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주 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3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부당이득금 성격은 저희가 도로로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 피고로 당해서 패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고요. 예산이 1,573만 4,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최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건이 2013년도 5월 달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계상을 4개월 치를, 그러니까 2014년도 12개월 분 하고 2013년도 4개월, 9·10·11·12 4개월 치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4개월 치가 1,500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월이 빠지고 1년 치만 계상을 한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까지 전수측량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수측량 계획이 없고요. 중간 중간에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출장 중에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측량을 할 계획이고 전수측량 계획은 없습니다.
네.
2011년도에 1억 한 번 편성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이후에는 3,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예, 현재 815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요, 저희 건설관리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그 당시 제가 설명드린 것을 행정기획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리가게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노점이라고 하셨고 저는 거리가게라고 하는데, 노점이 거리가게로 이름이 바꿔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가게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대문구만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저희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동서시장 해서 모두 19개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중심으로 거리가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타구하고 틀린 게 좀 있습니다. 타구는 뭐냐 하면 주로 악세사리를 많이 판매하는 거리가게가 많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하는 생활 밀착형 거리가게가 한 60%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절대금지구역하고 상대금지구역이라는 구역을 지정해 놓고 2003년도에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1년, 12년도에 또 한 번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비자체는,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단속도 해보고, 강제 징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사실 제도적으로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온책에,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손실이라든지 인사사고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 주체가 구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비단 동대문구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 구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인지를 하기 시작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도 12월 달에 고민 끝에 생긴 게 뭐냐 하면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위촉직이 15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은 누구냐면 시의원, 디자인, 도시전문가 교수,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거리가게 단체 협회장 3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5명이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하는 주 기능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거리가게를 정비할 수 있는, 거리가게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자,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자문단의 역할을 시작하는 과정에 저희 구도 이래선 안 되겠다는 내부 조율을 거쳐서 어떻게 정책을 펴다 보니까 서울시정책자문단하고 노선이 같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방적으로 강제 정비도 해 보고, 실효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 부터. 그래서 매주 1회씩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된…….
예,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 주요 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 주고, 생계형·기업형 노점에 대한 기준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판매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100%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보행권확보라든가 도시미관개선, 그 다음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토론이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형 민원성 다발 지역, 그러니까 기업형 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 그다음에 저희가 곧 시범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2개소가.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통합 혼잡지역이라고 저희가 또 따로 지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차로·횡단보도, 그런데 정비하는 예산 이런 예산이 내년에는 2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좀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 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이 자행하는 변상금을 부과를 못하면서, 그런 못하는 부분을 거리가게를 지금 자꾸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좀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생계형노점은 양성화를 시켜주되 생계형이 아닌 부분은 제도권 밖에서 저희가 단속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을 잘 활용을 잘하면 이라는데 저는 2억 가지고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2억 가지고 저희가 거리가게 정책은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는 단초라든가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단속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를 걱정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이…….
2억이 보호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는 보호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 2억에 대한 예산으로 동대문구 전체 노점에 대한 정비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거리가게 정책을 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노점, 기업형 거리가게, 그 다음에 민원 다발성 지역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실제로 생계형 노점이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노점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되, 생계형 노점마저도 저희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저희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김수규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노점, 청량리로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쪽 기업형 노점은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488페이지와 489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리가게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정책입니다. 상생정책 자문단 구성하여 앞으로 거리가게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문단에 정말 폭넓은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찬회를 다녀왔을 때 퀼른과 뉘른베르크의 풍물시장, 그리고 전통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거기는 거리가게와 아름다운 가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불법노점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와 구와 연계된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본 위원이 생활안전위원으로 있을 때 청량리 역전을 일제 단속을 해서 거의 없앴습니다, 아시죠, 2012년도에? 대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참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신다 또 추진을 하시고 있다, 그럼에 예산액을 이렇게 2억이나 책정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러 들지 않고 점조직처럼 늘어나는 이런 불법단속을 정말로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높은 공무 경력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요리할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강제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해를 구하고 또 장기적인, 우리 청량리역이 앞으로 부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름다운 가게,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게를 유치함으로써 부 도심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부 도심권, 말이 부도심이지 부도심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억이라는 금액의 취지를 정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열정과 정열, 그 예산을 구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고 청량리가 부 도심권으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48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도상 영업 시설물 이전 및 철거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용도를 지정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용도가 많이 변경된 건데, 변경된 가로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파악은 돼 있고요. 당초에 거리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판매품목을 지정해 줬습니다. 했는데 지금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교통카드 충전을 주목적으로 당초에는 가로판매대가 운영이 됐는데 교통카드충전이 지금 이윤이 얼마 없다보니까 교통카드충전이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교통카드충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약간 다른 품목으로 전향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거를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로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극히 판매제한품목이 있어요. 혐오스러운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화학물질 이런 판매품목 금지 이외에는 서울시에서 아마 묵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구에서는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관리는 하는데 그 판매품목 이외에 품목을 만약에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벌점을 줘서 1년에 110점 이상이 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들도
그분들도신현수위원
삶의 방편으로 변경을 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 정말 맞지 않는다. 왜, 기존에 그 중복되는, 다 지역에서 소규모로 점포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돈을 내고 구청에 관할 내에, 제도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합리하게 제약받고 이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도 구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을 왜 지키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그분들에게 계도 차원에서도 항상 주의를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마음대로 거기에 가스설치 이런 것 무지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통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한 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가스통 설치해서 음식 만들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라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사실은 대부료나 점용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실 도시미관이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목판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시설을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형평에 맞게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지도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앞전에 노점상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수가 815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김남길위원
몇 개 늘어 난지는 모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815개 입니다.
김남길위원
815개가 그냥 815개로 묶여 있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화재나 BYC 앞에 가보셨나요, 혹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노점상이 있어요,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앞쪽으로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815개소에 포함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정비팀에 차량 몇 대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차가 2대고요.
단속인원은 4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써 먹어요. 실어 갖다가 버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려고…….
김남길위원
815개 속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양해를…….
김남길위원
BYC나 삼성화재 쪽에서 지금 계속 저한테 39번지에, 구의원이 이순영 의원하고 저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받아도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왕에 815개소에 포함이 안 되면 생기는 족족 갖다가 실어다 버려요. 왜 단속 안 해요. 앉아서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날 거로 먹지 말고 일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이 구 전체를 단속한다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김남길위원
BYC쪽에 건물주한테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건물 지금 준공검사 아직 안 떨어졌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에 왜 노점상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가. 그러면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거기서부터 청량리역까지 연결 되어 버려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815개 속에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할 수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판대하고 구두 수선대를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에 대한 대부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시설 가액이 내려옵니다. 시설 가액이 내려오면 거기다 요일을 곱해서 대부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는 구도인 경우에는 전액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시도는 50대 50을 세입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연간 110만원이나 120만원 됩니다. 구두수선대하고 가판대하고 가격은 같은데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가판대가 좀 크고 구두수선대는 작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차이날 겁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는 1년에 한 110정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십분 활용해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점상을 안 치우면 밤에 가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가보니까 못 놔 버리게 화분을 갖다가 한 몇 백㎏ 짜리를 갖다 놨더라고, 하나씩 드문드문. 그러면 밤에 노점상이 없을 때 가서 화분을 갖다가 아니면 큰 대형, 1톤짜리를 갖다가 놨더라고요. 그런 머리를 쓰세요. 쫓을 필요도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악성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과에 협조를 받아서 화분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스할
휀스할김남길위원
필요 없어요. 국화 화분을 어마어마한 놈 갖다가, 500kg 짜리 갖다가 드문드문 하나씩 놨더라고요. 그러면 정리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밤중에요. 그렇게 하세요. 쫓을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식 건설관리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굉장히 힘드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으로
이쪽으로김창규위원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치우지 못했던 신이문역 포장마차 단속을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488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민간이전에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억이라는 금액이 청량리 것만 치우는 건 아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주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5개 구역을 중점정비구역으로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워낙
워낙김창규위원
비중이 청량리가 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은 2억을 다 청량리에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5군데가 주로 어디 어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청량리역하고요. 현대코아, 그 다음에 고산자로, 제기동 미도파, 왕산로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모자라겠다, 모자라겠어.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굉장히 민원도 가장 많고 또 노점상 단속을 하다보면 굉장히 힘드실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셔가지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창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1쪽부터 503쪽까지 입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삭감되는데 저희 욕심 같으면 계속 증액해도 부족할 판인데 구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엄청나게 제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하여튼 외람된 이야기 같지만 계수조정 때 형편이 된다면 증액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 정 위원님이 토목과를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데 토목과에서는 청량리만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토목과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화가 치미는데, 491쪽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구간 내 건물보상비 및 공사비를 신규로 1억을 편성했는데 보상구간을 어느 구간으로 선택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가 되는데요. 장안동 190번지에 66호하고 장안동 134에 14호,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한 군데는 지금 철거를 못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먹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소를 했거든요. 그 패소 구간에 저희들이 내년에 측량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예산이 올라온 전체적인 예산입니다마는 이문1동 동사무소 뒤편에 외대길 16에서 30길까지 포장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골목포장?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창규위원
담당직원들이 너 다섯 분은 나오셨는데, 홈이 하수구에 파져가지고 발이 빠질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팀장님들 현장에 나오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장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하수구가 25년, 30년 이런 하수구 맨홀 뚜껑이 없답니다, 사각으로 된 게. 재정비지역이라지만 재개발추진위원회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찬성파, 반대파 다 확인을 해도 포장을 해달랍니다. 그런 노후 된 데 지역 국회의원이 매주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포장을 하려고 국비로 집어넣으려고 교부금으로 넣어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골목 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 점 참조해 주시고 또 하나 신이문역 토끼굴 이번에 공사하셨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울시
서울시김창규위원
기조실장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국회에서 보내줬는데, 3억 다 쓰셨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사실은 토목과로 예산 떨어진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토끼굴 정비하고 또 화장실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짓는데 보상비가 소요가 안 되가지고 그 보상비만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역
신이문역김창규위원
4번과 5번 출구 화장실 및 토끼굴 도로정비 사업이에요. 화장실 건은 이문초등학교 1마당 건은 2,950만원에 공사를 하고, 규모가 비슷한 출구는 약 7,000만원씩 1억 4,000정도 비용이 들고, 대충 한 1억 2,000에서, 토끼굴 포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한 7,700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3억에서. 남아 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 뭐 해서 한 7,000여 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분명 하신다고는 하셨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일부 했는데…….
