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고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림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농림건설국장 김희연.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가 경제교통과, 농정과는 오전에 하고 축산특작과는 점심식사 이후에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축산특작과 과장님께서는 일을 보시다가 점심드시고 오후에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대상 업체선정 부적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있어 시비 9,000만원을 부담하면서 지원업체의 선정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비 지원에 대한 지원업체 선정은 시에서 선정할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검토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심의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6조에 의거 업체별 대출 및 가동상황을 확인하여 이차보전금 3%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상주시의 경우에는 운용자금이 적고 제1 금융기관수가 적어서 경쟁력이 떨어져 도에서 전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융자업체를 심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대출이 줄어들어 결국 기업체의 실질혜택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업체선정을 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역업체 이용 촉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으로는 중소기업후견인제 시행과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발간하여 홍보를 했고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업체 선정 및 소상공인 지원상담시 자금 지원을 원하는 업체에게 지원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후견인 상담시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상주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이용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제품 판매가격 홍보미흡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2001년도 7월부터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전주유소를 대상으로 유가변동시마다 유가를 게시해서 가격경쟁 유도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폭을 넓히고 있으며 2002년 4월부터 상주소식지를 통해서 유종별 최고, 최저, 평균가격 및 전국 평균가격을 게재함으로써 업소별 유류가격을 인하하는데 유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마다 가격과 주유량이 정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정량의 기름을 판매할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으로서는 관내 주유기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군교체단속을 통해서 주유기를 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근 충북지역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우리 지역에도 판매가격을 조정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충북과 경북의 유가현황을 수시로 관내 주유소에 알려서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 유종별 가격이 전국 평균가 보다 낮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업소 관리 부적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현재 LPG 판매업소의 경우 위치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신규 허가시 가급적 외곽지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도 외곽지로 이전토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1년도 3월 282명을 위탁해서 수료 8명, 훈련중 229명, 중도탈락 45명으로 탈락율이 15.9%입니다. 추후 본사업 시행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대상자 각서징구, 훈련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지도와 자격취득율 및 취업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성시장관리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2000년도 공성시장사업비 9,000만원은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정리추경시 감액처리 했으며 당시 시장진입로 포장을 못한 사유는 사유지로 포장에 대한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해서 2001년도에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책정시 주의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오·폐수장설치 부적정에 대한 시정처리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시범적으로 1990년도에 설치한 오·폐수처리장은 입주업체의 폐수량을 사전 검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입주업체의 연쇄부도와 폐수배출량이 적어서 막대한 관리운영비를 감당할수 없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2000년 3월 11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업체의 오·폐수처리 재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외답1차 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 한솔파텍 주식회사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보호과와 협의한 결과 오수처리와 폐수처리 방법이 달라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시설로서는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정화처리를 할수 없으며 1차 처리후 방류시 수질환경보존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미달되어 폐수 불법방류로 단속대상이 되므로 현재 업체에서 처리하는 3단계 폐수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예고스티커 접착제 사용개선에 대한 지적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현재 스티커 부착시 전체면적이 부착되지 않고 테두리 부분만 부착되도록 제작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뒷면 중앙부분은 안내문이 새겨져 있어 중앙 부분은 부착이 안되며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정비에 대한 건의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판곡1리 경유노선은 당초 상주-화동-평산 노선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판곡1리까지 연장한 것이며 판곡2리 경유노선은 도로확·포장에 따라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상주-화령-중뉼 노선을 연장한 것으로서 각 노선은 경유지와 운행시간이 각각 다르며 차기 노선일제 정비시에 재검토하기로 시내버스 운송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회전금지구역 재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상주경찰서에 건의한 결과 통행량의 증가로 도로정체가 심각해서 원활한 교통확보 차원에서 좌회전 금지는 불가피하며 추후 차로 확장을 통한 교통류 수용능력 향상 및 대체 우회도로 개통 등 주변 교통환경변화시까지는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확대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6월말까지 현재까지 52동에 2억 8,100만원의 예산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대로 버스승강장을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출고차량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신규 출고차량 임시번호판으로 장기간 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 수시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임시번호판으로 장기간 운행하는 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차량 단속 및 과태료부과 및 경찰서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불법 주정차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택시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연5회에 걸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질서확립 안내전단 1,200매를 제작 배부해서 홍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주정차단속 요원의 활용에 있어 버스터미널 진출입로 주변 지도단속을 강화하였고 주차장단속과 병행해서 자전거 바로 세우기 및 자전거주차질서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 23일 함창이안 명주회장 공석점외 394명으로부터 함창의 일부업자가 수입명주를 원산지 표시없이 저가로 판매해서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탄원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2년도 6월 3일 관세청 및 세관 조회결과 수입 증빙서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거래내역공개를 거부함에 따라서 수입물품원산지 표시에 대한 현지 확인을 전화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또한 우리가 현지 출장을 해본 결과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보면 대외무역시행령 제55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은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10억 7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올 6월말 현재 소하천정비외 8개 사업에 2만 5,912명을 참석시켜 소규모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했으며 공익성과 생산성 높은 사업 발굴로 고용창출에 노력해서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2002년도 2월 28일까지 15세이상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82명을 위탁해서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2억 6,306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8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9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110명은 현재 훈련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3억 2,483만 2,000원의 사업비로서 은척면 남곡리 길이 630m, 폭 7내지 9m 포장을 실시를 했으며 탄광주변지역 도로시설 확충으로 성주봉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수입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사업은 1,750만원 사업비로서 화개동에서 가장동 자전거전용도로 구간내에서 자전기쉼터 3개소에 5본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으로 운영비 절감은 물론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2년도 2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1,291만 8,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물가홍보 전자식 전광판 설치비는 1,200만원은 물가업무추진 시상금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지연되어 금년 8월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비 2억원은 4/4분기 사업으로서 2002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성면에 공성농공배수로단지 수로관 설치공사비 400만원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공성면에 위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공사는 다섯차례에 걸쳐서 52동에 2억 8,100만원을 해당 읍면동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시설보수공사는 함창읍에 800만원, 화서면에 1,500만원 위임해서 시설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교통안전대책 위원회는 위원수 14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선출방법은 당연직 7명과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상주시물가운영대책위원은 위원수는 20명에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5명과 임명 또는 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서 2001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은 1회를 개최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동향조사는 월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1회로 물가안정대책 및 공공요금을 심의했으며 물가안정의 안정적 관리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시기 생활물가 1일 동향을 파악하는 등 물가관리 모범업소 56개소, 소비자물가 조사업소 197개소에 업소당 쓰레기봉투 50매를 제공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 등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01년도 훈련결과를 보면 훈련기간은 2001년도 3월 2일부터 2002년도 2월 28일까지이며, 예산은 2억 7,125만 3,000원중 2억 6,306만 7,000원이 집행되어 282명을 위탁해서 자격·면허취득 83명, 취업 92명이라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현황으로서는 2002년도 3월 2일부터 2002년도 6월말까지 159명을 위탁했으며 사업비는 1억 7,185만 2,000원중 1억 2,629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훈련현황으로는 위탁이 159명, 중도탈락 17명, 훈련중이 142명이고 훈련직종 및 기관은 18개 직종에 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와 자격취득 및 취업율 제고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도 6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소하천정비외 6개 사업으로 2만 5,912명을 참석시켜 11억 897만 6,000원중 90.8%를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인감전산화사업외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403만 1,000원으로서 신규 사업발굴 보다는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사업 우선 추진으로 사업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산·학·관 지원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중소기업기술지원, 농업기술지원, 지역정보화 분야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중소제조업체 및 농업단체별 자문교수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지도상담을 통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호 최신정보 교류 및 신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석유제품 유통질서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석유류 품질검사 14회에 걸쳐 138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부적합 20개소를 적발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유가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인하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LPG가스안전공급 계약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공급 계약체결은 2001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업무용가스시설은 2002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주택에서의 가스사용시설은 2002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추진실적을 보면 업무용은 2,748개소가 100% 추진을 완료했으며 주택용은 2만 9,358개소 계약대상중 2만 4,595개소를 추진해서 84%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가스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2001년도 경로당 57개소와 저소득층 470개소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열일곱번째 폐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2일까지 12월 11일까지 화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5개 탄광에 대해서 자료수집과 분석, 지질조사, 침하지 조사 등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반 안정성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에서 6월중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기업으로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 재검토한 결과 현재 가동중인 5개 농공단지 55개 업체에 필요인원 1,444명중 고용인원이 1,258명으로 부족인력이 34개 업체에 186명이며 또한 2002년도 11월 준공예정인 (주)하림천하가 준공과 동시에 30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2005년까지 1,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력수급과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여기 계속 읽으면 시간만 낭비되고 저희들이 다 읽어 봤으니까 제목만 읽고 빨리 추진해야 되지, 책 읽고할려고 하면 오늘 내내해도 다 안될 것입니다.

