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1쪽부터 503쪽까지 입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 교부금이나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이 잡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4쪽부터 516쪽까지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7쪽부터 522쪽까지 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3쪽부터 526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로 643쪽부터 6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647쪽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원이 몇 곳을 지정할 예정이지요? 그리고 645쪽에 무인단속CCTV 구매설치가 3,850만원, 2대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동료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고 단속이 미비한 곳, 쉽게 말해서 주차를 잘 안 하는 곳이 설치된 곳이 있어요. 이전 설치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내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12개부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신현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이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지난 해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소금을 어느 운동장에 쓰는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소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반 운동장에 사용이 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축구장 이런 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셨죠?

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조 잔디장 이런 데 뿌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을 잡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0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어디다 부착하는 거죠?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전농동사거리 간판개선 지원금, 간판개선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감액됐는데 전농동로터리 어느 쪽에 간판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거죠? 6대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시설을 해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완료 후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