로등
가로등김창규위원
정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돈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추가로요?
가로
추가로김창규위원
1차 화장실 매입에서 그게 안 되가지고 철도공단 부지에다 양쪽 화장실 짓고 토끼 굴에 공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지역 주민들을 현혹 시켜가지고 가로 정비 하신다면서 그 돈을 사용을 안 하고, 기획예산과로 다시 돈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뭐…….
그게
그게김창규위원
맞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남은 건 사실이죠.
창규
김창규위원
7,700인가 그 정도 남으셨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7,000여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000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정비 LDE로 공사를 하신다고 해놓고 공사를 전혀 안하고, 토끼굴 같은 데도 샷시로 한쪽만 벽을 해놓고 한쪽은 페인트 색깔만 칠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녹물이 흘러내려서, 벌써 색칠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한쪽만 샷시를 하지 말고 양쪽을 다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았으면. 그렇게 예산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을 동대문구를 믿고 지역에 예산을 내려 보내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담회 돈은 누가 갖다 줬는데 생색은 누가 내고, 화장실 오픈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하신다고 동사무소나 노인정에 다 말해놓고 토목과하고 청소행정과 상의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크게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음료수, 돈 1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홍보도 할 겸 여론도 들어 볼 겸, 흥명공업사 부지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업체에서도 하신다고 했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가로 정비 LED 공사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돈은 반납 해버리고, 주민들은 언제 해주냐고 여지 껏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뭘 동대문구를 믿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 돈만큼 우리 LED 보완 공사에 얹어주시면 특별히 이문동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그 돈이 목도 없고 전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서 올려달라고 하면, 지금 그 돈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원래 계획에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계획이 LED공사 가로등 정비 하시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다 했고요.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왜 안하셨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추가로 더 하려는데…….
니요
아니요김창규위원
, 제가 질의한 것만 답하세요.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LED가로등 공사하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설명을 하셨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건 다 했어요. 계획한 것은 다 했는데…….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계획부터 3억을 다 안 쓰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지만 청소과에서 쓸 예산을 거기에서 남는 돈이잖아요. 저희 과에서 쓰겠다는 건 다 썼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LED 교체, LED 한 군데나 갈으셨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일부 구간은 했죠.
끼굴
토끼굴김창규위원
그거 한 2, 3m 짜리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거기 말고 일부는 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부가
일부가김창규위원
가로등 하나 단겁니다, 설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그거는 여기서 보다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
별도로김창규위원
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당초에 예상 하셨다는 걸로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해놓고, 연락을 주겠다면서 연락이 없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보고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서 뭔 일을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0만원 감액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우리 주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매년마다 구 재정여건 상 감편성 되는데요. 사실은 부족하죠. 한참 부족합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올렸는데 감액된 겁니까? 기획예산과 입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구 전체가 공통된 사항이지만 과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지장물 이설비 등 300만원×1식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측량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두운
어두운신현수위원
부분도 너무 많고요 또 주민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좀, 운동을 하거나 길가를 다닐 때 굉장히 무섭다. 그 다음에 어둡다, 그 다음에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봐주셔서 예산정책을 하셔서 해주시고, 지역의 시나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가져오시는 것은 굉장히 검토를 잘하셔서 집행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495페이지, 아까 492페이지와 맞물리는 얘기인데요. 우리 동대문구 지역의 시립대 부분에 싱크홀 부분이 생긴 거 있으시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저희 시립대 그 앞에 뿐 아니고…….
신현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만 않은데 몇 군데는 제가 서류를 좀 봐야겠지만 종종 하수도가 침하돼서 그런다든가, 상수도가 누수 돼서 침하된다든가 그런 게 몇 건 있었습니다. 큰 위험한 사항은 아니지만 발견되는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예산이 요즘에 정화조가, 아까 침하돼서 정화조에 사람이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싱크홀,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부분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감 편성돼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4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하시는 분들의 일할 때 안전을 위한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신만큼 꼭 착용을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재해가 없도록 꼭 관리 잘 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지하도에 LED나 아니면 다른 전구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왜 활용을 않고 이문동 같은 데 체육관 주위에나 신이문역 쪽에 보면 어둡잖아요, 고가 있는 쪽으로. 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예산을 별도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이 맞춰서 점차적으로 지하…….
산이
예산이김남길위원
없으면 올리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수조정할 때 해주시면 고맙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거 참 일 잘하셨대요. 학교 앞에 방지턱 그거 하고 색깔 키로수 몇 군데 가보니까 벌써 일을 몇 군데 하셨더라고. 일 잘 하시고 왜 욕 얻어 먹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집 앞에도 며칠 전에 하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신복자위원
드러내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마 오늘 중으로 할 겁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일 잘한다는 거 치수과, 토목과 고생하는 과인지는 알아요. 제가 5개월 됐습니다마는 토목과하고 치수과 두 분 정말 일 잘 한다라는 걸, 저도 건설 쪽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신이문역 고가 쪽 양쪽에 보면 어두워요. 오늘 내일 날씨가 풀렸어요. 그것 좀 처리 좀 해줘요, 알겠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고맙습니다.
어떤
어떤정승환위원
위원님한테는 질책을 당하시고 어떤 위원님한테는 칭찬을 들으시고, 토목과 과장님이 어떤 의원님 사무실 앞에 얼른 해 준다고 그러고.
김남길위원
안 해줬어요, 아직요.
승환
정승환위원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됐어요. 답변하실 필요 없고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1쪽에 휘경 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휘경 4건널목 1억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순수한 인건비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0대 50인데 향후에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50% 저희들이 내는 금액입니다.
목이
건널목이정승환위원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건널목을 사용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철도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내신다는 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신이문 고가 옆에 우리 동네까지 또 자기 동네 신경 안 쓰고 우리 동네 가로등까지 설치 해 줘서 위원님 고맙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쓰고 남으신 돈 7,000여 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함부로 토목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렇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세한
자세한정승환위원
말씀보다 간단하게 그거를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 타다가 토끼굴하고 개설 작업하고, 토끼굴이나 가로등 이런 일은 토목과에서 하고, 화장실은 어느 과 담당?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청소과입니다.
네.