예. 과장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및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지방채현황과 융자금 회수현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미가동업체 및 부도발생업체 현황은 미가동업체 현황과 부도업체 현황으로서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22번째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총 우리가 추진내용은 69개 업체에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 주요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후견인제 실시성과는 총 접수를 87건에 해결을 74건을 했고 미해결을 13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25번째 비수익노선 지원내역과 운행실태 확인·점검 및 조치사항은 서면내용을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유류보조금 지급실적은 2001년도에 2억 1,562만 2,000원, 2002년도에 5,575만 6,000원으로 합계 2억 7,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째 시내버스노선변경 사항은 노선조정 현황은 1회를 했고 노선연장은 3회에 5.3km를 했습니다. 조정내역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8번째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은 단속인력은 우리시에 12명이고 단속장비는 차량1대와 무전기 11대, 카메라 5대가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18개 노선에 10.2km가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현재 1,808건으로 압류등록, 자동차등록원부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9번째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지도·점검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도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은 여객운송사업체 안전관리실태와 화물운송업체운송시설 지도점검내역도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형사처벌 조치사항도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현황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사업체는 119개이고 업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는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6월말까지 총 109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해서 차량소유자 처리가 22건, 강제처리가 71건 현재 16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경제분야, 교통분야 과가 합치는 바람에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안하기로 했다. 이런 보고내용인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34개 업체에 186명 인력이 부족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인력이 301명 합하면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외지유입 인력은 기술적인 문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었는지, 아니면 단순 근로를 하는 인력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사실은 이번에 하림천하에 직원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까지 잠재인력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본의원한테도 여러군데서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모자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186명이나 모자라는 부분에 취업을 안한 이유는 임금이 낮아서 안했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집할려는 의지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 농공단지가 5개 농공단지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86명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인력이 부족한 원인중에서 외지인력 유입했다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농공단지별로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서 농공단지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대부분이 단순노동에 종사를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림천하는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첫째로는 회사의 임금체계가 중소기업의 차원을 떠나서 상당히 임금이 대우가 좋은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이들 학비까지 다 이런 것까지 나중에 계산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상 몰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농공단지 기존에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하림천하에 입사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몰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도 여기 인력이 부족해서 업체가 34개 업체에 186명이나 모자라고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한가지는 경제교통과에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회사에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반상회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만큼 인력이 필요한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지 시민들이 취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성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발간하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유선방송 자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모집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사람들은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은 가보면 작업여건이 안맞는다든지,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임금관계에 있어 가지고 취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상당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러....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관계는 홍보관계를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번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2,355건이라고 그러면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대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재산압류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 책임보험미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이 부분도 2,300대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인력부족 문제는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든지, 학비지원 이런 것을 유도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 28번보면 불법주정차단속현황 해 가지고 단속인원이 12명 전담요원이 5명, 공익요원 7명, 차량1대, 무전기 11대, 카메라 5대해서 부과건수가 3,955건에 금액이 1,60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는 건수가 2,147건에 872만 6,000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과태료가 건당 되면 1만원꼴도 안됩니다. 부과에 비해서, 어떻게 건수에 비해서 부과금액이 적은지?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해 가지고 주정차가 대개 심합니다.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상주지역에 견인지역을 할 예정지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김진욱 위원님이 세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휀스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사실상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과에서 도로사업용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필히 휀스를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명동칼국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할수도 없고 아까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개 노선에 10.5km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덮어 놓고 전 시내를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상주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우리가 그 구간을 다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상주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8개 노선에 10.2km 이것이 상주시에서 하는 것이 현재는 전부다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견인지역 이것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주시에 지금 현재 가구가 약 4만 2,000가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9월말 현재 3만 1,600대인가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많고 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견인을 해서 시민들하고 상주시하고 사이가 나쁜 것 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상주시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별해결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내 복판이라든지, 길목요지에 주차빌딩이라든지,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안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견인지역을 견인한다고 하는 것은 상주에 안면이 빤한데 차를 끌고 다니고 하는 것은 서로간에 시민들하고 감정만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는 이것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3,955건을 부과했는데 금액이 1,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건당 1만원이 안되고 건당 5,000원....

1만원 아니고 단위가 1만원이지....

단위가 1만원입니까?

예. 단위가 1만원입니다.

책자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600....

아! 그것이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1억 6,000만원 입니까?

예? 1억 6,0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요?

예. 단위가 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동칼국수앞에 도시과에서 자전거휀스를 설치를 안했습니까?

예.

