2억 6,2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3,700만원, 경천대입장료 및 주차장사용료 500만원, 잡수입 7,100만원 등 총 19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증액분 24억 100만원, 특별교부세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외 5개 사업에 16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하수도복개사업외 3개 사업으로 2억원 등 총 42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피해복구사업비외 90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외 24개 사업이 감액되어서 총 720억원을 증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82억 3,0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기본급 등 5억 7,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봉급조정수당 등 6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상사업비는 6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 및 연구센터건립비 21억원, 병성천 하상정비공사 9억원, 드라마 촬영장 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사벌∼함창간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남장∼연원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사벌 원흥배수장 제진기 설치 1억 8,000만원, 선교∼지산면도 확포장사업 3억원, 황령∼봉중군도 확포장사업 1억 5,000만원 등 주민편익사업에 71억원과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에 711억원 등 총 7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 6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업자본전출금 3억 2,000만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4,4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지역 오수관설치비 10억 4,400만원과 학술용역비 1,500만원, 예비비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6억 4,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저장조설치사업비 등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내부전입금 7,6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과 골재채취징수교부금 10억 1,900만원을 세입으로 골재채취예정지 환경영향검토 용역비 3,000만원, 하천응급복구비 2억 2,300만원, 골재채취 임차료 등에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원금 수입과 융자회수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외답농공단지 시설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 등 필수 의무적경비와 태풍피해복구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업무가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억 5,900만원, 수탁공사수익 1,100만원, 기타 이자수입 등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으로 총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물건비 1억 3,500만원, 이전경비 2,000만원, 주요사업비 4억 4,5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결과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72억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원으로 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비는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도남·청리지방상수도 시설 피해복구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누수탐사장비 5,200만원, 무양정수장 원격제어설비 5,000만원, 여과수탁도계설치 4,500만원, 화동판곡 배수관 확장에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에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재정통제수단으로 결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10월 30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및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는데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