승환
정승환위원
화장실까지 우리 토목과에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요.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환위원
? 그 구분을 확실하게 안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부금이 내려왔어도 사업을 하더라도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또 토끼굴이나 이런 개설공사는 토목과 이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죠. 그래야 알아듣고 화장실 잘못한 점은,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이 또 물으셨어요, 청소행정과에. 그래서 오늘 같이 몰아서 물어서 핀잔을 들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장실
화장실정승환위원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는 공원녹지과장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이 삭감된 얘기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나오는데 도대체 왜 연도가 갈수록 토목과에 대한 예산은 줄어드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우리 구에…….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그럼 얘기할 게요. 길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예산 때문에 시설 쪽에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예산이 우리 구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그것을 나름대로 이번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의 재정비 촉진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아서 토목과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도 원인이 돼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요
알았어요정승환위원
. 답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복지 예산은, 좋아요. 이 나라 전체가 복지 때문에 흔들리고 서울시장도 복지 때문에 날아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복지보다 또 이 지역에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토목과나 치수과에 대한 예산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이나 재개발 지역도 도로가 파손되거나 망가지거나 개설할 데가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죠.
거를
그거를정승환위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든 지금 이문동의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 잡고 아까 시설비, 이런 도로에 대한 시설비,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기동대도 있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일처리는 나름대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신경 써서 특히 이 사업을 잘해줘야 의원님들이 사실 욕을 안 먹어요. 할 게 없잖아요. 의원들 사업이 없잖아요. 뭔 놈의 복지예산, 대회가 많고 뭔 놈의 복지로 다 갖다가 퍼부으니까 의원님들이 할 사업이 없어. 보도블럭하고 도로 보수해주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복지예산보다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서 동대문구가 더 맑고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버리고 복지예산은 늘어가고, 물론 복지도 줄었어. 제 생각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격려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잡아서 폭넓게 하면 맞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가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규모는 커터기로 딱 잘라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자르지 못할 규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록크하드라고 해서 포대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커터기로 하기가 뭐하니까 그걸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규모 넓이 있는 것은 커터기로 해서 합니다.
김수규위원장
과장님 시 교부금이나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이 잡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4쪽부터 516쪽까지 입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3건을 받았습니다. 3건을 받았는데 3건당 건건이 각각 2,000만원씩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릉천에는 성북천에 용두교 빌딩 앞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기동 이수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에 삼일교 옆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산책로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산책로까지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궁금해서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단 몇 개만 있으면 진입로로 곧장 출입문에서 들어 갈 수 있는데 계단으로 산책로 끝단에서 산책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갔을 때에는 산책로에 진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민참여 사업에 반영이 돼서 그걸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단은 한 7, 8개 되는데요, 거기 높이 차이가 있고 우측으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공터가 좀 있고 화단으로 지금 조성되어 잔디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를 구배를 잡아서 산책로까지 완만하게 하려면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공사비는 나올 수 있겠는데, 2,000만원이 안 들어가도 얼추 한 1,000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걸 설치해 놓고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너 부분에 자전거가 이렇게 라운딩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홈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 자리에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좁고요.
네.
예, 그것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 입니다. 509페이지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여기서 증감이 되었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모든 게 올라가는 추세에 이 뒤에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앞에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펌프장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증감이 되지 않았어요.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용한 내역이 남아있는 건지, 남아서 올해도 동결해서 하신 건지, 물가 상승률 보면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증감이 없이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구 재정상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윗 부분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게 운영비에서 한 7,000만원이 감 됐는데 당초에는, 14년도에는 시설비가 다른 항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문동 금호 어울림아파트 침수지역에 대한 용역 설계가 14년도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에는 그 공사가, 용역이 다 완료가 돼서 빠지기 때문에 이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가 감해서, 펌프장 운영하는 데는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2013년도에는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2003년도도 아마…….
신현수위원
2013년도.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전년도 이번에 빠진 7,000만원의 그 핵심 예산은 어떤 용역설계에 대한 단위사업이 들어 가 있다가 완료가 돼서 빠졌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아마 유지관리비는 비슷하게 편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제가신현수위원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물가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상…….
다른
다른신현수위원
부서에서는 이걸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근데 왜 치수과에서는 동대문구 재정 상태 때문에 그냥 넘어 가신 건지, 그러면 의지가 좀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전년도에도 우리 펌프장에 전기요금이 한 3억 정도 부족해서 예비비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술 파트에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한 건 아닌데, 했는데 삭감한 적이 있었고 또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상태를 봐서 필요하면 다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신현수위원
510페이지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정해져서 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매년 하게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수문 안전진단 보수 보강은 시설법이라고 해서, 아니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14년도에는 그 대상이 몇 개 안 됐고, 15년도에는 대상이 더 늘어나서 예산이 1,800인가요. 좀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난
늘어난신현수위원
곳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어떤 장소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대상이, 시기 도래로 해서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신현수위원
. 그러니까 그 대상.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대상을 제가 불러드리면 용두, 용두3, 장안1, 휘경, 휘문2, 장안2, 전농 이렇게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9개소 잖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아, 제가 7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개, 위에는 5개고 밑에는 9개지 않습니까?
신현수위원
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에는 5개고 밑에는 7개인데, 탈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신현수위원
겁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7개입니다
정을
수정을신현수위원
해서 앞으로 잘 올려주시기 바라겠고, 수문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7쪽부터 522쪽까지 입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연일 반복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기존에 자전거 안쓰고 거치대에 많이 매달려 있는 자전거를 일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역 민원으로 2년전부터 거론됐던 부분에 예산 반영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정비 수리만 있고. 자전거 보관대 예산이 좀 되면 해주겠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이 바닥나셨다고 그러는데 보관대나 초등학교 앞에 방호울타리 이것도 지금 보니까 유지비 그 예산가지고 되지도 않게 생겼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예산을 안 올렸던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대
보관대정승환위원
정비 예산이 있는데.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그게 안 들어 갔어요.
승환
정승환위원
5만원씩 30개.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자전거 보관대부터, 예산을 올리기는 하셨던 거예요, 자전거 보관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정비 예산에서 당초 850만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삭감된 거예요? 1개소 하는데 얼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250만원정도, 10대를 거치하는데.
신복자위원
10대가 굉장히 작던데. 10대 거치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게 250만원 듭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지역에 근린공원에 10개 해 놨더니 필요 없다고 치우라고 화가 있는대로 나신 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 보면 자전거가 한 30대 이상 그냥 벽이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거기는 제가 볼 때 10개 거치대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거예요, 20개 이상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에 가서 초등학교 앞쪽 부분에 그 때 건의드렸던 보수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수리비입니다. 교체 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개소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은 그렇게 슬지는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내 물건 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발로 밟기도 하고 거치하는 과정에서 뒤틀려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수비가 나오는 편입니다.
올해 거의 한 85%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물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캐너가 저희 사무실에 1대가 있습니다만 그 1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개인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각자 사용하다 보니까 와서 다시 편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개인 것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아래 시설비에서 안전표지 관리, 작년 예산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요즘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요즘 초등학교 인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왜 감액을 시키셨죠, 50만원을?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약간 감액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재정이신현수위원
어렵다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지 말아야죠. 안전 표지판 소홀하게 그냥 넘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지역에도 초등학교와 학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도와 구분 안 되는 도로들,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진학 지도 할 수 없으면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마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신현수위원
비교해서 하는데 50만원 깎는다고 구 재정에 특별하게 이상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5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증액하고 안전에 대한 것은 삭감하고, 경찰청 규제심의 업무 협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 구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무 부서와 상담을 하면 항상 경찰청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맨날 규제 심의 업무협의에다 이런 예산액은 편성 돼 있고, 답답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주무부서에 있는 담당자 분들이 토론을 하세요. 경찰청에서 제약을 건다, 그리고 심의규제 위원들이 본인들이 지역을 나와 봤나요? 나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에서 지도만 보고, 이번에 16구역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고바위에서 내려오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신호등을 걸쳐서 나중에 제동거리가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겨울철에, 아무리 제설작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거기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그냥 심의위원들이 거기 설치를 해 버렸어요.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항의를 해도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항력으로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심의 업무협의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지역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을 위하는, 지역에서 아시는 분이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를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519페이지 아래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서 시설비,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자전거보관대가 설치가 돼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 졌어요, 아시죠?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수요량이 많은 곳이 있고 좀 적은 곳이 있고…….