설치를 했으면 어차피 단속하는 과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설치를 해 놓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녁때 차타고 한번 가 보시면 차량 교행도 안되고 차가 가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해서 11월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린답니다. 그때 이 안건을 상정해서 그 구간도 우리가 단속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면 지금 주간에만 하는데 야간이 문제거든요?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는데 야간에 한번 지금 당장에 오늘 저녁이라도 야간에 한번 가 보시면 차가 달리지를 못합니다. 중앙선을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그런데 현재로는 주간이고 야간이고 우리가 거기에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했는 부분에 아무 생각없이 한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규정을 서로 상의해서 하여튼 농림건설국 소관인데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민원이 많기 때문에 풍물거리를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통안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소통차원에서 저희들이 11월에 상주경찰서에 건의해 가지고 그 구간을 단속구간으로 포함시킬 그런 계획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 소관에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는 년1회 했다는데 사실상 필요없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보면 위원장님이 상주시장님입니다.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실상 상주시장님이 바쁜데 이런 위원회에 참석할려고 하면 참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위원회를 좀 줄여 가지고 또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면 어떠냐 하는 바램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2001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 1년동안에는 사실상 회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교통위원회를 개최해야될 사항으로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적인 시책심의라든지,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안전에 따른 주요업무, 교통사고 다발위험지역에 대한 개선대상 이런 것을 앞으로 협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교통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어떤 주차통행이라든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만들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활용이 안 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지금 당장 1년동안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현재 교섭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위원회 이것은 말씀 안하셨지요?

예. 물가대책위원회도 1회 했습니다.

예. 1회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도 물가를 사실 우리 행정계통에서 물가를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값을 강제로 내리고 올리고 이런 권한은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심의 의결할수 있는 사항은 상수도사용이나 하수도 사용 이런 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됩니다. 이번에 1회 한 것이 상하수도요금하고 인상했는 것 때문에 한번했습니다. 사실상, 그외에는 사실 별 이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석은 많이 됩니까?

예. 참석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명동칼국수앞에 그 문제가 여론의 많은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찰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예.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있죠?

예.

농공단지 조성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 조성할 때 물론 특별회계도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겠죠?

예.

26페이지 두 번째 보면 융자금회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별 회수현황이 업체별로 다 뽑아가지고 합산을 시킨 것이 이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보고할까요?

예.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27페이지에 부도업체 현황에 대한 채권회수에 대한 무슨 어떤 방법을 관할부서에서 담당과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부도업체는 우석전자, 남성특수제지, 동신석재, 21세기실리카 이런데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한 이런 것 보다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동이 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인수를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무슨 강력하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25페이지 조금전에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실적에 보면 여기에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 추진경과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도업체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소위 놀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추진현황 저희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부도업체나 아니면 놀고 있는 업체를 대체할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한번쯤 연구를 해 보실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업체를 현재 3개 업체를 저희들이 금년에서 내년 상반기안에 다시 가동을 시킬려고 지금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율이 88%에서 이래 되면 93%까지 가동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고 또 돈이 결부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장래는 불투명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들한테 실례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가동하면서 우리 상주시에 지방세 징수하는 것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린 세부사항 서면으로 좀 보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보충 자료 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17 항목에 보면 페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광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산개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광산만 해당이 됩니다.

광산만 해당이 됩니까?

산자부에서 폐광지역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창명주특산단지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원서가 들어와서 처리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주가 삼백하는데 곶감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여기는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귀한 명주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안, 함창지역에서 몇가구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도 그쪽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섭한 생각도 안들지 않아 듭니다. 함창특산단지가 영농조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함창명주특산단지로 인가를 받아서 이것이 조금 경유를 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어서 함창명주특산단지 영농조합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함창명주영농조합 아닙니까?

지금 하는게 그것이 특산단지가 영농조합으로 명칭을 중간에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창명주를 오도하는 지금 수입명주가 함창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우리 경상도 쌀이 여주땅을 거쳐가면 서울가면 여주미가 되듯이 수입명주가 함창에 와서 전국으로 판매해 나가면 전부 함창명주로 선전이 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관세청에서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세청에서는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이 전화를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거래내역을 공개를 할수 없다고 하고 지금 현재 관세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각종 증빙서나 이런 것은 보여주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세청 및 세관조회결과 수입증빙서류 없음 통보, 이것 전화로 받은 것입니까?

예. 제가 사실 온지가 8월에 왔습니다만 그전에 이것을 확인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과에서 정식 서류로 해서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이 탄원서가 금년도 5월 23일 우리 상주시장한테하고 상주시의회 의장님한테 접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보면 함창내 일부 명주상인들이 수입명주를 원산지 표시가 없이 저가 판매를 해서 유통질서를 흐린다고 하고 또 다수의 솜명주 직접 종사자들이 가격경쟁력이 저하가 된다는 그런 취지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금년도 6월 3일 수입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대구에서 통관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보니까 증빙서류같은 것 이런 것을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 알으켜 줄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함창에 출장을 나가서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원산지를 표시를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명주실을 수입해서 직조하는 분들한테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에 연락을 해 주면 시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상 적발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후속 조치로서는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해서 상담을 이분들한테 주선을 했습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도과장외 2명이 탄원서를 냈는데 공석점씨외 11명한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야기를 해도 사실상 별 그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월에 탄원을 했는 분들하고 수입명주취급자 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시에서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석점씨외 11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을 중국에서 말하자면 실을 수입해서 함창에서 실을 짜는 것이고 수입업자 이 사람 두사람은 중국에서 말하자면 원단을 명주 짠 것을 바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거기서 발란스가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 설득을 해서 영농법인조합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성장의사 여기는 앞으로 중국산 것을 안 쓰고 함창에서 생산하는 직조를 쓰기로 저희들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함창영농조합법인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지도출장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궁극적으로 따지면 뭔가하면 개인대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난 것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수입을 하지 말아라, 못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편을 들어서 할 수는 없는 이런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서 잘 들어가지고 이쪽 저쪽에 서로간에 화가 안미치고 손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생산자 농가들은 영세한 분들입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들은 글자그대로 실례되는 이야기로 좀 그래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산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힘을 빌려서라도 정당하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결과는요,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산자들이 우리 담당과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명주가 이것이 혹시 비관세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싸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세냐 비관세냐 그것 좀 알아봐 주시면....

알아 보니까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아니, 제가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 수입된 명주를 수단이겠습니다만 수의를 지어서 이것이 함창 손명주다.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명주를 가지고 함창 손명주로 속여서 팔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명주는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는 원산지표시 부착이 가능하냐? 안하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냐를 좀 철저하게 가려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라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중국에서 실을 사다가 함창까지 와서 가공을 하면 명주가 안됩니까? 또 중국에서 명주원단을 수입을 해서 재가공을 해 가지고 수의를 하면 옷이 되잖아요? 그것이 뭔가하면 1차적으로 가공을 해 버리면 비록 수입품이라고 해도 일단 1차 가공을 해 버리면 국산으로 되어도 무방하다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입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원단은 명주를 수입했지만 1차적으로 다 가공을 하면 수의라든지, 각종 옷을 만들기 때문에 국산으로 가공이 되고, 또 현재 거의 탄원을 하시는 분들도 중국에서 실을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명주를 짜기 때문에 다 짜면 이것이 국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서로 업자들간에 논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깊이 개입할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하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면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수입해 오는 명주가 비관세냐, 관세냐에 대해서 좀 도와 주실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함창명주를 살리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 자꾸 따져 가지고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함창명주 도와줄 일이 없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도와 주시고 업체별 회수현황, 지방채 융자금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기하고 이런 것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보면 대개 과태료관계로 인해서 차량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사실 해결을 하지 못하면 폐차룰 시킬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차들입니다. 대개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제가 몇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지변경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3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책임보험미가입액이 6개월 이상이 지나면 30만원, 이래서 2건만 하더라도 60만원입니다. 그래 6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입을 안했든지 계속 안했든지간에 돈은 똑같습니다. 30만원, 그리고 주소지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변경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행정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모르는 사람들이 주소지변경때 차량 주소지변경을 안하는 경우가 혹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누구나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과태료 30만원 하기전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책임보험 미가입도 처음부터 30만원이 아닙니다. 하루 1일 얼마 경과했을 때 얼마 부과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두가지 큰 금액이 현재 요인으로 발생을 해서 차량등록원부에 압류가 되면 돈을 내지 못하고는 폐차가 되도 폐차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부과금액이 적을 때 처리할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일단 정리가 된다면 사실 폐차시키는데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렇고 또 한가지는 차고지 현재 신규차량 등록을 할 때 차고지 확보되어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예. 개인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공간이 좁은데 야간에 보게 되면 면단위는 아직도 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시내지역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대형주차장을 우리가 공공주차장으로 설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무단방치차량에 있어서 이것이 환경적으로 오염요소가 많고 또 위험도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과태료가 없을 때 이것은 처리할 수 있고 도저히 안되면 이것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차량들이 무기로도 등장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대책 방법은 그런 몇가지를 좀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일 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동차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를 받고 하면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태료 무는 것도 몰라서 하는 선의의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이것을 고의적으로 악용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옥석을 철저하게 좀 가려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23페이지요, 석유유통질서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49개소를 지도해서 점검해서 부적합이 20개소인데 현지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주시고 대충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서면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할까요?

예.

이것은 우리가 주유소를 상주시관내 49개가 있습니다만 부적합업소 20개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화장실 관리입니다.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청결상태가 나쁘다든지, 거울이 깨졌다든지....

알겠습니다.

즉각 시정할수 있는 그런 것을....

그만 두시고, 석유류제품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화장실을 단속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고, 석유류제품을 검사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까? 추징금을 매겼다든가, 과태료를 물었다든가 하는 사항이 상주시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 다른 것은 없고요?

예.

한번 과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단속사항이 있는 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내에 유류가격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석유류 유통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데서는 정상적으로 하는데는 지금 가격적으로 맞지가 않고 만약에 또 위법을 하는데는 가격을 낮출수도 있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는데가 피해를 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단속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한번 챙겨주십시오. 주시고,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3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은 경찰서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예.

그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5명입니다.

5명입니까? 5명이 단속한 실적이 얼마냐 하면 3,955건인데 3,955건을 했다고 하면 하루 10건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10건 정도 했는데 시내 교통주정차단속요원들이 단속할수 있는 그것을 부치는 것이 10건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도 안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근무태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내 밤에 나가면 양쪽 차선이 완전 주차장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식적으로 사설 주차장을 할려는 분들도 없고 단속을 이 사람들이 10건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시민들 이해를 못합니다. 병행해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도시과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지금 자동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결국 자전거를 타고 다닐 사람들이 자전거를 못탄다는 결과입니다. 그속에 차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자전고도로로 안다니고 차도로 그냥 다니면 이 도로 자체도 그만큼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자전거도로가 활용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근무태만입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건수로 따지면 3,955건은 하루에 10건 정도밖에 건수가 안됩니다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정차단속요원 정식 전담요원 5명이 단속할수 있는 구간이 상주시가지 전시내가 아닙니까? 물론 시내로 따지면 하루에10건 같으면 매일 먹고 노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속할수 있는 18개 노선에....

그러니까 노선은 노선인데 어느 노선 한구역을 잡아도 만약에 어디입니까? 시청앞에서부터 저쪽 어디까지입니까? 북천고수부지까지 한번 정식적으로 한다고....

동문에서 무양청사까지 하고 하면 이러면 그 구간이....

아니, 그러니까 한구역만 하루에 다녀도 10대 잡기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어느 구역 한구역에 가도 10대밖에 단속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로 5명을 두고 활용을 정식적으로 좀 하시면 상주시내 교통에 너무 그렇다고 해서 과속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만 해 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전 양쪽 차도가 1차선이 없습니다. 양쪽 2차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전까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사실 주정차 예고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나오면 막 바로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붙여놓고 10분후에 다시 와서 그때까지 차가 서있으면 단속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직무태만으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단속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단속관계를 완화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방법을 좀 변경을 해서 10분동안 예고를 하는 바람에 단속건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고 야간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공무원이 밤에 그때까지 24시간 잠도 안자고 계속 돌아다닐수도 없고 우리가 18개 구간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이런 구간까지 월권행위를 해서 단속할수 없는 그런 딱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이 사람들 근무시킬려고 하면 또 야간수당이라도 더 주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하여튼 그 문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수 있는 범위 안있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있어야만 되지, 5명이 3,900건 이러면 이것은 누가봐도 이야기를 하실때에 물론 시민들이 너무 과잉단속이다. 이럴수도 있는데 예고제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이면 토요일, 그러면 화요일이면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것이지, 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기 길을 못가고 전체시예산을 볼때에 자전거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데 지금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주에서 운전을 한번 해 보면 이렇게 불안한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맘대로 왔다갔다하지요. 자전거가 자기가 위반해서 지나가면서 자동차 운전수를 째려보면서 가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주라는 이미지는 그래도 자동차 주정차단속요원도 있고 한데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시인은 안하실려고 하시는데 3,950건은 조금 무리입니다.

한가지 여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그전에 예고제를 하기 전에는요 오후가 되면 심지어는 사무실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그런데 요즘 예고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술먹고 싸우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단속을 그 정도로 하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수입면으로 봐서는 적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기업체 후견인 문제가 있습니다. 후견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별로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기업체에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안해 주시고 근성으로 넘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후견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싶고요. 노선요금 문제 31페이지는 아침에 이것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요금문제는 통학시간에는 좀더 일반버스로 해 주시고 좌석버스를 통학시간에 배치하는 것은 좀 노선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단속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 자전거도로도 상당히 침범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이 문제를 간단하게 간과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18개 노선 10.5km에 대한 구간별로 단속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김위원님 이야기했듯이 5명이 너무 적다. 이랬는데 안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위탁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시청에서 공무원이 안하고 위탁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는 것 같으면 위탁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탁관계는 전번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시민들하고 마찰이 대단합니다. 알다시피 민간위탁하면 실제로 수입을 그만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약간 검토를 하다가 만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노선별로 실적이라고 하면 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안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스티커가 일련별로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선별로 별도로 따로 따로 만들어서 한몫에 수합하고 한몫에 수합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는 못 나갑니다.