전에
예전에신현수위원
설치가 돼 있었지만 현재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게 거추장스럽게 돼 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적시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 새로운 곳에 놓을 때는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새롭게만 신설할 필요가 없고 정리할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런 예산은 충분히 반영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지역에 불필요한 이런 물건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 구역을 점검해서 실제 이용률이 높은 곳은 좀 더 확대하고 이용률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이동을 한다든가 축소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신현수위원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반영 해 드릴 테니까 예산편성에서는 과감하게 소신껏 하십시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3쪽부터 526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로 643쪽부터 6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643쪽 CCTV 불법 주·정차단속 CCTV 7,7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 번 들어 봅시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식 CCTV는 신규 설치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투입에 있어 경제적 측면을 본다면 2013년 12월에 답십리초등학교 후문 외 3개소에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4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3,196건에 1억 3,8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대당 3,470만원의 설치비에 90%정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CCTV설치 민원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우리 구지만 민원 수요의 만족과 미래의 전자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당초 4대를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2대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CCTV 신규 설치는 주차행정과에서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매년 2대에서 4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고 효율성은 좀 저조한 면이 있지만 다른 단속수단에 비해서는 민원의 제한이 낮고 인력의 보강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과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나 기계적인 문제는 점차 구조나 개선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식 CCTV는 방범기능도 포함이 돼 있어서 관할경찰서에서도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방범용도 포함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방범용의 주 목적은 아니지만 CCTV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주변에 범죄 행위가 일어 났을 때에 자료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여기 3,850만원씩 2대가 책정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설치 할 장소가 나와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곳에 설치민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요청 민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김남길위원
딱 짚어서 동대문 관내에서 가장 필요하다, 1대만 짚어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한 곳만 짚으라면 두봉백화점 주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거기가김남길위원
꼭 필요한 곳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두봉백화점 주변은 경륜장이라든지, 기타 주말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경륜장이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꼭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은 필요 없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또 황물로,지난번에 상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황물상가에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 했다가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곳은 필수적으로 신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꼭 필요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성질상 보면 총 사업비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을 저희가 전년도 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있을 때는 줄어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어디에 기준을 맞춘다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약 89억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차 촬영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이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1차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차 촬영한 건수가 88,000건 정도 됩니다, 10월 현재.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그 자리로 자동으로 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번호가 식별이 되면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 11,000건 정도 됩니다.
고정식 CCTV만…….
예, 알겠습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건수가 70,350건에 31억 5,0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보, 신고, 이동식CCTV, 고정식CCTV 전부 다 포함해서, 단속 수단별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평균은 지금 약 10,000여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0,000대를 10개월에, 한 달에 1,000대 정도하면 한 20대, 하루에 25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과태료 납부기준이 납기 내 납부했을 때 20% 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진납부 %가 상당히 높아져서 현재 징수율은 약 60, 65% 정도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건수는 약 429,000건이 되고요. 2014년 10월말 현재 금액으로는 약 189억 정도가 됩니다.
김수규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차피 저희 위원회 거라 제가 웬만하면 안 끼어들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지역 하루 최고로 많이 뜬 데가 어딘지 아시죠? 몇 건이에요? 한 달에 3, 4건 뜨는 CCTV가 지금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한 달에? 답변 제대로 알고 하세요. 자료요청 뒤에 해놨으니까 나중에 자료 보고 다시 짚겠습니다. 하루에 다 20건씩이면 CCTV 10대 아니라 몇 대라도 올라온 대로 다 올려드려요. 지금 무용지물인 데가, 한 달에 3, 4건 짜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루에 3, 4건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됐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645쪽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에 2,400 예산에서 360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접 단속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든지, 사무실에서 단속한 자료를 분류하는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근거는 동대문구 포상금 조례에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원
직원신현수위원
분들한테 나가시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몇 건 단속에 거기에 목표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신현수위원
분들은 전부 인건비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하셨는데 왜 주차행정과에서는 감액 하셨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 그 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일부러 감액한 것은 아니라 계산식에 맞게 하다 보니까 감액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2013년도에는 맞게 하신 건데, 2014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셨다는 얘기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인원과 금액을 최대, 최고 지급금액을 계상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년도
전년도신현수위원
예산에는 지금…….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760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거의 근사치에 맞았다고 봅니다.
돈이
돈이신현수위원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작년에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장 단속하는 지급 대상자 숫자가…….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왜 줄이셨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직원 1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신현수위원
왜 감소가 되셨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결원이 생긴 겁니다.
원을
결원을신현수위원
하면 다시 채워 넣으셔야 되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물론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 채용이 되면…….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요, 무인단속CCTV 구매 설치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중에서 가장 급하게 해야 된다고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봉백화점 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물상가 쪽에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64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그린파킹사업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 가옥이 점점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실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시비
시비신현수위원
, 구비 얼마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50대 50입니다.
작년
작년신현수위원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작년 실적은 다섯 가옥에 72면 해서 9,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현수위원
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다섯가구에 72면.
신현수위원
다섯가구에 72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그게
그게신현수위원
무슨 뜻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대상가옥이 그 전에는 단독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 2014년부터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한 가구로 보고 총 다섯 가구에 72면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신현수위원
연립주택은 주차장이 편성이 되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법정 주차는 필요하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70년대 말이라든지 80년 초에 준공한 연립주택들은 사실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그 당시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화단이라든지 담장을 허물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신청을 했나 보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장안동 쪽의 한 곳에서 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다세대에서 했을 때는 공사비가 일반주택에 비해서 틀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900만원씩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다세대하고 주택하고는 엄연히 공사 단가도 틀리고 공사하는 내용도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가 있나요, 공사하는 방법이나 금액이나.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에 정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당 수혜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공사를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최고 한도금액이 이 금액이지, 이 금액을 전액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공사비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단독주택과 다세대에 공사비 내역과 그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에 들어간 내역, 잔금 내역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에 잡힌 연구용역비는 현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지, 예를 들어서 용두동, 이문동, 회기동 등 이렇게 주차장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부지가, 대상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교통 관련, 그러니까 주차나 교통 관련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이었지만 제가 들은 내용대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서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상정했습니다, 주차계획과를 통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제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본 것은 없지만 서울시로 투자심사를 올릴 때까지는 타당성조사가 적정하다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경동시장 전통시장에 추진을 하든,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추진을 하든 어쨌든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차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관한 지원을 갖다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시에서 판단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647쪽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원이 몇 곳을 지정할 예정이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지평식 주차장 중에서 건물식을 짓기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그리고 645쪽에 무인단속CCTV 구매설치가 3,850만원, 2대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동료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고 단속이 미비한 곳, 쉽게 말해서 주차를 잘 안 하는 곳이 설치된 곳이 있어요. 이전 설치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혹시 고장이 났는지 시스템 점검과 실적이 없는 곳은 이전할 곳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혹시 이전하는데는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전비도 대 당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김수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647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독일에 해외 공무를 다녀서 왔을 때 참 이렇게 색다른 점을 봤어요. 주차장에 주차선을 안 그리고 땅에 동,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건으로 박아서 표시를 해서 영구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부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내부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 3,650만원 또 재도색 공사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실내에 표시된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만 이 물질을 가지고 박아서 표시하면 처음에 설치비만 들어갔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연간 소모되는 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입을 하면 외부에 벤치마킹,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에 벤치마킹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648쪽 상단에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공사 3억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3,65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획선에 변색이라든지 파손이 없는 그런 영구적인,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구획선이라는 것은 약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영구히 한번 구획선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방법도 사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신현수위원
공영주차장은 가능하다 이거죠? 아까 실내는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은 변동사항이 없죠.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변함이 없는 거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여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보면 노상에 있는 노외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상에 긋는 주차구획선도 포함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그 나라도 지금 도로에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3억은, 현재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3억 계상한 데는 장안근린공원 주차장에 지하에 내려가는 캐노피가 없어서 눈이 올 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캐노피 설치 비용과 그 다음에 장영당길에 옥상에 보면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비가 올 때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옥상 쪽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옥상에다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동답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3개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예전에 설립된 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인가요, 올해 준공 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작년 12월…….