앞으로는 노선별로도 이렇게 수합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지 어느 쪽이 주정차가 많은지 그것도 시에서....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11항목에요,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결과 2001년도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을 훈련직종이 18개, 훈련기관이 24개,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6,3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직종 훈련기관 이것 좀 명시해 가지고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 28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중심의 조직개편이 미흡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여건상 국 신설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선 과를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임을 관계부처에 요청해서 2002년 4월 8일자로 농축산과를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신설 여건이 조성된다면 농정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방안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외 3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2001년도 28건, 2002년에 28건 합계 56건을 집행했으며 세부 집행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외 27건으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종료후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육성사업은 사업비가 2001년 11월로 늦게 확정이 되어서 회계년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사업종료후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상주시농정심의회이며 위원수는 28명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보수는 없고 회의참석 수당은 1회 5만원씩 지급됩니다. 선출방법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서면과 같습니다. 별도로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 총 7회에 위원수당이 17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운영실적은 12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현재까지 총 5회에 155만원이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운영실적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농어촌발전기금지원 및 벤처농업육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기금 지원현황은 본기금은 경상북도가 주최가 되고 시·군 및 농·수협이 '93년부터 10년간 출연해서 2001년말 현재 728억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벤처농업 육성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신기술개발에 성공해서 벤처농업으로 지정된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농가 및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현황 및 전업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198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528명이 선정되어서 활동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 52명이 신청해서 11명은 포기하고 42명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2002년도에는 34명이 신청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농어촌PC보내기 및 현장방문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PC보내기 현황은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촉진을 위해 농가 컴퓨터반값 공급사업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1년도에 6대, 2002년도에 69대 합계 75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농업인정보화교육 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지식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정보화이용능력향상을 위해서 2000년부터 강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60농가이며 9월말 현재 실적은 163명입니다. 12월말까지 약 190명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농입인의 출산전·후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도록 하여 농가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해서농업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1년도에 46명, 2002년도에 19명으로 연말까지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부실영농조합에 대한 조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설립사실 통지사유 등이 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삭제됨으로 해서 영농법인 관리를 현재는 행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에 대한 지도 점검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관광농원은 경천대관광농원과 도남, 유정, 문장대, 갈골, 청화산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관계법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형편은 주로 음식점으로서 판매나 경영상에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쌀 재배면적은 16,808ha이고 생산량은 81,658톤이고 석수는 약 56만 7,000석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재배 면적은 16,30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품벼가 10,031ha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PC와 2,993ha를 계약재배하고 곡물건조기 76대를 공급하여 적기수확, 적정 건조 관리지도로 고품질 쌀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현황입니다. 벼미질 향상과 수량손실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0년까지 매년 60대 정도씩 공급해서 향후 곡물건조 능력을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90%까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8대이며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종합현황은 병충해 방제계획은 66,009ha이며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1억 230만원을 투자해서 1,550ha에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폭설피해 복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1월 8일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농작물 대파 13.17ha에 3,574만 7,000원을 지급하고 생계비 지원 17호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지원추진현황입니다. WTO협상 및 2001년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책으로 우리시에서는 2차에 걸쳐서 N-K비료 13만 5,430포를 공급해서 7억 2,000만원 상당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읍면동별로 쌀생산 생산비 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비료공급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농작믈 재해복구비 지원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 4월 4일에서 18일 기간중에 발생한 농작물 서리피해 농업인에게 복구비 1억 3,591만 3,000원을 지원해서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쌀재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우렁이 및 게르마늄 농법을 통한 재배단지 조성으로 상주쌀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청정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친환경들판종합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투자해서 6개지구에 140ha 단지를 조성했고 특수농법 쌀재배단지에 1,000만원 투자해서 3개 지구에 10ha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재배농가 자재지원 사업에 2,700만원 투자해서 12개 읍면동에 우렁이 농법 60ha를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65쪽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 적격 확인점검 결과입니다. WTO 농업협정에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해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17,040호에 14,946ha이고 지급 대상금액은 70억 3,332만원이며 보조금 지급은 2002년 12월중 농가통장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점검결과 사전 철저한 점검으로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 추곡약정수매현황입니다. 우리시 추곡수매 배정은 456,154포대로 경북 배정량의 11.2%이며 상주시 생산량의 14.1%를 수매를 했습니다. 추곡수매 일정은 산물벼가 123,950, 건벼가 332,204포대로 합계 456,154포대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산 추곡수매 체결현황입니다. 2002년도 추곡수매계획량은 전년 대비 3.95% 감소한 438,136포대이며 추곡수매 체결농가는 14,062호이며 선급금 지급 농가는 6,227호에 77억 8,613만 4,000원이며 수매기간은 산물벼는 10월 10일부터 11월 중순까지이고 건벼는 11월초에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고품질 상주쌀브랜드화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쌀 판로개척을 위한 브랜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표개발 2건에 400만원과 포장재 지원 7건에 1억 1,400만원 합계 1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상주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원대상은 품질인증을 받아 재배하는 농가 및 작목반 또는 친환경농법, 특수농법으로 재배하여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농가 및 단체에 지원했으며 사업내용은 상주밥맛나, 상주일품쌀, 우렁이쌀, 삼백쌀, 유풍청결미, 게르마늄쌀 등이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의 보관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148동에 45,410톤이며 관리실태 점검현황은 보관관리실태를 연 4회 분기마다 1회씩하고 있으며 대북지원용 쌀 가공은 2002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공할 계획이며 15일 현재 약 2,200톤을 가공해서 30일까지 계획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쌀 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 지원현황은 쌀 생산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하여 농가의 소득보전 및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지원현황은 35만매 1억 5,75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00만매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쌀생산 농가이고 지원기준은 농가별 보유경작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우리 상주시에서 산물벼 수매를 다 원하면 산물벼 수매로 정부수매를 수용할수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9만 7,000가마 산물벼 수매 받은 것 이것은 작년도 우리가 당초 받은 양의 12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물벼는 RPC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할 수는 없습니다.

RPC를 통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보관창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물벼는 물벼를 말 그대로 말려야 되기 때문에 건조시설과 보관시설이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3개 RPC 처리능력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인력이 노령화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산물벼 수매를 모두 원합니다. 제가 몇동네 다녀보니까 전부다 산물벼를 원하는데 배정량이 적으니까 배정을 못해주더라고요. 그래서 RPC에 가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RPC에서도 그것을 산물벼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건조를 시켜 가지고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9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창고가 지금 1급 창고, 2급 창고 분류해 가지고 1급 창고가 몇동이고 2급 창고가 몇동이나 됩니까?

몇동으로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90% 이상이 전부 1급입니다. 1급이고 2급은 별로 없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협 일반 여석분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창고가 아직 비었다는 것이거든요. 들어갈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데는 창고가 여석분이 남아 있고 RPC 산물 수매를 해 가지고는 건조는 시켜 놓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 이것이 우리 농가입장에서 봤을때는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매는 산물벼와 건벼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 일반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건벼만 들어갑니다. 산물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주RPC 능력에 따라 들어가는데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함창RPC에 시비 약 4,500만원을 투자해서 800톤 정도의 보관능력을 향상시켜 놨습니다.

4,500만원이 아니고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시비는 그래 되었습니다.

시비요?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간 지원금액은 가능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도·시비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계가요?

제가 언뜻 보니까 4억 5,000 같던데....

총계가 4억 5,000.... 총 국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융자가 1억 3,500만원, 자부담이 9,000만원 해 가지고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그렇습니다만 증가된 물량이 80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물벼 수매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저희들이 도에서 많이 받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경북도의 산물벼 수매물량은 줄었는데 저희들은 당초 물량의 120%를 받았습니다.

지금 40kg 단위 포장단위 한포대로 보관료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톤당으로 나오는데요. 톤당 1일 110원이랍니다.

톤당 1일 110원요?

예.

1일 110원 같으면 톤당이면 40kg짜리 25포대요?

농협, 일반창고에 보관이 현재 저희들이 61%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능력대비 61%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곡수매를 앞두고 각 농협에 두고 여석이 부족한데는 이고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사전 공문을 냈습니다. 사벌하고 두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맞추어서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관창고에 대해서 RPC 같은데서도 매년 벼 때문에 한번씩 홍역을 치루어야 되는데요, 지금도 11월 13일 서울에서 벼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러 가야된다하고 의회도 지금 동참을 해달라는 강요도 받고 있습니다만 RPC에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특히 농협RPC 같은데서는 일반벼를 매입할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다소 있으나 사기는 사되 보관할 요소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곡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한 농협RPC쪽으로 보관창고 시설자금으로 두고 가을에 가서 벼매입관계에 대해서는 농협쪽으로 좀 책임을 준다고 하면 멋하지만 좀 도와달라는 쪽으로 행정과 농협과의 협조관계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정부방침도 앞으로 양곡정책은 농협RPC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 사업으로 이끌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이 RPC를 확충한다거나 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뜻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능력이 향상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벤처농 육성사업에 2001년도 1호해서 포도씨 추출하여 기능성 식품 제조시설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1억이 보조이고 2,500만원이 자부담인데 지금 사업실적이라든지 관계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포도씨 추출은 모동에 정인선씨가 벤처농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에서 벤처농업 지원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못되고 설명드린대로 금년에 이월해서 금년까지 하는데 씨에서 추출을 하는 각종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5대 정도되는데 지금 설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계획대로 되면 금년안에 자금을 집행할 작정입니다. 현재 연말까지 사업완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내용은 포도액기스나 포도주에 포도씨에서 항산화물질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섞어서 파는 그런 시설이 금년안에 완료할 것입니다.

제품이 아직 공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항목에는 1억이 도비보조입니까?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예.

5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이 이것이 현황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운영되었던 처리안건이라든지, 심의안건 무슨 안건이 몇회에 하셨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없는 것 같네요?

그 내용은 별지를 아침에 한 장 돌려 드렸습니다. 별지로 유인을 해 가지고....

예.

안건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자료 곡물건조기 신청대비 보급현황 2000년도 2001년도 지금까지 해준 것 몇가지, 보충자료....

곡물건조기 신청대 보급현황....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협RPC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산물벼를 많이 수매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포도씨 가공공장 공장 자체가 말입니다. 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추후에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지도점검 잘 하셔 가지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나중에 자금을 주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수매용포장재 지원현황이 있는데 금년도 물량이 10월초순에 공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이 끝난 것입니까?

예. 금년도분 공급완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거의 농가에서 사고 거의다 끝난 시점에 끝나갈 부분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앞에 N-K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의 형편으로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지원을 해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는지 농협에서 지원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주최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자기들이 이용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공급할 때 우리 시에서 공급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든지 실제로 시에서 한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세금낸 것 가지고 한다.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이럴텐데

예. 저희들이 작년도 포대는 상주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포대입니다라고 인쇄가 되어 있고요. 사전에 상주유선방송이나 상주시회보에 상주시에서 준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알아도 연세 많은 분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아는 분이 절반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심히 이 부분에 있어서 수매장에서도 그렇고 농협에 있어서 영농자재사러 오신 분들한테 물어 봤거든요. 물어보고,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PR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한테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경북쌀 브랜드사업하고 상주쌀 브랜드사업 이래 가지고 브랜드사업에는 포장재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두가지합니다. 경북쌀 브랜드화는 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 상표 디자인하는데 약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0만원하고 포장재에 한 50% 지원해 주고, 상주쌀브랜드화는 시자체적으로 우리시의 특색있는 상표를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두가지입니다.

브랜드 사업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뒤에 보면 고품질 상주쌀 브랜드화 해서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7건 해 가지고 1억 1,400만원 나오거든요? 이것 하고 다른 것입니까? 상주쌀 브랜드화 사업하고 고품질 상주쌀 브랜드화사업 추진하고....

예. 고품질 상주쌀 브랜드화는 저희들이 기존에 개발된 상주RPC에 상주일품쌀이라든지, 우렁이 쌀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열화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명품화 되어 있죠. 상주일품쌀이라든지, 우렁이 일품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고품질화 시켜서 거기에 대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그런....

그런데 이것이 고품질화 하는데 포장재 보다도 생산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지 고품질 되는 것이지, 생산된 쌀을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서 고품질화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특수미를 재배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 원료라든지, 우렁이 종태라든지, 여타 고품질화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없고 포장재 지원만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고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이 사업하고 친환경 쌀하고 두가지 연계를 해서 상주명품화 쌀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9쪽에 보면 관광농원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다른데는 다 이것이 국고융자가 있는데 청화산관광농원에는 국고융자 없이 다. 자부담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받았지 관광농원 분야에는 안 받았습니다 자부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주시농정심의회 운영실적해서 별지로 내 주셨죠?

예.

그런데 회의가 보면 제일 첫 번째 회의때만 26명씩 나오고 나머지는 5명, 7명, 과반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이것....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2월 21일 한 것은 농업심의회 전체 회의고 나머지 5명, 7명은 분과위원 회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분과위원, 농업분과위원 해 가지고 분과위원 소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이 몇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농업하고 축산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시장이고요?

전체는 시장님이고 각 분과위원별로는 부시장이 위원장 있는데 있고 축협조합장이 축산분야는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장님이 두분되는데 축협조합장님이 분과위원장님이고 아니면 부시장님이 분과위원장이면 여기에 보며 5명이 나와 가지고 수당을 20만원 지급받았고 한군데는 5명이 나와서 25만원 지급받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부시장님이 분과위원장일때는....

부시장은 안 받죠?

안 받죠? 그리고 나머지 축협조합장님이 분과위원장 같으면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장님....

공무원은 안주고 다줍니다.

이 위원회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6명 가지고 2개 분과로 나누어서...