상을
예상을신현수위원
못 하신건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먼저 설계는 캐노피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캐노피 설치 없이 경사도를 조정하고 옆에 방호벽을 높이면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설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복자 위원님도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어쨌든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올 겨울에 눈 올 때 위험을 대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를
설치를신현수위원
하게 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생길 것이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이용자도 생기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물
설치물신현수위원
설치할 때 잘 설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구 세대적인 생각이, 그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에 입각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 더 능력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외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내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12개부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신현수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현수 위원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으로 2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기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746만 7,000원을 포함 총 15억 1,746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15억 1,746만 7,000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사유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시설 개·보수 비용도 필요 최소한 편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 5,000만원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의 중랑천 체조 연단 보수 500만원 삭감, 홍보플래카드 60만원 삭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의 수영장 도색 공사 1,000만원 삭감하여 총 6,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34억 1,543만원을 포함 총 65억 5,460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등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 65억 5,460만 2,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사유는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세부 증감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일반운영비의 홍보물 제작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4,087만 9,000원 포함 총 8억 7,089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총 8억 7,089만 9,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사유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반복적인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 조정 내역을 보면 음식문화수준향상, 사무관리비의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 기타보상금의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 활동비 112만원 삭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만원 삭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750만원을 삭감하여 총 1,4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3개 기금의 모든 삭감액은 각 기금의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과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계획 2억 2,852만원, 장학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계획 3억 6,857만 7,000원은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임현숙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 기금운용계획안 외 8건으로서, 2건은 수정 의결하고, 7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조정한 2개 기금 총 규모는 총 1,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6만 7,000원, 보상금 수납금 2,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9,702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60만원으로 총 2억 3,669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2,000만원, 기금예치금 2억 1,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 평등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6만 4,000원, 예치금회수 4,315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16만원으로 총 6,417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인 10억원을 달성할 때 까지 적립만하고 지출예산은 없으며, 기금 예치금으로 6,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9만원, 예치금회수 1억 3,906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2,016만원으로 총 1억 6,221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84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25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 경로당물품구입 1,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20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65만 2,000원, 예치금회수 4억 3,329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260만원으로 총 5억 6,275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8,000만원, 예치금 4억 8,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9만원, 예치금회수 8,722만 5,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억 4,105만 8,000원으로 총 2억 2,95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환경감시단 활동비 1억 285만 2,000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종량제 봉투지원 3,117만 6,000원, 위원회 운영 256만원, 예치금 8,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775만원, 과태료 2억 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051만원, 예치금 회수 8억 9,982만 2,000원으로 총 13억 5,808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2,440만원, 포상금 189만 8,000원, 민간위탁금 1억원, 전농사거리 간판개선 지원금 2억 1,000만원, 예치금 10억 2,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0만 8,000원, 예치금 회수 8억 6,062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34만 7,000원으로 총 14억 8,76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설비 6억 5,872만 4,000원, 하수역류방지시설 4,000만원, 재난수방차량 임차료 1,052만 4,000원, 제설용 자재구매 9,520만원, 재난지원금 1,000만원, 수해대비 하수도 관망공사 및 정비 5억 300만원, 예치금 8억 2,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7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93만 6,000원, 보상금 수납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9,262만원으로, 총 6억 1,355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1억 2,643만 1,000원, 일반보상금 6,000만원, 포상금 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예치금 3억 9,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71만 3,000원, 원인자 부담금 12억원, 예치금 회수 4억 5,528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764만원으로, 총 17억 1,463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576만원, 시설비 12억 852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 예치금 4억 9,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에서 1,53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굴착복구 감독원 피복비 구입 등에서 120만원을 일부 삭감 총 1,65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치금에서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렇게 기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유가 어떤 이유고, 어떻게 통합관리기금은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통합관리기금은 각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 중에서 여유된 자금들이 있습니다. 적금이라든가 나머지 사업 시행을 하고 여유가 있는 자금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조례로서,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의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다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잠시 유통해서 쓰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늘리고 이렇게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모아놨다가 또 각 기금으로 통합자금에 왔다, 각 기금에 있는 자금은 그 사업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재활이면정승환위원
재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에 모아놨다가 가면 거기서 가져온 돈이 아니고 통합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필요한 데에 사업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다 이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죠. 다른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한 군데 모아서 운용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기금에 있다가 나가면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도 기금을 예산 편성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다른 사업 분야에도?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거기에 있는 여유자금을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을 다른 데로 융통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그 기금이 있으면 그 사업밖에 못하는데 통합기금을 왔다 가면 다른 부분의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이 기금 조성을 통합기금이라고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 지출계획이 2억 2,852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18쪽에요.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이 부분으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지출을 할 것이라고 잡아 놓으신 거죠, 이 기금으로?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0억에 대한 이자가 해당 기금의 이자를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서 각 기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각 기금으로…….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사용 용도가 이렇게 1억 2,800밖에 안 되네, 예치금은 1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계획이 1억 2,800인가 밖에 우리 통합기금에서 지출할 돈이…….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이자입니다.
50억을 통합기금에서 빌려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시 그 기금으로 적립시켜 주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적립 시켜준다. 그럼 통합기금의 지출은 이것 이상은 안 나간다 이거죠?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융자하고 이런 게 대부분…….
예치
예치정승환위원
시켜 놓은 이자를 분산해서 각 기금에 나눠 주는 것이다, 이거죠? 사업이 아니고?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합관리기금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각 기금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용하지 않고 예치됐거나 이래서 여유 있는 자금을 필요한 사업에 융자해서, 그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융자 개념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을 해서 이자를 불리는 것으로 답변했다면 그것은 약간 모순으로 답변한 것이고요.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자치구까지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크게 다른 기관이나 융자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회계 자금이 필요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융자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할 때 자금이 모자라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줄 수 있고, 또 다른 기금에서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필요할 경우에 다시 그 기금으로도 융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이 안 좋아서 일반회계로 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각 기금별로 보면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의 당해 연도 사업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여유 있다고 판단될 적에 그 기금을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은
판단은임현숙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해당 기금 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당
해당임현숙위원
부서에서 하나요?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치금 부분에 각 사업별 상황을 봐서 각 부서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기금까지 있다 보니까 계속 바쁘시네요. 28쪽에 일단 중단 부분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가운데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가서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 비 해서 20만원 잡혀 있는데 구 재정도 열악한데 10만원이어도, 어차피 야외행사가 20만원까지 안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항이고요.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지금 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에 가서 저희가 기존에 늘 하던 행사 보면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5,000만원 이었거든요. 올해까지 저희가 쓰여 진 게 지금 6,000으로 잡혀있는데 왜 1,000만원이 증액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금은 저희가 과년도 하고 비교를 할 때 2012년도에는 1억이 잡혀서 3회를 했고, 2013년도에는 2회를 하는데 6,600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2회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도 총 집행액을 보면 3,0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그래서 2,500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6,000만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 사업이 5,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야외 썰매장은 작년부터 설치·운영됐던 사항인데 장안교 하부에 금년에는 설치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썰매장을 새로 설치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썰매라든가 기본적인 난로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한시적인 근로자요. 근로자 4명 정도를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도 들고 그다음에 난방비,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인데 이게 현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5,000만원 편성 안하고 2,400정도만 반영해 주십사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썰매장을 운영하고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썰매장 만들어서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운영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임대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임대할 때 임대료 수입만 간략하게 받아서 잡수입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썰매 같은 경우도 무료 대여를 했는데 저희가 실적을 보면 시립아동 상담치료센터라든가,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어려운 학생들, 그 다음에 청소년, 지적장애인들이 한 100여 명 이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신복자위원
일단 감사하고요. 우선 구민걷기의 날 기존에 저희가 5,000을 잡을 때도 구의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것가지고 2회를 하는 조건에 저희가 5,000원을 잡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하게 쓰셨네요, 1회분을. 지금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그것 기준 잡아서 6,000으로 올리셨나보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적합하게, 아까도 통합관리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유자금 18억을 통합기금으로 전출이 간 사항인데 현재 매년 6, 7억 정도가 경륜·경정사업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한도금액 넘으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기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밑에 세 번째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3,000만원인데 왜 2,000이나 올려서 5,000을 잡으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금은 저희가 계획에 없던 전국이나 서울시 주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예기치 못한 행사비가 나갈 때 예비비 조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울시
서울시신복자위원
행사라면, 위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서울시 것 2,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신복자위원
왜 예비비를 포함해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서울시민 체육생활대회는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요. 서울시민 체육대회행사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이 1,000만원이 교부되고,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으로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행사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활체육대회 행사 건에 2,000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쭤 본 건이니까 그 부분 답변은 다 하신 거지요? 그 아래 아래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가서 지금 3,000이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각 동 별 지원되는 차원에서 14개 동 해가지고 200만원에서 2,800인데, 이게 왜 3,000으로 올리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행사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7,300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체육대회 자체가 이것은 구민의 날 할 때 지금처럼, 금년처럼 의식행사만 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전체 구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7,300 중에서 3,000은 기획사 기구 임차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고요. 그 다음에 동 별 체육대회 지원은 14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민씨름대회 행사는 씨름장 설치라든가…….
신복자위원
아, 그 부분은 됐어요. 제가 여쭤 보지 않은 것까지 애써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야외 썰매장 미리 설명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며칠이나 이것을 가동했었지요? 썰매장 운영한 날짜가 며칠인가 좀 알려줘 보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썰매장이 12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날이
날이신복자위원
따뜻해가지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날씨가 좀 포근하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예, 그래서 며칠 하셨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정상 운영된 게 한 30일 정도 됩니다.