2개가 아니고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분과는 여러개 있습니다. 농업정책개발분과위원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농산분과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유통특작 분야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축산은 축산협동조합장, 임업분야는 임업협동조합장 이런데 대체로 연중 분과위원회별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이렇게 크게 이래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위원회도 이런 분과위원회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정수를 맞추어서 해 놨고 저희들이 임의로 한 단체는 아닙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성 있는 것은 다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연중에 어떤 정책사업이나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몫에 할 때는 전체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소관별로 할 때는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떤때입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경합이 없고 당연히 어떤 추가 물량이 와서 한사람을 더 한다든지, 순서대로 그 다음 사람 준다든지, 어떤 경합도 없고 심사를 깊이 안해야 될 단순한 사항들,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찬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선정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상주시에 구성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는 전부 의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연락이 되고 서로 의견조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독 상주시농정위원회는 상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선정기준에 시의원은 배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규정을 지금 아니고 잠시후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배원섭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곡물건조기 이것이 지금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시비가 28%입니까?

예. 그래서 40%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곡물건조기가 각 농가별로 보급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 미질향상시키는데는 상당히 좋다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농을 하는 사람만 곡물건조기를 사용할수 있고 또 인근 지역에서 곡물건조기를 통해서 건조를 할려면 건조비를 물어야 되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산물벼를 우리가 전체 물량을 수매할수 있는 것으로 끌어간다면 RPC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락을 베면 거기다가 가져다 주면 근량만 예를 들어서 따지면 되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공급려고 하면 실제 대농하는 사람외에는 사실 이것 혜택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를 꽤 여러 마지기 짓는데 이것 한 대 설치하고 거기에 다시 담았다가 펐다하는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차라리 이것은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RPC 증설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각 개인별로 보조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농가가 활용할수 있는 측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푸른들가꾸기 지금 현재 푸른들가꾸기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로 볼 때 이것이 저도 작년에 종자를 받아 가지고 한번 심어 봤습니다. 심어가지고 녹지조성이 되기 이전에 모심기때 하고 맞추어서 파릇파릇하게 올라올때쯤되면 논을 갈아 가지고 모를 심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달하더라고요. 제가 2년동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수원에 잡풀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 사용하는 농가가 많지 논에 실질적으로 뿌려지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종자보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어떤 땅에 질도 높이는 그런 측면에 이것이 분명히 써야져야 되는데 이런 낭비성 있는 돈을 우리가 한테 모아 가지고 차라리 농가 전체가 여기에 소득을 볼수 있는 부분들로 다시 재검토 하셔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타부분에 사용되지 않토록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그것은 우리 상주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가에서 아주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논에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실은 과수재배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도 선호를 하는 농가가 많고 거기도 주고, 말씀하신대로 논에 최대한 많이 해서 논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탄력적으로 할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현황 말입니다. 소분과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사실상 본 위원이 이런 것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자료가 말입니다. 사실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보고자료입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여기에 위원님들 있는 분들 인적사항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가봐도 알아 보기 간략하게 만약에 이정백이 같으면 축협조합장,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예. 별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소위원회별로 그렇게 보충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앞에 보면 42페이지 2001년도 28건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내용설명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같으면 3억 8,000이라는 돈이 나갔을 때 읍면단위로 몇 명정도 나갔는지 대충 이정도라도 삽입을 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학자금 말입니까?

아니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위원회요.

학자금 이것을 꼭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자금 관계 같으면 뒤에 비고란에다가라도 그런 식으로 내용설명을 좀 더 삽입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고 44페이지에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해 가지고 1억 9,000하고 농약안전사용 6,400만원,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병충해에 어떤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공급도 하는 방법은 농협을 통해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으로 이동장들을 통해 공급을 합니까?

공급처는 저희들 지금 농협을 이용하고 있고, 돌발해충은 주로 예를 들어서 병은 도열병 아니면 수확기에 이화명충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꾸 정부에서 증산정책을 안하기 때문에 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체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밖에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서는 물론 중앙의 사항이지만 농약회사에서 재고분량이라고 하면 멋하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로비를 해서 결국은 소비시키는 그런 형태로 농약을 공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 이동에 어느 농가라도 가 보면 말입니다. 그때 나오는 농약들이 거의 쳐지 않고 집에다 묵혀 놓고 지금 농촌에 새로운 공해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어느 집이라도 이장님들 가 보면 은박지로 되어 있는 농약 오래된 농약이 사실상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어려운 농촌에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고마운데 가능한한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선회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줄면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방법을 좀 바꾸셔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림천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하림천하를 축산특작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라고 할까,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제가 유치과정을 제가 관여해 왔기 때문에 계속 맡고 있습니다.

예. 이것 업무상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때는 교통경제과,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관장해야 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축산물을 취급한다라고 유통특작과에서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전부터 유치업무에 관여해 왔고 업무일부가 닭사육이라든가, 또 축산물 가공업무가 저희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유사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하는데 106페이지에 보면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9,800만원, 8,900만원 등등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직 여기 300억이라고 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계획이 아직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이 투입되었는지도 된것도 없지 않습니까?

200억 정도 투자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요?

예. 부지매입정지, 또 기계시설 자체가 네델란드 코렉사에서 수입해 왔는데 도계설비 자체가 3개 라인인데 도계시설 수입가격만 50억원어치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치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늦게 유치해서는 사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단 닭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시관내에 여러개 공장들이 유치가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과연 우리 상주에 먼저온 이런 업체들도 이런 시설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 이런 것을 받았는지, 또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 이것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가니까 만약에 뭐뭐를 해주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가면 더 안해 주겠느냐?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지역경제에 혹시 무슨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철도공단유치관계, 농공단지를 설치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공단지 설치 자체도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여 기반조성을 완료한후 입주업체를 받고 있으며 철도공단 자체도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여 기반설치했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일반 개인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이거나 기반시설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직판장 설치현황에 보면 공검농협에서 하는 성남직판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성남직판장은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5월부터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월 110만원을 받고 있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남직판장 개설하는 과정에 우리 국도시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협조합자금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순수한 공검농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농공단지 같은 것은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농공단지는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할적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하림천하는 지금 이맹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이것이 특혜라고 보면 특혜고 지원이라고 보면 지원인데 여기 하림천하하고 상주시하고 만약에 하림천하가 상주에 들어왔을적에 상주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여 사업유치토록 하겠다.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서면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림천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현재 시에서 몇 m 정도나 묻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것이 아니고 낙상동 합류지점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체에서 정화를 합니까?

자체 정화시설을 30억 정도 들여서 뒤에 정화시설을...