정상
정상신복자위원
운영된 게 30일 정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늘막 형성이라든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정상 일수가 30일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그 결빙 상태가 좋을 수 있도록 응달진 곳을 선택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문제가 정상 가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호응도는 좋았는데, 그럴 때 그렇게 정상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다 5,000만원씩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일단 그것을 2,400이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소한
최소한신복자위원
위원님들한테 얘기 하셨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 쪽 이니까 위원님들한테 하시고요. 제가 말했다고 시정될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에 가서 늘 보면 그 행사가 어떤 때가 되다 보면 제대로 못해서 미뤄져서 가보다 보면, 이 같은 행사를 왜 하나라고 보면, 한 번은 구청장기고, 며칠 지나서 하면 연합 회장기고 이것 이렇게 꼭 따로 하고, 연합 회장기까지 이렇게 바로 이어서, 그러다보니까 행사 규모가 정말 크지도 않고 애매해요. 이렇게 행사가 따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단체별로 처음부터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참고로 보시면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공통적으로 다 하는 단체는 한 16개 단체에 불과하고요. 연합회장기는, 그러니까 24개 연합회가 전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연합회장기를 운영하다가 좀 활성화됐을 때 구청장기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대회 규모라든가, 동호인 수를 참고해서 저희가 전년도 지원금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됐습니다. 연합회장기 행사에서 동호인 100명 이상의 한 개 종목이 늘었네요, 뭐가 늘은 건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수영이 늘었습니다. 수영이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됐다가 수영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현재 2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에
중단에신복자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가서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가 해마다 200만원씩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해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랑천 변에 이렇게 보수할 건이 꼭 있나요? 이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조연단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중랑천 1공원부터 5공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를 하다 보면 도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200만원이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 200만원씩 다 쓰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지금 중랑천 비품 구입하고 수리한 비용이 현재까지 2,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다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제가 됐을 때…….
신복자위원
2,300은 더 들어간 금액을 말씀하시네. 연단보수비가 얼마 들어 가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비품 빼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보수비만 1,800 예산 중에서 1,000…….
데요
아닌데요신복자위원
, 보수비 1,000만원 이잖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그 밑에 1,000만원 하고요…….
신복자위원
또 뭐가 들어갔어요, 체조교실 용품 빼고. 과장님 그것은 따로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수리비만 1,300이 들어갔습니다. 비품에서 그쪽으로 좀 당겨서 쓴 사항입니다,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답십리산 공원은 고쳐달라고 보수를 몇 년 요청해도 제대로 안 해 주시면서, 거기도 에어로빅하고 다 하던데 그렇게 보수비 안 들어가던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수 안 하고 할 수 있는 재질로 바꿔 보시도록 하세요. 이건 다시 검토할 거고요. 홍보 플래카드가 125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어떤 플래카드인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 운영하려면 매년 저희가 연초에 프로그램을 뭐뭐 운영한다 이렇게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건이나 하길래 항상 여기는 125만원이 변하지 않고 올라오는, 그냥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올라오더라고요, 항상. 다른 데는 몇 개 건 딱 오는데 여기만 이렇게 꼭 포괄이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35개 생활체육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열어주시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마다 바꾸시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밑으로신복자위원
하단에 내려가서 기타보상금에 가서 중간에 찾아가는 노인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이게 지금 노인청소년과 쪽에서도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노인체육교실은 저희가 지금…….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거 어디로 찾아가시는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구민의 날 있었던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에 가서, 해마다 가족 여름캠프가 이번에 빠졌네요. 그때 이거 호응도가 엄청 좋다고 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빼셨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뺀 이유는요, 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다 하면 좋은데 너무 특정 인원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뒤늦게라도 그 판단하셔서 엄청 다행이시네요. 그때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6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때 일부 가족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라 이 예산 안 맞단 얘기를 계속들 하셨어요, 전에 6대 의원님들이요. 그래도 호응도가 엄청 좋다고 우기시더니 이번에 보니까 빠졌네요. 뒤늦게라도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30쪽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중단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900이 늘은 게 하단 부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청소, 소독, 먼저 없는 200만원 위에 400만원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비에 지금 5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거 없던 게 잡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회기고가 하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소독을 해서 혹시 상처가 났을 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관리비로 해서 500만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겨울철에 학교운동장에서 축구하시는 분이나 족구,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장에 얼지 않고, 먼지도 발생하지 않고, 다쳤을 때 상처가 나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어서 금년에는 필히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기억할 때 그 소금 부분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 나무도 고사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체육회에서 알아서 관리들을 하는데 굳이 구가 이것을 줘야 하냐가 아마 그 때 관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논쟁됐던 부분이 이번에 예산으로 또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고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 청소 소독에 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제가 200만원씩 책정된 기억이 없어요. 제가 다시 찾아보기는 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쪽에 청소, 소독이 200씩은 다 들어가 있나요? 그 기억이 제가 없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타 과 예산 편성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에 견주어서 보고, 기획예산과 쪽에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꿈나무선수 육성에 가서 1억 3,500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가 줄은 건지 알고 계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체육특기생 이 부분도 그때 특기생 부분을, 저희가 특기생, 특정 층에 어느 학교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또 빼셨어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단체 육성이 그 간에, 2012년이나 13년도에 한 5, 6,000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에 2억 9,600이나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우리 진흥 기금에 비해 너무 과하고 저희가 꿈나무 육성을 하는데 한 1억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도 사실상은 예산 편성이 많이 됐지만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방침을 받은 다음에 학교 우수 학생이라든가 운동부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아예 1억으로 여기서 수정하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꿈나무는 1억인데 나머지 부분을 다 합쳐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신 것 같은데, 지금 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찾아가는 노인생활체육교실 강사료 6만원×18회×2명×8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뒤에 알고 계신 팀장 안 계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교실…….
하게
정확하게신현수위원
얘기하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노인생활체육교실인데, 무슨 장애인체육교실이에요.
뒤에
뒤에신현수위원
알고 계신 분 얘기해 보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도 않네요.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만 8,000원씩 해가지고 22개소, 12개월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노인생활체육교실을 한다는 부분도 좀 부서가 잘 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정말 아량을 베풀고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 기금에 대해서 책정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이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지난 해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소금을 어느 운동장에 쓰는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소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반 운동장에 사용이 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축구장 이런 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셨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교
학교신복자위원
운동장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운동장.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 성일중학교하고 군자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그 다음에 답십리초등학교하고 외대 등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조 잔디장 이런 데 뿌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토사 구장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재론 안하고 자료 필요한 것만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좀, 부르겠습니다. 구민걷기의 날, 서울시민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29쪽에 보면 구청장기 행사 지원해서 동호인 수가 800명 이상, 300명 이상, 200명 이상해서 지원 액수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단체 그것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 두 부분,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40쪽 중단 부에 장학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성적우수 장학생은 그 해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 중에서 성적이 100분의 5이상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분의 3이상, 저희 책자 37페이지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은 100분의 3 이내의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저희가 30명 잡아놨는데요. 저희 관내 중학교가 15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중학교에서 100분의 3 이내로 드는 고등학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마다 2명씩 해서 30명 책정을 해서 2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0만원, 입학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입학금 뿐만 아니라 수업료 등 제반 비용해서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입학금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부수되는, 뭐 다 포함해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임현숙위원
200만원이 대학생도 아니고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기 내내 다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금이
입학금이임현숙위원
아니고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를 주시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장학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처음에 2010년도에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금조성은 어디서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기금조성은 2010년도에 전입금해서 2억 6,400만원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장학기금은 구청 출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금 출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기타수익으로 해서 장학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이후부터는 구청 출연금이 없어서 장학기금이 2019년까지 30억 저희가 목표한 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구 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들은 기부금품 모집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식지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장학기금에 출연하실 기부자를 저희가 많이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 장학기금이 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연금
출연금정승환위원
, 전입금으로 처음에는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연금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재정 운영 상 출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기부금이 외부에 기업인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흡족하지 않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많은 장학금을 관내 고교생, 성적우수 장학생, 일반 장학생,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3억 6,854만 7,000원 돈이, 이렇게 매년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기금이 혹시 고갈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도 그것을 지금, 정승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구 재정이 좀 좋아지면 출연금을 저희도 꼭 받도록 하고,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 금고에서 지원되는 세입을 저희가, 꼭 세입을 세출 과목으로 잡을 때 일부를 구 출연금으로라도 꼭 잡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소식지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독지가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말씀해 주시고, 이 장학금 및 학자금을 아까 나열한 대로, 이것에 대한 시상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5월경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승환위원
7만원씩 수당 받는 5명 그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매년 5월 중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은
지급은정승환위원
어디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 구청에서, 그리고 돈은 무통장 입금 해 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장학금은 무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추천은 순수하게 학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교장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장학생이나 물론 1년에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지요? 여기에 아까 명 수가 대충 나왔는데, 30명하고 또 장학금, 성적 우수한 학생은 별도니까, 그것은 몇 명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현재 2014도에는 저희가 총 25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이것은 성적우수자 16명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일반 장학생 9명 해가지고 25명에 5,000만원이 나갔고요.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7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8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아마 학기 초에 다른 장학생, 장학금 수혜를 많이 받은 학생들이 있어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빼고 하다보니까 25명이 나갔고요. 2013년도에는 37명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성적우수 입학자가 16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장학생이 21명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총 67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러한
이러한정승환위원
장학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학생들을 발굴하고 물론 학교, 또 동주민센터, 또 거기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까지 같이 포함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이 있는 파악은,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대상자를 뽑을 때만큼이라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하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위한 학생 발굴을 할 때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또 한 가지, 구청에서 이 장학금 전달식을 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님도 초청을 하셔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수여식 행사가 있다면 저희가 의원님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할 수 있으시죠, 그 지역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7쪽 기업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요. 기금 총 조성규모가 30억인데 이 구비 지원 기준이 연리 3%에 융자기간이 4년 이내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서류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비서류를 저희가 받는 것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있는 간단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소상공이라든지 자격에 맞는 것만 저희가 받고요. 나머지 구비서류 세부적인 거는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에서
은행에서김창규위원
개인당 약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있는 건데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은행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 사업자등록증하고 해서 대출해주는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보통 신용등급이 5등급 정도까지 대상이 되고요. 주로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받는데 우리은행 협력자금은 저희가 이자 지원 조금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신용특별보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연리2% 짜리가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하는 게 어떤 건지, 중소기업 기금이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 기금은 지금 3%입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담보가 있어야 하고, 개인들이 신용등급 5등급이면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등급기준은 은행에서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세부적으로 저희도 5등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매출액의 얼마?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4분의 1까지.