농경지 부분에 유입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만약에 관을 묻을 때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묻어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것이 어차피 자꾸 환경문제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면 저것이 종말처리장까지 가야되는 어떤 그런 입장까지 저는 초래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것때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환경평가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끌고가서 묻어야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림천하가 1,000여명 고용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200명 모집에 1,150명이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지역에 1,000명이라고 하는 하림닭공장에서 고용인을 쓸수 있는 어떤 규모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하림천하와 상주시의 유착관계 의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게시판에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왜 그런가 하면 일반기업에서 우리 고용인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사무실을 내주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저희들 사벌에도 지금 부화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번에 갔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만 사업성이 대단한 것 같이 떠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 노임도 안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 가지고 막 지금 대모도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지역에 지금 사업장을 현재 굴리고 있는 도중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라도 뭔가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상주있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근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노임을 안주어서 길을 막는다는 등 여러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좀 어떻게 중간에서 잘 협상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처음부터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림천하 공사도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 농민들한테 만약에 정상가동이 되었을 때 폐수가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서 걸러 나오든지간에 지금 도랑 냇가천으로 보낸다면 가만히 안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어떤 분란이 안 생기도록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깊이 있게 설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일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보통 각 면별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일부 우리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재배면적과 과실 출하량을 비례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워줍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그런데 향후에 이후에 또 간혹 한동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심의를할 때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어떤 특정인한테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어떤 특혜를 받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는 상인이 저온저장고를 지금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어서 지은 분들의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질의하신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림천하에서 임금채불관계때문에 농성을 하고 했던 것은 하림천하에서는 입찰업체가 많습니다. 공사업체가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재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아 갔습니다. 받았는데 재하도급업체에서 돈을 안주고 잠적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청업체에서 나중에 가서 돈을 정산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입찰된 분들이 와서 좀 시끄럽고 하림이라든가, 광주 원청회사 나한건설에 가서 농성을 하고 광주시청에 가서 농성을 하고 그래서 추석 끝나고는 자금 정산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관계는 저희들 지금까지 원래 구인구직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 본 결과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축산과에서 봐 왔으니까 축산특작과에서 좀 봐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원래 구인구직관계를 전에도 시청강당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업체들이 와서 설명하고 모집하고 했고 또 저희들이 시민들이 공장까지 멀리 가기 보다는 시청강당에서 하게 되면 훨씬 가깝고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하게 되었고 뭐 어떤 유착관계를 자꾸 의혹을 가지는데 유착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공개해 놓고 하니까.... 오수설치 관로는 현재 당초는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때는 하수처리장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담당과에서 업무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면 오수관로 못넣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사 자체 설계를 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뒤쪽에다가 별도로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처리장하고 규모가 적은 1일 용량 3,000톤 규모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나중에 처리기준 배출기준은 BOD 30ppm 입니다만 설계했는데 보면 15ppm으로 내 보내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번에 사벌면 주민들이 한번 와서 항의를 하고 MBC에서 취재하고 보도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은 현재보다도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해서 배출했으면 좋겠다. 갈수기때는 병성천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을 취사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서 길이 연장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8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발령을 받고는 별도로 변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 농가내역은 배위원님께 따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하고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어떤 근거자료가 예를 들어서 있어야지 그런 어떤 의문난 점을 저희들도 해결해 버려야지 괜히 다른 사람들이 입장 거북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좀 해결을 지우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3대 의회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자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 돈하고 자기들이 배수를 시킬려고 하면 우리는 못받겠다고 하면 종말처리장까지 끌고가야되지, 자기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시에서 돈을 보조해줘 가면서 설치해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관계도 처음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처리시설 자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초 시에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였으나 하수처리장하게 되면 17억인가 얼마를 회사에서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내고 또 전처리시설까지 전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수처리장으로 돈을 넣게 되면 연간 1억 가까이는 매년 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물어가면서 못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안된다고 어렵다고 하고, 또 자체에서도 할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자체에서 지금 현재 정화시설을 갖춰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맞추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준 검출치 BOD가 검출이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사실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어 가지고 가야지 말썽의 소지가 없는데 매년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논쟁이 있다면 우리 행정관서가 거기에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이 또 투입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말썽의 소지를 없앨려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자기돈을 들여 가지고 가든지,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원하는 바는, 그런 부분에 저는 이상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무 말썽도 없는 일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말썽의 소지를 남기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끌고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일단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어가지고 끌고가라는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분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도 행정관청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심도있도록 다루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림건인데요, 폐수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 입구의 제방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처음 설계부터 4,500m해서 합류지점입니다. 외서....

처음부터 낙상동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낙상동까지 가나 그 입구에 하천까지 가나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시에서 낙상동까지 4.5km를 한 이유가 제가 볼때는 폐수처리가 잘되면 낙상동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 밑에까지 해서 연결해 주면 되지, 왜 폐수처리가 잘 못되는 것을 가정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배출하게 되면 일단 농업하시는 분들이 취수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면서 다른 질병에 의해서 벼가 죽었다거나 어떤 다른 요인으로 죽었는데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분쟁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길게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길게 연장하는 것은 낙상동까지 가서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가거든요. 물이, 문제가 만약에 되었을때는....

상수도보호구역까지는...

안갑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낙동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건설과장 해 가지고 이것을 할 때 시에서 원칙은 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시설을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하는 것 이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림천하 내가 와서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자체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 처리비를 매년 엄청 많이 주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시설비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다 넣어야 됩니다. 넣는데 거기에 1년에 처리비가 많이 드는데 또 이 사람들은 뭐가 또 해야 되는 것이 뭐가 또 해야 되는가 하면 중수도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3차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다 마치고 나가게 중수도를 한번 써 가지고 다시 처리해서 내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에 대면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익입니다. 이익이기 때문에 협약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우리하고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치할 당시는 우리가 약자가 아닙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하여튼 일단은 뭐 이것은 이선에서 위원님들 넘어 가시고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 점이 나중에 저것이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정상가동이 되었을때는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것이 우리가 유치과정에까지 와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거론을 시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 이선에서 종결을 지워주시면....

우리가 승인을 할 때에는 낙상까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낙상까지로 연장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다른 기업체에서 만약에 자기들 회사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때에 전부 종말처리장 이용안하고 다 관로 그렇게 뽑아 주십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은 어떤 상수도는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그것이 중덕제방쪽에다가 연결을 하면 아까운 돈을 시비를 절감을 할수도 있는데 BOD 15 같으면 아무 이상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아니라 어디로 해도 지장 없습니다. 지장없는데 우리가 품질인증서를 할 때도 BOD 30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이상 없는 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가까이 안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시비를 이렇게 안 아끼고 마구 사용해도 됩니까?

농업용수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농업용수로 허용하는 기준은 BOD 8ppm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유입을 되도록 안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서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편파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고, 지금 상수도도 소방서에서부터 거기까지 별도로 당겨주고 다 해 주는데 자기들이 이것까지도 안해준다고 하면 하수관계 책임 안진다고 하면 환경문제는 자기들은 전부 손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문제 손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법의 어떤 적용치는 벗어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어떤 우리가 문제의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라고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야비한 수법인지 몰라도 다 짓기만 지어봐라 물 내 보낼수 있느냐?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안가고는 가동 못할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그래 작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이미 공장이 들어오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상주시에 뭔가 득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밸런스를 맞추더라도 우리의 민에 있어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 버려야지 말썽이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유리한 지점에 가거든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비를 들이든지 안 들이든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야지 말썽의 소지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