네.
창규
김창규위원
연 매출액에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자금 있죠, 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 기금 지원에.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어떤 절차를?
김남길위원
서류절차요.. 그냥 가서 구두 상으로 안 줄 것 아닙니까? 담보대출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담보가 필요하고요. 담보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우리은행으로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세부적인 절차는 우리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데 보통 실행률이 한50%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빛 좋은 개살구네요. 은행에 가서 받지, 뭐 하려고 중소기업에서 받아요?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서 차라리 받죠, 안 그래요? 지금 이자는 싼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0.1%, 2%까지는, 몇 %다 라고 했어요? 아까 3%라고 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3%로 하고 있는데 이율이 계속 낮아지는 수준이라서 저희가 계획서를 내년에는 조금 조정하는 걸로…….
김남길위원
중소기업자금은 서민들한테는 문턱이 높은 자금이네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 분들 지원을 할 때 보면 일반은행에서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지원기준이 달라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서민들이 자금을 좀 쓰겠다 라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갔습니다. 사업 자금 필요하다,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금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고요. 매출액의 4분 1의 정도를 설명을 드리면 대충 본인들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은행…….
김남길위원
과장님, 매출이라는 게 정부에서 준하는 세금고지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세금 낸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먹구구식 매출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 증빙서류를 매출액을 떼 오는 게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매출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에서 4%라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4분의 1까지요.
김남길위원
4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대출 나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3억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억이면 1억 2,000정도.
증인
보증인김남길위원
없이 연대보증인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부동산 담보 필요합니다.
네.
그럴
그럴김남길위원
것 같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지 뭐 하려고 그렇게 까다롭게 받아요?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금이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내가 돈 필요하면 당장 은행에 가서, 마을금고나 우리은행 가서 담보잡고 해주시오 하지, 뭐 하려고 그렇게 3중, 2중으로 해요.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예요, 기금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의 조성은 2006년부터 2014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해서 5억이 조성이 됐고요.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단이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그 매출한 정산금의 일부를 자활기금으로 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수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80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서 민간이전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 노인인권사업 지원에 1,500만원, 어르신체육대회 지원에 250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1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인권사업 지원은 날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노인인권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대회 지원은 어르신들이 체육대회를 지원할 때 게이트볼이라든지 실버축구지원 또는 어르신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의
노인의김창규위원
날 기념행사 지원에서 소외된 어르신들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11월 7일 날에도 했는데 약 한 1,000여 분 오셔가지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창규위원
상품이나 경품이나 선물 같은 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품은 없었고요.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지원이 1,500만원 들 정도로 많이 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는 한국대중문화예술진흥회하고 같이 해서 900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책정은김창규위원
1,500 해놓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1억씩 책정이 되나 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 한 해 동안 환경개선사업 한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개소에 현재 6,530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올해도 한 1억 정도는 다 소요가 되겠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거의 한 90%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개소면 금액이 미미한데 주로 어떤 걸 시설투자를 하시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균열이나 수도 동파, 또는 방수 공사, 또는 전기공사, 싱크대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이문1동에 중앙하이츠 경로당에서 계속 요구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수리가 됐나요, 마무리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다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수고
수고김창규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사업은 구립 35개소하고 단지 6개소해서 41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경로당에서 환경개선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거의 100% 수용을 해서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원한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올해는 아홉 군데서 505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TV가 노후된 경로당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곳에 TV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 가지고, 노후되거나 고장난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100%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을 잡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청소년하고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과가 되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저희 과는 급식비 지원하는, 주가 급식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 5,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8억은 적립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통합기금으로 넘긴 돈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00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되었죠, 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저희가 올해 9,704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주택가에 음식물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주택 앞에 내놨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양이라든가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음식물통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필요한 것이 25ℓ 짜리입니다.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일반주택에. 그래서 5,000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소형 음식점에도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를 소형 음식점에도 음식점에 필요에 따라서 5ℓ, 10ℓ, 25ℓ, 40ℓ 짜리 용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0개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서를
지침서를신현수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2만원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벽이나 전봇대의 전단 같은 거를 수거 해보면 벽보는 50원, 전단 30원, 명함 10원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해가지고 한 달에 네 번하는데 한 번 해 드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1인당 8만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1,50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료봉사로 녹색어머니회에서 수거할 때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오시거든요, 마대를 들고. 같이 도와주는 위탁이고,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개인별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성격의 위탁입니다.
예, 녹색어머니회.
매주 수요일 날 되면 저희 도시디자인과 사무실로, 9층입니다. 거기로 어르신들이 모은 전단지를 가지고 모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접수를 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까 그거를 계산하고 또 어느 분이 합계가 얼마다, 그걸 계산하는 작업을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도 하고 같이 그분들이 두 분씩 나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에 한 100분도 오시고, 120~130분도 오시고 꽤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또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 그런 걸 갖다가 모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매주 수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그걸 제출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보라는 것 포스터는 50원이고요. 전단은 30원, 명함은 10원, 청소년 유해 전단은 40원, 유해한 명함은 20원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온 걸 다 종류에 맞춰서 금액 계산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한 번에 2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내용하고 그 밑에 있는 유동광고물 철거대행은, 불법고정광고물이라는 거는 지금 법에 정한 규격 사이즈에 맞지 않는 것,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철거하거나 다시 제작해서 하지 않는 경우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폐업을 했거나 이전을 하고 나서도 간판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간판 그런 걸 갖다가 철거를 하는데 그건 옥외광고협회라고 동대문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철거를 하게 되고요. 밑에 유동광고물 철거 대행도 그 휴일에 아파트광고 연립이나 오피스텔 광고가 무분별하게 붙습니다. 금요일부터 붙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월요일 날 저희 단속반이 철거를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요. 한 군데서 붙이면 150장, 200장 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같이 대행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용역 계약을.
네.
단속하죠. 단속하면서도 또 다른 민원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순찰을 합니다.
워낙 많아서 다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0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어디다 부착하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고요. 올해 2,0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외대앞 하고 경희대에서 회기역까지 금연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곳이 유흥가가 많아서 항상 전봇대나 벽보, 또는 각종 홍보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경희대학교에서부터 회기역 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 정도하고 물량이 소진돼서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전신주 같은 데 부착하는 것 말씀하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신주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셨겠지만 전봇대에 오돌토돌한 걸로 감싸놓은 걸 보셨죠?
김수규위원장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요즘에는 그것이 사람이 부딪히면 다친다 그래서 천 처럼 되어 있는데 풀이 안 붙는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금연거리 홍보로 또 도시 미관으로 해서 외대앞 쪽하고 경희대 쪽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전농동사거리 간판개선 지원금, 간판개선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감액됐는데 전농동로터리 어느 쪽에 간판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1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로터리 주변을 하고 있고요. 전농동로터리 주변은 다 합니다. 전에 시립대 입구 쪽을 하다가 교육청 입구까지 내려오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그 밑에 하고 맞은편 쪽으로 해서 로터리로 내려와서 저쪽 SK아파트해서 배봉 언덕까지, 또 답십리 쪽, 동대문여중 쪽 해서 그 전농동로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로터리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에 있는 간판만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그런 지역하고는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회원이 한 80여개 회원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괄 맡아서 골고루 하게 됩니다.
김수규위원장
6대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시설을 해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20쪽 방금 김수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이제는 간판이 본인의 가게를 알리기 넘어서 정말 그 마을의 하나의 상품성으로 돌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순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판이 일률적으로 크기가 똑같은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
간판신현수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규격사이즈는 건물 가게 면적의 80%, 높이 80% 이것은 법적인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에 맞으면서도 또 특색 있는 아름다운 것을 하기 때문에 할 때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놓고 그 업소의 간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현재 있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배치를 합니다. 해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외형을 하면서 그것을 입주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OK가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사이즈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원래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업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민 간판개선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민개선위원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되고요, 그…….
만요
잠시만요신현수위원
, 250만원이라는 것은 뭔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업소 당 간판 지원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기는
여기는신현수위원
100만원×210업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250만원에서 시비가 60%, 구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만 여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비가
구비가신현수위원
40%?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에서도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군데를 했습니다, 매년 해서.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가 간판들을 보았습니다, 시립대 주변에. 그런데 간판 단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상한 금액이 250만원이고요…….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크기에 따라서 또 높은 층에 다느냐, 낮은 층에 다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최대가 250만원이고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설계가 다 들어오니까요.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매년하는 게 언제 까지 잡혀있냐고요?
신현수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시에서 언제까지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로변 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로터리 이렇게 될 때 까지 아직은 뭐…….
년에
작년에신현수위원
2억 5,000, 예산 잔액이 얼마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대략적으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11월 30일 끝나는 바람에…….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기금예산안에 나온 것처럼 계획대로 210개 업소 다 마무리 지으셨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10개 업소를 저희가 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데요, 하다보면…….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올해 계획치를 다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를 했는데…….
하지
오버하지신현수위원
않으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152개 업소보다 더 했습니다. 왜냐면 152개 업소가 기존에 저희가 잡을 때는 있었는데 또 그 사이에 바뀐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만요
잠시만요신현수위원
, 짧게. 그러면 152개면 지금 감액이 됐는데도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210개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인데요?
것도
이것도신현수위원
예상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상이죠.
올해
올해신현수위원
152개 하셨다면서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청량리로터리.
신현수위원
예, 152개에 2억 5,000, 그런데 지금 210개에 2억 1,000 이 부분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면적도 있고 그 다음에 청량리로터리에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152개 업소가 안 나왔어요, 그 구간에. 그래서 확장을 해가지고 밑에 경동시장 쪽으로 국민은행인가 뭐 몇 개 은행 있죠?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마무리 아직 안됐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이 로터리 주변이나 학교 앞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지금 계획 잡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제가 관내에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한 4, 5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4, 5년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아까 옥외광고물 협회가 5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98개 업소입니다.
신현수위원
98개 업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서 나눠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관내 기업이면서 관내의 여러 가지 잘 알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데도 용이하고요.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유리하고 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타 구나 타 시·도나 이런 데서 한 업체가 와서 그것을 몽땅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나눠서 하는 현재 방법이 저희 나름대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마을가꾸기의 일환으로써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0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230만원이 일단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220만원 감액된 축산물가공 판매업.
신복자위원
230만원이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200만원 감액되는 것…….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안 봤는데 중간에 변동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230인데, 그러면 중간에 세 번째 보시면 미생물 간이키트하고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간이키트하고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비는, 먼저 미생물 간이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런 쪽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면 수거검사 하기에는 좀 시간이 소요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검사결과가 넘어오면 1주내지 2주가 소요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조금 빨리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간략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미생물 간이키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신복자위원
있는데 이게 왜 또 필요한가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올해 키트구입비가 500만원이고 또 저희가 수질검사 관련해서 채수통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걸 40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15년도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구입을 매번 해야, 제가 그 용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걸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매년마다 구입해야 됩니다.
입을
구입을신복자위원
하셔야 돼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게 500이고 야간단속 방한복구입비가 결국 500만원이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구입한 게 올해 500만원 구입을 했고, 수질검사 관련해서 채수통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여기 올라온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15년도 예산.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여기 1,000만원 가지고 간이키트 구입도 같이 하고 채수통 구입도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방한복비로는 얼마가 잡혀져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방한복비는 올해 추가한 것이 한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단속요원이 몇 분이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위생지도팀의 팀장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명에 100만원. 그러면 여기도 20만원씩 잡혔네요, 방한복비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조금 더 하는 게 함께 활동하는 소비자 감시원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신복자위원
옷 해드리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분들도 같이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에는
기존에는신복자위원
안 해드렸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비자
소비자신복자위원
감시원 몇 분이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지금 5명인데 세 분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30이 전년도 예산보다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서 올라왔나를 여쭤 본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진흥기금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수준 향상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가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400만원 이었는데 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나중에 받을 게요. 그거는 올해 400 올려서 위원회에서 계수가 바뀌어진 부분이고, 제가 여쭤봤던 사항은 230, 전년도 대비.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일단 기금에 있는 자료 요구한 것처럼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자료 관련해서 저희가 이 정도 감액한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 싶은 금액에서 100만원을 감액했고요. 별로 그렇게 지출이 많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제가 그거 듣고 올려드릴 상황 아니니까 참고로 한 번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그 하단에 내려가면 차량임차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견학이 지금 임차료해서 120 잡혀있고, 밑에 현장 비교견학 이것까지 같이 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800만원 잡힌 거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800만원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소비자는 따로 빼야 되고 모범음식점주하고 이거만 하면 한 430만원.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440만원 정도입니다.
제로
실제로신복자위원
참여들을 많이 하시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올해 한 90명 다녀오셨습니다.
시는
가시는신복자위원
분들이 매년 같은가요? 가서 어떤 효과인가요, 화합 차원에서 움직이나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이거 하는 목적이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비교견학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서울 말고 교외 쪽으로 나가서 지방에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틀을 한번 보고 거기서 향토음식점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가 그런 걸 좀 비교견학 하고자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방한복에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 다섯 분이고, 소비자 감시원 잘 아는 분 있다 그래서 3명인데 원래 소비자 감시원 대상이 60명인데 그거 3명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3명은 야간 지도·점검에 투입되는 분들입니다.
신복자위원
151쪽 넘어가서 하단부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 어디에다 위탁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식품안전교육, 아이들에 대한 거니까 식품안전교육이라기 보다는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타 구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타 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12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사정상 아직 센터를 설치 못하는 대신에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린이
어린이신복자위원
식생활 교육, 그러면 지금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가신다 소리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초등이나신복자위원
유치원, 이거 원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해주고 가정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모님들이 다 해 주실텐데 이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50%를 조정할 생각들을 갖고 계시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것만
그것만신복자위원
답변하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이 위생분야 평가에 교육이 좀 포함이 돼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들어오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 위원님이 짧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을 위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전체사업 중에 일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김치박람회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치구가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었습니다.
무슨
무슨신복자위원
부스하나에 400, 800만원이나 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부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치구가…….
신복자위원
뭐 음식도 하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행사 모든 걸 지원을 하라고 하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51쪽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활동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네.
단속
지도단속신현수위원
할 식품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얼마나 되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업소, 단란주점하면 거의 한 5,000개 가까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5,000개, 활동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1쪽 하단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이게 보건위생과 사업이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신현수위원
아이들이 식생활, 우리 아이도 보면 편식이 굉장히 심한데 학교 강의해 줄 데가 없는데 이걸 그 내용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교신현수위원
전체에?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편식도 미리 방지를 하고, 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여 주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안전관리교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도 지금 학교에서 음식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강화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완료 후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